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송 의원 발언

별도로 하면 기획실에는 보조금 나간 것이 한 건이지요?

그 페이지가 각 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획실에만 있다는 거예요? 기획실에 있는 것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18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수목식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축과와 조경관리 예산을 기초심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요청을 해온 사항입니까?

이 예산을 보면 조경수목관리 예산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지출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예산을 분명히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 관내 중앙로변에 좋은 정원수를 가로수로 심어서 보기에는 좋으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인데 저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좋은 나무를 심고 경계석에 심는 나무로 좋다는 쥐똥나무를 사철나무로 바꿔버리고 하는 일들을 최근에 많이 보아왔거든요? 이렇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넉넉히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고급 수종을 심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천시의 예산이 풍족하다는 이유로 조경수를 차폐식수를 위한 수종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는 이러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수목식재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고 현재 심은 정원수도 상당부분 고사한 상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한 사후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교교육개선기금으로 급식비를 98년에 잡아주었는데 98년 본예산에 확보한 기금을 99년도에 이자를 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연차적으로 급식을 제공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상반기에 이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상반기에도 안 하고 있다가 하반기도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 기금이 부족하니까 300억원의 기금을 다시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며 어떤 사유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IMF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IMF가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우리가 99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99년에 IMF 이자가 매달려 있냐 말이에요. 98년 금리나 99년 금리나 별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비 예산을 늘리는 것이 이자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서 발생된 부분 이런 것이 기획실 총괄에서도 답변이 안 나오고 이것을 관리를 잘못한 공무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시장이 지든 누군가 책임자가 하나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 기금관리한 것을 일반회계에 처박아 놓고 1년 동안 썩여놓고 이제 와서 IMF다 뭐다 해서 입법조례까지 되고 공포까지 되어서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1학급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법이고 시민과의 약속인데 그것을 어겨놓고 발뺌하고 그것에 사과하는 책임자가 하나도 없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IMF로 금리가 인하되었다 하면 98년도 본예산에 주어서 99년 1월1일부터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99년 12월에 결산을 해서 1억이 되었든 2억이 되었든 번만큼 한 학급이 되었든 4학년까지든 장기적으로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주게끔 기금 조성도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9년 1월부터 99년 12월말까지 생산된 이자가 금액이 적으면 적은 만치 많으면 많은 만치 계획성 있게 해서 2000년 초부터 3학년이라도 준다든가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대안도 없고 무데뽀로 못 먹게 하고 의회에다 어떻게 해서 불가능하다는 이유서 하나 안 주고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하고 찾아내니까 IMF로 이자가 없다고 또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기금은 99년 1월부터 운영기금관리조례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안 하고 방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치된 부분에 대한 책임성 있는 과장이나 실무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위법 아닙니까? 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자가 나서서 시민에게 사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는 각 과에다만 미루고 놔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는 앞으로 주의를 주고 앞으로 잘 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원상복귀 시키고 그것을 원상 처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는 기획실에서 총괄부서로서 제대로 기금배정을 제 때 했는지 안 했으면 기획실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과에 넘겨 주었으면 관할 과에서 받아서 관리운영을 제대로 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총괄부서에서 배정을 안 했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또 총괄부서가 명백히 관할 부서로 주었는데 제 때 이자관리를 안 했다면 넘겨주는 것만으로 총괄부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총괄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괄하고 감시하는 역할은 어떻게 했으며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고 답변과 아울러 자료로 주세요.

계장님, 자꾸 내 질문만 가지고 시간 빼앗아서 죄송한데 자꾸 2000년 이야기하지 말고 이 세 가지 답변만 하세요. 이자발생이 안됐고 기금관리를 소홀히 잘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자가 왜 적게 되었느냐 돈이 적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IMF로 이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자가 10원이고 20원이고 금융기관이 줄면 준 대로 발생이윤을 제대로 관리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날짜가 있는데 날짜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 안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99년 본예산 통과했으면 배정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가서 보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과에 준 것 가서 복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그러면 이 건은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다른 위원 질문하는 사이에 서류를 가져오게 하면 좋겠어요.

기금관리현황 말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용어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교육환경개선기금하고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조례는 교육발전기금만 있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은 없습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을 기금으로 봐야 됩니까? 이 질문은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저희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교육환경개선기금 교육발전기금 이렇게 기금으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기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미 조례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의회에 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 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행규칙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지요?

40일 전이면 10월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0월말 이전에 시행규칙이 나와서 운영계획서가 수립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일정에 차질이 없습니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의회 의결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과 위원회는 엄연히 구분이 있습니다. 계장님 얘기는 위원회만 두고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 때 시간을 가져서 민간인과 공무원이 만나서 대화해서 만든다는 것은 기획단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입법 조례는 기획단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단으로 돼 있으면 기획단답게 특정단을 지어서 과를 설립해서 특정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활동은 않고 기획단으로 조례를 받아다가 그냥 시장 산하에다 놓고 시장 자문역할로 말하자면 사람 끌어모으기 식으로 구성만 하자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계장님하고 제 견해가 다른데 여기서 따지기는 뭐하고 우선 의회를 통과한 입법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기획단과 위원회는 구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단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여기 단장 1인으로 해서 7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촉구하고 구성하고 연구하는 것이 기획단이지 기획단이라고 해 놓고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회 식으로 구성해서 7명 민간부분 몇 명, 과장 몇 명 시장이 모이고 월별, 주기별 회의나 한 번 하고 밥이나 먹고 수당이 주는 게 기획단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견해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진단 기획단 문제를 조례는 통과했어도 제가 아직 생소한 부분이라서 잘 안 봤는데 제가 조례를 다시 보고 이 문제도 다시 제가 다음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극비로 위원님들이 보장을 해 드릴 테니까.

인적 사항은 OO이라고만 해 주세요.

이름까지 밝혀주세요. 우리가 극비로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는 것은 극비로 해 드릴 테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다가 3단지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상당한 전화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위원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화항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당국은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수 내지는 자체 장기계획에 보수 수선 계획을 추진 중이거나 자체적으로 추진된 것이 있는지 계획을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행정지도 내지는 이행 여부에 대한 과태료 위반 처분 등등 해 가지고 한국재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한 행정집행을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있으면 결과물을 주시고 아니면 향후 계획서라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재난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지어 가지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나오지 않도록 의회 의원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정산됐습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인 호주머니 돈주는 것도 영수증을 받고 돈을 주고 지출내역 확인서를 받고 절차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건데 하물며 시 예산 공금이 이렇게 돈부터 주고 그냥 서류에 의해서 정산은 나중에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해도 기획조정담당 호주머니 개인 돈 나한테 주더라도 무슨 이유로 차용했다 금리 2부, 4부 분명하게 하고 받고 돈을 주는 게 사실 아니에요? 금융기관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런데 지금 계장 답변이나 이런 서류를 보면 행정기관에서는 또 공공기관 대외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산을 해서 돈이 지급되고 관리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민의 눈을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입법 조례에 돈부터 주고 나중에 정산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행사하겠다 구두가 됐든 어떻게 해서 계획이 들어오면 그거 받고 돈 줘버리고 나중에 돈 다 쓰고 꿰맞춰 가지고 영수증 가져오면 그 때 정산한다 그것도 조례로 되어 있다 분명히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정산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정산 후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딱딱 해 가지고 다 들어오고 돈 줄 때 영수증 처리해 놓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안 쓰여졌는가만 감사하고 감독을 해서 잘못 쓰여진 부분은 회수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문책 때로는 법까지 동원해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행정관행이지 그냥 계획서 없이, 그냥 계획이라는 건 말로 해도 계획이고 서류 그것만 보고 돈 주고 다 쓴 뒤에 거기에 의해서 맞춰 갖고 정산은 나중에 한다? 이런 것이 입법에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입법 보면 보고, 또 그렇게 됐다고 계장은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도 서류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조례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항목별로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전체 교부금 받아오고 세입 받아오고 이런 거 빼지 말고 지방세 시행령에 우리가 30%를 확고하게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은 3%로 정해졌지요?

그러면 마권세 교부로 해서 우리 과천시는 세수의 전부를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98년도 시행령을 정부에서 도지사가 흔들기 때문에 우리 시민, 우리 의원들이 앞장을 서서 세수결함에 굉장한 반응을 보였고 제정요청을 보류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해서 도지사님도 받아들였고 또 우리 의원들이 도지사실에 가서 답변도 정확히 서면으로 받았고 또 그래서 시민의 농성도 철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때 철회된 당시에는 30%를 25%로 시행령으로 받고 5%는 시행령에 의해서 시세, 사업세, 주민 인구 수에 비례해서 도 교부세로 지급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분명히 됐고 시장도 그렇게 알고 집행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지침이 떨어졌지요? 지침 떨어진 것은 지방세 시행령에 30% 받던 것을 3%만 의무로 받도록 돼 있고 나머지 27%는 도 교부금으로 시세 감면세 주민세 사업세로 해서 27%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확고한 시세는 30%받던 것을 27%가 삭감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에 가서 매달리고 사업을 해야만이 받아오는 여벌돈이란 말이에요. 매달려야 되는 돈이고 우리가 과거에 받던 것은 의무화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세수로 떨어지는 세금이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명목이 됐든 애초에 당초 시민들하고 도지사가 약속하고 시장님도 거기에 약속했던 부분이 다르게 시행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민한테 한 마디 예고, 보고도 없이 공고도 없이 금년도도 67억이 줄어들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67억원 정도 약 7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주민세 시민의 세수는 지금 한 쪽에서 어긋나고 있는데도 시장은 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시민한테 보고도 않고 거기에 급급하고 임기만 일전하는 나머지로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렇다 보면 그 자체가 잘못돼서 빨리 보고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하든지 시민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하는데도 왜 지금까지 안 해 주는 것은 무엇이며 은폐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김인범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것처럼 이것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지방세 시행령으로 의무적으로 떨어지는 30%가 그 하품을 만들어 갖고 잡아 흔드는 것이 타당한지 법에 위배 안 되는지 시장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의 서명을 받아서 헌법 제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사는 없는 거예요? 강구해 볼 계획은 없어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지금 분위기가 딱딱해서 내가 농담 한 마디 하는데 옛날 시골에 자연환경이 좋을 때 자연산 우렁이가 장마에 논두렁 어슬렁 넘어가는 이런 대응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도 부진하다면 기획실에서 나서서 관할부서와 또 우리 의회 시민단체를 응집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제소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답변을 하세요.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 홍보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잽싸게 TV 홍보 신문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민원을 받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개설해 놓고 인터넷도 열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의회나 지방 행정부나 또 민선시장이나 민선의원이나 시민이 무명이 됐든 익명이 됐든 또 헛소리가 됐든 빈소리가 됐든 거짓말이 됐든 모함이 되든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참고 연구 조사하고 계획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고 답변을 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보는데 지금 시민이 인터넷에 띄운 세 가지인가를 지웠다고 하는데 그 지운 예를 본 위원이 사적으로 물어보니까 모함이다 그래서 지워놨다 하는데 지운 항목이 무엇이며 지운 이유는 뭔지 밝혀 주세요. 그리고 말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서류로 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