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244쪽 전산개발비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정보과에 올라온 예산들이 컴퓨터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들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항목에서 인터넷 메일 소프트웨어하고 인터넷 메일 서버 보강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시민 1메일 갖기 작업을 지역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취지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E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무료로 메일 주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완전히 열려진 상태인데 새삼스럽게 과천시청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도 지역정보화 사업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나온 바 있지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이러한 사업들이 자꾸 지역성으로 좁혀지면 과연 정보화라는 것이 지역적으로 좁혀지는 것이 정보화인지 그 때 제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자치권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오히려 이런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면 할수록 광역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정보화 사업 같은 것은 오히려 더 광역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경기넷 정도면 충분히 과천시에서 활용하자 이렇게 나간다면 그것이 그쪽에서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인구 7만에 컴퓨터 대수가 1만∼ 1만 5천 대 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서 또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성을 해 보자 또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 보자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 한 광역화로 나가서 최소한 경기넷 정도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나머지 사이트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비슷한 의구심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때서야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예측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255쪽 학술용역비 중 G.B해제 관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이것이 완전히 삭감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74쪽 시설비에서 특별교부세로 무궁화심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은 특별히 의문이 없는데 지금 이것을 만약에 시설을 한다면 어디 에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농촌도로 같은 경우 그런 데다가 식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 액수면 대충 추산해서 몇 그루나 되나요?

그러면 가로판매대도 우리 시의 CI작업의 일환으로 계속 추진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가로판매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제작비를 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이 제작비를 전액 다 지불하는 겁니까?

그러면 7개 소는 뭡니까?

276쪽에 있는 시설비 CI제작 부분에 보면 7개 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500만원에서 1천만원은 어떤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500만원×7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평균단가를 내놓았다고요? 그런데 목은 7개 소라고 딱 지정해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평균단가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수할 때 조정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기술용역비 여기 예산서에는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술 용역비로 양재천 오염 조사 및 살리기 용역이 3천만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금 6월인데 왜 아직까지도 용역이 실시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3천만원 내에서 계약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양재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학술용역은 따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그렇다면 이 전에 본예산서에 나와 있는 목대로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시겠네요?

오염 조사 및 살리기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서를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하수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때 3천만원 가지고 소위 말해서 총체적으로 양재천 문제를 검토하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총체적인 검토 이전의 단계의 타당성 조사를 이 3천만원 가지고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실제로 적용 가능성이 3천만원 가지고 있겠느냐 양재천 전체를 오염조사나 또는 양재천 전체를 살리게 하는 데 이 3천만원 가지고 실제로 조사를 완수할 수 있겠느냐 질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때 이 3천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또 다시 양재천의 전체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상하수과 예산안에서 부분적으로 양재천 하상 준설 및 하천 시설물 정비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부분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급한 데는 우선 땜질식으로 하겠다 일단 하면서 내년도에는 총체적으로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과장님이 말씀은 잘 하시는데 자꾸 이야기가 엇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던져 놓고도 뭔가 이게 핵심이 아닌데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이상하게 핵심적으로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야기의 연계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또 이 질의를 던지신 송향섭 위원님도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 합시다. 그러니까 양재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하기 이전에 양재천 오염의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배경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양재천 오염 조사 및 타당성 기본방향을 조사를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이번에 실시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고 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전체적으로 양재천에 관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게 내년도에 아마 실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실시설계비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보자면 양재천 문제나 소하천 문제가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설계를 부분적으로라도 하겠다 이 취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소하천 낙차공 특히 양재천 하상 준설 및 낙차공 이런 문제에 대한 설계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작업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인 또 작업 전체적인 설계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계는 또 다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우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향후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서 낙차공 문제라든가 실시설계 몇 군데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과천 유사이래 과천에 가장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양재천도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시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그 나름대로 정비를 해 왔다고 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도 해 왔고 어느 부분은 올해까지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태에서 또 장마가 또는 이런 식의 여름철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일단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다음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다루었을 때는 예산의 이중성 같은 게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과장 박문식 하천 부분에 대한 공사와 설계는 아직도 한참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수해가 나서 일부 수해복구를 하고 하천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현재 과천시에 남아 있는 하천 부분에 대한 공사는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상 시 수해가 안 난다 하더라도 매년 하천부분에 대한 보수와 공사는 해야 됩니다. 또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많은 것을 다 완료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부분 주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매년 하천 공사는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도 급한 부분을 먼저 하는 부분이 이번 실시설계비로 짜서 올해 다 못하면 내년 홍수에 대비해서 올 하반기에라도 완성을 해 놔 가지고 금년 여름에는 지금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은 금년에는 못 되더라도 내년 수해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해서 계속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양재천 타당성과 관련된 건 어떤 거냐 하면 타당성 용역을 해서는 물론 이런 세부적인 부분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주로 환경보존종합계획에 의한 오염방지라든지 자연하천 조성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시설된 각종 하천 시설물이라든가 하천 제방 이런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맞나 안 맞나 검증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의 문제제기는 어디서 했지요?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었을 텐데요?

공권력이 실수를 하면 그것은 과실이다 봐달라 그냥 넘어가고 개인이 실수를 하면 그것은 과실이라 할 지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일단 과실이라고 인정했을 때는 고의가 아닌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 어휘 자체가. 과실인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점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