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석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지원, 농촌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 원예농업 육성, 교통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실익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 계획은 작년도 12월 28일에 계약이 돼 가지고 금년도 7월 24일까지 사업기간 210일 기간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난 1월 28일에 연구용역 발주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원안대로 되는지 수시로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기본계획이 되면 다음 단계의 세부실행 계획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세워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척도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상의드리고 또한 보고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현재는 62개 사업장에 1일 258명이 사업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당초는 9억 8,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금액이 삭감돼 가지고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야외에서 하는 사업은 금년 10월 말까지 다 끝내고 12월은 종결하는 차원에서 야외 사업은 그만 두고 실내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이 되겠고 취업정보센터는 저희가 연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도에 육성자금,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해서 작년도 수준의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지원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만들어서 현재 법무통계계에서 관련법규를 종합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바로 금융기관과의 협약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융자가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계마을, 삼포마을, 벌말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유치원 마을은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추후로 부락으로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상태는 벌말과 유치원 마을에 대해서는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있습니다. 한계마을과 삼포마을에 대해서 아직 되지 못한 사유는 도시환경개선사업과 아울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택을 지을 사람들의 주택 지을 위치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부엌의 위치, 집의 위치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스배관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설계를 못한 상태인데 저희가 추진위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2월 말까지 최소한도로 집 짓는 위치를 확정지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하도록 해서 금년도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총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세부적인 대상 농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2월 21일까지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3월 초순에 우리 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원예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영농교육은 작년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예년까지는 일괄적으로 영농교육을 부락 단위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영농교육을 과수, 절화, 초화, 채소 별도로 나눠 가지고 원하는 과목에다가 원하는 강사를 농민들로부터 선택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과수와 절화를 했고 오늘은 초화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영농교육을 끝낸 다음에 재차 교육수요가 있다면 다시 보완하는 교과목을 받아 가지고 원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쉘타가 46개 소, 교통시설이 총 5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쉘타는 3월 말까지 모형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잘 되었다는 곳의 자료를 요청하고 현재 자료를 수집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외국 사례를 구하기 위해서 외교통상부 국제경제담당과 서울특별시의 국제협력관 사무실에 저희가 협의한 결과 외국의 사례를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종합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우리 시에 합리적인 것인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정보다는 사업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본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가 주로 많이 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외에 추가소요가 된다면 저희가 수시로 경찰서나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에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테크노밸리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단계가 남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과천의 62만평이라는 넓은 녹지공간이 사실상 훼손되고 거기에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녹지공간이 훼손되면서 인공구조물이 들어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민설문을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겠지만 과천이 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자연환경이 어느 곳보다도 녹지공간이 많다는 이점 때문에 과천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과천의 부동산가치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62만평이 자연녹지공간이 아닌 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과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정서적인 합의가 없다면 이 문제는 관에서 일괄 주도해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합의, 정서적인 의견도출을 해 낼 수 있느냐는 것이 연구용역에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4,900억원이라는 사업비 약 5천억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공영개발방식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라든가 국가 재정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민자유치만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도비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토개공이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문제가 사실상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꿈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다른 데 하는 데 보니까 이러이런 방식대로 하니까 우리도 시작을 하면 이러이런 것으로 해결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인범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동감합니다. 제일 먼저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걱정했던 것이 62만평 면적에 대해서 과연 환경을 훼손치 않고 하는 방법, 지금이야 행정패턴이 옛날과 달라 가지고 우리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또 지금까지의 개발방식이 관 주도로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62만평 그 많은 면적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도 지난번 경기개발연구원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가 전국에서 현재 가장 환경이 좋다고 하는 곳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환경이 현재보다 더 나아지는 수준에서 돼야 될 것이다 그것을 저희가 그 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사람들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진척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수시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노력하고 또한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5천억원 정도 드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이 사업비가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계산보다 더 드는 것이 현실인데 민자유치하고 국도비 관계 이런 사항은 어쨌든 국도비 관계는 저희가 도와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또한 제가 와서 느낀 바로는 분명히 제가 지사님께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에 대한 자료도 지사님실에 갖다 드렸고 또 우리가 스스로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원해서 저희가 자료도 갖다 드리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저희가 용역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녹지관계와 또한 사업비 관계도 적절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를 규정한 규칙은 이미 완성이 된거지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실무부서에서 작성해 가지고 법무통계계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월에 융자 실시하는 게 가능합니까?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접 10개 시군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만들어서 법무통계계 협조를 요청했는데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시행규칙이 완성되면 의회에도 한 부 주시고 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농업육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작목반과 원예재배농가를 지원하는 데 그 단위사업명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송차량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수송차량은 원예농업을 육성하는 것과 시설경비도 아니고 물론 유통에는 활용이 되겠지만 이렇게 수송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근거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로부터 도 단위로 해서 그 계획이 형성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차는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더라도 작목반 단체에다가 해서 그 회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작목반 단위의 공동목적으로 수송용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의 교통 관련해서 사업부서가 세 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산업경제과 쪽에서는 신호기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설치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정보과에서는 ITS신호체계 범칙금과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건설과는 도로 그리고 교통부속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과 관련된 업무가 세 과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일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제대로 서로 연계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업경제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겠지만 집행부 내부에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한 과로 다 몰아서 해야 만이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일괄적인 집행이나 행정처리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흩어져 있는 교통관련부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부에 품의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차선도색 관계에 있어서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 굴착된 부분의 도색이 지워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에 도색이 안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도색의 의무는 누가 가지는 겁니까?

그것은 굴착한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민간이 했다면 민간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사실상 굴착한 다음에 도로에 대한 훼손된 차선도색은 제 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산업경제과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차선에 대한 노후에 대한 도색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제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색이 굴착 이후에 훼손된 부분이 빨리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련 부서에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향후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수시 출장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린 질문은 과장님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도 그 문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조직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집행부에 건의해 주셨으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수도작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 예를 든다면 돌발해충 농약제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약대 등 기타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대상을 선정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업무보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상토는 작년에 사실 많이 해 줬고 이번에는 .......

그것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 수도작이 90㏊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종자신청도 다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조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건설과장 성화영입니다. 2천년도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도로부속시설물 정비사업 추진계획,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추진계획, 늘 푸른 과천 만들기 사업 추진, 자전거 보관소 확충사업 추진, 도시보행자 안내도 개선사업 추진, 산림사업 추진계획, 도시공원 관리,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노폭이 협소하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유지 관리가 어려운 현황 도로를 확포장하고 기존도로의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을 정비해서 항상 쾌적한 도로 상태를 유지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공사명으로는 과천3통 도로공사, 도로소파보수공사, 선암로변 보도 확장공사, 자전거도로정비공사, 사기막골 도로 구거정비공사, 과천 2, 7통 수해예방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총 5,798등이 있는데 세부내역으로 보고를 드리면 가로등이 2,280등, 보안등이 1,534등, 터널등이 1,984등이 있습니다. 세부공사명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기타 도로변 전기 시설물 유지 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요인 발생 시에 바로 설계를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도로 가로등 신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맡고 있는 농촌도로 추진현황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토공 작업이 완료되고 도로선형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가로등, 보안등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늘 푸른 과천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1,400만원인데 확보한 예산이 9억 1,400만원으로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단위사업명으로는 전원도시 특성화사업으로서 단지변 철책을 사철나무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보호관리공사, 중앙분리대 야생화 식재, 가로수 버즘나무 수간주사 6쪽에 있는 가로화단 숙근류 식재, 가로수 전지사업, 도심 도로변 잡초 제거 및 수목관리 위탁공사, 외곽도로변 잡초 제거 및 수목관리 위탁공사, 가로수 병해충 방제 공사, 주요도로변 국화꽃길조성, 경마장 주변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심도로변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와 외곽도로변 잡초 제거 및 수목관리는 추진일정에 보시면 3월에서 7월까지만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8월 이후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자전거 보관소 확충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각 단지별 50m 정도 해 가지고 600m를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전체 1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을 3∼4월에 검토하고 사업추진은 5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보행자 안내도 개선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당초 91년에 설치됐던 92개 소를 철거하고 40개 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으로서 용역비가 1천만원이고 시설사업비가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림 2㏊, 육림 22㏊, 보호수 및 소나무 보호 509주, 시민 밤줍기 행사, 산불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도시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중앙공원과 갈현 소공원, CBD녹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목관리, 제초작업 및 잔디깎기, 시설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4억 4,500만원인데 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단위 사업명에 보시면 수목관리와 제초 및 잔디깎기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두번째 난에 추경확보액이라고 돼 있는 5천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추경 계상 때 여러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 외 수목관리와 시설물 관리 등 도시공원 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11쪽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관악산과 우면산, 청계산의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는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돼 있는 상태이고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시설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대상면적은 400만 평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생태조사를 해서 1차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고 금년 8월 경 용역에 대한 조성 및 계획에 대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한 가지 묻고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등록제가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 보고가 없고 2000년 업무보고를 하는 데도 그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저희는 지역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는 상태인데 어떤 배경과 언제 조례나 규칙이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인지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바이시클 운동'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특색 있게 사업을 추진해 보고 또 무질서한 자전거 통행이라든지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보관소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잘 통과시켜 주셔서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이고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시설 확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항들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등록 업무를 동장이 수행하도록 해서 무질서하게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정비를 해 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등록제에 대한 시 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없고 운영을 한단 말인가요?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은 현재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과천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그런데 지금 자전거 등록제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그 사업이 어떤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자전거 등록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규칙이라도 있어야지, 조례가 있으면 더 좋고요. 막연하게 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하고 여기에 대한 과천시 내부의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등록한 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과천시 내부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할만한 조례나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에 있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법을 공부를 많이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제정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연되는 설명입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갖는다는 의미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업무는 동에 어떻게 위임되고 동은 어떤 책임을 가지느냐 이런 데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지금은 거의 말에 가까운 수준의 정책을 하고 있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은 어떤 의무를 가져야 되고 또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쪽에서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늘 푸른 과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 도심도로변 잡초제거 및 수목관리 8월 이후 사업은 추경을 확보한 후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 안되면 추진 안 하실 계획이시고요?

실제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이 3억원이 소요 되는데 의회 승인 과정에서 확보가 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융통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추경 때 꼭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야 지금까지 잘 가꿔놓은 수목들이 피해를 안 보고 보존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곡하게 다음 추경 때 살려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 올릴 때는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는 갑자기 월로 둔갑을 했는데 그 때 실제로 5천만원×6으로 해서 3억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횟수를 깎아서 3회로 낮춰서 금액이 반으로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횟수로가 아니고 달로 3월부터 7월로 끊어서 이후에 추경에 안 나오면 우리는 사업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루에 수분을 섭취하는 양이 2ℓ라면 2ℓ를 날마다 섭취를 해야 되는데 반만 1ℓ만 먹고 삼일 후에 3ℓ를 한꺼번에 보급을 하면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수목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 위탁을 줄 때 98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신 액수가 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 또한 금년도에는 1억 5천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이 확보가 안 되면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월로 하거나 횟수로 하거나 어차피 수목에 가는 손질이라든지 가지치기라든지 비료주기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용역업체에서는 1억 5천만원의 돈을 가지고는 1년치 관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하다 보면 물론 같은 예산으로 12월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비료주기도 해야 되고 풀뽑기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빼버리고 한 가지만 하면 12개월 동안 용역계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일을 줄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전체 일을 다 시키자면 전반기 밖에 용역을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용역업체에서는 이 예산 가지고는 1년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업체하고는 이야기 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만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어떻게든지 사업의 타당성을 설득을 해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이렇게 수립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목관리와 제초작업을 하는 건데 가장 수목관리의 기본이 되는 작업들인데 추경에서 확보가 안되면 추진을 할 수 없다는 식의 계획이 서게 되면 애초에 횟수를 줄이려했던 근본적인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듯이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 한 해 전혀 관리를 안 해도 당장 나무에 갑작스런 영향이 온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올 한 해 3월∼7월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나무가 갑자기 말라죽는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관리를 한다면 나무에 알게 모르게 병들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예산을 아끼는 건가? 절약한 건가? 그걸 한번 실무자 입장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3월∼7월 이렇게 해 놓은 게 꼭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반발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지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으로 12개월간 관리를 시키는 거나 3∼7개월까지만 관리를 시키는 거나 그 나무에 가는 수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예산이 좀더 확보가 돼 가지고 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의회에서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늘푸른 과천 만들기 사업이 워낙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량이다 보니까 사업비와의 관계를 저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분리대 야생화 식재 같은 것은 불과 9월, 10월에 추진을 한 사업인데 사실 다년생 식물도 아니고 일년생 식물이 대부분일 텐데 거기에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과천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부분도 사실상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가로수 버즘나무 수간주사가 아마 플라타너스 같은데 플라타너스 나무에 2,500주를 2,400만원씩 들여서 해마다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하는 것이 사실 저희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세운 예산이 물론 예전에 해 오던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일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투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확신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도 전문적인 나무관리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분리대 야생화 식재도 일년생 초화류가 아닌 다년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가로수 버즘나무 2,500주에 대해서 방패벌레라든지 수간주사라든지 꼭 해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간담회를 가지든지 해서 수목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과천시가 수목을 상당히 많이 식재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수목 때문에 과천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평판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목을 잘 가꾸고 보조하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관련해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천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한 지가 20년이 넘는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20여 년간 아무 대책 없이, 무대책이 대책일 수밖에 없는 과천시가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시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편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같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 경우 도시자연공원 계획에 의하면 지난해 업무보고 때 받은 내용에 의해서는 12월까지 마치고 2000년도부터는 사업을 시행할 걸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계획 단계 중에서 1월에 1단계 중간보고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집행부에도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결정을 하긴 해야 될텐데 보존을 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말을 바꾸면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자체에서 아직 계획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용역계획 결과를 보고 추후에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역결과가 언제까지 돼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집행하는 게 생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사계절을 생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용역이 시작이 돼서 금년도 8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단계 생태조사를 한 걸 위주로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번 가진 게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지 관련 부분은 금년 6월 경 정도가 돼야 전체적인 용역 마스터 플랜이 서야 어느 부분을 공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시설지구로 확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의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시에서 사주지도 않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놨기 때문에 수종갱신조차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땅이 필요가 없으니 과천시에서 사 가라든지 아니면 6월에 나올 게 아니고 사실은 결정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토지주들의 얘기도 시에서 수렴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0년도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4개 분야에 20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억 5,860만원입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남태령 옛길 주변정비사업은 `99년도에 1억 5,2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0년도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망루 주변 소공원화, 망루도장,자연석 석축 쌓기 및 옛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광사목조여래조상개금 1천만원, 문원리사지 석조보살입상 주변정비 1억 4천만원, 보광사 전통사찰 정비 3억원, 관악 ·일명사지 정비 1억 3,400만원 등 총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의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영호 추모비 건립 사업입니다. 2천년도 본예산에 1,200만원을 계상 요구했으나 삭감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협조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과천 마당극제 개최입니다. 새로이 제정 공포된 과천마당극제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9월 중에 약 10일간 일정으로 개최코자 하며 개최 규모는 `99년도 수준으로 해외 및 국내 초청공연, 부대공연 등으로 구성하되 소요사업비 8억원은 기 확보한 4억원 외에 부족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받고 있으며 동 조직위원회 구성과 함께 차질 없는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화 사업 추진은 수원의 화성연극제, 광주 비엔날레 등의 재단법인화 사례를 수집해서 법인화 사업 관련 기초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천년도 과천축제 개최입니다. 예년과 같이 시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시민회관 및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 일원에서 자연환경을 소재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편성하여 지역 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립합창단 운영활성화입니다. 합창단 연중 사업으로 정기 및 외부공연 유치 등 3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에 시립합창단 상임단원 재위촉, 단원 파트 조정이 있겠으며 자체공연으로 정기 4회, 기획 2회, 외부공연 기획 1회 등의 개최 예정으로 매주 3회 이상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관내 예술단체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 11개 단체 소요예산은 1억 5,500만원으로 7,700만원이 현재 확보돼 있고 7,8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새천년 체육기반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사업으로 5개 사업에 7억 7,200만원이 되겠고 꿈나무 육성사업추진 7개 교에 9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000년도까지 수영, 빙상 등 10개 종목을 초중고 연계 합동운동부를 창단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체육진흥기금 10억 조성사업이 완료되면서 이자수입이 1억 8천만원이 예상됩니다. 2000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확정해서 체육기반 구축 및 체육활동 구축에 힘쓰겠으며 기금은 원금과 이자로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99년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현황은 총 30회로 금년에는 시 자체 상하반기 종합대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상반기는 시장기대회, 하반기는 협회장기대회로 정해서 연 2회 개최하고 아울러 종합대회가 불가능한 산악, 골프, 트라이애슬론 등은 개별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운영 방안도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체육의 정비 활성화 계획입니다. 연중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0만원이 확보되었고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 경기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추경에 5개 사업, 7천만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제15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내용으로는 개회식, 식후 공개행사, 체육행사, 경품추첨행사 및 시상이 있겠고 소요예산은 총 1억 4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각종 체육대회 출전입상자 축전발송입니다. 도 및 전국대회의 출전입상자를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 축전을 발송하여 이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과천시 시민회관관리공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단 인력 효율화 관리를 위한 수지개선 토론회를 운영하고 이용자 중심, 성과 중심의 경영기반 조성에 따른 회원관리 시스템 구축과 표준전산망을 통한 입장료 발매 관리를 하겠으며 생산성 높은 경영마인드를 추구하고자 주차장 유료화 등 시설 사용료 납부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채롭고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 등 공연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행정자료 원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이 또한 연중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약 2만 페이지의 원문 DB자료를 선정해서 원문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 7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램 및 서버시장조사를 2월에 완료하고 자료 원문 DB구축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주민서비스는 12월부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립도서관 장서분할 구입 및 관외 대출입니다. 인터넷 서점을 활용하거나 대형서점 현장 수서, 전문인 추천도서, E메일을 통한 희망도서 접수를 통해서 어린이 도서 5천권, 일반도서 2천권을 구입할 예정이며 구입된 도서는 서지DB구축 후 금년도 하반기에 주민 대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민원용 도서 전산화 계획입니다. 약 1천여 권을 3월 중에 각 동사무소에 소장된 자료를 수집해서 도서관 준비팀에 도서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서지 DB구축 후에 지역 주민에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5쪽의 효율적인 체육행사 개최와 16쪽의 생활체육의 정비 활성화 계획과 같이 묶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15쪽 제일 하단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운영방안 추진과 그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정비 활성화 계획하고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 언뜻 봐서도 모순된 모습을 보인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릴 것은 부시장님께서 공석 중이라서 실무적으로는 그에 대한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아직 시의 방침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하는 방법을 1회장에 2부회장 그 다음에 1사무국 그 이하 직원을 두는 걸로 일단 통합을 해서 엘리트와 생체가 한꺼번에 통합 운영되되 생체 쪽의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도 일관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통합만 하시겠다는 이야기시지요?

우선 기구시스템을 단일화하고 단일화된 내용 속에서 생체도 본연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수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결심은 아니고 저희 실무부서에서 지금까지 연구 검토한 사항입니다.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삭감된 데 따른 체육행사 내용이 달라질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계세요?

어차피 저희가 체육담당기구의 효율적 측면에서 통합론을 논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통합이 된다고 해서 한 쪽의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승계하되 다만 중복되는 부분, 비효율적인 부분은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통합이 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특히 문화체육과에 특이한 것은 예산심의 때 삭감된 것을 그대로 다시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한다는 게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고영호 추모비 건립 추진계획과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같은 경우는 일부 삭감한 게 아니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으로 의회가 전액 삭감한 겁니다. 일부라도 살려놓은 것은 그 예산 가지고 어떻게든 해 봐라 열심히 하면 더 줄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될 지 모르겠지마는 전액 삭감한 것은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굳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사업을 두 개 다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의회를 제대로 설득을 못 시켜서 사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속된 말로 의회하고 한 판 붙어보자는 생각으로 해 보자는 건지 무슨 의미로 이렇게 갖다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지요. 왜 꼭 금년에 해야 되는 사업인지요.

고영호 추모비라든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든가 하는 부분은 삭감된 뒤에 관련 유관단체라든가 민간인들로부터 상당한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대 의회와의 교감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시민의 여론에 다소 부응을 하고자 해서 다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금년에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관련 단체에서 요구가 있고 계속 일종의 항의처럼 하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말고 왜 이 사업이 2000년에 해야 되는 사업이고 금년에 꼭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지 민원성 요구가 있어서 한다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고영호 추모비 건립 관계는 일단은 개인에 대한 자유수호를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 공적인 공부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금년에 꼭 이것을 하기를 희망하는 사항은 고영호씨가 돌아가신 지 딱 50주년 되는 해이기도 하고 단체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또 과천 체육의 날 행사는 그간 과천시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또 이것이 특별히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는데 굳이 안 해야 될 뚜렷한 이유도 없어서 화합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굳이 말꼬리를 잡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고영호 추모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에 시대 흐름이 냉전 이데올로기로부터 데탕트가 된 건데 지금 굳이 이 시점에 6.25에 대한 문제, 추모비 건립하는 것이 시의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추모비를 건립할 만큼 이 분에 대한 전적, 전사 부분이 얼마나 명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못 거쳤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삭감된 것이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민선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상하게 매년 하는 행사가 되고 지금 하루 단일 행사로 1억 4천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경제나 우리 생활이 어려운 분도 계신데 하루에 1억 4천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격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 의회가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고 단순히 안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로 한다면 의회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위원님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면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더 논리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쪽에 남태령옛길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기 투자된 게 1억 5천만원이고 올해 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남태령옛길 주변정비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마지막 단계는 뭐다 라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또 내년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라오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정비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올해 8천만원 투자하면 옛길 주변정비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남태령옛길 주변정비사업은 당초에 `98년도부터 거론돼서 계상된 사업인데 사고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검토했던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 봤더니 이미 부족한 예산 갖고 일부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부족 현상이 생겼고 사고이월된 사업계획을 다시 변동할 수 없는 내부적 절차 문제 때문에 우선 사고이월 사업이 끝난 다음에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완료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8천만원이 들어가면 일단 옛길로서의 모양은 갖춰줬다고 판단이 되고 더 이상의 투자계획은 수립한 바가 없고 다만 망루라든가 공간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떤 시설을 관리해야 좋을 건지에 대해서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통합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예산 투자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 기간이 다소 지나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쯤에는 도색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나무에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비도 맞고 바람도 스치는 기간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바로 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어느 정도 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9쪽의 과천마당극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과천2000년마당극제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상설운영체제 구축이 2000년 1월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직위가 구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대로 가능하면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을 일단은 우리 나라에서 그대로 마당극 쪽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한국연극협회, 민족극협회, ITI 이런 쪽에다가 전문인 추천을 요청해 놨는데 지금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그들 단체들끼리 내부적인 조율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금주까지만 시간적인 기회를 달라 그래서 다소 늦어지고 있고 관내 지역인사 관계는 의회와는 일부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금주까지 같이 해서 마무리짓도록 시간을 재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화가 내부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민극협과 연극협, ITI 간에 나름대로 마당극제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 보인다고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정말 그 분들이 합의를 하는 과정을 그대로 구경꾼처럼 지켜봐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주체성을 가지고 그 분들이 합의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마당극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도 그랬고 실무진들이 여러 번 미팅을 갖고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가 우리 시가 마련한 조례라든가 또 앞으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중앙 단위나 도 단위 어디에서도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다만 지금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마당극이라는 장르를 놓고 볼 때 중앙 차원에서 그 쪽 분야의 인물을 인선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나 판단이 되고 요즘도 계속 만남의 시간은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나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나름대로 상당한 판단력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력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면서 정말 과천마당극제가 마당극제 본연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소신껏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르는 문화체육과에 자체 준비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 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2001년도 말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관시킬 장서구입을 우선 1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어서 금년도 중, 하반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도서관 전체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단계에서 검토 중에 있고 금년도 중, 하반기 정도가 되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의 명확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인근에 도서관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설공사과장님과도 나눈 말씀인데 문화체육과의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생길지도 모를 기존 설계에 대한 변경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설계에 따른 공사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 진전과정에 따라서 변경이 반영이 돼야 될 것인데 시설공사과에서는 운영프로그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반영이 해야 될지 아직 협의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중, 하반기까지 운영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미룬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루게 될 경우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혹시 나중에 예산을 중복투자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립도서관에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다른 견해 혹은 세상의 변화된 흐름 내지는 잘못된 설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 하반기까지 그냥 무작정 미루어놓으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지금이라도 설계에 적절한 시기에 늦지 않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견해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보는 하드웨어적인 개념하고 공간적 개념은 그 간에 2,3차에 걸친 설계 토론회를 통해서 이미 다 반영이 돼 있고 다만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어떤 공간에 학생, 장년 유형별로 구분하는 공간배치문제라든가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건물의 공사와는 지장이 없도록 기반구축사업은 다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 때 가장 크게 보완했던 것은 우리가 전자도서관의 개념으로 갔을 때 랜망 구축의 기존 선에 대한 부족문제 또 공간의 배치문제는 기 검토가 다 돼서 설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될 것 같지가 않고 다만 저희가 연구하는 것은 기종은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지 또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해서 공간을 알뜰하게 쓸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견해로는 기존설계가 그렇게 시민들의 욕구수준이라든가 우리의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에 적절하지 않은 배치가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몇 차례 있어왔거든요? 말하자면 도서관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어린이 관련 공간 혹은 교육을 위한 공간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 물론 2,3차에 걸친 설계토론회를 거쳐서 그 부분이 마무리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인데 일부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건 예를 들면 시청각실 같은 것들이 지금 제대로 거기에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편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초과학실험센터가 그 간에 총무과에서 진행되다가 금년도부터 문화체육과로 넘어와서 통합관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16일에 기초과학실험센터 부분에 대한 설계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라든가 시청각 공간확보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은 일단 실무적으로는 대화가 됐고 그날 회의 때도 경기과학고 이런 전문진의 얘기를 들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미 검토가 돼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더더욱 기초과학실험센터가 문화체육과로 와서 같이 추진하는 마당이라고 하면 도서관과 기초과학실험센터가 좀더 공간배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토론회가 완료됐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부분들 공간을 새로운 배치라든가 어떤 설계부분들도 적극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16일에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를 듣고 모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일에 무슨 모임이 있습니까?

기초과학실험센터 설계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외곽 공간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가 2,3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린다든지 이런 운영상에 편리한 부분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시간에 갖고자 하는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의회에도 간담회 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8쪽 각종 대회 출전입상자 축전발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장이 아니라서 사실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차피 만약에 이대로 집행한다면 결국은 금년 말에 감사장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까봐 미리 이야기하는건데 각종 대회 입상자 축전을 발송하는데 공공요금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격려를 위해서는 기관운영시책추진비나 기관운영특수운영비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과천시장의 명의로 개인에게 또는 단체에게 격려의 의사전달이라고 보는데 공공요금이라 고 볼 수 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공공요금이었다면 이것이 이번 감사에 지적받지 않으시려면 이것은 시책추진비나 지방운영특수활동비로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 내부전화로 신청을 해서 요금은 전화요금통지서에 고지가 되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계 절차상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민회관관리공단이사장 임학렬입니다. 평소 우리 공단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공단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비전, 주요사업추진계획, 공단이 새로워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3페이지 공단설립 경과와 4페이지 공단사업범위 기구 및 정·현원 주요시설 중 시설규모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시설종류 및 이용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은 대극장 등 다섯 종의 시설이, 체육시설은 체육관 등 10종 시설이 있으며 작년도 이용객 수는 총 153만 5,305명으로서 1일 평균 4,20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연도에 비해 가장 높은 이용율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영수지 분석으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매년 19억원에서 28억원이 적자상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금년도에는 용역보고서상 약 22억원으로 적자폭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영비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8페이지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총괄운영부 7건, 문화사업부 6건, 체육사업부 4건 등 총 17건의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괄운영부 소관사항으로서 10페이지 공단발전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단 창립 첫해인 만큼 1월 중에 운영조례가 될 제규정을 제정함과 아울러 실행예산을 편성하였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견고한 운영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케팅 활성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과거 4년동안 수기로 작성해 왔던 회원 접수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정보화 구축으로 업무의 능률성과 영업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사용료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현재 서비스 원가에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시설사용료를 정부의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수지균형과 경쟁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한국 제일의 공기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회관 주차장 유료화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고객 보호 수익증대를 위해 상반기 중에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 및 승강기 관리용역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청소 및 승강기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기 및 기계 관리 유지보수이며 17페이지 건축물 및 조경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고객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부 소관사항으로서 먼저 20페이지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기획공연 유치, 상설영화 상영 등 문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가족 회원제를 운영하여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연홍보의 체계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프로그램 참여와 이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4페이지 공연장 시설 확충, 보강함과 아울러 25페이지 공연장 근무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부 소관사항으로서 27페이지 지역특성프로그램 개발계획입니다. 체육사업의 효율화에 목표를 두고 신선한 시각에서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7월에 발족 체육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프로그램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친근하고 신뢰받는 사업운영을 위해 특수장애인반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청소년 댄스 페스티발을 개최하여 청소년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2페이지 공단 창립 이후 운영체제와 운영인력, 공간활용, 경영수익 측면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단이 이번에 처음 설립됐기 때문에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운영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했는데 사실 `95년도에 시민회관이 개관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료, 이용료를 인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라든가 이용료가 인상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상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갑자기 공단이 되면서 인상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거부감 같은 것을 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운영부장 김상민입니다. 이용료 조정에 관한 김인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회관 이용료는 문화, 체육 분야에 다양하게 요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들이 1월 중에 요금인상을 위해서 저희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몇 개 서울, 인근 안양, 군포 사업장과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어떤 분야에서는 다른 데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게 책정돼 있는 분야에서는 요금을 낮추고 구체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곳이 빙상장 같은 경우 대관료가 시간대별로 많이 높게 책정이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높게 책정돼 있었기 때문에 이용도가 낮아서 목동 아이스링크장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기타 다른 분야에서는 군포와 안양을 비교했을 때 군포, 안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이용도면에서는 지리적으로 봐서도 이용도가 과천이 현저히 좋기 때문에 거기와 수준을 비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저희가 확실히 5%가 될 지 3%가 될 지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하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은 다운시켜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완해서 앞으로는 회원관리 측면에서 전부 전산화해서 운영함으로써 그러한 고객 불편은 해소를 합니다.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민회관이 관리공단 체제로 바뀌면서 시민회관을 지근 거리에서 지켜보는 여러 논들의 이야기들은 작년도에 비해서 시민회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태도라든가 또는 이제 공무원에서 민간인 체제로 바뀐 상황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시민회관 운영체제 자체가 여전히 공무원 체제로 여지까지 진행이 돼 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성을 쉽게 떨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시민회관 관장을 장기간동안 하셨던 이사장님이 현재 그 자리에 다시 업무를 맡게 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상황변화에 대한 적응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도나 재작년도 이사장님께서 관장으로 계실 때 운영수지 분석을 보면 총계상으로 봤을 때 금년 예상치가 약 8억원 정도 수익이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8억원 정도 수익이 올라가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단이 되면서 직원의 정신자세가 수입을 많이 올려야겠다는 태도가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올라가는 이유는 종전에는 스케이트 대여실이 임대에 의해서 운영되었으나 금년에는 직영함으로써 수입이 증가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 날갈이도 작년도에는 임대를 해서 운영하였으나 금년도에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입이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IMF로 인해서 이용자가 적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경제가 회복함으로써 분석한 결과 이용률이 많이 높고 수입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에서 제시한 자료가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주신 부분에서 `96년부터 2000년까지 6페이지를 보면 운영수지 분석과 공단에서 1월 실행예산을 편성한 부분과 상당히 갭이 생깁니다. 한 6억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상치는 예상치가 되겠습니다마는 갭이 너무 크다 그리고 같은 공단에서 제시한 자료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운영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있는 경영수지 분석은 작년에 공단화를 설립하기 위한 컨설팅 자료 용역보고서에서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수치를 내놓은 것이고 2000년도는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공단 실행예산 편성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55억원을 세운 것에 대한 실행이고 세입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 공단 실행예산 편성 기준이 그 수치를....

그러니까 6페이지보다는 10페이지 자료가 더 정확한 근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전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지요. 마지막 32페이지를 보면 공단이 새로워지는 모습이라고 해서 적자폭 개선이 20억 7,2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와 실행예산이 상관없이 자료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서 짜기 전에 예상치를 뺏겨놓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 자체가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6,7억원 정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할 때 철저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상치와 실행예산을 짜는 부분에 이렇게 허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꽤 철저하지 못한 부분을 아까 말씀과 같이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적자폭을 메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2000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시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건축물 및 조경유지 관리에 대해서 총괄운영부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에서 F2 부분인데 시설용도 가운데서 알뜰매장과 합창단 및 예총 사무실은 어떻게 이용을 하실 겁니까? 지금 다른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사무실 내지는 식당이고 합창단이나 예총 사무실 또는 알뜰매장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분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공단 내에 있는 시설물은 앞으로는 유료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위해서 이미 평가를 마치고 시의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이용에 관한 임대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예총이라든지 녹색가게도 전부 체육회 같이 대상에 포함돼 있고 저희들 예상치로는 임대료가 연간 2,500여 만원 됩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단정관이 나와 있지요? 공단정관과 공단 자체규정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알뜰매장, 합창단, 예총 사무실을 말씀하셨는데 체육회 및 마당극 사무실도 대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마당극사무실, 알뜰매장, 합창단, 예총 사무실 다섯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민속보존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 지 모르겠는데 실내 체육관이 청소년들한테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강습프로그램이나 다른 주부들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들한테 할당되는 시간이 아주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문화공간, 체육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 차원에서라도 사용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용 요금은 아마 공단 측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배려할 계획 마련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은 아까 제출한 자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거의 체육시설에 많이 할당이 안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올해 계획 중에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이라는 걸 하나 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내 청소년 1,000명 정도를 모집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크리스마스 어떤 날에 맞춰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농구나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시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송향섭 위원님이 적절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과천 시민회관 실내 체육관 문제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는 지금 이인숙 부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가지고는 아마 송향섭 위원님의 질문을 아마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의 사용에 관한 문제 특히 청소년들이 얼마나 편하게 실내체육관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아마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민회관 측에서 프로그램된 내용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금전적으로 원활치 못한 상태에서 시민회관 체육관에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가령 청소년들이 시민회관 실내 체육관 이용을 요구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할인제도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 시간동안 싼 비용으로 아마 유도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실내체육관 문제에 있어서 새벽시간은 지금 어떻게 개방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새벽시간이 6시, 8시가 지금 현재는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수탁운영을 했을 적에 그 부분이 무료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무료개방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단으로 1월 1일부터 출범하면서 그 시간을 무료로만 줄 수 있는 입장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조항이나 규정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보니까 8시부터는 대관을 할 수가 있는데 6시부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본다면 6시부터도 사실 대여를 한다든가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시민회관에서 6시부터 8시까지는 대개 무료로 대관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노인 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6시부터 8시는 사실은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라든가 관리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되는 시간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약간 수정한다거나 해서라도 새벽시간을 무료개방시간으로 만들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체육사업부에서는 그 부분이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만일 수익사업이 되고 있는 부분을 무료로 한다면 수익사업을 포기한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융통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경직된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은 이제부터 무조건 유료화 돼 있으니까 풀타임을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오전이나 오후 일과시간에 걸맞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배치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배치돼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 시간대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리고 굳이 관련자들이 거기 가서 관리감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 자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면서 무료로 개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이라든가 규칙이 문제가 있다면 약간 바꿔서라도 무료개방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청소년 댄스 페스티발 얘기도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시기가 상징적으로 축제분위기라서 좋긴 한데 기대 효과에서 국내 최초의 공식적인 댄서 관문 제공을 시도한다는 차원에서는 단순히 과천 관내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과천에 대회가 굉장히 크게 하나 열린다더라 하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다른 지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상당히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적절한 기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는 다른 데도 굉장히 큰 행사가 많이 벌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좀더 특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기간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회관관리공단화 되면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의구심까지는 아닙니다마는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시민회관이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었던 적자폭을 줄이느냐는 쪽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춘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정말 시민회관 자체의 기본 운영 정신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데 있다면 그러한 공공성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초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상태만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문제처럼 경직된 태도, 경직된 태도라고 해서 지금 업무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경직성이 드러나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춘 부분은 물론 경영을 개선시키는 데다가 맞춰야 되겠지만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성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사업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오셔서 한 마디도 안 하시고 가시면 서운하실까봐, 저는 문화사업부의 생명이 기획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공단화가 됐기 때문에 더 창조의 기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획력의 보강을 위해서 실제 어떤 방법을 취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사업부에서는 일단 공단화가 돼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민회관에서의 기획물 같은 것들을 탈피해서 특출하게 하는 건 시간이 지나가야 될 것 같고 해서 올해는 일단 영화를 1월 25일에 문화관광부장관한테 영화 신고 상영업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해진 날짜에, 지금 과천에 과천극장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여러 여건상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봉영화를 위주로 해서 저렴하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26일에 난타를 창립공연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전 직원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