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이 더해 가는 결실의 계절에 각종 지역 행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협의 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김대영 의원 외 9인이 발의한「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방극채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손정욱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박정례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선화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서류제출 요구내역에 대해서 더.

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례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법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로, 안 제4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제116조”를 “제114조”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경기도 정비 요청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9조 제1항 제3호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규정이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삭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0년 10월 7일자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중 “예술도시기획단”을 “비전기획단”으로 안 제3조 제2항 제4호 나목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환경수도사업소 “맑은물정책과”를 “수도행정과”로, “맑은물공급과”를 “수도시설과”로, “맑은물처리과”를 “정수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손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의원입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법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로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둘째, 안 제3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로 셋째, 안 제4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로 하고 네째, 안 제9조 제1항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극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발전과 더불어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원들의 각종 의안 및 법률자문 등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복수로 운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 중 “의회사무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의원 및 의회사무국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2인 이내”로 변경에 하고 안 제3조 중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변경했으며 안 제4조 제2항 중 “불성실할 때는”을 “성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으로 개정하고 네 번째로 안 제6조 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때에는”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경우에는”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방극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상정된 5건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 검토보고서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을 보시겠습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인용 조항 개정과 더불어 안 제9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일비 및 여비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1999년 6월 14일자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의안 법률자문을 시행하면서 현실과 부합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안 법률자문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말미암아 안 제2조 중 1인의 고문변호사를 복수인 2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는 사항으로 의원 법률자문 기능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10일자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비전기획단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로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맞추어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도 2007년 5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법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법령에 맞추어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규칙안 제79조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조항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우려가 있고 일부에서 문제의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5건의 조례 및 규칙안 개정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안만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은 저도 2006년부터 해서 자료를 봤는데 한 분의 변호사로도 충분할 정도로 그런 자문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6대 의원들의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 자문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그다음에 법무행정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복수로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라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대신 만약에 2인이 될 경우에, 그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들이 각기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전문영역이. 그래서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가 저번에도 입법전문위원 갖고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법 활동을 보좌할 만한 입법과 관련된 그것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두 명의 변호사를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복으로 자문을 얻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전공하시거나 그쪽에 주 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왜냐면 그래야 여기 제안이유에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항을 볼 때는 6대 때 아무리 폭주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예측하는 거고 앞으로 1년 뒤에 우리가 자료를 보고받았을 때 몇 건이나 그러면 법률자문을 얻었을까. 사실 이 주문하는데 있어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에 있어서 제안이유에 합당한 입법 활동을 보좌할 수 있고 그것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변호사의 선임을 제안합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

송현주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도 변호사님들 제가 자문을 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자문하는 내용에서도 동일 사안을 가지고도 의견들이 변호사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민법에 강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자문하는 내용이 접근하는 방식 이런 면에서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법률자문 구할 때 동일 건 가지고 두 분한테 다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유리한 자문을 구하거든요. 아무튼 지금 단수로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정말 제대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적임자들을 저희가 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