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례 의원 5분자유발언

한나라당 비례대표 박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늦깎이로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배출량에 따라서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배출자 각자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각자에게는 배출량에 대해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은 한 것으로 정부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도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종량제를 시행하는 곳은 시범적으로 일부 소도시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적 목표이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혈안이 되는 있는 현실에서 비닐봉지를 생산해서 쓰레기를 담아 버린다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량제를 시행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쓰레기를 버린 양만큼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 수입은 수집·운반 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40프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이차적인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즉, 종량제 봉투도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과 자료에 따르면 일반 봉투와 공공봉투의 판매량은 2009년도에 1천 234만 5천 400매 194.87톤으로 이만큼 쓰레기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5억 6천 700여 만원, 판매수수료가 5억 3천 700여 만원, 시설관리공단에 3천 900여 만원을 지불하여 2009년도에만 11억 4천여 만원이 쓰레기 처리 외 간접비용으로 지불되어 시 재정 악화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아끼려고 골목길이나 내 집 앞 쓸기의 미덕은 사라진지 오래고 환경미화원이 공공봉투로 이를 대신하는 실정입니다. 쓰레기봉투가 곧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쓰레기를 검정 비닐봉투에 담아 몰래 버리는 불법 투기는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대학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속에 열 개의 작은 비닐봉투가 돌멩이처럼 똘똘 뭉쳐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장에서는 이를 터트리기 위해 전처리를 해야 되고 수도권매립지에서도 이런 봉투 터트리기를 위해 불도저로 수십 번씩 반복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1년 총 예산이 7천 700여 억원입니다. 그 가운데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4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입니다. 쓰레기 처리비를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오로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레기 처리를 충당합니다. 쓰레기종량제는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하고 쓰레기는 봉투 대신 용기에 담아 버리는 방법으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환경부에 시장께서는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세대별 또는 인구비로 산출하여 부과하면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은 2009년도에 54억 6천 600만원에 제작비, 판매수수료, 관리비를 빼면 실제 수입은 48억 9천 800여 만원으로 자립도는 39프로로 해마다 낮아져서 재정 부담은 연차적으로 더욱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매년 120억에서 125억원의 세금을 쓰레기 수집·운반비에 지불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시정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거료를 현실화하고 종량제를 대신할 방안이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깨끗한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의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은 항상 악취가 진동하고 여름철이면 파리나 벌레가 우글거리며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2009년도에 36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일자 KBS1 TV 9시 뉴스 시간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박달동 쓰레기적환장에서 하수구에 버리는 장면이 생생하게 방송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거꾸로 보고는 받으셨는지요? 보도가 나간 이후에 시장께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버리는 장면을 본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민들도 ‘아, 우리도 오수를 하수구에 버려도 되겠구나’ 하지 않을까요? 시장께서는 이 시간에 시민축제 기간이라 중앙공원에서 불꽃놀이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할 공무원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음식물쓰레기 오수를 하수구에 버리면 그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겠지만 그 장면을 직접 시청한 본 의원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를 시행하면 이에 따른 준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주방의 싱크대 밑에 디스포저라는 분쇄기를 달아 오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에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시범으로 300세대의 아파트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분쇄기를 수입하여 사용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우리와 달라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보완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분쇄기를 개발하여 실용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분쇄기 설치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소량이지만 이들이 한데 모이면 많은 양이 되어 쓰레기통에서 문제가 발생됨으로 각 가정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처리되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난 여름 찌는 듯한 무더위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내리는 게릴라성 폭우도 환경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몇 가정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모니터링한 후 2～30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면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설치하게 된다면 어려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악취가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리라 생각하여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만안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과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은 낙후된 만안 지역의 문화 활동과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9년 6월에 개관된 시설입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실적을 보면 2009년도에 청소년이 9만 9천 766명과 성인이 2만 5천 430명이 시설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청소년이 273명, 성인이 70명 이용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관한 만안 청소년수련관은 8개 과목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수련관 이용하는 인원은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련관의 위치가 산속이라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여학생들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입니다. 세 대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버스 운행 시간이 끝나면 직원들만 텅 빈 수련관을 지키는 실정입니다. 만안 청소년수련관의 건축비로 310억원이 투입되었고 각종 기구는 87종에 851가지 십억 원을 넘게 들여 설치해 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확보했지만 시민들의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다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장님께서는 이 수련관을 둘러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수련관은 현재 CCTV가 27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3대는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4대는 옥상 외곽에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 뒤에서부터 수련관 입구까지 가로등도 좀 더 불빛도 밝게 해서 더 세워주시고 길목에 CCTV도 설치해 주시고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하여 수련관 주차장을 경유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수련관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좋은 시설을 시민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경에 14억 3천천 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무상급식을 위해 확보된 14억 3천 만원이 어떤 사업 분야 예산에서 추렴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해 예상되는 연도별예산 규모와 시비를 포함하여 국·도비의 배분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밝혀주시고 배분문제 해결을 위한 국·도비 지원이 시 예산 확보만으로 일정 비율에 의해 자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다한 무상급식 지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안양시 중요한 정책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안양시 재정 악화를 가져오고 일관성 있는 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다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조손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나 맞벌이부부 가정 무상급식이 꼭 필요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해서 들어가는 총 예산이 100억원에 가깝습니다. 그 시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그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례 의원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쓰레기종량제와 관련된 질문의 핵심을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종량제 봉투값의 높고 낮음의 인상을 건의한 적이 없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 국가적인 목표이며 탄소 배출량 줄이기는 당면한 우리의 과제인데도 이에 역행하는 쓰레기봉투의 사용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을 아무리 올려도 수거료 현실화는 되지 않으며 봉투값을 아끼려 불법 투기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께서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쓰레기 수거료의 현실화 방안을 찾아 시 재정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2012년부터 전면 실시할 경우 우리 시에서 봉투 제작에 약 6억원 정도가 추가 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종량제 시행에 대한 대책이 봉투 사용밖에 없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방의 싱크대 밑에 분쇄기를 달아 배출 단계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하수관을 막거나 하수구 내에 음식물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발생하고 고농도 염분으로 인한 하수 처리시설의 부하로 방류수 수질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부하량이 문제라면 싱크대로 배출되는 음식물의 국물이나 세제도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화장실 변기의 용변이나 세제가 훨씬 질기면서 독하지만 이슈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를 비교해 보면 부하량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95년도에 만들어진 「하수도법」이 발목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환경부 조항은 제가 따로 청소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라도 사용해 보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