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권주홍 의원입니다. 결실과 풍요로 상징되는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의 삶은 그리 풍요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배추값 폭등에 이은 각종 생필품의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안양시 시정구호는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구호에 걸맞게 최근에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운 삶과 고민을 어루만지고 따뜻이 보살피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며칠 전 500억원대의 삼덕제지 부지를 안양시에 기증하셨던 전재준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부문화 정착에 큰 획을 그으신 고인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에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삼덕공원 내에 삼덕공원 관리사무실이 당초 1층으로 설계되었다가 시민단체의 건의로 2층으로 설계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삼덕공원 관리사무실이 2층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이 녹지공원과에 2010년 6월 중순경 증축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삼덕공원 내에 삼덕공원 관리사무실이 당초 1층으로 설계되었다가 시민단체의 건의로 2층으로 설계 변경 신축된 사실과 권주홍 의원님께서 녹지공원과에 2010년 6월 중순경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삼덕공원 내에 삼덕공원 관리사무실이 당초 1층으로 설계되었다가 시민단체의 건의로 2층으로 설계변경 신축된 사실 및 권주홍 의원께서 녹지공원과에 6월 중순경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제가 알지 못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린 것은 2010년 7월 달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러한 공원관리사무실은 타 사무실과 틀려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고 삼덕공원은 또 전재준 회장님께서 기증해 주셔서 만안구에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장소고 또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관리사무실을 시에서 사용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사용하게 된다면 관련된 녹지공원과에 한번 정도 사용하게 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협조를 또는 지원을 받았죠. 저희가 결재가 올라왔길래 관리 부서인 녹지관리과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 그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고 또 그것이 옳다. 이렇게 지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 부서에는 분명히 저희가 사전에 협조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녹지공원과에서 그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왔었을 때 “이건 권주홍 의원이 증축에 대한 문의를 했습니다.”하니까 “권주홍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허락했냐”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해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임시회 때 답변에서도 그 부분을 모르고 있었고 그걸 알아보고 답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죠?

네.

그런 사실이 있고 또 문화예술과에 지금 예술단체에서 개인은 칭하지 않겠지만 원래 이필운 시장께서 처음에 1층으로 설계되어 있다가 지역에 있는 예술의 인사들이 이러한 기부공원의 관리사무실에는 문화인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1층을 예산 증액을 해서 2층으로 신설하려고 했던 그 단체가 지금 문화예술과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고 있었고 그중에 7월 달에 면담 요청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또 사무실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사실은 국장님은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죠?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님이 7월 달에

7월 16일 날 결재를 받았습니다.

7월 16일 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라면 지금 시장님께 그런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서에 보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16일 현재. 그죠?

네.

지금 그때 당시에 모르고 했다면 그러면 녹지공원과에 그런 사실을 문의했다면 그런 사실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문화예술과는 지금 우리 국장님 관련된 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시장님 면담이 되어 있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하게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위원장님 이해해 주실 부분이 물론 여기에 시장님 면담도 있었고 또 사실은 서면까지 받아놓은 환경사랑급식소도 있습니다. 너도나도 (청취 불능)

국장님! 환경사랑급식소는 이러한 사실이 있은 그 이후에 요청이 들어왔고 저도 그 부분에 건의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이고 7월 16일자로 업무보고하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불법인 사실을 알고 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문화예술과나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중순경에 이러한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그런 것 정도 검토해서 같이 보고해서 결심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요.

왜냐하면, 같은 부서이고 녹지공원과에 그런 사실이 있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복지문화과에서는 “권주홍 의원이 이런 건축할 수 있는지 문의를 했는데” 하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들은 사실이 없고 이것도 확정됐다는 얘기를 제가 국장으로부터 들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날짜가 받은 지가 한 8월 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관리사무소를 우선 선택을 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주홍 의원님께서 관할 지역 시의원님이시고 드림스타트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많은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가서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장님 있는 답변에,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제가 여덟 가지입니다.

글쎄요, 이것만 잠깐 보고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차후에 이 다음 안건에, 일단 넘어가고요, 지금 추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3동주민센터 지하에 설치된 드림스타트는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 지하에 설치된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언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불법 사실을 알고 나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서에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실은 언제 알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서에 있는 부분

알기는 작년 10월 29일 날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이후에는 우선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어떤 사무실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이전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간에 추진해 왔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심지어는 임대까지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임대를 할 경우에 또 많은 소요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또 행정장비를 설치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대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 제시) 국장님! 지금 3동주민센터 지하의 지금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불법이라는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것 몇 년도에 설치됐죠?

2008년 5월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관공서 건물을 쓰고 또 신축할 때는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부분을 떼게 되죠? 확인하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지금 3동 주민자치센터, 제일 뒷장에 보세요. 뒷장에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드림스타트 사무실로 사용한 곳이 주차장 삼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자료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간단하게 그러한 주민자치센터, 제가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한 평 정도 되는 부분을 주민들 이용하는 분들이 그걸 시설하려니까 구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할 수 없습니다.”하고 이런 답변을 받아서 몇 년째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사무실을 해야 되고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해야 되지만 2009년 10월에 알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공무원들이 절차를 거쳤다면 한번 정도 거치고 건축물대장을 떼어보고 했더라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었다면 일단 잘못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확인 절차 없이 불법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히 공공기관이고 또 행정관청이 있고 동센터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믿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결과는 이런 각종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입주했다는 자체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고 2009년 10월에 알았다는 것은 좀 불성실한 답변으로 봐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그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지역구에 그러한 불법인 사실 제가 2009년도에도 국장께 분명히 사무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0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임대 사무실을 얻어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적극 도와주겠다.” 저한테 “부동산까지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부동산까지 소개하느냐, 예산은 3억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러한 와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와중에 본 의원은 삼덕관리사무실에 북카페가 설치되었죠?

네.

있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 옆에 놀이터가 있죠?

네.

그러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저는 거기다가 도서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증축이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장 면담할 수도 없었고 증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답이 나와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도서관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차 과정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이런 게 전부 문화예술과를 거쳤던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또 녹지공원과에 확인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의 답변은 녹지과에 문의했었을 때 권주홍 의원이 이런 추진하고 있는 얘기를 했을 때 “권주홍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개 부서에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허락을 받았어야 되겠죠? 7월 15일 정도면 시장님이 안양시 전반에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 하면 우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가장 핵심이

국장님!

네.

벌써 의회에서 거쳤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의원이 이 예산을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제가 그 정도로 많이 관심, 의원 중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개선도 또 요구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드림스타트 어려운 사무실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이 있고 제일 먼저 예술단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 원칙이 정해지진 못했죠?

최근에 그 사항을 제가 보고 받고 드림스타트 사무실 겸 또 우리 문화발전소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 불편도 없다.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예술단체의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관공서 건물이라고 해서 그 자리는 일반 건물 자리가 아니라 공원에 있는 자리고 시민들에게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조치도 못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추경 때 예산 삭감한 부분에서도 저한테 의견도 (청취 불능)

수긍하시는 거죠?

제가 그때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논하지 않았습니다.

수긍하시죠?

네.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하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며 2009년 전통시장별 용역사업을 진행하였는데 2011년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권익철 국장님 답변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유인물로 답변 갈음합니다. 답변 갈음하고요, 지금 2009년도에 재래시장별 6개 시장인가 용역을 다 하셨죠?

네.

지금 제가 한 2년간 재래시장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민원도 상당히 많고 관련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죠?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재래시장 관련한 것은 최대호 시장님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이렇게 공공연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그리고 또 답변서에 국장님께서 읽으시려고 하는 답변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정책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기청의 지원정책에 의해서 보조하는 부분이고 안양시에서 이 용역을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이 나왔으면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고 또 최대호 시장님께서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정책이 부응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께서 보시면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죠? 행정보다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기청에서는 행정보다는 정책적인 부분 속에서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계획을 보면 제가 호계시장 것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계동의 시의원님들도 계신데 사실 행사면 행사에 참석하고 인사말하면 끝납니다. 그걸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은 부서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면 시장 혼자서 안양시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그런 부분을 해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그동안에 내려왔던 그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사실 시설은 중기청 정책에 의해서 도비, 시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재래시장 서민 경제 활성화 경제통의 권익철 국장께서 전문적인 어떤 부분을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실질적으로 상인 대표들과 전문가와 함께 해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야 또 시장님도 “내가 시장이 돼서 서민 경제 재래시장 이렇게 살려내겠다.” 하는 부분일 텐데 답변서에 없는데 이후라도 어떤 정책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활성화는 권주홍 시의원께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인근 경기도의 타 시장과 비교하면 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또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획기적인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단의 노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과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장이 눈에 보이는 이벤트 행사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타 시장 또는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갖추어나가기 위한 경영의 현대화 쪽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인대학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썼고 또 시장님 오셔서 고객이 찾아가는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고 또 젊은층이 찾아가는 그런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연구하고 있고 내년 예산 심의 때쯤은 저희들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략하게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다 받았고요, 국장님 그러면 2011년에 획기적인 어떤 부분에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재래시장 서민 경제 활성화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은 중기청에서 다 지원되는 부분에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담당 부서 직원들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장님 이 정책에 대해서 2011년도에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직원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재래시장 정책 같은 경우 우리 시장님께서 차후에 생각하신다면 4년, 5년, 6년씩 있다가 정말 그런 부서에서 진급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도 4～5년씩은 해야 6～7년 하면 서민 경제 전문가가 돼서 정책을 만들어내지 알만하면 정책을 수반할 정도 되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런 것이 국장께서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교체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발전을 하는 그런 장점들도

그런데 저도 4년간 의정생활을 보면 그쪽에서 현장을 보고 공부했던 분들이 해야 사실은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벤트 행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행사마다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획일적이다 보니까 그 돈만 달랑 쓰고 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안양시에서 정말 상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정책을 잡아서 2011년도에는 상인과 함께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정책, 아마 예산 만들 때까지 예산도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수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이 정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는 정말 재래시장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고 지금까지 획일적인 지원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대안을 그런 형태 지금까지 2～3년 지원하고 무방비에서 그 행사를 방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문가와 함께,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도 중기청에 나온 의견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나열을 해서 2011년에는 뭐할 것이고 12년은 뭐할 것이고 예산이 어떤 부분이 수반될 것이고 이런 정책이 나와서 서민 경제와 재래시장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재리시장만 갖고 해도 시간적으로는 40분을 다 써도 부족할 텐데 국장님께서 서민경제, 재래시장 정책 그리고 상점가 정책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정도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질문을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또 학부모들도 시장님 면담을 했고 또 1·3·4·5·9동 지역에 한 9만 인구가 됩니다마는 비산도서관이 한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또 땅값까지 하면 100억이 넘겠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4년 동안 5대에 있었던 다른 의원님들이 도서관 관련해서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6·2 지방선거를 마치고 인수위에서 최대호 시장님께서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실 지역에 도서관 몇 십억씩 들어가는, 100억씩 들어가는 요청을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정말 작은 비용으로써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만 2년 동안 노력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순덕 원장님이 나와서 현장의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숙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1·3·4·5·9동 출신 홍춘희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안양시의회와 안양시정에 깊은 관심으로 본회의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본회의를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제9회 안양시민축제가 시민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중앙공원, 삼덕공원, 안양예술공원 등에서 가요제, 댄스공연, 어울, 풍물 또 예술마당공연, 시민퍼레이드 등이 열렸습니다. 또한 10월 2일부터 26일까지는 안양만안문화제가 개최되어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안양아트센터, 안양문화원 등에서 전통혼례, 수석전시회, 서도회전, 문화작품전 등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인 APAP2010이 지난 2일 비가 오는 와중에도 학운공원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31일까지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10월은 시민축제,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풍성한 문화체육행사가 진행되는 달입니다. 그간 행사를 준비해 오신 문화체육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10월 15일부터 16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는 독일 칼루스에 발레단 내한공연 한여름 밤의 꿈이 공연되었습니다. 낭만주의 천재작곡가 멘델스존은 1826년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한여름 밤의 꿈의 매력에 푹 빠져 순식간에 서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재미있고 코믹한 요소들을 도입한 색다른 발레무대를 보았고 멘델스존의 생동감 넘치는 음악과 더불어 안무가 유리가무시의 절제된 동작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그런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문화에는 경계가 없나봅니다. 혹은 문화는 그 경계를 넘어서 소통되는 위대한 힘을 가졌나 봅니다. 우리 안양시정에도 시민들과의 경계를 넘어 자유로운 소통의 광장으로 나아가는 소통의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준비되셨으면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양시민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민축제는 비가 오락가락하는 와중에서도 축제의 코너 코너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많았고 시민축제에 관련하여 기존 안양시민축제와는 다른 모습을 시도하였다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번 행사가 전면적인 관 주도 행사에서 시민중심의 축제로 진행해가는 시도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되지 못해 축제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공직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양시민축제가 지향하는 방향과 이전의 축제와 차별화된 점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늦깎이로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각자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각자에게는 배출량에 대해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은 한 것으로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를 시행하는 곳은 시범적으로 일부 소도시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적 목표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혈안이 되는 있는 현실에서 비닐봉지를 생산해서 쓰레기를 담아 버린다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량제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 수입은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40프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이차적인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즉, 종량제 봉투도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과 자료에 따르면 일반 봉투와 공공봉투의 판매량은 2009년도에 1천 234만 5천 400매 194.87톤으로 이만큼 쓰레기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5억 6천 700여 만원, 판매수수료가 5억 3천 700여 만원, 시설관리공단에 3천 900여 만원을 지불하여 2009년도에만 11억 4천여 만원이 쓰레기 처리 외 간접비용으로 지불되어 시 재정 악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아끼려고 골목길이나 내 집 앞 쓸기의 미덕은 사라진지 오래고 환경미화원이 공공봉투로 이를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봉투가 곧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쓰레기를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몰래 버리는 불법 투기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대학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속에 열 개의 작은 비닐봉투가 돌멩이처럼 똘똘 뭉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에서는 이를 터트리기 위해 전처리를 해야 되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이런 봉투 터트리기를 위해 불도저로 수십 번씩 반복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1년 총 예산이 7천 700여 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4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오로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레기 처리를 충당합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하고 쓰레기는 봉투 대신 용기에 담아 버리는 방법으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환경부에 시장께서는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세대별 또는 인구비로 산출하여 부과하면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2009년도에 54억 6천 600만원에 제작비, 판매수수료, 관리비를 빼면 실제 수입은 48억 9천 800여 만원으로 자립도는 39프로로 해마다 낮아져서 재정 부담은 연차적으로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매년 120억에서 125억원의 세금을 쓰레기 수집·운반비에 지불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시정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거료를 현실화하고 종량제를 대신할 방안이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의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은 항상 악취가 진동하고 여름철이면 파리나 벌레가 우글거리며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2009년도에 36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일자 KBS1 TV 9시 뉴스 시간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에서 하수구에 버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방송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거꾸로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보도가 나간 이후에 시장께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버리는 장면을 본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민들도 ‘아, 우리도 오수를 하수구에 버려도 되겠구나’ 하지 않을까요? 시장께서는 이 시간에 시민축제 기간이라 중앙공원에서 불꽃놀이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음식물쓰레기 오수를 하수구에 버리면 그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겠지만 그 장면을 직접 시청한 본 의원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를 시행하면 이에 따른 준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방의 싱크대 밑에 디스포저라는 분쇄기를 달아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에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시범으로 300세대의 아파트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분쇄기를 수입하여 사용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우리와 달라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보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분쇄기를 개발하여 실용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분쇄기 설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소량이지만 이들이 한데 모이면 많은 양이 되어 쓰레기통에서 문제가 발생됨으로 각 가정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처리되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난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도 환경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몇 가정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모니터링한 후 2～30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면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설치하게 된다면 어려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리라 생각하여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만안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과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은 낙후된 만안 지역의 문화 활동과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 6월에 개관된 시설입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청소년이 9만 9천 766명과 성인이 2만 5천 430명이 시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청소년이 273명, 성인이 70명 이용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관한 만안 청소년수련관은 8개 과목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수련관 이용하는 인원은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련관의 위치가 산속이라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여학생들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입니다. 세 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버스 운행 시간이 끝나면 직원들만 텅 빈 수련관을 지키는 실정입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의 건축비로 310억원이 투입되었고 각종 기구는 87종에 851가지 십억 원을 넘게 들여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확보했지만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다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장님께서는 이 수련관을 둘러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수련관은 현재 CCTV가 27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3대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4대는 옥상 외곽에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 뒤에서부터 수련관 입구까지 가로등도 좀 더 불빛도 밝게 해서 더 세워주시고 길목에 CCTV도 설치해 주시고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수련관 주차장을 경유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수련관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좋은 시설을 시민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경에 14억 3천천 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무상급식을 위해 확보된 14억 3천 만원이 어떤 사업 분야 예산에서 추렴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 예상되는 연도별예산 규모와 시비를 포함하여 국·도비의 배분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밝혀주시고 배분문제 해결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시 예산 확보만으로 일정 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다한 무상급식 지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안양시 중요한 정책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양시 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일관성 있는 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손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나 맞벌이부부 가정 무상급식이 꼭 필요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해서 들어가는 총 예산이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 시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례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된 질문의 핵심을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종량제 봉투값의 높고 낮음의 인상을 건의한 적이 없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 국가적인 목표이며 탄소 배출량 줄이기는 당면한 우리의 과제인데도 이에 역행하는 쓰레기봉투의 사용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을 아무리 올려도 수거료 현실화는 되지 않으며 봉투값을 아끼려 불법 투기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께서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쓰레기 수거료의 현실화 방안을 찾아 시 재정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2012년부터 전면 실시할 경우 우리 시에서 봉투 제작에 약 6억원 정도가 추가 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대한 대책이 봉투 사용밖에 없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방의 싱크대 밑에 분쇄기를 달아 배출 단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하수관을 막거나 하수구 내에 음식물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고농도 염분으로 인한 하수 처리시설의 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하량이 문제라면 싱크대로 배출되는 음식물의 국물이나 세제도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화장실 변기의 용변이나 세제가 훨씬 질기면서 독하지만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비교해 보면 부하량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95년도에 만들어진 「하수도법」이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부 조항은 제가 따로 청소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사용해 보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 평촌, 갈산, 평안, 범계동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석간 내일신문 6월 30일자에서 보면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민선 5기 지방자치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과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꼽았고 단체장들의 주요 과제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되었습니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단체장들의 주요 과제로 제시된 소통과 화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부천시의회 등의 불협화음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7월 15일 출범한 고양시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출범 두 달 만에 두 번째 위원장마저 사퇴하는 진통을 겪고 있고 지난 8월 17일 조례 제정 없이 출범한 부천 시정운영공동위원회는 부천시의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의 구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말미암아 대립과 혼란만이 초래될 것이고 대립과 혼란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지역주민일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구조와 무관하지 않은 우리 시 안양시의 상황을 감안하고 불통이 아닌 소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최대호 시장은 지난 10월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재부각시켰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으로 동분서주하시느라 눈이 충혈될 정도로 항상 시정에 최선을 경주하고 계신 시장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의 시민소통위원회와 수원시의 좋은시정위원회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입안된 우리 시의 시민참여위원회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12일자로 시의회에 전달되었으나 현재 소관 상임위인 총무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재차 수정을 하여 다음 정례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되었기에 조항과 조문에 대한 질의 및 문제점 지적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집행기관에서 조례안답게 수정안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참여위원회의 조례안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었던 공동위원장의 문제, 시민참여의 문제,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의 문제, 실무지원단 구성의 문제, 출석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의 문제 등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보다 원천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 선거전에서 민주당과 야4당 즉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이 후보단일화를 이루어내었고 여기에 6.2지방자치연대, 6.2지방희망연대 공동대표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연합하였던 것이 당시 민주당 최대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산1·2·3동,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대행이신 곽해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짧다면 짧고 길다면 먼 100일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아마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을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아마도 지난 100일의 풍상이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100일 동안 시장으로 업무수행을 하시면서 느끼신 감회가 있으시다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