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셋째날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3개 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목차에 있는 대로 건강도시사업 등 9가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건강도시 과천21세기 사업은 총 3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지난 해 시민여론 등을 참고로 해서 건강 정보지 발행 등 7가지 단위사업을 하고 5쪽 보건행정 서비스헌장 실천계획은 시민에게 친절을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할 것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보건서비스 실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 시민건강관리사업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저소득층에게 무료진료혜택을 중점 실시하고 8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의 인식변화와 사회적응훈련을 강화하고 10쪽 거동 불편자 가정간호사업은 노인과 거동불편자 중심의 방문간호 및 후송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 가족보건사업과 결핵관리사업 등에도 철저히 업무수행을 하겠으며 14쪽 전염병관리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식중독 예방과 방역사업 강화 그리고 부작용 없는 예방접종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15쪽에 있는 의료 및 약사지도사업에 있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에 한 가지 없는 사항으로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 실시에 앞서서 우선 공무원에게 시행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게 하고자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홍보 전단지 배부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올해 안에 개관을 하게 될 텐데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관련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들 특히 치매노인 관련 프로그램들이라든가 그 외 노인진료 관련되는 사항들이 서로 원활하게 협조라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민간단체에 위탁이 될 경우에 이러한 노인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집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올해 설립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안에서 실시될 내용이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쪽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최대한도로 노인들의 의료시혜라든가 다른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치매노인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사회복지과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전염병 관리에서 현재 한수이북에서 광견병 같은 것이 상당히 신문에도 대서특필 나오는데 과천에는 수인성 전염병 같은 것에 대해서 특별한 준비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나요?

저희가 수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광견병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철저히 한 후에 사람들에게 광견병이 옮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 및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나온 보건행정 서비스헌장 실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고객의 고견경청 해서 고객의 소리함 설치, 메아리전화 설치, 설문지 비치 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목소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가끔 인터넷이라든지 고객의 소리함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고 그 동안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 내역이 있습니까?

주로 보건소의 친절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건소 직원에 대한 친절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도 직원교육을 철저히 매월 한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객의 소리함이나 아니면 메아리전화나 인터넷에 대부분 불만의 목소리가 실리겠습니다마는 그랬을 경우 불만을 제기한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조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전화상이든 문서로든지 답변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참고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시장님 결재까지 득해야 될 경우에는 결재까지 득한 후에 개별적으로 개개인에게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사업비를 1억 2천만원으로 보고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7천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지요? 5천만원이 누락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발생한 것입니까?

저희가 7천만원은 도비 3,500만원이 내시되어서 왔기 때문에 7천만원을 우선 도비 중심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있을 노인정이라든지 양로원 순회 치매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상으로 본다면 1억 2천만원이 다 필요한데 당시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도비하고 분담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7천만원밖에 못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상광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용역 추진계획, 과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 추진계획, 도시설계작성 용역 추진계획, 아파트색채그래픽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노점상 단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우선해제 용역을 보고드리면 현재 문원 1단지, 2단지의 우선해제를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발전방향을 검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9년 12월 28일 한국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2000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계약금액은 1억 7,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4월까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와 건교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2001년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과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토록 해서 근거로서는 도시기본법 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은 94년에 수립해서 5년이 경과되었고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과 신도시 내 도시설계 등으로 여건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과천시 전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장기적인 과천시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추진일정 지연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므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일정에 맞추어 2000년 12월 경에 용역을 착수하여 2000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참고로 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특성지표 및 계획목표에 관한 항이라든가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배분에 관한 사항과 도시의 토지이용 개발 및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의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개발제한구역 내 밀집 주거지역에 기반시설의 확충과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부락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과천동 삼거리마을과 남태령 마을이 되겠습니다. 삼거리마을 사업현황은 면적이 20,645㎡이며 141세대에 인구 수는 349명이며 주택은 44호로서 사업비는 58억 2,400만원입니다. 남태령마을은 면적은 12,292㎡이며 22세대 83명이고 주택은 19호로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용역비와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삼거리마을은 99년 7월 22일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99년 12월 23일 경기도 주택과에 개선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승인처리되는 대로 2001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태령마을은 99년 12월 17일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 개선계획을 용역수립 중에 있으며 200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2통 도로정비사업은 협소한 기존도로를 확포장하고 상하수도 등 기본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초기 4∼8m 도로로 연장은 35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7900만원으로 금년도에 용지를 매수하여 2001년에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설계작성 용역과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등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조성된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문원동을 제외한 5개 동의 총면적 193만 8,372㎡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 1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01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도시설계용역 지구지정용역은 99년 12월 17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 아파트색채 그래픽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아파트 분위기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정서적 생활에 적합한 분위기가 있는 색채로 변환시켜 지역적 이미지 제고와 아름다운 과천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보고드리면 98년에는 4,5단지 99년에는 2,9,10단지를 대상으로 시행 완료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재까지 신청된 6단지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요청하는 단지가 있으면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확보된 사업비는 8,500만원이며 추진일정은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부터 6월까지 그래픽공사를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노점상 단속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선거철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단속원의 철저한 인력관리와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노점상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 12월 31자 인사발령에 의거 노점상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청원경찰 모두가 도시건축과에 통합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노점상 단속업무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철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발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과 노점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과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연기되었다고 했지요?

그것은 중앙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와서 일정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인데 1년 정도 연기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6개월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지침이 늦게 내려왔다는 것은 올해 12월부터 착수할 수 있게끔 일정 정도로 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올해 12월부터 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구지정은 완료가 되었는데 중앙에서 지연이 되었고 올해 12월부터 2001년까지 하면 경기도와 건교부의 건의가 딱 맞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수용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원활하게 주민의 의견대로 도에 개선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다 수용되었다 하면 도로는 6m 도로이고 가운데 마을 안길 4m도로도 추가로...

그것은 없애고요....

그러면 그 의견은 수용이 안됐고요? 그 6m로 길을 만들면서 이축관계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수용이 되었어요?

그것은 경기도에 개선계획을 올렸는데 이축에 대해서는 주민의견대로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개선계획이 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조건을 내걸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지 안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6m도로만 수용을 해서 시의 본래 안인 6m안으로 지금 도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지요?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 6m를 4m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주민의 의견대로 개선계획을 바꾸어서 올렸지요.

그러면 최종안 결정된 것은 4m안 본래 소수민원의 의견이 수용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4m 안과 마을 안길 없는 그 안으로 본래 시의 안이 건교부에 계류 중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에 따른 그 때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안에 대해서 따르겠다는 것인가요?

개선계획을 올리겠다고 주민공람을 했었는데 올리고 나서 아직까지 민원이 제기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마을 안 센터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4m도로로 감으로 해서 생기는 다른 민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개선계획 보고 전에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의논이 되었었는데 개선계획을 올리고 나서는 민원이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을 주민들이 포기한 것이군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으로 포기한 것이군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의 민원은 발생되었는데 시기가 촉박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나마도 큰 덩어리가 무산될까봐 그것을 위협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너희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다 취소해 버린다 이래서 말을 안 하는 것 아니예요? 그 민원은 어차피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나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표현을 하면 민원을 접수받은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수의 민원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소가 대를 위해서 희생된 것이지 민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말이 없다고 해서 다 수용된 모양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주장하던 안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시에서 끝까지 시의 안을 고집을 하려면 한 치의 오해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차제에 마을 안 특정인에 이해관련이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고 재산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문제는 과천시의 행정으로 보아서 차제에 시가 4m안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한 치의 오점도 없게 이권을 주는 부분도 분명하게 시에서 오해받을 소지를 없애서 변경을 해서라도 향후에 과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건교부에는 안 올라 있고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먼저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과천시의 의견대로 개선계획 제출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검토는 어떤 결과가 내려올 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내려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언제쯤 내려오게 됩니까?

99년 12월 23일 올렸는데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올라갈 때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는 마을 안에 공원을 만드는 안이 이미 올라간 것 아니예요? 그것을 검토 중이잖아요? 그런데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 있고요, 혹시 경기도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에 과천시가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었다는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안이 통과되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는 안을 변경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검토해서 내려올 지 모르지만 그것 여부와 상관없이 과천시에서는 한 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용역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우선해제지역 문원 1,2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부분해제를 검토한다고 해서 3300만㎡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해제 검토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

이것은 대상이 문원1,2단지인데 과천시에 문원 1,2단지를 빼면 23개의 취락마을이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검토도 도시기본구상이라 해서 기본구상을 해야 만이 건교부와 도에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분해제라고 해서 조금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취락마을하고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것을 토지공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도시기본구상까지 우리한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이 일간지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문원동 1,2단지가 최고급 빌라단지가 된다든지 현대에서 위탁을 맡았다든지 이런 것이 신문기사에 났는데 더 당부를 드린다면 테크노밸리라든지 이것이 누수현상이 난다면 도시계획하는데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고요. 지금 과천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정보가 새나간다면 계획된 것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계획과 관련지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림동 말씀드릴 지역이 건설과 담당인지도 모르겠는데 확인을 하지요. 현재 보훈회관 입구 왼쪽에 컨테이너박스 구두수선을 철거하도록 제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도시건축과 소관입니까?

먼저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노점상단속이 도시건축과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제 누구한테 건의를 하셨는지 말씀하시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 자리는 자전거보관대를 시에서 설치해 준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를 쭈그러뜨려 한 쪽에 바치해 둔 채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도 나쁘고 거기다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특정인의 이권을 봐준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도시건축과에서 이 노점상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점상 단속이 도시건축과로 통합된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물론 지금도 잘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속공무원과 피 단속인의 관계가 자주 접하다 보니까 사람이라 단속의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는 처지가 되어서 소위 말하는 심한 이야기라든가 강력한 단속을 하는데 의지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도시건축과로 일원화 되어 있으면 단속직원들 근무지를 순환시켜서 단속공무원과 피 단속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밀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복무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하고 그린벨트 단속하는 사람하고 경합이 되어서 그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밀착이 안되도록이요. 뇌물수수가 있다는 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단속원과 구역을 바꾸어서 매일 순회를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씩 제가 인원관리도 체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과 그린벨트 단속업무는 위원님께서는 다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아주 미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일이 못 돼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조승규입니다. 시설공사과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공용지 손실보상계획,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 갈현근린공원 조성사업, 남태령입체교차로 건설공사,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옥탑골도로 확장사업, 가일도로 확장사업, 새터말도로 확장사업, 뒷골도로 확장사업, 무래비골도로 확장사업, 궁마을도로 확장사업, 죽바위도로 확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공용지 손실보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손실보상계획은 관문체육공원과 갈현근린공원 농촌도로 4차 확포장공사를 위해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551억 2,900만원에서 99년 말까지 513억 5,836만 5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예산은 37억 7,063만 5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토지보상 현황은 관문체육공원이 99.98%가 되었고 갈현근린공원은 94%, 농촌도로 확포장공사는 78.7%가 되어서 현재 미 보상된 것은 관문체육공원이 4㎡에 590만 4천원, 갈현근린공원 1,488㎡에 2억 5,593만 6천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6,285㎡에 15억 2,647만 5천원이 금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장물은 관문체육공원이 3건에 2,717만 6천원, 갈현근린공원 3건에 2,969만 7천원, 농촌도로확포장공사 19건에 9,190만 4천원으로 1억 4,877만원을 금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소유권 확인소송 계류 중인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허가 건물인데 건물보상내용은 지난 해 10월 28일 공탁처리 하였습니다. 이사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공탁을 하지 못하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니나카센터가 지난 2월 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집행 처리계획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갈현근린공원은 은행나무 수목 2건이 보상금을 미 수령하고 있습니다. 보상 이전비가 저렴한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가 1월 24일 완료되어서 수용재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미 보상 사유는 편입면적이 일부 축소되어야 되고 보상가를 상향요구하는 사항에 있고 도로 선형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면적과 공사편입면적이 서로 상이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기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부 민원토지에 대해서는 도로 일부 노선을 조정 변경하고 농촌도로구간에 유선방송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조기에 완료토록 해서 금년도 공사가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재까지 안되는 것은 수용재결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은 총 면적이 17만 9,635㎡로서 사업비가 141억원이 현재 100% 확보되었고 사업기간은 99년 5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까지의 추진실적은 공사가 착공되어서 지장물 철거, 토공, 및 오.우수관 매설, 교량기초공사, 운동장 건축 기초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공정이 14% 진척되었습니다. 금년계획은 3월부터 7월까지 토공 및 오.우수관 매설을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교량공사, 운동장 및 기타운동시설 기반공사, 관리동, 화장실, 편의동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수목식재 및 운동장 잔디 일부를 식재해서 현재 총 공정대비 67%를 금년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은 총 면적이 38960㎡로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2년 계획입니다. 용역비가 현재 1억 8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 절차가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경기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변전소 부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고 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변경계획 입안을 해서 도시건축과에 도시계획 절차 입안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5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되면 5월부터 6월사이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용역발주를 마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환경성 검토, 공원조성계획 등을 금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갈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4,080㎡의 공원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63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 토지 매입비 43억 5백만원에 대해서는 기 집행이 완료단계에 있고 시설비 20억이 집행되어서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8월 7일부터 2001년 8월 6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토목공사를 현재 착공을 하고 전기공사도 같이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계를 낸 상태이고 현장사무실이 완료되었고 토공사가 일부 도서관 터파기 사토가 현재 반입되고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공정은 약 4%가 추진되었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토공이 성토공이 완료되고 송유관 이설 300m가 완료되어서 토공사가 전체 공정의 23%, 하천이설 및 돌쌓기 공사가 금년에 완료되어서 전체공정의 12%, 구조물 공사가 벽천, 배수관 매설, 상수관 매설 등 해서 전체공정의 2% 해서 총 금년의 공정계획은 60% 달성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태령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태령 입체교차로 공사는 99년 5월부터 2002년 5월까지 36개월에 완료하는 계획사업으로서 총 규모는 920m에 폭이 17m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73억 1400만원으로서 158억 8500만원이 확보되었고 현재 국비양여금 25억이 잠정결정되어서 확정통보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총 확보예산은 약 18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까지 추진실적은 5월 31일 착공해서 각종 지장물을 이설했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가도 설치 및 H 파일 항타 해서 현재 공정은 10.27%가 되겠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토사가 17만㎥ 중 12만 4,300㎥을 금년에 굴착할 계획이고 노면 복공공사를 13938㎡ 중 9,700㎡를 실시할 계획이고 LW 및 SIG 차수공에 3,951㎥ 중에서 3,100㎥을 해서 78% 그 다음에 양재천 박스를 생산하는 TRM공법을 하는 차수공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TRM공은 50% 진척할 계획이고 가도는 총 660m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체공정은 52% 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3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도비 비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국도비 목표액 확보가 지난하다는 판단이고 현재 저희가 도세 교부금 조정과 관련해서 도비를 금년에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양여금은 금년보다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부 국도비 비율을 수정보완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할 불가피성에 있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연 면적이 10,027㎡로 지하 2층 지상 4층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와 철골 콘크리트조로 된 시설물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1.5%가 되겠고 사업비는 126억 8,5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100%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99년 추진실적은 99년 11월 4일 착공을 해서 경계측량 및 건물 기준틀을 설치하고 H빔 항타 및 천공을 실시했고 차수벽(LW)설치, 터파기를 현재 35,000㎥ 중 2만㎥ 터파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지하 1,2층과 지상 4층까지 철근 콘크리트 골조 및 철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지하 1,2층과 지상 1층에 조적공사가 완료되고 방수, 미장 및 설비 일부가 추진되어서 전체 공정 48%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옥탑골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옥탑골도로 확장공사는 총 연장이 466m에 폭은 8m도로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억 400만원으로서 시설비 4억 5,600만원, 토지매입비가 11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7월 29일부터 2000년 7월 22일까지 완료할 사업입니다. 99년 추진실적은 V형 측구 및 우수관 매설을 했고 암거 및 옹벽설치를 했고 토공 일부구간의 L형 측구 및 경계석을 설치했고 선택층 포설이 되어서 현재 추진공정은 70%로서 동절기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2000년 추진계획은 3/4분기에 준공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토지가 협의가 안되었는데 기공승낙을 득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압류문제로 보상금을 타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결 절차에 의해서 공탁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일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일도로 확장사업은 총 연장이 240m에 폭은 7m로 사업비는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2억 7,200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 1,9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9년 8월 2일부터 2000년 5월 27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오수관 및 일부구간 우수관 보강공사와 토공 및 빗물받이 및 맨홀 설치, 선택층 포설 등을 추진해서 총공정 40%의 동절기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4분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이것도 토지 1필지가 협의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민원을 제기해서 일부 편입면적 축소방안 등 여러 가지를 대비했습니다마는 잘 안되어서 현재 수용재결 신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정 재결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금년 3/4분기에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터말도로 확장사업은 총 연장이 320m에 폭은 6m로서 10억 3,700만원의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 2,100만원, 토지매입비가 8억 1,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9년 7월 30일부터 2000년 5월 24일까지 완료 계획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우.오수관 매설 및 맨홀 설치가 완료되었고 토공, V형 측구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가 완료되었고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이 완료되었고 공정은 70%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토지 1필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준공완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골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장은 688m로서 폭은 6m이고 사업비는 19억 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 7월 20일부터 2000년 7월 19일 까지 계획으로 현재 동절기공사 중지 중입니다.

잠깐만 과장님, 쭉 읽어내려가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문제점,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묻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질의하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공사를 많이 벌려놓고 하는 일도 많고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는 우리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을 지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동선 같은 것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당초 설계가 몇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때 이것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시각으로 도서관팀이 꾸려져서 이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특히 구조 칸막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청각실을 더 넣을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변경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말하자면 설계가 바뀌는 그런 내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도서관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에서 세부 운영프로그램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100% 전자도서관을 해도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넣어서 설계를 했고 일단은 동선 관계는 1차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약간의 칸막이라든가 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공사 중에 설계 변경사항으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세부운영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야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들어가야 될 시설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청각실이라도 하나 더 마련의 필요를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런 정도의 차이거든요? 이것을 문화체육과와 아직 특별한 협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얼마만한 역량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자신의 견해를 반영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 세부운영프로그램이 없다든지 대충 막연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 다 지어놓고 구조를 변경하거나 혹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후회를 하기 전에 좀더 시설공사과에서는 좀더 완벽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담당자들에게 전문가의 조언이 여기에 담겨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성수 위원께서도 질문하신 것인데 도서관으로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담당팀에 전적으로 권한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거기서 제안된 그러한 내용이 반드시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이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 후에 충분히 도서관팀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령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국도비 확보가 지난하다 해서 확보비율 수정을 요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시설공사과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와 국도비의 확보비율을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비율로 가야 이 공사가 완료될 것인가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가 2년동안 국도비를 확보하느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만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에 도비가 20억 잠정내시 되어 있고 국비가 양여금이 25억이 잠정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보았을 때 가장 벽에 부딪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경기도 각 시군 평균을 상회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천시가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재정상태가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보다도 배 이상 이런 예산을 배정받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양여금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상당히 타 시군보다 월등히 많이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가 만족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잔여사업비에 대해서 현재 예산확보된 것을 감안하지 않은 50:50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망이 됩니다.

그 50:50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 ....

그러니까 미 확보액이 214억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예를 들자면 107억 정도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시비를 더 투자할 수 없다면 이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2002년 5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확보 안된다면 1∼2년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된다고 하면 그만입니까? 지금 과장이 자리를 바꿔 앉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 사항은 한번도 변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사업을 애초에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부터 뚫고 나온 것을 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의욕은 어디에 가고 지금은 하려고 하는데 잘 안돼갑니다 하는 식으로 또한 50%는 주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확실해요?

저희가 현재 과천시의 입장이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타 시군 등 대동소이 합니다.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법에는 50: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능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당해 사업량을 조정해서 50:50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연도 달성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업의 필요성을 2002년 5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다소라도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백날 이야기해 봐야 안되는데 내가 묻는 이야기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의한 사람이 시작만 해 놓고 한 걸음 물러나서 하는 의지가 뭐냐 이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사업 자체를 착공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도 2대 의원들을 거쳐서 온 것이에요. 그것을 자신만만하게 해서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50%도 안돼, 그러면 우리가 돈 많이 주었으니까 먼저 가져간 건, 우리는 총 금액을 따진 것이고 당해연도에 가져간 것은 끝난 것이고 새로 다시 판을 짜자는 이야기같이 들리는데 어차피 총 공사비가 들어갈 바에는 여유가 있는 과천시에서 먼저 내도 되지 않느냐는 뜻이었었지 아무 때나 그것을 다 물겠다는 말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답은 있을 수도 없고 월드컵이 없다고 해도 과천시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예요. 시민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충분히 우리 몫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 확장사업이 마지막 사업인데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계획하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의 연장이라든가 하면 부수되는 문제점이 따를 것 같고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6개 도로확장사업은 토지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나만 제외하고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이 사전에 잘못된 것 아니예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공사를 하시는데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변경을 해서라도 순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은 지장물 보상을 100% 완료한 후에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공사를 일부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선행한 후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 공정계획 수립한 것에는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수용보다는 최대한 민원을 잠재우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한 후에 불가피할 때 수용재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은 수용재결 신청이 되어 있고 현재 일부 노선계획 변경이 이해당사자가 다 동원이 되어서 변경이 불가피해진 사항 3개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변경 절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외에는 수용재결 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배경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도로확장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다 시가 주변 땅을 매입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그래서 시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으려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시가 도로확장하는 주변 땅을 매입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로확장사업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에피소드도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단순한 에피소드로 치부해 버리기도 시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좀 지나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도로확장사업은 기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상태이고 지장물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추후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수용이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인근 토지를 산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저희는 도로시설을 위한 부지만 매입하니까 그런 일은 전혀 우려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박장호입니다. 과천시 시정발전에 노고가 크시며 상하수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송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상하수과 추진업무를 상수와 하수로 나누어서 시설정비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도시설 보강사업 중에 정수시설 확장공사, 기존배수지 보강공사, 광역상수도 6단계 용역설계 및 물아껴쓰기 운동이며 하수 및 하천정비사업으로는 하수도 유지관리, 양재천 청정화사업 용역설계, 소하천 하상정비 및 구조물 보강사업과 하천정비공사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수장시설 확장공사는 현 공정이 62.5%로서 1999년도 말까지 추진한 규모적 주요시설은 원수 유입을 비롯한 착수정과 약품처리시설인 염소투입동 및 약품투입동과 정수처리시설 침전지 2주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탈수시설 중 탈수기동의 집수조와 농축조, 역세척 펌프동 및 전체 구축물 8동 6,289㎡ 중에서 3단계 목표인 6동 5,228㎡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추진공정은 기존 침전지 및 착수정, 기존 구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여과지는 신설코자 하며 소음예방을 위한 장비 선정과 운행, 동선 등 안전관리계획을 우선 수립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수장 내 기존배수지 보강공사로서 2만톤 기준의 기존 배수지 내부 바닥과 미세균열과 천장에 열화 발생된 부분을 113공의 그라우팅과 시멘트 주입공법을 병행해서 도막방수처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단계 광역상수도 용역설계는 정수시설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정수용량을 3만에서 5만톤으로 증설코자 하는 공사로 이에 따른 증설분 2만톤에 대하여는 건교부 및 환경부의 물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광역권 6단계 관로에서 3㎞를 인입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지 여건에 따른 500㎜ 인수관로의 선형 적합성 및 시공 경제성과 시설유지 안전성 등 가압펌프장 위치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6개 안을 선정해서 수리특정자료와 지형 등 경제적인 가용지반입지를 검토해서 부합되는 계획이 되도록 2000년 4월 25일까지 시행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물 아껴쓰기 운동은 상수도 수용가에 점진적으로 절수기를 설치해서 실질적 물 절약을 꾀하는 사업계획으로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설치교육을 습득시켜 절수기를 설치하되 상반기부터 추진하여 10월까지 2,300만원을 투입해서 7,600개 소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수도협회 절수기 선정을 위한 절수기 선정 시험결과보고서가 완료되는 결과에 따라서 절수기기를 구입해서 물 절약을 위한 설치계획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양재천 청정화 용역설계는 우리 시의 중심하천인 양재천은 12개 하천 중에서 92%에 해당하는 11개 하천 수가 지방하천이 되겠습니다. 우기에 집중적으로 편중되어 내리는 빗물이 하천을 통해 흘러버리고 상류수 하상이 토사 등 침전물로 높아져서 점차적으로 건천화 되어가는 현실로서 일정량 이상의 물이 적절한 낙차로 흐르도록 건천화 방지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용역발주해서 중심천으로서의 기능과 수변환경개선을 위한 청정화 수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보고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구거정비공사는 하수도 10개 소에 19억 2,500만원을 투입하고 구거정비도 3개 소에 4,500만원을 투입해서 옹벽기초를 보강토록 해 나가겠으며 상류로부터 유실되는 토사로 인한 구조물의 매몰을 예방코자 9개 소하천 상류부에 수개공 낙차공 40개 소를 설치해 상류부를 다스려 토사유실 방지와 하상 평형을 기하여 하천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인 양재천과 막계천은 과천시 유수량 98% 이상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제공 기초부가 침식되어가고 있고 법면 유실방지를 위한 돌망태와 돌붙인 기초부분이 유실되는 등 방제 구조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금년 우기에 약 2,000㎜ 강우량을 막기가 어려울 것으로 최소한 판단되므로 하천의 하상 평형을 위한 양재천 및 막계천에 집중계획을 갖고 서울시 서초구와 우리 시가 양재천 하상평형을 위한 토의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구간의 양재천을 보수 보강하여 홍수예방과 하천유지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2000년도 추경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지원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간청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재해대책 관리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2000년도 상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천정비공사는 사업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실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산의 불용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위원님들께 간청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서초구하고 양재천, 막계천 내려가는 하상에 대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게 그러면 이때까지는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깊이 인식이 안되어 있었고 하상이 유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평형추이라든지 관계된 것을 보았지만 서초구 자체도 토사에 대한 포락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수세가 그만큼 몰리니만큼 하상이 깎여나가니까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창보라고 칭하는 양재천의 보를 철거했지요? 그것은 상수를 유입하기 위한 보라기 보다는 하상이 패어지는 것을 방지도 했었다고요. 과천2통이 만년 수해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곳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보를 철거했는데 바닥이 보다시피 상당히 많이 깎여 나갔다고요. 수심이 1m 이상 깎여 내려가다 보니까 옆의 고수부지 만들어 놓은 것도 자빠지고 하천 쪽도 막계천도 다 패어나갔는데 이번에 과장께서 설계를 하려면 안양의 학의천 같은 데는 자연친화적으로 상당히 보기도 좋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설계를 해야지 옛날모양 시멘트 콘크리트로 옹벽형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미관도 나쁘고 자연도 해치고 그런 결과가 왔는데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누진제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과천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세요?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한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일정지역을 시범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경제부와 환경부, 건교부가 통합적인 검토를 하면 광역시 간, 도 간 입장이 되면 거기에 맞는 또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도 충용할 수 있는 또 누진이 되면서도 안 쓰는 사람이 보호되는 그런 입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 펌프 증설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환경사업소 감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장마철이라든가 해서 오수유입이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면 펌프 용량이 부족해서 일부가 환경사업소를 거치지 않고 바이패스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중계펌프 증설계획과 그것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장마 때 하천수가 많이 유입되면 하수관이 개방된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현재 3만톤 시설인데 3만톤 넘으면 중계펌프장 나오는 라인은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이 펌프 증설은 작년에 상하수과에서 하수관을 오접 부분을 연결할 때 우리 관이 들어오는 게 지금 메인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오수 중계펌프장으로 들어오는 두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 중계펌프장으로 들어오는 라인으로 관을 많이 연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에는 1일 5천톤씩 들어오던 게 작년 10월 이후로는 들어오는 물량이 12,000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있는 펌프시설 갖고는 24시간 풀로 돌려야 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펌프를 증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설하게 되면 유입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바이패스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장마철 이외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현 소각장 뒤에 부대시설은 다 철거했습니까?

네, 다 하고 지금 적환장 부분은 땅이 얼어 가지고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3월에 땅이 녹으면 전체를 정리를 해 가지고 4월 식목일에 나무를 심게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분리수거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넘어갔습니다.

정지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래야 될텐데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울타리하고 노후된 것 다 교체하고 전부 깨끗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2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