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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주홍 의원 발언

174회 제2본회의2010-10-20

권주홍 의원 프로필 보기 →

해동

곽해동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진행함에 있어 권혁록 의장께서 경기도 제31개 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부의장인 제가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제1차 본회의 부의장 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부의장에 선출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시의회가 역동적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총 아홉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이문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권주홍 의원, 홍춘희 의원, 박정례 의원, 이승경 의원, 심재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다섯 분 의원께서는 의회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 시간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해 주시되 당초 제출하신 질문 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권주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의원

권주홍 의원입니다. 결실과 풍요로 상징되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의 삶은 그리 풍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배추값 폭등에 이은 각종 생필품의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안양시 시정구호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구호에 걸맞게 최근에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운 삶과 고민을 어루만지고 따뜻이 보살피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500억원대의 삼덕제지 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하셨던 전재준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부문화 정착에 큰 획을 그으신 고인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에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삼덕공원 내에 삼덕공원 관리사무실이 당초 1층으로 설계되었다가 시민단체의 건의로 2층으로 설계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삼덕공원 관리사무실이 2층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이 녹지공원과에 2010년 6월 중순경 증축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삼덕공원 내에 삼덕공원 관리사무실이 당초 1층으로 설계되었다가 시민단체의 건의로 2층으로 설계 변경 신축된 사실과 권주홍 의원님께서 녹지공원과에 2010년 6월 중순경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삼덕공원 내에 삼덕공원 관리사무실이 당초 1층으로 설계되었다가 시민단체의 건의로 2층으로 설계변경 신축된 사실 및 권주홍 의원께서 녹지공원과에 6월 중순경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제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의원

국장께 질의를 드린 것은 2010년 7월 달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셨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했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렇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러면 이러한 공원관리사무실은 타 사무실과 틀려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삼덕공원은 또 전재준 회장님께서 기증해 주셔서 만안구에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장소고 또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러한 관리사무실을 시에서 사용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게 된다면 관련된 녹지공원과에 한번 정도 사용하게 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사전에 협조를 또는 지원을 받았죠. 저희가 결재가 올라왔길래 관리 부서인 녹지관리과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고 또 그것이 옳다. 이렇게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 부서에는 분명히 저희가 사전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권주홍의원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녹지공원과에서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왔었을 때 “이건 권주홍 의원이 증축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하니까 “권주홍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허락했냐”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해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임시회 때 답변에서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고 그걸 알아보고 답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런 사실이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 지금 예술단체에서 개인은 칭하지 않겠지만 원래 이필운 시장께서 처음에 1층으로 설계되어 있다가 지역에 있는 예술의 인사들이 이러한 기부공원의 관리사무실에는 문화인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1층을 예산 증액을 해서 2층으로 신설하려고 했던 그 단체가 지금 문화예술과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었고 그중에 7월 달에 면담 요청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또 사무실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사실은 국장님은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권주홍의원

보고를 받았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이 7월 달에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7월 16일 날 결재를 받았습니다.

권주홍의원

7월 16일 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시장님께 그런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서에 보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16일 현재. 그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지금 그때 당시에 모르고 했다면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그런 사실을 문의했다면 그런 사실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문화예술과는 지금 우리 국장님 관련된 과 아닙니까? 그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시장님 면담이 되어 있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하게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우선 위원장님 이해해 주실 부분이 물론 여기에 시장님 면담도 있었고 또 사실은 서면까지 받아놓은 환경사랑급식소도 있습니다. 너도나도 (청취 불능)

권주홍의원

국장님! 환경사랑급식소는 이러한 사실이 있은 그 이후에 요청이 들어왔고 저도 그 부분에 건의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이고 7월 16일자로 업무보고하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불법인 사실을 알고 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문화예술과나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중순경에 이러한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그런 것 정도 검토해서 같이 보고해서 결심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런데요.

권주홍의원

왜냐하면, 같은 부서이고 녹지공원과에 그런 사실이 있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문화과에서는 “권주홍 의원이 이런 건축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하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이것도 확정됐다는 얘기를 제가 국장으로부터 들었죠? 그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제가 날짜가 받은 지가 한 8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저희가 이 관리사무소를 우선 선택을 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주홍 의원님께서 관할 지역 시의원님이시고 드림스타트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가서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주홍의원

국장님 있는 답변에,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제가 여덟 가지입니다.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이것만 잠깐 보고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권주홍의원

차후에 이 다음 안건에, 일단 넘어가고요, 지금 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3동주민센터 지하에 설치된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지하에 설치된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언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불법 사실을 알고 나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서에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실은 언제 알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서에 있는 부분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알기는 작년 10월 29일 날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이후에는 우선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어떤 사무실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이전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간에 추진해 왔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심지어는 임대까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임대를 할 경우에 또 많은 소요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또 행정장비를 설치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주홍의원

임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셨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사무직원 나오셔서 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 제시) 국장님! 지금 3동주민센터 지하의 지금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이라는 것 알고 있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의원

알고 계시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러면 그것 몇 년도에 설치됐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2008년 5월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러면 그러한 관공서 건물을 쓰고 또 신축할 때는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부분을 떼게 되죠? 확인하고. 그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거기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지금 3동 주민자치센터, 제일 뒷장에 보세요. 뒷장에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사용한 곳이 주차장 삼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자료가 맞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의원

그 정도는 간단하게 그러한 주민자치센터, 제가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한 평 정도 되는 부분을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이 그걸 시설하려니까 구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할 수 없습니다.”하고 이런 답변을 받아서 몇 년째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사무실을 해야 되고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해야 되지만 2009년 10월에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공무원들이 절차를 거쳤다면 한번 정도 거치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고 했더라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었다면 일단 잘못인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게 확인 절차 없이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히 공공기관이고 또 행정관청이 있고 동센터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믿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결과는 이런 각종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입주했다는 자체는 잘못이 있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고 2009년 10월에 알았다는 것은 좀 불성실한 답변으로 봐도 되겠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렇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러나 그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지역구에 그러한 불법인 사실 제가 2009년도에도 국장께 분명히 사무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임대 사무실을 얻어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극 도와주겠다.” 저한테 “부동산까지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부동산까지 소개하느냐, 예산은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러한 와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본 의원은 삼덕관리사무실에 북카페가 설치되었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있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옆에 놀이터가 있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러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저는 거기다가 도서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증축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면담할 수도 없었고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답이 나와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도서관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 과정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이런 게 전부 문화예술과를 거쳤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또 녹지공원과에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답변은 녹지과에 문의했었을 때 권주홍 의원이 이런 추진하고 있는 얘기를 했을 때 “권주홍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 부서에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허락을 받았어야 되겠죠? 7월 15일 정도면 시장님이 안양시 전반에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 하면 우선 할 수밖에 없겠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이

권주홍의원

국장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벌써 의회에서 거쳤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의원이 이 예산을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제가 그 정도로 많이 관심, 의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래서 사무실 개선도 또 요구했고. 그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러나 이게 드림스타트 어려운 사무실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이 있고 제일 먼저 예술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런 원칙이 정해지진 못했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최근에 그 사항을 제가 보고 받고 드림스타트 사무실 겸 또 우리 문화발전소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 불편도 없다.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예술단체의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관공서 건물이라고 해서 그 자리는 일반 건물 자리가 아니라 공원에 있는 자리고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의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조치도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있겠습니까? 국장님!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추경 때 예산 삭감한 부분에서도 저한테 의견도 (청취 불능)

권주홍의원

수긍하시는 거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제가 그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논하지 않았습니다.

권주홍의원

수긍하시죠?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네.

권주홍의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며 2009년 전통시장별 용역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1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익철 국장님 답변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유인물로 답변 갈음합니다. 답변 갈음하고요, 지금 2009년도에 재래시장별 6개 시장인가 용역을 다 하셨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지금 제가 한 2년간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민원도 상당히 많고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그렇죠? 국장님.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재래시장 관련한 것은 최대호 시장님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렇게 공공연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그리고 또 답변서에 국장님께서 읽으시려고 하는 답변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정책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기청의 지원정책에 의해서 보조하는 부분이고 안양시에서 이 용역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나왔으면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고 또 최대호 시장님께서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정책이 부응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래서 지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께서 보시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죠? 행정보다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는 행정보다는 정책적인 부분 속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권주홍의원

그래서 지금 2011년도 계획을 보면 제가 호계시장 것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계동의 시의원님들도 계신데 사실 행사면 행사에 참석하고 인사말하면 끝납니다. 그걸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은 부서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면 시장 혼자서 안양시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그런 부분을 해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그동안에 내려왔던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사실 시설은 중기청 정책에 의해서 도비, 시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래시장 서민 경제 활성화 경제통의 권익철 국장께서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실질적으로 상인 대표들과 전문가와 함께 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야 또 시장님도 “내가 시장이 돼서 서민 경제 재래시장 이렇게 살려내겠다.” 하는 부분일 텐데 답변서에 없는데 이후라도 어떤 정책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권주홍 시의원께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인근 경기도의 타 시장과 비교하면 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또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획기적인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단의 노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과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이 눈에 보이는 이벤트 행사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타 시장 또는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기 위한 경영의 현대화 쪽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인대학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썼고 또 시장님 오셔서 고객이 찾아가는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고 또 젊은층이 찾아가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고 내년 예산 심의 때쯤은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략하게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권주홍의원

예산서를 다 받았고요, 국장님 그러면 2011년에 획기적인 어떤 부분에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런데 이게 새로운 재래시장 서민 경제 활성화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중기청에서 다 지원되는 부분에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담당 부서 직원들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이 정책에 대해서 2011년도에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주홍의원

그래서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직원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재래시장 정책 같은 경우 우리 시장님께서 차후에 생각하신다면 4년, 5년, 6년씩 있다가 정말 그런 부서에서 진급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도 4~5년씩은 해야 6~7년 하면 서민 경제 전문가가 돼서 정책을 만들어내지 알만하면 정책을 수반할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런 것이 국장께서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교체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발전을 하는 그런 장점들도

권주홍의원

그런데 저도 4년간 의정생활을 보면 그쪽에서 현장을 보고 공부했던 분들이 해야 사실은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벤트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행사마다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까 그 돈만 달랑 쓰고 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안양시에서 정말 상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정책을 잡아서 2011년도에는 상인과 함께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정책, 아마 예산 만들 때까지 예산도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정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정말 재래시장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고 지금까지 획일적인 지원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대안을 그런 형태 지금까지 2~3년 지원하고 무방비에서 그 행사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중기청에 나온 의견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나열을 해서 2011년에는 뭐할 것이고 12년은 뭐할 것이고 예산이 어떤 부분이 수반될 것이고 이런 정책이 나와서 서민 경제와 재래시장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주홍의원

사실 재리시장만 갖고 해도 시간적으로는 40분을 다 써도 부족할 텐데 국장님께서 서민경제, 재래시장 정책 그리고 상점가 정책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익철

권익철기획경제국장

네, 질문을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주홍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또 학부모들도 시장님 면담을 했고 또 1·3·4·5·9동 지역에 한 9만 인구가 됩니다마는 비산도서관이 한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또 땅값까지 하면 100억이 넘겠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4년 동안 5대에 있었던 다른 의원님들이 도서관 관련해서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6·2 지방선거를 마치고 인수위에서 최대호 시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 도서관 몇 십억씩 들어가는, 100억씩 들어가는 요청을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정말 작은 비용으로써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만 2년 동안 노력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순덕 원장님이 나와서 현장의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숙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삼덕공원은 그쪽 주변이 전재준 회장님께서 한 5천여 평 기증을 해주셨지만 평당 사실 한 2천만원 갑니다.
사실 시중에서는 300억원대, 500억원대 얘기를 하는데 저는 1천억원대 최하 못해도 750억원대에 기증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서관들을 보면 만안구 같은 경우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만안구 청소년수련관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덕공원 주변에 이루어진다면 그 주변이 학교가 자료에 보니까 16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산을 100억씩, 60억씩 들여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초등학생들 모일 수 있는 곳 장소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대형으로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지역의 필요성과 또 학교와 그리고 또 한곳으로 모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삼덕공원 주변에 도서관이 선다면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도 임기 내에 작은도서관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는 관계로, 지금 중앙로나 안양시 전체에 간판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 3층 돌출간판을 제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외곽도로 비산동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가 넓다보니까 괜찮은데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는 나무숲으로 가려져있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2, 3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 간판사업 관련해서 총무경제에 있을 때 2년 동안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서민 경제 생각하고 또 잘못된 정책이라면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말 서민 경제도 살고 미관도 좋을 수 있는 왜냐하면, 미관이 7미터, 8미터 있던 돌출간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어떤 부분에서 상권에 도움이 되고 미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군포시 같은 경우 일례를 들면 조례가 아닌 고시를 통해서 돌출간판을 했고 또 집단민원이 되는 1번가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돌출간판을 허용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을 찾아갔을 때 돌출간판을 해 주십시오.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건의를 했지만 그러나 안양시에서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라면 시장님께서는 한번 정도 검토해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답변서에 다 나와 있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어서 마지막 교육 경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서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지금 제가 교육 경비 같은 경우는 군포 같은 경우 7프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1프로는 시장이 필요 시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09년도에 군포시 예를 들면 영어체험센터가 부지가260억, 건립비가 200억 해서 460억 정도로 건립을 해서 영어와 일본어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는 1프로 확대해서 그래도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양 교육을 위해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상당기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셨고 또 교육의 전문가로 성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양 교육이 모 혁신학교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 시민단체, 교감선생님 한 분이 안양 교육은 확 바뀌어야 된다. 그런 발언하신 분이 있어 제가 어제 밤에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하고 전화로 한 한 시간을 통화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소관 상임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14년간 보면서 시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현장을 보면서 정말 그분의,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책임은 교육청에 있고 시에서는 안양 교육이 실력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안양시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비 왜냐하면,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교육의 현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해서 뭔가 안양 교육을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짤막하게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10프로에서 15프로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거점별로 평촌 신도시하고 구도심하고 평촌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별 지역에 맞는 그런 교육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을 늦추고 2년을 늦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양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던 시장님께서는 2011년도부터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10프로 정도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그 부분들은 초등학교에서 잡지 못하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특별히 안양시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 이 견해는 어떠신지.
그래서 2011년도에는 이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명품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권주홍 의원)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해동

곽해동부의장

권주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안양1·3·4·5·9동 출신 홍춘희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정에 깊은 관심으로 본회의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본회의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제9회 안양시민축제가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중앙공원, 삼덕공원, 안양예술공원 등에서 가요제, 댄스공연, 어울, 풍물 또 예술마당공연, 시민퍼레이드 등이 열렸습니다. 또한 10월 2일부터 26일까지는 안양만안문화제가 개최되어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안양아트센터, 안양문화원 등에서 전통혼례, 수석전시회, 서도회전, 문화작품전 등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인 APAP2010이 지난 2일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학운공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31일까지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10월은 시민축제,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풍성한 문화체육행사가 진행되는 달입니다. 그간 행사를 준비해 오신 문화체육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10월 15일부터 16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는 독일 칼루스에 발레단 내한공연 한여름 밤의 꿈이 공연되었습니다. 낭만주의 천재작곡가 멘델스존은 1826년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여름 밤의 꿈의 매력에 푹 빠져 순식간에 서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재미있고 코믹한 요소들을 도입한 색다른 발레무대를 보았고 멘델스존의 생동감 넘치는 음악과 더불어 안무가 유리가무시의 절제된 동작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그런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문화에는 경계가 없나봅니다. 혹은 문화는 그 경계를 넘어서 소통되는 위대한 힘을 가졌나 봅니다. 우리 안양시정에도 시민들과의 경계를 넘어 자유로운 소통의 광장으로 나아가는 소통의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준비되셨으면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민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축제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서도 축제의 코너 코너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많았고 시민축제에 관련하여 기존 안양시민축제와는 다른 모습을 시도하였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행사가 전면적인 관 주도 행사에서 시민중심의 축제로 진행해가는 시도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되지 못해 축제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공직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양시민축제가 지향하는 방향과 이전의 축제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시민축제에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축소된 예산 등 이전의 축제와 달라진 점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렇게 달라진 시민축제에 대해 사후 집행기관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평가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년에 미비했던 부분이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2009년에 신종플루로 인하여 시민축제가 열리지 못했고 또 2년 만에 열리는 시민축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 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로 시민축제가 악천우 속에서도 큰 탈 없이 진행되었다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갖게 되지만 그래도 짧은 준비기간 동안에 헌신을 다해서 준비해주신 소관 부서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에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시장님께서는 특색 없는 축제는 통폐합한다 이런 중앙정부의 구속이 아니더라도 이런 전국적인 어떤 성공하고 있는 축제의 흐름과 특색을 잘 분석하시고 파악하셔서 자화자찬격인 어떤 형식적인 평가에서 벗어나서 세밀하고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안양시민축제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실공히 안양에서 가장 큰 행사가 시민축제입니다. 이 축제가 올해로 9회지만 10년차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시민축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총 386팀, 4천 800명이 참석하고 인원 20만 명이 축제에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한 축제였는데요. 이 안양시민축제의 독창성과 남다른 개성을 갖는 어떤 특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이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 안양에만 와야지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만들어져서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안양시민축제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제10회 안양시민축제를 준비하실 때는 기획 단계부터 진정한 시민의 참여 또 우리 시의 정체성을 넘어서 어떤 대표적인 진정 성공적인 안양시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위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서면답변서를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안양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또 그 대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재정문제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문제의 주요원인이 먼저 파악이 되고 그 개선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지체가 됐지만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 이런 슈페터의 말을 상기하면서 지루하시더라도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구조적인 주요원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징수액이 급감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년 3월 말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2퍼센트 줄어들었고 또 상황은 심각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마이너스 7.1퍼센트 보다 감소폭이 더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금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심화가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감세에 따른 지방 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시도는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세할주민세나 법인세할주민세 세수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현행법상 지방교부세 배분비율에 비하여 비교가 안 되게 심하기 때문입니다. 또 네 번째 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사업이 지역불균형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원인분석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칭펀드라는 것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사업비 비용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고지원액이 축소된 가장 큰 이유가 각 지자체의 열악한 어떤 재정상황 때문에 매칭펀드인 지방비를 수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때문에 매칭펀드 비용조차 부익부빈익빈 이런 재정현상을 낳지 않았나 이런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에 의해서 지방재정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보는 것이 지방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양시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서 향후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가 지자체를 동원해서 어떤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것은 이제는 중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칭펀드 방식의 보조금지급방식과 중앙과 지방간의 예산 배분비율 조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정문제에 대한 근본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이 경제회복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결정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무차별적인 지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주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세한 것을 나열하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방이전경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질문서를 드릴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혹시 시장께서 업무파악 중에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최근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7.5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증가비율 13.2퍼센트와 지자체의 세입증가율 8.2퍼센트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2011년도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금 예산한도액 기준을 설정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시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할 어떤 대책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당연히 필요하고요.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결산심사를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감안을 하시겠지만 어떤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사용료나 수수료 등을 철저히 관리해서 세외수입의 어떤 확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활성화 등을 의식한 예산의 조기집행, 올해 선거를 앞두고도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예산조기집행으로 이자수수료가 감소됐습니다. 일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행적인 어떤 비효율적인 자금관리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세 번째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7월 1일 제6대 시의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여러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성남시의 그런 모라토리움 선언이나 여러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몇몇 의원님들과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방재정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주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인 참여자치포럼은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손정욱 의원님, 김주석 의원님 또 하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권혁록 의장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간 연구단체 설립과 활동에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세미나를 시작으로 안양시 참여예산의 현주소를 짚어보았고요. 10월 5일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 북구라든지 울산 동구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자치입법안의 시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 자리에 시민분들 또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10월 12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서 전국 10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모델이 되고 있는 광주 북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조속히 시행되어서 시민의 참여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열린 행정 구현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이해하고 계신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떤 것이며 현재 안양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떤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시행시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안양시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는 아시다시피 별도의 주민참여예산 조례 없이「지방재정법」제39조 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참여형이라기보다는 행정관리형 참여예산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원만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잘 자리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탄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는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예산시스템을 정립한다든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문제 그런 준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어떤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환영하고요. 최근에 시장님께서는 시민참여위원회 입법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간담회도 가졌고요. 그러나 취지와 목적이 좋으면 정책집행이 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의 이해와 갈등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저는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 확인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삽질하는 의원으로 모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욕 좀 먹고 그런 것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의원들이 소신 있고 또 심도 있게 예산, 조례 등을 심의하는 법적기구입니다. 이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에 참여해주시는 여러 좋은 의견들이 의회에서 토론되고 또 검증되어서 좋은 정책이 탄생되기를 바라고 또 시장님께서는 그런 의견이 의회로 제출되는 순간 시장님의 의견이라는 것을 잘 판단하셔서 조례를 제출하는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고 또 불안정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주의를 요청드리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반적인 재정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또 질문드리고 답변해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최종 매입결정 시까지 많은 고민과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당시에 어떤 심정이셨으며 그런 정책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또 시일이 좀 지났지만 지금은 어떤 심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한편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 그런 결정을 하신 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매입자금 조달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지금 답변서에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의견,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시에서는 어떤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2012년에 가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또 공사수리하고 한다는 것은 좀 시간이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때 가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예산에 편성해서 용역을 주고 또 그 관련된 공청회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런 정책적인 혼선이 어쨌든 잘 마무리되어서 이번 정책이 동안구와 만안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펼쳐지기를 본 의원도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께서 취임하신 지 102일이 지났고 저희들도 의원이 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솔직하게 14년 만에 민주당 시장으로 교체되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은 흘러가고 사람들의 의식도 변해서 이번에는 안양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선거결과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안양은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양시민들께서 최대호 시장님을 당선시킨 뜻이 안양의 여러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과거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달라는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안양시민들의 새로운 방향과 방식에 대한 갈망을 시정운영에 적절히 녹여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방향의 시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의 시정철학이 무엇인지 또 그 시정철학을 이해하고 또 실현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으면 그런 새로운 구상은 성공하기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소통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구조상 소통은 많은 이들이 인정할만한 사람을 필요한 자리에 두어야 소통이 되고 그래야 안양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호 시장님께서 안양의 목민관으로서 균형 있는 시정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정의 시민사회참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중심의 가치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참여의 결실이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특권층의 중심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행사장에서 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시장께서 안양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스스럼없이 마이크를 잡으시고 즉석에서 노래를 부르신다든지 함께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같이 웃고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모습이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서 주변에서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환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박칼린 리더십이 뜨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아마추어 합창단을 이끌면서 단원들을 화합의 하모니로 이끌어내는 감동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저도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이 박칼린 리더십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분이 지휘자로서 또는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추진력도 있겠지만 단원들을 믿고 이끌어가는 따뜻한 마음 그런 사랑이 전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또 솔선수범하는데 있어서 때로는 말뿐만 아니라 눈빛 또 온몸으로 전달하고 그런 리더십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바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또 계속 일하고 계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우리 시민들이 시장으로 당선시킨 민의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시고 가지고 계신 따뜻한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성공한 안양시장이 되시기를 안양시민들도 바라고 저도 진심으로 함께 기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에 답변대가 굉장히 낮아서 불편하셨을 텐데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홍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답변으로 신청하신 박정례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정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늦깎이로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각자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각자에게는 배출량에 대해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은 한 것으로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를 시행하는 곳은 시범적으로 일부 소도시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적 목표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혈안이 되는 있는 현실에서 비닐봉지를 생산해서 쓰레기를 담아 버린다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량제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 수입은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40프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이차적인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즉, 종량제 봉투도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과 자료에 따르면 일반 봉투와 공공봉투의 판매량은 2009년도에 1천 234만 5천 400매 194.87톤으로 이만큼 쓰레기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5억 6천 700여 만원, 판매수수료가 5억 3천 700여 만원, 시설관리공단에 3천 900여 만원을 지불하여 2009년도에만 11억 4천여 만원이 쓰레기 처리 외 간접비용으로 지불되어 시 재정 악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아끼려고 골목길이나 내 집 앞 쓸기의 미덕은 사라진지 오래고 환경미화원이 공공봉투로 이를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봉투가 곧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쓰레기를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몰래 버리는 불법 투기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대학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속에 열 개의 작은 비닐봉투가 돌멩이처럼 똘똘 뭉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에서는 이를 터트리기 위해 전처리를 해야 되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이런 봉투 터트리기를 위해 불도저로 수십 번씩 반복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1년 총 예산이 7천 700여 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4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오로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레기 처리를 충당합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하고 쓰레기는 봉투 대신 용기에 담아 버리는 방법으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환경부에 시장께서는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세대별 또는 인구비로 산출하여 부과하면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2009년도에 54억 6천 600만원에 제작비, 판매수수료, 관리비를 빼면 실제 수입은 48억 9천 800여 만원으로 자립도는 39프로로 해마다 낮아져서 재정 부담은 연차적으로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매년 120억에서 125억원의 세금을 쓰레기 수집·운반비에 지불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시정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거료를 현실화하고 종량제를 대신할 방안이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의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은 항상 악취가 진동하고 여름철이면 파리나 벌레가 우글거리며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2009년도에 36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일자 KBS1 TV 9시 뉴스 시간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에서 하수구에 버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방송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거꾸로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보도가 나간 이후에 시장께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버리는 장면을 본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민들도 ‘아, 우리도 오수를 하수구에 버려도 되겠구나’ 하지 않을까요? 시장께서는 이 시간에 시민축제 기간이라 중앙공원에서 불꽃놀이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음식물쓰레기 오수를 하수구에 버리면 그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겠지만 그 장면을 직접 시청한 본 의원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를 시행하면 이에 따른 준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방의 싱크대 밑에 디스포저라는 분쇄기를 달아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에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시범으로 300세대의 아파트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분쇄기를 수입하여 사용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우리와 달라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보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분쇄기를 개발하여 실용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분쇄기 설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소량이지만 이들이 한데 모이면 많은 양이 되어 쓰레기통에서 문제가 발생됨으로 각 가정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처리되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난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도 환경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몇 가정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모니터링한 후 2~30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면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설치하게 된다면 어려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리라 생각하여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만안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과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은 낙후된 만안 지역의 문화 활동과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 6월에 개관된 시설입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청소년이 9만 9천 766명과 성인이 2만 5천 430명이 시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청소년이 273명, 성인이 70명 이용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관한 만안 청소년수련관은 8개 과목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수련관 이용하는 인원은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련관의 위치가 산속이라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여학생들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입니다. 세 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버스 운행 시간이 끝나면 직원들만 텅 빈 수련관을 지키는 실정입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의 건축비로 310억원이 투입되었고 각종 기구는 87종에 851가지 십억 원을 넘게 들여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확보했지만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다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장님께서는 이 수련관을 둘러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수련관은 현재 CCTV가 27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3대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4대는 옥상 외곽에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 뒤에서부터 수련관 입구까지 가로등도 좀 더 불빛도 밝게 해서 더 세워주시고 길목에 CCTV도 설치해 주시고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수련관 주차장을 경유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수련관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좋은 시설을 시민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경에 14억 3천천 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무상급식을 위해 확보된 14억 3천 만원이 어떤 사업 분야 예산에서 추렴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 예상되는 연도별예산 규모와 시비를 포함하여 국·도비의 배분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밝혀주시고 배분문제 해결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시 예산 확보만으로 일정 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다한 무상급식 지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안양시 중요한 정책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양시 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일관성 있는 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손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나 맞벌이부부 가정 무상급식이 꼭 필요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해서 들어가는 총 예산이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 시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박정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례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의원께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의원

박정례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된 질문의 핵심을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종량제 봉투값의 높고 낮음의 인상을 건의한 적이 없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 국가적인 목표이며 탄소 배출량 줄이기는 당면한 우리의 과제인데도 이에 역행하는 쓰레기봉투의 사용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을 아무리 올려도 수거료 현실화는 되지 않으며 봉투값을 아끼려 불법 투기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께서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쓰레기 수거료의 현실화 방안을 찾아 시 재정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2012년부터 전면 실시할 경우 우리 시에서 봉투 제작에 약 6억원 정도가 추가 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대한 대책이 봉투 사용밖에 없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방의 싱크대 밑에 분쇄기를 달아 배출 단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하수관을 막거나 하수구 내에 음식물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고농도 염분으로 인한 하수 처리시설의 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하량이 문제라면 싱크대로 배출되는 음식물의 국물이나 세제도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화장실 변기의 용변이나 세제가 훨씬 질기면서 독하지만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비교해 보면 부하량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95년도에 만들어진 「하수도법」이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부 조항은 제가 따로 청소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사용해 보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박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시간에 듣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14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박정례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후 시정질문 순서로 이승경 의원과 심재민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 평촌, 갈산, 평안, 범계동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석간 내일신문 6월 30일자에서 보면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과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꼽았고 단체장들의 주요 과제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되었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단체장들의 주요 과제로 제시된 소통과 화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부천시의회 등의 불협화음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7월 15일 출범한 고양시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출범 두 달 만에 두 번째 위원장마저 사퇴하는 진통을 겪고 있고 지난 8월 17일 조례 제정 없이 출범한 부천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부천시의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구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말미암아 대립과 혼란만이 초래될 것이고 대립과 혼란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일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우리 시 안양시의 상황을 감안하고 불통이 아닌 소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최대호 시장은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재부각시켰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으로 동분서주하시느라 눈이 충혈될 정도로 항상 시정에 최선을 경주하고 계신 시장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시민소통위원회와 수원시의 좋은시정위원회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입안된 우리 시의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12일자로 시의회에 전달되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인 총무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재차 수정을 하여 다음 정례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되었기에 조항과 조문에 대한 질의 및 문제점 지적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 조례안답게 수정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조례안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었던 공동위원장의 문제, 시민참여의 문제,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의 문제, 실무지원단 구성의 문제, 출석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문제 등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보다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선거전에서 민주당과 야4당 즉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내었고 여기에 6.2지방자치연대, 6.2지방희망연대 공동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연합하였던 것이 당시 민주당 최대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무소속 손영태 후보와의 연대를 이루어내면서 서명된 합의문의 내용이 손영태 후보는 후보를 사퇴하며 상호신뢰와 신의로 선거운동에 협력하고 최대호 후보의 승리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최대호 후보가 당선되면 야4당 및 6.2지방자치희망연대와 합의한 정책을 실천적으로 구현한다. 민주적인 위원회 구성과 협의에 의한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라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안양시장 선거전 막바지 시점인 5월 26일 당시 최대호 후보자는 6.2지방자치희망연대의 공동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과 간담회를 하면서 최 후보자가 공동정부의 실현은 시장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구체화해 거버넌스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정책공조와 공동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고 희망연대의 이태무 위원장도 공동정부가 단순한 정책제안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며 거버넌스의 제도화를 위해 조례 제정, 시 조직의 개편, NGO 대표가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라고 말한 것이 사실입니까?
지난 6월 4일 안양시장 당선증을 수령한 후 인수위원회에 대해 시장이 언급하길 구성원을 10명 정도로 하고 공신력 있는 인물로 구성하겠다, 인수위원회도 공동정부 맥락에서 구성하겠다. 라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일련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당시 후보단일화는 정책공조, 공동정부, 인수위원회 구성이라는 합의조건이었고 시민참여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렇게 간주해도 되는 건가요?
지난 6월 9일 구성되어 동월 30일에 해촉되었던 인수위원회가 일부 위원이 제외된 채 현재까지도 정례적으로 회동하고 있는 것을 시장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현재 정례적인 회동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는 분으로부터 본 의원이 전해 듣기를 최근 이쪽에서 저쪽으로 즉 인수위 정례모임에서 집행기관으로 한 건 만들어서 넘겼어.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들었는데 최근에 그 한 건이 시민참여위원회라고 판단되는 바 최대호 시장의 태생적인 한계에 심심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7.27 인사 파문을 비롯하여 공동정부라는 미명하에 마치 수렴청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실체가 이제 시민참여위원회의 수단을 빌려 전면에 부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시장이 시정을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은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이동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가 지자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에 상당히 제한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지난 7.27 인사 파문에 대한 후속조치로써의 9월 20일자 인사와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10월 13일자와 15일자의 대폭적인 인사에 대해 본 의원의 소신과 제안을 드리는 행정적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답변에 의하면 금번 인사이동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장기근무자의 전보, 국·소장 희망직원 추천, 고충 및 투병직원 배려 등의 인사원칙에 따라 실시되었다고 요약되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7.27 인사 파문 시 재개되었던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이번에는 개최되었었습니까?
10월 13일자 5, 6급 전보제한자 11명과 10월 15일자 7급 이하 전보제한자 6명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서면심사로 10월 8일에 실시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적법한 행정절차가 합당하게 수반됨에 따라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인사발령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현격하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 대해 항간에 인사 이동된 사람에게 화분을 보낼 필요가 없어, 현직에서 이동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전이야 라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시장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정지역 편중인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연공서열 파괴 등 비전이나 철학이 없고 호남출신이 약진하는 결과를 가져온 편향된 정실인사라고 하는데 시장은 이런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공감을 합니다. 안양시 공무원 1천 600여 명 어느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1천 600여 명 공무원이 능력발휘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끌어가야 하는 분이 시장이라고 볼 때 7.27 인사 파문 시 무단 전보되었거나 사유명시도 없이 대기 발령받았던 분이 동일자로 소급하여 행정안전부 인사발령 취소처분 시정요구에 따라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9월 20일자로 재차 인사발령을 내면서 대기발령자에게 비로소 보직을 부여한 것에 대한 유감표명이 어떤 방식으로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달동 생활폐기물적환장과 관련하여 어제 존경하는 박현배 의원의 시정질문 시 박달동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다라고 유감을 표명하셨던 것처럼 지난 7.27 인사 파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고충을 겪었던 해당 공무원들에게 시장은 유감표명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원칙이 실제 인사발령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장의 인사발령. 동장이라는 보직은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자리로써 동장발령 직후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 주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바 1년이 채 안 되었거나 1년 6개월이 안 된 동장의 금번 인사발령도 8명이나 됩니다. 동장의 인사발령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까?
어느 동에서는 정년 8개월 정도밖에 남 지 않은 동장이 발령을 받아서 해당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장의 인사발령 시점이 애꿎게도 안양 시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였기에 시민체육대회에 새로운 동 주민과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동장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또한 신임 동장과 시민체육대회를 참석해야만 했던 동 주민들처럼 난감하지 않았을까요? 시장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대회와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혹시 바꿔서 개최할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왜냐 하면 시민체육대회 날이 놀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장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했던 그런 원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심한 판단을 하고 정책제안을 하고 입안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함에 따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시장은 지난 6월 4일 당선증을 받은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정실측근, 학연, 지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천명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인사에 대해서 언행일치를 제안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시장의 공약사항의 하나였던 봉급기부 약속을 지키신 것으로 나오는데 지난 9월 8일 취임 이후 7월과 8월 분 2개월 치 급여 전액을 기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기부하신 곳이 어디시죠?
2개월 치 급여가 얼마였습니까?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으로 1천 346만 8천원이 우리 시 애향복지장학금으로 유입되어 안양시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되게 된 거죠?
4년 동안 급여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나요?
대략 4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더라고요. 혹시 요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금유용에서 인사비리까지 초래하게 되어 상징인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비리의 열매가 된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 1차적으로 100억 모금목표가 달성된다면 기금의 투명한 운영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재민 의원과 본 의원이 시 주도의 기부문화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부분의 역량을 지역발전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던 중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입법예고되었던 본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안의 조문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조항과 조문이 포함되었던바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공무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었습니다. 다행히 집행기관에서 해당 조항과 조문을 말끔하게 수정해 주었고 법리상 저촉사항이 없는 조례안으로 상정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모법이 1951년 제정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인 바 법령개정의 연혁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에 의한 모집 및 접수에 있어 개정방향이 금지로부터 뚜렷한 완화라든가 탄력적인 재량권 부여 등의 추세로 보기 어려워 법상 허용되는 접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모집수준의 능동적인 접수행위는 불가능한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지난 일이지만 비산도서관 장서모으기 공문이 서둘러 취소되었고 e-비즈넷도 바로 삭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성실히 수행해 주었던 시의회 입법전문위원의 도움으로 시 주도의 기부문화 활성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써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국회에 입법건의문을 상신하여 1951년에 제정되어 현 상황과 많은 부분 달라진 것을 바탕으로 모법인 기부금품 모금 금지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법의 개정을 통해 시 주도의 기부문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면 시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하는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라 곧바로 재산의 사회 환원이 가능할 터인데 기부에 의향이 있으신지요?
봉급만요, 봉급 얘기죠.
감사합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이승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대행이신 곽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짧다면 짧고 길다면 먼 100일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아마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아마도 지난 100일의 풍상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일 동안 시장으로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느끼신 감회가 있으시다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저한테 그러거든요. 물은 곧 시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고층건물 재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우신골든스위트 화재가 큰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되어 참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오전 11시 30분경 발생한 불길이 완진되는 7시간 동안 초고층 화재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방재청에 전국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와 복합건축물 등을 포함해 전국에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총 8만 3천 725곳이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11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2007년도 2천 399건, 2008년도 2천 592건, 2009년도에 2천 410건으로 모두 7천 401건이고, 재산피해는 모두 208억여원, 인명피해는 642명, 사망이 86명, 부상이 555명이고 또한 31층 이상 건물의 화재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2007년도에 32건, 2008년도에 35건, 2009년도 5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혹시 안양시에 11층 이상 공동주택과 고층건축물이 몇 곳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제가 공동주택하고 고층건축물을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안양시에는 11층 이상 공동주택과 고층건물을 합하면 총 254곳이며 그중에 11층 이상 공동주택이 187곳, 고층건물이 6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안양시에 11층 이상 고층건물에서 발생한 연도별 화재현황을 소방서 자료를 살펴봤더니 2007년도에 18건, 2008년도에 13건, 2009년도에 19건, 2010년도에 11건 해서 6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54곳 대비를 보면 24퍼센트의 화재가 발생이 4년 동안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요지서 잘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11층 이상 고충건물에 대한 재난 방지에 대하여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저희 특히 11층 이상 계단식형 아파트의 경우에 계단에 종이박스, 생활용품, 자전거 등이 방치되어 재난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고, 고층건물 옥상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 옥상으로 대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방서 담당자는 계단은 2인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자전거는 시건장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옥상 방화문 개방에 관련하여 경찰 측에서는 범죄예방 차원에서 문을 잠가야 한다는 의견과 소방서 측에서는 오픈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어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다음, 지금 모 아파트관리소의 현황을 지금 시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음, 이것은 옥상에 올라가는 방화문을 열, 연기 아니면 인위적으로 자동으로 개폐를 하는 문이 보입니다. 다음, 지금 방화문에 자동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런 설치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몇 층 사시죠?
10층에 사시죠.
경기도에 보유 최고 높은 고가사다리가 몇 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 52미터입니다. 그래서 15층 정도가 가능하죠. 그런데 실제로 15층이 아니라 12층까지만 그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도로폭이나 장애물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안양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그 차량은 몇 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몇 층까지 갈 수 있는지.
네, 사다리 차량이요.
그것은 한 7층에서 8층밖에 안 됩니다. 시장님도 불안합니다. 7층, 8층밖에 안 되면 10층이면 사다리가 안 올라갑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사다리차 이런 것은 정부나 소방방재청에서 관심을 갖고 개선되어야 될 것이나 예방은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조례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1층 이상 고층건물에 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난 예방을 위해서 통·반장,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체계 구축으로 재난예방 홍보와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그런 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화재예방이나 재난예방 홍보 이런 것을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안양시 고층건물 외벽에 가연성 소재를 사용하는 곳이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요지서를 받았습니다. 다음, 지금 드라이비트는 태풍에도 문제지만 화재 시에는 더욱더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건축 준공 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장님, 저것 보시는 게 지금 모 중학교 벽면 상태입니다. 횐색 벽면이 드라이비트로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곳이에요. 하얀 게 스티로폼입니다. 외관상 볼 때는 괜찮지만 화재가 나면 엄청난 큰 인명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내용에 같이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준비 중에 있어 합동점검 시 외장재 현황을 파악할 내용이라고 이렇게 요지서에 답변하셨는데, 파악이 되는 대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서면으로 제출하실 때 건축 시 복합패널이 아닌 세라믹(알루미늄 판)과 법랑 제품 등으로 설치되도록 유도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시행령」 제34조3항에 의하면 기존에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와 동법시행령 46조의 건축물 외장재 불연화로 층별 방화구획 확보 및 연소확대 방지 필요하다는 관련기관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는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요, 중국에는 100미터 이상 공공건물에 15층마다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홍콩 또한 매 20층에서 25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음 세 번째로 안양시 재난대응훈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소방훈련 협조를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소방서에?
예, 제가 알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대비훈련에 따라서 지금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하고 있고 또 민방위훈련 이렇게 두 가지로만 아마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재난대비훈련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님! 지금 올해, 작년하고 올해 재난안전훈련비가 1천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1천만원.
예. 지금 제가 인근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50만 이상 시를 살펴봤더니 고양시는 2천 746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고, 남양주가 6천 200만원, 수원시가 1천 700만원, 안산시가 1천 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시 주관으로 대비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양시에서 제일 큰 고층빌딩이 아크로타워입니다. 맞죠! 그런데 아크로타워에 재난대비 훈련을 물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헬기가 동원되거나 하는 이런 훈련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해운대 이 화재 때문에 소방서에서 소방방재청하고 긴급 연결이 되어서 아마 헬기를 띠울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해 봤던 거와 안 해 봤던 것은 인명구조를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양시에 11층 이상 고층건물을 소방서와 같이 중점관리가 필요하고 중점관리대상 고층건물에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시 주관으로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난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반장 등 사회단체 월례회의 시 소방관과 동행하여 홍보를 해 주시고, 11층 이상 고층빌딩 관리주체, 소방서, 안양시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예방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시는 인근 도시보다 토지 이용이 한정돼 있어 관리형 도시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더욱더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과가 2009년도 7월 기구가 폐지되면서 재난관리과의 재난예방팀과 복구지원팀이 건설방재과로 기구개편이 되었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한 업무가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안양시민에 재난예방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내용 잘 봤습니다.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운영하는 곳이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 50만 이상 대도시인 8개 시 중에서 안양만 뺀 7개 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 고양시가 21명 제일 많고요. 수원시 18명, 성남시가 15명, 남양주 14명, 용인시 12명, 부천시가 11명, 안산시 11명, 또 반면에 안양시 재난방지팀 3명이 전부입니다. 시장께서는 안양을 안전불감증의 도시로 만드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본청에 건설방재과에 재난예방팀이 있고 양 구청 중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에 재난방재팀만 신설하여 운영하는 조직개편을 보고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안구 재난 방지는 어떻게 하실 거죠?
예. 그것은 진짜 너무 주먹구구식의 조직개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관 및 팀장요원 144명에 대한 인사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인사는 반드시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것이 우선 담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공직자나 시민 사회가 시장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안양 발전과 시민화합 등 더욱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시장께서 눈과 귀를 막고 계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누군가가 시장님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양지와 음지 없습니다. 시장님! 안양시라는 큰 숲을 보셔야 합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여기 계신 스물한 분의 의원님 잠시 있다가 떠나지만 안양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동 임곡지하보도 승강기에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임곡지하보도 전경사진입니다. 임곡지하보도공사는 임곡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지하보도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쾌적성을 증진 및 보행환경 개선과 지하보도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와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맞죠?
임곡지하보도 총연장이 50미터, 폭 55미터, 높이 3.2미터이며, 지하보도 내부마감재 개선과 15인승 2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캐노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도 8월부터 2008년 3월 1년 7개월 동안 공사가 끝났고요. 총사업비가 29억 중에 안양시가 얼마 투자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안양시에서 11억이 지원되었고 옛날에 대한주택공사 지금 LH공사죠. 18억을 해서 29억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행사는 대한주택공사이고 시공사는 신일건업 주식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비산1동 임곡지하보도 장애인승강기 설치는 약,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 7개월 동안 공사를 거쳐서 2008년 3월에 준공되어 2008년 4월 7일 날 안양시에서 인수 운영 중이나 우천 시에는 장애인승강기는 전면 정지되고 지하보도 바닥에는 누수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준공 후 지금까지 현재까지 고장신고가 몇 건고, 보수는 몇 번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총 6건이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수는 6건 하였지만 비만 오면 엘리베이터 중지, 지하보도 바닥은 누수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 모든 것들을 안양시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 짚고 가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LH공사로부터 확실한 확답과 함께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잠깐 돌려주시고요.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저렇게 비가 안 오면 저렇게 깨끗합니다. 다음, 비만 오면 저렇게 바뀝니다. 참 심각한 하자가 아닌가.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곡지하보도 하자건은 2008년도에 준공되어 안양시 하자보수증권과 더불어 인수인계가 기이 완료된 사항으로 관리주체에서 시공사와 협의하여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토지공사의 의견에 대해 안양시의 견해는,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답변내용대로 공사 중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LH공사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왜 1년 6개월 동안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 중 방수처리 미흡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안양시에서 왜 강력하게 요청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시장님!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아니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지금 하자보수 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이 2008년도 1월 25일부터 2011년도 1월 24일입니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안양시에서 전면 재시공해야 됩니다. 예산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확실한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냐 아니면 전면 재시공이냐 결정하셔서 조속하게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퇴근하는 주민, 대림대 학생들, 주야간에 안양천을 산책하기 위해 임곡지하보도를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이용하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비산1동 희망근로를 이용하여 상시전담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희망근로가 끝나면 방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다는 의식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대림대 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왕래가 되는 곳입니다. 성인들은 거의 버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협조공문을 인근 중학교나 대학교에 보내서 거기에 동아리나 이런 친구들이 스스로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비봉산 일대 지금 등산로 안전사고 위험·환경파괴 파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비봉산 전경입니다. 시장님! 혹시 요즘 등산 수요인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놀란 사실이지만 한국등산지원센터에 2008년 11월 자료를 인용하면 국민 2명 중 한 명은 등산을 취미로 하고 있고, 등산 관련 모임은 1만 8천여 개에 이르고, 등산인구 증가는 2004년 매주 등산인이 167만 명, 2006년도에 192만 명, 2008년도에는 4배가 증가한 790만 명이 산을 찾는 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등산 형태 또한 암벽등반, 리지등반 등 전문등반을 추구하는 인구는 20퍼센트인 반면에 근교 산이나 야산에 등산을 통해 건강을 추구하려는 인구는 7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등산인구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전문등반보다는 취미와 건강을 추구하는 등산문화로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수요에 비해 등산객들의 안전시설 등은 턱없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 안양시 역시 비봉산 일대 등산로 재정비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봉산은 안양시 비산1, 2, 3동에 걸쳐 약 해발 300미터 나지막한 야산에 비봉산이 위치해 있으며, 정상에는 군부대가 있고 또 다른 봉우리에는 무선항공표지소가 있습니다. 이곳 비봉산으로 통하는 주요 등산로 곳곳이 주말, 휴일이면 좁은 도로를 따라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들과 무선항공표시소 직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차량 운행과 자전거 통행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이 심한 자동차 매연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이 비봉산을 개선하려면 만장사부터 무선항공표지소 1.5킬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검토”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이 “검토” 그러면 일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 “검토”라고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부 구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손된 콘크리트는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우천 시 빗물이 빠른 속도로 하천으로 유실돼 갈수기에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약수터에 물이 마르는 등 죽음의 숲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질문답변요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답변 내용대로 말씀하신 대로 콘크리트를 거둬내고 마사토 등으로 교체 시 경사가 심해 우천 시 도로의 토사가 유실되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유실되겠죠. 또한 갈수기의 주요 원인은 도시화에 따른 포장 등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어 수량이 적어지므로 지하수 고갈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답변을 다 전체 요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은 있지만 물이 없는 죽음의 숲으로 전락되는 것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면 잠깐 보시죠. 지금 이런 콘크리트 포장에 물이 그 숲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하천으로 다 실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해결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한 후 마사토 또는 투수용 보도 등을 설치하여 우수가 지하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될 것이며, 마사토나 투수용 보도 설치 시 노면에 5에서 10미터 간격으로 유공트렌치를 설치하여 노면의 우수가 배수로를 통하여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토사유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시켜 기온을 조절하고 우수가 지하로 자연 저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저 콘크리트를 다 제거했다고 치면 좌측에 트렌치 보이시죠?
저런 트렌치를 중간 중간에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를 따라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토양으로 흡수할 수 있는 설치만 한다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토사유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지하수를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연구팀에 의해 교통 매연이 허혈성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를 형성해 내는 자동차 매연이 뇌졸중 환자 발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자동차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중에 구체적으로 실무팀들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비봉산, 물론 이 비봉산만 안양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 야산들이 많고 수리산, 관악산 이런 곳이 많습니다. 앞으로 거기 그렇게 포장돼 있는 도로를 가급적이면 철거를 해서 제거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흙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안양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수요에 비해 등산로 안전시설 미비에 대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항공무선표지소 망해암 등에 출입차량, 자전거동호인과 등산객들이 함께 사용하는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로 노폭이 좁아 인도를 분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에 곳곳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도로폭이 좁습니다. 교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 좌측은 배수로 설치가 가능하고 우측은 바로 사면입니다. 그래서 사면 쪽에 약 한 1.5미터 정도의 데크를 깔아서 우리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 야간 태양열 가로등과 안전로프를 설치해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고민과 연구를 하면 해결책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어렵다 그러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시장님,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금 안내표지판을 설치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면 등산로에 모식적 표시한 지도가 좀 필요하다. 그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산림청에서 표지판 구성 사례를 샘플로 해 놓은 건데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림으로써 인근에 어떤 어떤 지형이 있고 거리는 어느 정도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우리 등산객들이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그런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비봉산 정상에 위치한 군부대 초소를 군부대와 협의하여 전망대로 설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스파이더부대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 현장에 올라가 봤습니다. 전에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 그 초소를 사실 군부대에서 없애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방색으로 색칠을 해서 산림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졌지만 보기 흉해서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페인트를 칠할 수 있도록 아마 재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협의를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시간이 나시면 저기 가보시면 안양시에 동서남북을 다 관망할 수 있고 멀리 인천 송도신도시까지 다 보이는 그런 아주 진짜 괜찮은 곳입니다. 저도 힘이 된다면 함께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1, 2년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저탄소 녹색정책을 실현함은 물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오염발생 최소화, 시민의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및 주거환경 증진과 우수 유실방지 및 지하수 확보 효과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반드시 다시 반딧불이 찾아오는 안양시의 명소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선배·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동

곽해동부의장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대집행기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통해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한 의견이 민의를 종합한 시민의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이를 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내일 10월 2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의 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7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