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방극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입성한 지 벌써 10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즈음에 제17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의례적인 인사말과 일체의 요식행위를 생략한 채 곧바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초선이라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최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우리 안양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챙기시느라고 노고가 많은 줄로 듣거나 또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집행기관과 시의원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피로에 지친 모습이 역력합니다. 좋은 행정은 충분한 휴식을 거친 다음에 여유롭고 유연한 사고에서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취임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최 시장께서도 중요한 정책이나 주요 행정집행사항을 결정할 때는 여유를 가지시고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이나 행정을 결정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택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는 2009년 1월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용산 참사로 죄 없이 희생된 소외받고 고통받은 서민들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즉 우리 시에서는 용산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시행 시 재개발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나 거주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재개발 등 지역 내 소위 고충처리위원회나 주민협의기구를 설치하여 민원문제를 적극 해소시켜 소외당한 주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거나 해당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 또는 혜택이 돌아가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철거 시 건축물을 종류별이나 성상별로 분리해서 해체하고 있는 선진 유럽이나 일본과는 달리 건축물 해체 시 동시에 일시적으로 혼합해서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철거되는 건축물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분진 등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상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본 의원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아직 관련법 즉 환경부서가 아닌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축물을 분별해체할 때 분별해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클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위상도 크게 제고되리라고 보는바 이에 대한 시장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양시 평촌신도시 중심지인 평촌소각장인데 한복판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 즉 평촌신도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말합니다. 그 자원회수시설은 1993년 말 준공되어 현재 법정 사용연수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15년이 도과하고 있는 이때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2013년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앞으로도 동 소각시설을 현재의 장소에 그대로 둔 채 주요시설만 주요설비만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거시적인 안목이나 큰 틀에서 별도의 종합환경단지를 새로 설치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라고 판단되는바 우리 시도 이제는 환경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환경기초시설인 하수, 오수·폐수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등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해서 처리할 경우 그 효율성과 경제성이 크게 개선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그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래시장이나 골목상점들의 운영난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발표됐습니다마는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설치 및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며, 우리 시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과 동네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경우 사전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까다로운 허가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호계3동에 위치한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로써 특히 우리 시와 인접된 의왕시와 군포시 간의 통합이 될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리라고 판단됨은 물론 향후에도 의왕시 및 군포시와 상업적·산업적 측면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현재 노후화된 안양교도소를 2011년부터 새로 개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3개 시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를 적극 저지시켜 제3의 장소로 이전시킴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노후화된 호계도서관 개선과 관련하여 호계도서관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과 열람 또는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호계동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상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축이나 신축 또는 제3의 장소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호계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지역은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양교도소가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안양의 외곽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개발의 관심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어 왔으며, 문화·체육·복지·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안양, 군포, 의왕시의 통합 논의가 크게 활기를 띠면서 통합 이후에 3개 도시의 가장 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지역발전의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호계동 지역 주민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낡고 노후화된 호계3동 주민센터와 시 민방위교육장 부지에 새롭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복합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진행 중에 있어 지역 주민들은 이를 매우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자칫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는바 호계동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이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국·도비 등 소요재원의 확보상태, 설치 시설물의 규모, 시설의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직접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극채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내용 중에 본 의원이 세 번째로 질의한 평촌소각장 보수계획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하신 답변요지서 27페이지에 보면 실적에 소각시설은 용역 결과가 장소를 이전해 신축할 경우 600억원이 소요되고 리모델링할 경우 32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톤당 설치비용이 지금 평촌소각장의 소각시설은 일일 200톤입니다. 100톤 100톤 해서 200톤 소각시설인데 그러면 약 한 톤당 설치비용이 600억으로 잡았을 때는 6억이 든다는 이야기고, 6억입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이계학 집행부석에서 - 3억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