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꽃샘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이번 임시회에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건설관리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8쪽에서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8쪽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간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내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방지와 복지대상자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동사무소 20개소와 복지관 7개를 그루핑을 하고 그룹별 지역욕구를 반영한 무지개 사업 프로그램을 공모 및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신정복지관 지역복지발전센터를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저희구 복지 소의 지역인 양천아파트지역에서 운영중인 신정복지관 부설 지역복지발전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월중에 SH공사에 무상임대를 추진하고 안전진단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과 6월 사이에 시설 확장공사를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2월 28일 현재 유인물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마는 총 7억 8,000을 모금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128%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쪽입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대상은 양천구내 사회복지기관이며, 주관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각 5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례검토회의를 운영해서 복지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은 15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대상자를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하단에 보시면 지원대상이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있는데 변경 전 내용에 덧붙여서 변경 후에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와 전기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했을 때에는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의료급여 혁신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06년 기준해서 급여일수가 365일 초과하는 1,101명에 대해서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7명의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연중 반기별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빙기 구립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3월 20일까지며 점검대상은 구립경로당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1차로 동장이 점검하고 2차로 사회복지과에서 세부적으로 시설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우선 검진하겠습니다. 검진인원은 약 100명이며 검진기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관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여성장애인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정3동 학마을아파트 2단지 관리동 지하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 이불빨래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DB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4개월 예정으로 총 2,847건에 8,698개소에 대해서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제거하거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화장실 대변기 설치, 점자블록 설치 등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유형별 자료를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9쪽까지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비를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총 조성금액은 15억 3,400만 원으로 금년은 9개 단체 14개 사업에 4,676만 2,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여성교실 2/4분기 수강생을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19개 과목에 23개 반이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인터넷접수 50%, 방문접수 50%가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방염처리를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구립어린이집 23개 시설이며 내용은 구립어린이집 시설물 중 문, 창틀 등 목재부분을 방염도료, 필름 시공을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간연장 민간(가정)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 적합시설은 8개소입니다. 38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은 신월지역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 40명 2개 반이 되겠습니다. 운영장소는 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이며 운영모델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자녀 전액지원형이 되겠습니다. 입학식은 3월 13일 화요일 16시 구립청소년문화센터 강당에서 구의원님과 학생, 학부형, 교사 등 100여 명을 모시고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호주 뱅크스타운 청소년 교류단을 초청해서 우호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방한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 도시의 청소년대표단 교류로서 가정 홈스테이를 통한 생활체험, 전통문화유적 관람, 한국문화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41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도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주관은 동사무소에서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07년도 양천 예술무대 운영계획입니다. 일정은 매월 4째주 중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올해는 꼭 10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단, 선거기간 중에는 가능하면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2007년도 양천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회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1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행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서 58쪽까지 환경청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물청소 확대를 강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물청소차 9대, 진공흡입차 6대 해서 총 15대의 장비로 물청소를 실시해서 먼지 없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결원자 충원을 재촉 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일부 위원이 사퇴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총원 12명 중 6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내용은 주민대표가 4명이며 구의원이 2명 되겠습니다. 현재 한신청구아파트와 1단지에 계속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토록 재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구의원님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빈그릇 운동 실천 시범 아파트를 운영하겠습니다. 3월부터 저희구 관내 동별 한 개소에서 20개소를 시범단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가림막 증축공사를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한 주변에 육교개설 등으로 인해서 재활용선별장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조로 샌드위치 판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양천추진반소관으로 61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65쪽입니다. 올해도 환경보전 문예학교를 4개소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환경보전교육을 하고 체험학습도 실시하며 문예지 제작이나 포스터 전시사업도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2007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3월이 되겠으며 징수교부금은 저희구에서는 징수액의 9%가 교부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휘발성 배출시설은 총 31개소로서 주유소 30개소, 세탁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3월 중에 31개소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은 폐수배출시설이 84개소, 기타수질오염원이 179개소, 유독물취급업소가 33개소로 총 29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갖고 있습니다. 3월중에 우선 배출업소 40개소를 선정해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와 환경오염도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교육팀이 교육지원과로 가고 자원봉사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입되었습니다. 목1동에 근무하다 저희과로 전입한 안기주 자원봉사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희망 2007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 추진이 있는데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이 2006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까지 모금실적이 7억 800만 원이잖아요. 이중 성금이 5억 9,000만 원이고 성품이 1억 1,800만 원으로 지원실적 4억 1,500만 원 중에서 성금이 2억 9,700만 원인데 성품이 1억 1,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또 성금은 5억 9,000만 원 중에서 약 50%인 2억 9,700만 원이 지원됐다고 자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2월 16일까지 지원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은 원칙적으로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모금하도록 정기모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3개월에 걸쳐서 모금된 것을 1년 12개월에 나눠서 수요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구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되어 있는 사항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입금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원금액은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까?

예, 개별사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 2억 9,300만 원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작년에 저희들이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하면서 데이터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모금액이 7억 8,015만 6,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긴급한 지원대상이 발생하면 그 수요처에 지급할 것이고 그 사항들에서 재원이 모자르면 상시모금체계를 가동해서 재단측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그리고 2007년 1월, 2월 이 모금기간 중에서 월별 모금실적이 있는데 대략 2006년 12월에 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도 2월 1일, 2일에 양일에 걸쳐서 생방송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때 작년보다 한 64% 정도 더 들어왔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에 걸쳐서 큰 차이가 없이 골고루 많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겨울을 보내기 위한 추진사업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겨울이 포함되어 있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 사이에 대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금대비 성금지원율이 50%에 불과한 걸로 서류에 나와 있는데 차후에는 이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에 대한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어서 매년 12월 1일부터 모금이 시작된다면 사업 초기에 많은 성금이 모금이 되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지원이 그렇게 분포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작년 9월 18일날 양천구청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절적 수요에 따르는 지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생방송 모금을 해 본 결과 예년과 같이 시기를 2월달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앞당겨서 12월 중으로 생방송 모금을 하면서 양천구민의 어떤 온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좋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7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사랑나눔, 희망실천이 있는데요, 8페이지에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사업의 추진내용을 보면 무지개 사업 프로그램 공모 및 시행이 있고 그 다음에 2007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대상도 양천구내 사회복지기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 사업이 모두 복지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다고 자료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유사한 공모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이 8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은 저희 관내에 소재되어 있는 7개 종합복지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지금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종합복지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마는 종합복지관 이외의 사회복지기관도 이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지개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업은 7개의 종합복지관을 동사무소와 네트워크 시켜가지고 그루핑 한 다음에 그 그루핑 한 동사무소의 복지수요를 조사해서 종합복지관이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그러한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오픈시켜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주체가 다르고 또 방법도 좀 다릅니다.

이 종합복지관 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원내용을 보니까 두 개의 기관에서 5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1,100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모액의 10%에 해당되는 100만 원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이거는 공모사업 절차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9쪽에 신정복지관 지역복지발전센터 확대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이번에 저희동에 지역복지발전센터의 개선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007년 2월에 안전진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이 되었습니까?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복지분야에 심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확보까지 애써주신 장용수 위원님과 임옥연 위원님께 대표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신정복지관 지역복지발전센터 확대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SH공사에 안전진단 및 무상임대 부문을 공모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SH공사로부터의 답변이 저희들한테 왔는데 "안전진단을 공식적으로 거친 것은 아니고 자체판단에 의하면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구조를 건들지 않으면 어느 정도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단, 소방문제는 자기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소방분야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해라" 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소방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사에 대해서 4월달에 사업비 교부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정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줘 가지고 그 쪽에서 바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민간이전 해서 공사하는 것을 기본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은 여기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게 안에 공간이 넓기는 하지만 만약에 화재 시에 대피공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하지 않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용도가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방과후 수업하는 공부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재시 대피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작년도 12월달에 위원님의 어떤 요청도 있었고 또 전자에 어떤 그런 활동이 계셔가지고 저하고 우리 서비스조정팀장하고 SH공사를 방문해서 현장을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의 파티션 구조 안에서의 대피통로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사업을 한다면 소방법에 충족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소방통로 내지는 안전분야를 먼저 고려해서 파티션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할 것입니다.

화재시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고 구조상으로 봤을 때 환기문제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거하고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에 2007년 심의를 했던 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심의를 1월 31일날 했고 대표자협의체 최종심의를 2월 9일날 했죠?

예.

1월 31일날 심의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심의했는데 실무협의체 심의는 이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서 이 내용을 대표협의체에 상정하는 그런 중간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무협의회는 전문가그룹이고 대표협의체는 전문가 플러스 나름대로는 어떤 정책판단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분석해 가지고 대표협의체에 올리기 전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서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여주신 그 책이 계획에 의해서 나온 사업을 적은 책자인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체 5년 중기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1차년도의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1월 31일, 2월 9일날 한 거는 작년에 세운 계획을 심의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결과가 142개 사업 중에 핵심과제가 25개 하고 일반과제가 117개인데 대체적으로 핵심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대체적으로 해당부서별 3개 사업 정도를 핵심과제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부문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추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전문병원 유치, 여성복지부문에 여성복지센터 건립,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대상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프로그램 내실화와 취업 네트워크 구축 등 각 분야별 8개 분야에 대해서 3개 사업 정도를 핵심사업으로 잡았고요, 지역복지 자원봉사 부문에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사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5개 사업으로 저희들이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핵심과제 25개 사업의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여기를 맡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실무협의체는 장애인복지관의 정진모 관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는 성공회대 정종우 교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무협의체 인원이 몇 명이죠?

17명입니다.

그 17명이 모여서 심의를 하시는데 이 협의체가 운영을 해 나갈 때 중심으로 누가 연락을 취하고 움직이시도록 하나요?

저희들이 작년도 예결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 유급간사를 채용해야 되겠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좀 이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시는 바람에 금년에 저희들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민간 유급간사를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본연의 업무에도 지금 상당히 과부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과에서 서비스조정팀장이 간사 역할을 맡으면서 연락을 다 취하고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작년도에 법정사무라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만 어떤 운영의 기본틀 다시 말하면 기본계획을 갖추지 못했는데 이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계획을 완성을 해서 지금 현재 청장님 결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음 회기 때는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계획과 방대한 사업을 움직여 나가면서 형식적으로 마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운영의 중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런 협의회 문제가 우리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형식으로만 갖추어 놨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다른 구 의원들과 제가 논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렇게 겉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가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짜임새가 잘 짜여져서 운영방안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모델은 양천구가 모델케이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모 관장이 현재 행정자치부에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어떤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그 쪽에서도 우리 구청과 같이 구청과 지역사회협의체가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구청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서 나가고 있으면서 내실을 기하고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탄탄하게 운영해서 지역의 복지가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제개편이 있었죠?

예.

평생교육팀이 신설된 교육지원과로 이전이 되었고 그러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했던 자원봉사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혹시 복지건설위원장님에게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명시적으로 복지건설위원장님께 보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자원봉사팀이 사회복지과에 조직이 되어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이 되었는데 사실 저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복지건설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해서, 직제개편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과는 직접 관련이 있고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자원봉사팀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사회복지과에 되었는데 당장 지금 이미 직제개편은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전문인력채용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 인력 관련해서는 직원 채용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그 부분은 다음 순번인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게 좋겠고요, 대신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소장님과 팀원, 팀장 네 분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미 업무에 대한 직제개편은 완료가 되었는데 보고는 사회복지과에 되어 있고, 업무보고가 이관이 되었고 직제개편이 되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용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완료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다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남궁금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성금이 모금이 되었고 또 우리 양천구에서 목표한 목표대비 이상의 어떤 실적을 기록했는데 각 행정동에서 주민들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정말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실있고 또 실질적으로 성금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실적이 2월 16일 현재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이 3월인데 현재 지원실적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는 2월 16일까지의 성금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5억 1, 2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성금이 3억 5,300만 원, 성품이 1억 5,800만 원이 지원 되었고요 나머지 성금은 11월 30일까지 수요자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참여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일선동에서 보면 매년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꾸준하게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구에서 소중하게 성금 모금을 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아시면 이게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자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때 집행내역하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같이 발송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미 후원자님들께 정말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담아서 한 면에는 서한을 담고 한 면에는 모금한 현황과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담고 해서 물론 세세하게 그런 내용까지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아서 지금 발송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자면 지금 이렇게 7억 원 이상의 많은 성금이 모금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들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수급대상 선정이 되신 분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게 성금이 전달되는 것도 중요한테 그 보다는 틈새계층,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성금모금액이 전달이 잘 되면 그 분들에게 어떤 삶의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대상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법정지원대상이 안되시는 분들 그리고 계절적, 또 어떤 일시적 사유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해서 같은 차원에서 조건이 맞으면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배려는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보조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은 1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특별히 보충설명할 사항은 22쪽 해빙기 구립경로당 안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동절기 점검을 해서 대부분 다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달 해빙기 때에는 1차적으로 동장이 하고 2차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각동에 경로당에 균열이 있다든지,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든지, 환경적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동이나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나가서 점검해서 시정 조치하고 어르신들이 깨끗한 경로당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제개편이 언제 결정됐어요?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2월 26일날 됐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 최소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직제개편은 우리 집행부에도 중요하지만 의회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전문인력채용 관련해서 지금 팀장, 직원은 2월달에 이미 채용이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소장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전체 4억 6,200만 원인데 소장과 팀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이 분들이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전체 예산 4억 6,2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 1,000만 원, 사업비가 9,200만 원, 운영비가 8,900만 원인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구비하고 국비 출연이 돼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데 대부분 구비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 있고 이번에 자원봉사센터가 더 활성화가 되고 실질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특히 자원봉사센터내에서 소장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섹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소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소장을 채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하고 시행령이 작년도에 새로 시행되고 우리 조례도 작년 하반기에 다시 전면 개정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소장은 전부 전문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대학 조교수 3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단체 또는 시설, 학교라든지 자원봉사 관련업무 5년 이상자, 공무원인 경우에도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모집해서 1차, 2차는 자격미달이나 자원봉사를 끌어가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채용하지 않았고, 물론 재단이 주관합니다마는 저도 면접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지난 2월달에 3차 공고를 해서 저희가 지금 소장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소장은 자원봉사전국협의회의 부장으로 최근까지 재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소장이 뽑혔기 때문에 3월달에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사업계획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소장을 채용하는데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1차에 4명이 신청했고요, 2차에 5명, 3차에 2명이 신청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채용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우리 양천구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력이 다 채용됐는데 앞으로 내실있고 실질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지원을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채용된 소장의 이력서 하고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전문인력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전문인력에 대한 채용일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인력수급문제는 업무량이 파악되고 향후 업무계획이 되었을 때 신중히 고려해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안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부터 사실 전문화 체제로 가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할 때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시 현 전문직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저희가 예산도 개략적으로만 해서 그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면 사실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수립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수립하고 계획하는 과정에 전문인력에 소장 한 분, 팀장 한 분, 팀원 두 분을 새로 채용한다는 거죠?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를 3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행정직 팀장 한 명, 사회복지직 팀 원 2명이었죠?

제일 많을 때는 6명, 7명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인원조정문제도 있고 전문직으로 전환하면서 직원은 추가배치 안 했습니다. 이 네 명도 행자부 기준에는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어떤 인력문제는 그때 가서 더 늘리든지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과 현재 신규채용 공무원간의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조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2월달까지 자원봉사센터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직 직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두 명 하고 소장, 사무팀장, 팀원 2명은 현재 순수 계약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업무량의 파악이나 향후 업무계획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선 다음에 인력계획을 해야, 더군다나 인력은 한 번 채용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업비에 들어가야 할 예산이 인건비에 많이 충당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완전히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도 채용이 가능한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인력을 채용했다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를 그 동안 우리구에서 쭉 해 왔기 때문에 기본 소요인력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그 전에는 그 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서 물론 공무원 신분으로 현장에 배치되어서 해 왔습니다. 지금은 네 명이 하지만 옛날에 공무원 신분으로 했을 때 보다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궁금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초창기이지만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안이 확실히 수립되었을 때 그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나 문화공간이 비장애인인 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문화공간에 비해서 현재 양천구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데 이런 쉼터의 어떤 교통접근성이 이용자와 시설간에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 불편한 사항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현재 여성장애인쉼터를 설치 예정하고자 하는 학마을아파트 관리동 지하는 현재 여성장애인들이 모여서 교육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환경이 좀 열악해서 교육 받으면서 또 교육 안 받는 날은 거기서 대화도 할 수 있게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에 가면 쉼터가 카페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하라고 우중충하게 할 것이 아니고 산뜻하게 해 드릴려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에 특별한 방안은 없으신가요? 그냥 이용하는 분들이 알아서 와라?

현재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길 저희가 산뜻하게,

환경을 산뜻하게 하시겠다?

예.

그럼 양천구 전체 여성장애인 중에서 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쪽에 회원들이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에서 와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지금은 교육생만 하지만 앞으로 활성화 하면 일반 장애여성들도 거기에서 교육을 안 받는 여성도 쉴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성장애인쉼터가 장애인여성단체들의 전유공간이 되어서 그 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장애여성들을 위한 진정한 쉼터 공간으로 조성되어서 이 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하시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대상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신청기간은 연중 365일 아무 때나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로 전화드리면 됩니까?

지금 TV방송 자막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부서나 동으로 해도 되고요, 대부분 병원으로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병원에도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연락하고요, 129번은 보건복지 콜센터로 전국 공통이용전화입니다. 거기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24시간 상담해서 해당구청에 바로 연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로 전화가 가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어서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게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 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분들 중에서 받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 돈까지 다 들어가고 나서도 생계가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지금 여기 긴급지원은 의료비 같은 경우 300만 원 한도로 1회에 한합니다. 이것은 긴급사태일 경우에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 틈새계층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안될 때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 모금 좀 해서 그렇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모금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무상지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이런 분들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더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DB자료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 조사기간인가요?

조사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로 관리를 해야, 그게 기본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어도 장애인의 어떤 수준이 점점, 옛날에는 해 주던 것만 해 주면 됐는데 지금은 진료도 높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해서 조금 미흡한 데는 저희가 하고 앞으로 또 고쳐야 될 부분으로 분야별로 화장실의 턱이라든지 제도가 장애인이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출려면 저희가 데이터를 DB구축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것을 가지고 구비 좀 보태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동네를 다니면서 특히 양천구청에도 벌써 경찰서 앞이라든지 걷고싶은거리도 보면 점자블록이 없어요. 걸어다녀 보시면 알 거에요. 다른 곳의 보도는 다 잘되어 있는 데 바로 구청주변부터 그렇게 세심한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또 문제가 새로 짓는 건물 앞에는 보도블록을 깔지 않고 대리석을 깔다 보니까 잘 해 놓은 데는 점자로 설치를 해 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것을 무시하고 깨끗하게 깐다고 쫙 깔아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도블록에 차들이 못 올라가도록 볼라드라고 하는가요? 말뚝을 많이 박아 놨는데 그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도블록의 볼라드 설치기준은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 도로관리팀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자세히 알지 못하니까 답변은 곤란하고요, 저희가 보행자의 안전 때문에 위험한 데는 볼라드를 설치해서 보통 차량진입을 막는 용도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볼라드를 설치해 놓는 그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지뢰밭으로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면 무조건 그냥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도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게 지뢰밭 같다는 느낌이, 사실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설치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새터민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에서 어떨 때 떨어지게 됩니까?

지원기준이 지난 번 1월달에 보고를 드렸는데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프로그램 전산에 의해서 조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재산조사, 소득조사 등 조사를 해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이 제외되는 수도 있고 또 안된 분들도 어려워지면 조사를 해서 다시 지원자로 책정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떨어진 분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이 있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격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액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정기준이 넘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신정7동에는 임대아파트도 많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나가가지고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박탈이 되기 때문에, 새터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고정적인 일을 안 할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일당벌이 일이라든지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고 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유지할려고 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어느 한 쪽에서 똑같이 일을 해 가지고 돈을 벌고 나라에서 또 지원이 되면 그런 빈곤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 소득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다보니까 계속 빈곤이 악순환 되는 그런 모순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라법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양천구만이라도 몇 년간 유예를 준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방법이 없겠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자활이라고 해서 일을 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자는 쪽으로 항상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일부시행도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개인마다 취업을 하면 소득이 얼마나 보장이 되고 틀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6211번이라는 시내버스가 있더라고요. 장애인버스에요. 우리 양천구에 몇 대가 있나요?

장애인버스라고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시내버스 중에서 저상버스라고 요즘에 신형은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탈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에 몇 대가 있죠?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게 시내버스 회사에 배치되어 가지고 시내버스를 교체할 때,

6211번을 타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도 이런 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한 대만 타보고 유심히 봤는데 시내버스는 우리 양천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울시 버스정책이 버스를 교체할 때 점차적으로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라고 턱을 낮춰서 나오는 겁니다.

낮추고 안에 휠체어도 탈 수 있도록 공간이 넓으면서 일반 시민은 약간 높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봤던 버스와 비슷했어요. 물론 구조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장애인이 충분히 탈 수 있는 버스다 싶어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4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제가 탄 것은 6211번 한 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버스가 있다는 것을 장애인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이동하기가 어렵죠. 그럴 때 그 버스가 첫째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몇 대가 운행하고 있는지, 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을 겁니다. 어떤 노선에 몇 시쯤에 가고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운전사도 제대로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장애인이 탔을 때 제대로 그 사람들이 탈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 준다든가 편하게 해 준다든가 대하는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장애인이 탈려고 하면 안 세워주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유심히 보니까 깔판인가요? 경사로를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봐서,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저상버스였다면 충분히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버스를 만들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가는 노선이라든가 시간에 맞춰서 장애인이 움직일 수 있는 것, 또 운전사가 갖추야 할 태도, 주민들도 같이 탔을 때의 태도 이런 것도 알려주셔서 장애인들이 이 지역 안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공동체, 같은 동등한 인격체의 사람이라는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더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운수회사에도 협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기준은 어떤지 궁금하고, 현재 2월 14일에 100% 지급을 다 했는지요?

17쪽에 있는 생계비 조기 지급은 설 연휴가 2월 17일부터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0일날 원래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급자들도 설 연휴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만 그 금액을 이번에는 설 되기 전에 지급을 했습니다.

연 예산이 100%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매월 20일날 저희가 수급권자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입금을 하고 있는데 2월분만은 저희가 2월 20일이 아닌 2월 14일날 소급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죠.

저희가 중점 추진하는 것은 옛날에는 취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공식명으로 자활근로사업을 각 동이라든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분들이 항상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올해 자활할 수 있는 예산계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월별 추진하고 있는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양천구 관내에 각종 사업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일할 분들을 못찾아서 헤매는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일 할 분이 일자리를 못 찾는 분, 사업처가 일할 인원을 못찾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중간역할이 되어 가지고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DB자료 구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재 문제점들이 쭉 접수가 되어 있을텐데 리스트를 주시고, 지금 개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국에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개선대책을 세웠는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 이 많은 건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그 동안 수년 동안 연차적으로 정비해 온 사업이고 물량들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데이터로 구축하는 사항인데 기본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월별계획에 잡혀 있는 거죠? 개선내용에 대해서.

연간계획으로 지금 수년 동안 저희가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간계획인데 월별 이 건수에 대해서 나누어서 계산할 부분에 대해서,

월별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와 협의해서 해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를 이번에 저희가 총 정리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정리만 하고 개선대책은 안 나와 있습니까?

미흡한 것은 이미 저희가 시정조치를 했고 아직 부족한 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아까 장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법상은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도 현장에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개선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법률사항만 먼저 저희가 조사해서 입력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신건물을 지었는데 신건물 앞 도로변에 보면 타일로 볼록볼록 나오게 해 가지고 눈이 왔을 때나 비가 왔을 때 미끄러진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건축과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보니까 위에 구라인드로 갈아서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건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되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건수에 관리에 대한 부분이 월별로 개선을 한다든지 연으로 개선을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개선이 되는지 사실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업무보고 시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위원 여러분이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도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이나 또 포괄적인 질의나 이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무팀장 또 과장, 국장님하고 조율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황이나 문제 인식이나 또 이것을 풀어가는데 대해서는 생각들이 다 틀리고 또 인식하는 부분이 서로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보고 책자가 나왔을 때 2~3일 전에 숙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실무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특별히 보충설명할 부분은 없고 업무보고서 29쪽부터 39쪽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8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을 신월동 지역에서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국비 50%, 구비 50%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상인원은 총 40명입니까?

예, 40명입니다.

40명 2개 반이면 1개 반에 20명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학생들을 4학년, 5학년 학생으로 제한했는데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2개 반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분산이 되면 집중적으로 수업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면 더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소요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예산규모에 비해서 대상인원이 많지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상인원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강의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규모하고 인원은 부합이 되는데 강의실 규모가 작아서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답변입니까?

인원에 맞춰서 보조금을 신청한 겁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월지역에는 3월에 시작해서 운영되는데 목동지역은 이와 같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있습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교실은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시에 반영해서 보조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무슨 답변인지는 알겠는데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월지역을 이번에 시행하는데 목동지역이나 신정지역도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물론 장소라든가 어떤 시설 규모가 있어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월지역 외 신정이나 목동지역으로도 확대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월동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동지역에도 할 생각은 있습니다만 장소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여성복지과에서 저소득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학습에서 겨울방학 청소년생태체험학습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제가 지향하는 바인데 1월 17일날 계획을 하셨네요.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파주 통일촌에 두부체험하고 천연염색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이들 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 하고 같이 갔었는데 경험하지 않던 거라서 상당히 생동감 있는 실제 경험을 했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직접 하실 수 없는 부분을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지원해 주셔서 상당히 좋은 체험학습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33페이지에 겨울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초·중·고 결식우려아동이 2,061명으로 자료에 보고되어 있는데 이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원대상 선정은 우선 학교에서 선정해 주고 그것을 다시 동사무소에서 2차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급식비가 미납되었다든가, 학교의 추천대상 학생으로 되어 있다든가, 어머니들이 급식비를 늦게 냈는데 거기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상이 정말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결식아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내 아동은 자체 식당에서 지금 지원이 되어 있죠?

예.

급식에 따른 위생관련 행정지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지역아동센터를 제가 한 3곳을 방문해 봤는데 허가인원에 비해서 아이들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다른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쁘시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월별이든지 2개월에 한 번이든지 항상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구에서 지원하는 거 받고 지역아동센터라는 명분안에서 각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서로 지역아동센터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의 취지가 사라지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 남궁위원님이 아동급식비지원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별 식당이용 급식지원을 20개동 다 했죠?

예.

그러면 식당이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식당한테 어떻게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식당은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선정하고요, 동사무소에서 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식당을 선정하고 식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 식당들의 리스트를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식당을 이용할 때의 쿠폰에 대해서 조사해 봤나요? 그 식당에서 정말 확실히 하고 있는지, 쿠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2월 10일까지 했으면 2달간, 50일간 했던 결과에 대해서.

쿠폰은 식당에서 동사무소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쿠폰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한만큼 급식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구는 없겠지만 다른 구의 많은 의원들이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쿠폰을 가지고 팔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대로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구는 어떤가 알고 싶거든요. 동사무소에서 50일간 했던 내역서, 식당과 쿠폰이 어떻게 되었는지 운영한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마 우리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38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기본과정과 선택과정이 있는데 특별지원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학캠프와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간담회는 어떤 걸 하는 게 간담회입니까?

간담회는 부모와 학생과 교사의 간담회입니다.

주 내용은 뭔지 안 나와 있나요?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 여기는 13일로 되어 있지만 14일날 개강식을 합니다. 아직 간담회는 개최 안 했습니다.

청소년쪽이니까 여기 없는 거 있으면 제가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성폭력, 성매매, 아동폭력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담회든 교육이든 특별한 과정에 넣어서 인식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건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업무는 이 방과후 아카데미 업무가 아니고 청소년상담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요?

청소년수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도 상담실이 있고 시립수련관에도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문제, 아동폭력문제,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2007년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실시가 있고 3월 3일날 했는데 혹시 그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날 특별히 발견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전사고도 없었고요?

예, 없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대부분이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와서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람수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또 우리 국장님도 달집 태우는데 같이 있으면서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도 하시고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사람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인근의 강서구청하고 대비해도 이번에 저희가 한 1/3 수준밖에 예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문화원하고 저희가 힘을 합쳐가지고 행사는 대과 없이 지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 저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더 멋있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물론 자치행정과소관에서 교육지원과소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 중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얼마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학교체육시설 지원 관련해서요. 과장님,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뭘 좀 얘기를 할려고 하냐면요, 예전 같은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학교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 학교별로 효율적으로 체육시설물을 개선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예전에는 자치행정과 지금은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학교에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 그 사항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제도가 되다 보니까 규모가 있는 사업은 신청을 하는데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신청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체육시설물들이 훼손이 된 학교가 좀 많이 있고 특히 마사토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학교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적토를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적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발생을 했다고 본위원이 지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결론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더 하셔서 교육지원과하고 효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교체육시설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기도회 부분은 타종교도 전체가 다 똑같이 합니까?

타 종교는 안 하고 기독교만 합니다.

어떠한 룰이 있습니까?

타종교는 그런 기도회를 갖는 데가 없습니다. 개신교, 기독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기준은 없고요, 개신교 기독교는 교구회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교구, 교회하고 구청하고 그 다음에 교동도 있는데 그 기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구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장소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이제 한 거니까 저희가 종교도,

좌우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총무과에서 환경청소과로 승진발령 받은 최병호 음식물처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는 53쪽부터 58쪽이고 맑은양천추진반소관 업무는 6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2월 26일부터 현재 3월 9일까지 주민들은 소각장, 일명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해결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신청구하고 목1단지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이용권에 대해서 작년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와의 어떤 의견일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서도 서울시와 주민간에 어떤 가교역할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2월 12일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하셔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어떤 공통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수립한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시에 요구를 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레기양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저희구 쓰레기 이외에 강서하고 영등포의 쓰레기가 하루에 10톤에서 20톤 정도씩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7일날 아침 새벽에 가서 거기에 있는 감시요원에게 물었는데 우리 양천구 쓰레기의 배 이상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 쓰레기마저도 성상이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부분들이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시요원들에게 어떤 문제의 내용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접수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성상문제에 대해서는 꼭 타구쓰레기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음식물같은 것을 분리해서 배출토록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타구쓰레기가 우리구 쓰레기의 배 가까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작년도 12월 말 기준해서 평균가동률이 35%이고 올 1월달에 평균가동률이 41%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타구쓰레기의 반입이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가서 거기에 들어오는 계근일지하고 내용을 쭉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지금 문제는 타구 쓰레기가 몇 시에 들어 오는지 아십니까?

시간은 딱 정해져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천구 쓰레기는 새벽 5시 이후에 들어와서 오전 12시까지 입고를 하고 있는데 타구 쓰레기는 5시 이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서구 쓰레기기나 영등포 쓰레기가. 그래서 지금 감시요원들이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적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천구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어떤 감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리를 안 하십니까?

쓰레기 성상문제는 항상 감시요원들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감시요원들 두 명이 있는데 감시요원에게 문제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가 12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 쓰레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양천구 쓰레기마저 왜 관리를 안 합니까?

감시요원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요원을 예를 들어서 늘린다든지 시간을 더 늦게까지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잠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공동이용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양천구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아예 감시도 안하고 어떤 업무을 계획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느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시요원들이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업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현지 업체가 활동을 못하게 해서 마비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거소 소장과 직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개선조치를 시킨 부분도 있는데 평상시에 여태까지 구청에서 해 오던 내용들인데 그것마저 업무를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죠. 당장 개선하도록 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진달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에 대해서 논하기 에 벌써부터 시설이 노후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몇 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금 개선조치를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어떠한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수합을 해 가지고 시에 일단 진달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정확한 답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제안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건물 외관 테 하는 문제하고 또 SH공사 굴뚝을 4개에서 하나로 만드는 것 하고 또 SH공사하고 자원회수시설 사이에 소음이 많이 나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하고 또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연속측정기를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반입장 지붕 방음하고 녹화사업을 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제안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이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에 계속 진달을 해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업무보고 때 주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뭔가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중재라는 부분은 꼭 공동이용에 대한 중재가 아니더라도 지금 공동이용 이전에 시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보완을 뭐뭐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받아서 서울시에 이러한 부분을 건의를 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내용을 다시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렇게 해서 중재가 되어서 뭔가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달라고 저번에 주문을 했었죠? 아직까지 저한테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시에서는 우리한테 결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안뿐만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 대표성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있고 또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도 12명 중에서 6명이 사퇴를 해서 지금 보완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빠른시일 내에 협의체 위원이 재구성이 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대표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결집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지금 2개월 반이 지났는데 대표성 부분은 물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뽑고 그 다음에 감시요원도 늘려야 되고 모니터요원도 역시 보강을 해서 공동이용을 떠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니까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환경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타구 쓰레기가 지금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관련 구청에 지금 말할 수 없는, 어제도 가서 보니까 신발 찍은 가죽 천, 기계틀에서 모양을 뜨고난 찌거기 이런 심각한 쓰레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서울시 관리라 해 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느냐고요. 그러면 타구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양천구에서는 사전관리 해 가지고 사전에 쓰레기 들어오는 부분을 감시요원이나 모니터요원이 나가가지고 성상검사를 해서 관리하도록 이러한 제도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차로 싣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잡으면 뭐하느냐 이거죠, 들이부어 버리는데. 그러면 차 싣고 들어오기 전에 영등포구나 강서구에 어떤 쓰레기 들어오는 부분을 사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물론 그런 부분은 공동이용의 전제조건이 아닌데 어쨌든 지금 쓰레기가 계속 들이 붓고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심각한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사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재구성 하고 또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 쓰레기성상 문제라든지 그런 걸 관련 2개 구청하고 시에 진달해서 앞으로는 반입이 되더라도 지금보다 성상이 훨씬 좋은 쓰레기가 반입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개정된 조례가 3자 협의로 되어 있죠?

예.

3자 협의로 되어 있다는 조례규정 자체가 서울시와 구청과 주민과 모든 대화를, 시설을 보완하든 어떤 업무를 개선시키든 뭘 하든간에 3자가 의논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구청은 완전히 뒷짐지고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얘기죠. 저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하고 개선하고 있는 부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구청이 중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주민들이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런 부분도 이 시간 이후로 빨리 홍보라든지 개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용기 위탁세척비 관련해서 2007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죠?

2억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3월달로 날도 풀리고 있고 이미 사업이 추진 됐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선 저희구에서 거점수거용기 세척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세척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늦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작년같은 경우도 환경청소과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는 편법으로 집행을 했죠?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에 충분히 준비해서 올 1월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월달인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중인 것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주 1회씩 세척을 해서 3월부터 하면 10개월인데 하절기 5개월은 내부까지 세척을 하고 그 이외 5개월은 겉만 세척하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는 전 지역에 걸쳐서 세척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실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위탁업체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더 늦기 전에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1월달, 2월달 달별로 몇 톤씩 처리했는지 처리실적하고 처리비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5페이지에 보시면 물청소 확대강화 추진이 있는데 업무보고자료를 보면 골목길 및 이면도로 물청소 방법이 골목길이나 상가지역 클린운동과 연계해서 물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하는 물은 어떤 물을 사용하십니까?

골목길 6m 미만 도로는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건물에 있는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물차가 제일 작은 게 6톤, 7톤, 12톤까지 있는데 골목길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뒷골목 청소는 부득이 주변의 상가나 건물의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사용할 때 그 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라도 있습니까?

아직 그런 건 없고 봉사차원으로,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길이 청결하면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래서 아직은 인센티브 없이 협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다 협조를 하시는 겁니까?

예.

물청소를 실시할 때 조금은 인센티브가 있다면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청소 작업대상이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처럼 청소하기 힘든 데에 환경정비가 들어간다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도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