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폐회기간 중 구청장 보궐선거와 지역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선거업무 수행 및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 공백으로 인하여 추진되지 못한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여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구민을 위한 봉사, 의정활동에 한층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내용 있는 알찬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임시회가 의미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회 기능을 존중하며 집행부와 의회의 실질적 협의·조정을 통해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집행으로 50만 구민이 고르게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당위원회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지막 날 현장방문으로 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부서별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 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에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1쪽부터 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1쪽 지역사회안전망 강화 전문가육성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연계망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지역사회안전망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6월 7일 양천문화원 2층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지역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자세 및 교육에 대한 토론과 사례발표를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100명입니다. 1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중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수·교체를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사회복지관이며 변경된 추진방법은 종전에는 시설별로 민간이 대행해서 계약하던 것을 우리구가 계약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합동연수를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등 250명을 대상으로 민간 이전하여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1사 1후원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46개소와 50인 이상 근로사업체 107개소의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3기 자원봉사아카데미를 개최하겠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이론, 사회복지이론, 현장체험, 조별토의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24쪽에서 28쪽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계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능력과 의욕을 제고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380명을 참여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48명을 참여시키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33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식사, 세면,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인원은 151명이며 서비스제공기관은 양천자활후견기관과 양천재가노인복지센터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2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지원 사항은 활동보조로 식사, 세면, 화장실도움, 목욕보조, 구강관리 등이 되겠으며 일상지원은 취사, 청소, 세탁, 생필품구매 도움 등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17개 사업이 되겠으며 수행기관은 각 동사무소 외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628명이며 사업예산은 9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등록 1급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월 최대 80시간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며 사업비는 4억 4,400만 원이고 참여인원은 29명입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소관 사항입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35쪽 2007년 알뜰가정 벼룩시장을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양천공원에서 시행을 하여서 자녀들에게는 교육효과를 거양하고 어른들에게는 물자절약의 생활화와 건전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12회 여성주간행사(안) 구민의견 공모를 하겠습니다. 제12회 여성주간이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생활문화와 가족문화에 양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학습체험 한마당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육시설 현황은 민간 120개소와 가정 95개소를 포함해서 215개 민간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보육 아동수는 7,222명이며 종사자는 797명이 되겠습니다. 학습체험 한마당 행사는 5월 23일 10시 양천구 용왕산 근린공원에서 약 2,50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동 학부모 교육을 6월 중에 다목적회관에서 약 1,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보육시설의 보육현실과 영·유아 건전보육을 위한 가정에서의 올바른 보육방안, 현행 보육료 지원체계 등 보육지원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학부모 설문조사를 7월과 8월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조례를 갖고 있으며 시상부문은 문예, 스포츠, 효행, 굳센생활, 자원봉사 5개 부문이 되겠으며 시상은 45명이 되겠습니다. 시상식은 5월 16일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청소년 유스페스티벌을 예년에 이어 올해에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과 양천공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49쪽 2007년도 양천열린음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제14회 양천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열정과 화합으로 민선 5대 출범을 축하하는 열린음악회를 개최해서 새롭게 도약하는 양천구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사업은 5월 26일 19시 30분 양천공원에서 CJ 양천방송과 양천구가 합동으로 주최를 하겠습니다. 참여 예상인원은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피카소·백남준 예술도서 및 포스터전을 5월 1일에서 5월 20일까지 양천문화회관 전시관 1, 2층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헤르만헤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서울팝스오케스트라 공연을 5월 16일 19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독도사랑 제3회 양천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5월 27일 일요일 09시 안양천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참여인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프, 10㎞, 5㎞ 종목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에서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재활용센터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구민의 자원 리사이클에 대한 정보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활용센터는 목동, 목3동, 서부, 신월가전 4개소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충원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 일부 위원 사퇴에 따른 공백으로 시설보완과 주민요구사항 등 협의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충원코자 합니다. 현황은 12명 중 현재 6명이 사퇴하고 6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한 위원 수는 목1단지가 3명, 한신청구가 2명이 되겠으며 구의원 2명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청소차량 도색을 해서 도심환경에 어울리는 산뜻한 색상으로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청소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주민 빈그릇 운동 체험을 동사무소 식당을 중심으로 6월 중에 실시해서 식생활 습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을 5월 중에 3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맑은양천추진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3쪽입니다. 71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환경관리자 교육을 상반기는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 하고 하반기는 10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현재 공사장에 있는 46개소가 주로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겠습니다. 사업근거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되겠으며 저희구가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68개소가 되겠습니다. 표와 같습니다. 73쪽입니다. 환경보전 문예학교를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3월부터 관내 초·중등학교 4개 학교를 하겠으며 주요내용은 담당교사에 대한 간담회 개최, 환경보전 교육, 체험학습 실시, 우수 문예작품을 모집하고 문예지를 제작하며 포스터를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3쪽부터 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영숙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처리결과에 중지, 변경, 제외가 나와 있습니다. 중지는 뭐고 변경과 제외는 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책정, 중지, 변경, 제외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조사대상 신청이 들어오면 이 분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가를 판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책정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중지는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이 사전변경이 생겨가지고 법적기준을 초과하거나 가정환경이 좋아진 경우에 해당사항을 조사해서 중지를 시키게 되겠고요, 변경은 그러한 사유가 변경이 되었으나 중지될 사유는 아니고 나름대로 격을 달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을 골라서 판정하는 것이 변경입니다. 제외는 신청이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해당사항이 법적기준에 못미쳐가지고 아예 제외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모·부자가정에 중지가 66건이 되는데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부자가정에 중지, 변경, 제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우수프로그램 사업비로 4월 11일날 돈이 지원된 건가요?

예.

그러면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북카페 다독이라는 게 새로 공모가 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요즘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소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지역아동과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렉처(iecture)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아리 형태의 모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자는 취지였는데 얼마전에 독서문화진흥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해마다 책 읽기, 독서지도, 글짓기 이런 걸 하자고 법으로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우리구에도 지금 북카페 다독이 라고 해서 시범 운영사업으로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다면 독서를 권장하는, 지금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분위기여서 컴퓨터에 빠져 게임이라든가 오락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서문화가 굉장히 피폐되었는데 이런 법이 통과한 게 있으니까 우리도 독서를 증진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는 이런 독서문화를 권장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구마다 도서방이 되어 있는데 이 도서방도 같이 네트워크로 연계해서 독서문화라든가 토론 이런 문화를 같이 육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셔 가시고 제안해 주신 걸로 느껴지고요, 지금 "북카페 다독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허락하는 한 의원님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쪽에 사회복지종사자 합동연수를 계획하시는데 공동의 관심사, 주제를 조사해가지고 강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겠다고 추진방향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어느 학회에 가서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복지관이라든가 지역의 센터에서 하고 있었는데 편부·모가정이라든가 소외계층 가족들의 자조모임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학회발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복지관이나 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라든가 담당자들이 연수를 하고 있다면 사전에 주제를 입수해서 하시겠지만 혹시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든가 소외계층이 가족끼리 서로 네트워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분들의 어려운 점은 살아가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현재 혼자 있는 가족이거나 아이들인 경우 저 가정과 내 가정이 약간 다르다고 하는 열등감, 소외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가는 걸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연대하고 친목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복지관 센터라든가 공무원들이 같이 연대하여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서 그 분들이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한다든가 아이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이번에 주제선정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양천사랑복지복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일반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기부문화가 그 때 당시에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90년대에 들어 사회공헌 측면에서 기부문화가 시작되었는데 기업들이 주가 되고 개인들의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첫째, 기부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미흡하다, 두 번째는 기부금 수혜자 선정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모금액 중 지정기탁금이 2억 4,368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지정기탁자 현황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요?

지정기탁자 현황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고 집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탁자에 대한 영수증은 어떻게 발행을 하셨죠?

지금현재 우리 재단이 기부금등록 단체로 지정이 아직 안 되어서 자체 영수증발급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창구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처리했고요, 대부분 지정기부단체는 한사랑교회의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지금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사랑교회에서 대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물론 한사랑교회나 그 쪽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발행인이 없어도 사회복지재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법률 4조에 보면 등록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기탁시 발행인이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지정기부단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단이 설립된 이후 "2년 정도의 모금실적을 가지고 지정기부단체 등록을 신청해라" 해서 작년에는 노력은 했습니다만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지정기부단체 등록을 못했고요, 금년에는 작년도 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간접적인 모금활동을 통해서 그 실적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약 3억 4,000만 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4월 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재정경제부로 추천을 하는데 약간은 포지티브(positue)한 입장인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등록이 되면 훨씬 더 활발하고 능동적인 모금활동이 전개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순수한 실적이 보고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자 2억 4,804만 4,000원은 언제부터 모금을 한 거에요?

작년도 12월 1일부터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포함된 후원받은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2월 5일자에 일부 개정된 사유에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관한 개정에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나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지금 서울시 본청의 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건을 충족해서 서울시 기부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상위법에 위반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예,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2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 대해서 5개 복지분야에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3억 8,077만 4,000원의 예산으로 종전에는 복지관 기관별로 자체 시행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우리구에서 직접 기능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복지관별 기능보강내역을 어떻게 산출하셨습니까?

당초에 기능보강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복지관별로 아쉽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인프라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면 그것을 시 본청에 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보강사업을 해야 될 내용은 해당 복지관에서 조사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내역은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한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전문적으로 서울에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서 이것이 보강사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실질적으로 맞도록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복지관을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10년에서 15년 이렇게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을 하시거나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강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공사를 묶어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통합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본청 사회과에서 민간이전을 통한 계약에서 자치구 통합계약 대행으로 옮긴 이유가 해당 복지관별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를 민간이전을 해서 해보니까 약 10에서 14, 5% 정도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이 민간이전이 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사업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묶어서 개선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복지관별로 개별입찰을 한다는 것이죠?

공사 입찰은 우리 건축과에서 5개 복지관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으로 묶어서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인해서 정말로 쾌적한 환경으로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제가 이것은 2007년 3월 9일자 163회 임시회에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2007년도 자원봉사 업무계획 및 업무분장은 되어 있는데 자료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아카데미를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센터에서 만들어졌고 5월 1일부터 홍보를 하고 교육생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00명으로 잡고 있고 3주에 걸쳐서 1주당 이틀 30시간을 교육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실질적인 자원봉사 리더로 양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자원봉사 아카데미와 관련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8쪽에 지역복지발전센터 확장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07년 4월 20일날 교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사업비가 나갔죠?

신정사회복지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면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설계도면이 변경 됐습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곳은 발주를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와 맞물려 있어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요예산 5,000만 원이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특정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현재 위원님의 입장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공개경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역복지발전센터가 예전에 했을 때도 돈을 3,000만 원 넘게 들여서 했는데 부실공사가 됐어요, 아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5,000만 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구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을 쓰는 것인데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했던 것은 위원님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임옥연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 신정사회복지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직접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스스로 어떤 영향력을 차단하시고 "공개경쟁입찰로 가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설계도면이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21쪽부터 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장애인들을 만나 보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양천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환경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개방형 공무원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업무를 익히고 얼굴을 익혀서 알만하면 그 분들이 타부서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형 공무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부 장애인을 특별 채용한 사례도 있었고 저희 구는 현재 장애인팀에 사회복지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근무제는 일부 교통 전문분야에는 있는데 아직 구청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분야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부분은 사실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사업의 혜택이 특정 저소득계층에 중복되어서 지원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할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정부 예산 300억을 복지사업으로 지난 달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대상자 선정이 소득기준, 재산기준, 건강기준 등으로 나눠져 있고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그리고 재산기준은 배기량 2,500cc,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만으로 어떤 분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실제 일선에서 대상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고된 대상자 151명은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대상자 151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 노인인구수를 비례해서 151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목표인원입니다. 배정인원이고, 실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1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에 배정된 인원이 159명인데 실지 신청이 18명이라는 거죠?

예.

오늘자 한국일보 한국경제를 보니까 실지 정부에서도 300억짜리 복지사업을 거대하게 해서 2만 5,000명을 예상했는데 7.2%에 불과한 1,800명에 그쳤어요.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실제 151명을 했는데 18명이라는 거는 너무나 저조한 거거든요, 정부에서 예상한 것이라. 그런데 제가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다녀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데 대상기준이 안된다, 아니면 이 바우처제도가 돈을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게 20%인가요?

월 3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60%로 실제 한 80%를 받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선정기준이 어떻게 완화가 될 수 없는지, 본인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자격요건도 좀 완화를 해 주거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우처제도가 뭔지 노인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냥 바우처제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신청만 하면 다 자기가 조금만 가서 해 주면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면 “바우처 뭐 있는데 그것 좀 신청하게 해줘." 그런데 실제 그 분들의 상황을 보면 대상자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맞지가 않은데 300억짜리 복지사업은 너무 좋은데 이것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정부의 기준이 있지만 정말 우리구에 맞는,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바우처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년이 보건복지부 첫 시범사업인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 자격을 완화시켜야 된다하는 사항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르신들이 한 달에 3만 6,000원을 금전적으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화문제는 저희가 회의때 보건복지부에 주장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다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내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실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우처제도에 대해서 정말 담당하시는 분들의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것을 좀더 완화시켜서 실제 노인들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이 앞으로 주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을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저소득 무주택 구민 임대주택지원 관련해서 실적을 보고하셨는데 지원내역을 보니까 총 144세대가 선정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이 실적은 지원하신 세대 실적입니까, 아니면 선정이 된 실적입니까?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주공에 통보한 실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는 금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 통보를 했으면 주공에서 추첨을 통해서 또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기존에 사는 사람이 나가는 날짜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맞추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선정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서 민원활동을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많이 상담하는 내용이 국민기초수급 대상이 되시는지 또는 정부로부터 아니면 우리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지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민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모·부자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일차적으로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또는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국민기초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요, 본위원이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되셨을 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보다는 지원이 되겠죠. 이 분들이 그 동안 세금도 내시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울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데 그 중에서 안타깝게 본위원이 느꼈던 것이 특히 국민기초수급권자가 되시면 생계비는 바로 해당 월의 20일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 국민기초수급권자들이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혜택까지는 이 분들이 안내를 잘 받고 바로 지원을 받으시는데 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임대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티오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티오가 났을 때 이 분들이 입주가 가능하시고 또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면 이 분들이 신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서 국민기초수급권자 대상이 되시고 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셨을 때 바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대상자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국가로부터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티오가 있을 때 바로 신청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임대주택 지원기준에 대해서 명료하게 만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충분히 알려드려서 수급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급자는 가구 수라든지 나이, 거주기간, 가구원 형태 등 여러 가지 기준 때문에 실제로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설명을 못드리더라도 일반적인 기준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어려운 분들부터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기간에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부터 입주가 되고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보고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구를 포함한 7개 구가 구립 납골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시로부터 예산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하고 계약을 맺은 업체가 금산군에서 사실 사용허가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금산군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까지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되어 있고 앞으로 6개 구가 공동으로 소송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무구청은 어느 구청입니까?

서대문구청입니다.

그러면 지금 납골시설과 관련해서 몇 년째 답보상태로 있는데 서대문구청을 포함해서 관련 6개 구가 어떤 업무협의라든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화로는 자주 통화를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최근에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장묘문화가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상당히 매장을 할 말한 그런 부지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민이 어떤 상을 당했을 때 매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납골시설로 자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각구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 같은 경우 집안에 큰 일이 생겼을 때나 상을 당했을 때 조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도 편성이 되었고 현재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최근에는 업무보고에 보고가 되고 있지 않지만 "서대문구청이 주무구청이면 주무구청과 함께 업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를 모색해서 공동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 담당과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산군 자체에서는 지금 6개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납골시설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 금산군 시민단체에서 또 주민들께서 반대하셔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답보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을 6개 구가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산군의 지역주민이라든지 단체, 의회 등에서 사실 완강히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한 업체측에서 금산구청을 상대로 지금 소송이 제기 중에 있는데 저희 6개 구에서는 "앞으로 소의 추이를 봐가면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유선으로 협의한 상태에 있고 저희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서 또 소송을 수행한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각구 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편성한 대로 그냥 놔두지는 않잖아요. 사업추진이 안되면 시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또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6개 구가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주무구청이 서대문구청이긴 하지만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소송이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금산군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소송없이 추진이 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어쨌든 우리 양천구를 포함해서 어떤 상이 생겼을 때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한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업체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같이 공동노력해서 해결책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지난 4월 5일자 발령에 따라 목5동에서 근무하다 여성복지과로 발령받은 서홍자 청소년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업무는 29쪽부터 4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다른 거죠?

지역아동센터는 종교시설같은 데서 20인 내지 40인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육차원에서 저소득 초등학생들을 보육차원에서 학습지도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아카데미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4학년, 5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학교 보충수업 뿐만 아니라 전문·선택에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까지 방학캠프 체험학습 그다음에 건강관리 상담까지 석식을 제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없는 내용 속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200만 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개 단체죠?

지금현재 12개 시설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나간 게 언제부터였죠?

올해 2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12개 시설에 다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월부터면 5월이면 두 달쯤 나간 것 같은데.

소급해서 나가 가지고 4월달까지 다 나간 겁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나간 거네요?

예.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데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2개의 시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도 검토를 해보았나요?

예, 현장방문도 합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의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일단 현장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월2동에 있는 은혜 지역센터도 있습니까?

은혜는 없습니다. 신월2동에는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2개 속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번에 심의할 때에는 올렸던 것 같은데 빠졌나요?

예, 없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심의과정에서 제가 지적했을 때 올렸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안된 건가요?

지난 번에 올린 거 자료제출을 했을 때에도 신청한 단체의 시설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고 신청한 단체인데 은혜에서는 신청을 하겠다고 올리지를 않은 거죠.

이 지역을 제가 여쭈어 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제대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상태라든지 현장점검을 중간중간에 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지역을 슬쩍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느낀 게 있거든요. 실지 우리한테 자료를 발송해 오는 것과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조로 200만 원씩 받고 있는 아동이 있다면 우리한테 그 서류를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 통과되어서 진행되고 하는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한 현장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신설된 것 중에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해 성매매 클린지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도 자료가 내려왔습니까? 성매매 클린지수를 지표로 만들라는 자료가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는지. 지금 여성주간 공모의견 중에 양성평등 촉진에 대한 것을 하겠다, 양성평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성별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요새 성매매 특별법도 있고 폭력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성매매 클린지수를 결정해서 얼마만큼의 양성평등을 할 수 있는 것까지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금 안 되고 있거나 제대로 안 됐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클린지수를 조사해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얼마만큼 촉진을 하고 있는지를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인근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옥상에 냉각탑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도 편성이 됐고 또 냉각탑의 소음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에어컨이 가동되는 하절기 이전에 이전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소음이 덜 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위치로 이전하는 당초 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전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이전을 할 경우에 건물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탱크를 바꾸고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안을 초기에 검토를 했던 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데 예산투입이 잘못되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전을 해서 기종도 바꾸고 방음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계획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안전진단 의뢰를 한 결과 이전이 불가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탱크조만 바꾸고 방음벽으로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당초 민원이 발생됐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민원을 제기한 주민분들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아직 공사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진단을 지금 받았고 아직 발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안전진단 결과 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민원을 제기한 주민분들하고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협의를 주민들하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죠?

예.

전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6동 구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목6동 어린이들에 대한 혜택, 그걸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달라"고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목6동 구립어린이집은 동사무소 청사가 건립될 경우에 거기에 같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어렵고 2009년이나 2010년이 되어야만 동사무소 청사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1동 1개 구립어린이집 계획에 의해서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어서 동사무소 청사를 지을 때 반드시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짓기 전에 "그 인원에 대해서 올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 어린이들이라면 구립이나 민간에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쪽의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동별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각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있지만 없는 동이 있죠?

예.

없는 동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없는 동은 인근 가까운 곳을 가거나 민간어린이집을 가거나,

거리가 머니까 피해가 가잖아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동별로 딱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어린이집이 좀 멀더라도,

그러면 왜 앞으로의 계획을 1동 1개 구립어린이집의 정책을 세웁니까? 뭔가 형평성 원리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도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을 지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어린이집 각 동 1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목6동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 부지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동사무소 청사를 지을 때 넣기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부근에 어린이집이 적더라도 요즘에는 대부분의 경우 승용차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이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육료가 지원되는 것이고 일반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육료를 내는 것은 민간이나 구립이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먼 것이 좀 불편한 것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동에 새로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려면 예산을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땅을 사서 짓는 경우하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르지만 신축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한 42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몇십억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 민간어린이집에 조금만 지원을 해 줘도 우선 지을 때까지는 가능하죠?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하고 저소득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그냥 구비 지원하듯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타동에 비해서 형평성 원리에 안 맞으니까 대책을 세워보라"고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인근 교회에서 예를 들어 인근 동은 구립어린이집이 있어서 이용을 잘 하고 있는데 없는 동은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런 어떤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다는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립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대신 그 지역의 어린이를 관리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을 없으니까 우선 그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미세한 금액이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전 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다 있어야 되느냐, 차라리 역으로 40억이니 20억이니 돈을 투자해서 짓는 것을 없애고 기존 어린이집을 활성화 시키면서 적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사항 아닙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전번에 지금 "그 인원을 능력교회인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가서 현상파악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장방문 해서 검토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요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는 자료 43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49쪽에 양천열린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날짜는 26일날 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열린음악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심의하면서 보니까 문제점이 참가예상인원이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런데 입찰 들어왔던 분들이 대부분 보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인지, 사실 양천공원에 1만 명, 2만 명을 동시에 수용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 안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양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이기 때문에 차량도 생각보다 많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교통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안했고 그 동안에 열린음악회를 매년 해왔는데 지금 양천공원이 네 군데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도 사람들이 다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통문제도 그 동안에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앞은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노점상 단속도 하고 교통 소통을 합니다. 그런 것은 되어 있고 사람이 일시에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크게 넘어지거나 이거 외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기라든가 다른 인화물질로 인한 사고라면 몰라도 그날 주최사에서 쓰는 전기 이외엔 그런 위험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지만 유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라든지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계는 어느 쪽으로 유도할 것인지 미리, 사람들이 그냥 멋모르고 와가지고 차 댈 공간은 사실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우왕좌왕 하다 보면 이 근처가 큰 대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하여간 문화회관 옆에 주차장하고 구청 지하주차장, 이 근처에 있는 주차장은 다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그날 경찰서와 자원봉사대하고 같이 교통대책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도사랑 52쪽에 보면 독도사랑 양천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참가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접수되었습니까?

5월 4일까지 3,700명입니다.

여기에서 5㎞하고 10㎞, 하프는 대략 어느 정도 신청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하프하고 10㎞가 2,200명 되고 5㎞가 1, 500명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독도사랑마라톤대회에 양천구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참가인원이 생각보다는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아직 접수는 마감되지 않았죠?

원래는 4월 30일까지였는데 10일 연장해서 5월 10일까지 받습니다.

그렇다면 5㎞ 정도는 주민들 누구라도 손자들 손잡고도 걸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해당 동사무소에도 독려를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저 또한 마라톤을 사랑하고 많이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목동교 밑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을 어디로,

양정 중·고등학교에 협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보면 그런 마라톤대회만 골라서 절도범들이 차량을 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기분좋게 가족들하고 잘 놀고 갈적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날의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특별히 경찰서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양천열린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열린음악회 계획이 자전거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열린음악회를 원래 자전거축제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분리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금년에 구민의 날 행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묘하게 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다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가 없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보궐선거 하기 전에 구청 집행부 쪽에 의견을 내서 열린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축제는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걸 추경으로 다시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전거축제의 예산을 조금 쓰고 자전거축제는 추경에 다시 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전거축제를 계획하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계상을 했을 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억 여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전거축제와 더불어서 양천열린음악회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구민의날 행사 때에는 열린음악회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예산서를 올릴 때에 작년에 자전거축제 5,000만 원, 열린음악회 5,0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질의를 안했으니까 나중에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 계상된 부분을 심사를 했었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을 하면서도 심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자전거축제만 하게 되면 사실은 주민들이 볼거리라든가 참여하는데 있어서 좀 미진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린음악회와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상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또 소요예산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다른 사업은 소요예산이 나와 있는데 양천열린음악회를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개최를 하겠다, 이게 지금 보고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 1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왜 변경이 되었는지 먼저 보고를 하고 또 의견청취를 했다고 보면 거기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보고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텐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양천구가 보궐선거도 치르고 예산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17억 원의 선거비용으로 우리 양천구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2007년도 우리 양천구 예산이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고 상당히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계획된 행사를 또 계획된 예산으로 치르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행한 일인데 여기서 계획을 변경해서 행사를 늘린다고 보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구 전체 재정에 무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행사를 최소한 간소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음악회 행사를 간소화 하자는 건지, 자전거축제를 간소화 하자는 건지?

사실은 열린음악회도 별도로 분리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방금 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열린음악회하고 자전거축제를 같이 치르는 것으로. 그런데 "자전거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벌써 예산투입과 관련해서 계획대비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 발생이 예상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다시피 당초 계획된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열린음악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축제까지 개최를 할 수 있도록 당초 세워진 예산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도 두 갈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음악회를 빼고 순수한 자전거축제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예산을 추경에 더 투입해서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되느냐 이건데, 그건 앞으로 저희가 잉여예산이 되어서 추경예산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은 다시 추경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구 전체 추경예산안을 보고 그 때 가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자전거축제만 나머지 돈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요청을 하고요, "공개경쟁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대행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총 9개가 있는데 4개가 자격미달과 기권으로 탈락했고 5개 업체를 가지고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 방송사인 CJ사가 지난 5월 2일날 대행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들과 저희 관내 관계자들하고 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위원이 8명인데 국장님은 심사에서 빠지고 여덟 분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선정된 대행업체 현황하고 최종 사업계획서하고 2007년도 양천열린음악회 개최와 관련해서 현재 계획되어진 예산집행계획을 서류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전거축제에 관련해서 왜 자전거축제를 하게 되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축제는 저희 양천이 다른 구보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 환경양천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더 높여보자고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축제를 우리 양천구의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때나 또 연말에 감사할 때 수 차례 "양천구의 자전거도로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사용하는 내용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를 닦아놓고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도로로 원대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도로가 복잡한 여러 군데를 자전거를 활용해서 복잡한 도로를 덜 막히게 하고 그다음에 역사나 각 단지내의 여러 부분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렵게 절차를 거쳐서 예산확보가 되고 자전거활성화를 위한 축제, 열린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자전거활성화 위주에 대한 열린음악회나 축제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변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어떤 질의나 검토,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질되었는지, 변질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변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질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문화와 체육인데 지금 장르는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축제 안에도 열린음악회가 있는 겁니다. 자전거인의 밤이라는 그 안에 열린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 날 때문에 일단 떼어서 먼저 행사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전번에 "떼어서 하면 자전거축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거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열린음악회하고 같이 겸해서 해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민의 날로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하셨느냐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구민의 날 행사도 해야겠고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가 먼저 양해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경으로 다시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왜 사전에 토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경에 계획을 잡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화행사가 똑같은 양천문화축제인데 구민의 날 때문에 하나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필요성이 뭡니까?

구민의날 축하행사입니다.

구민의 날 축하에 대해서 계획도 없는, 그 필요성을 지금 상임위원회 전체가 못느끼고 있는데 왜 진행하는 집행부에서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계획잡을 때 그때 잡았어야지.

그런 계획은 저희가 하다 보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구민의 날 행사에 열린음악회와 자전거축제가 맨처음에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자전거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걸 합쳤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시 열린음악회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에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심도 깊게 질의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위원님들이 정당성 있게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변경이 되었는지, 또 같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더라도 일단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한다든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면 되는데 지금 자꾸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의날 행사에 열린음악회 계획은 없었는데 자전거축제와 같이 개최하기로 했던 열린음악회를 구민의날 행사 때 개최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담당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는데 먼저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변경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와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천열린음악회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은 지난 4월 16일날 저희 구청 참모진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주민화합 차원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겠다고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오해는 없기를 바라며, 자전거축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하고 안 된다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자전거축제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말 예산계획을 잡을 때 또 상임위원회 때 여러 차례 자전거도로 활성화 측면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앞으로 활성화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열린음악회를 단독으로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천구 내의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는 55쪽부터 63쪽까지이고 맑은양천추진반소관 업무는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날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포~상하이 홍차우공항 국제셔틀노선과 관련해서 개설 합의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 동안 강서구와 서울시에서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과 관련해서 추진을 계속하던 차에 국가 정상간에 합의가 되면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신월동 또 50만 양천구민으로 봐서는 앞으로 대단한 항공기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자명하기 때문에 신월동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월동 주민들 약 1만여 분께서 김포~상하이 홍차우공항 국제셔틀노선 개설 반대와 관련해서 이미 서명에 참여해 주셨고 본위원이 앞으로 청와대, 외교부, 건교부, 서울시, 한국공항공사에 대정부철회 촉구문과 함께 서명지를 진정서 형식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은 철회를 위해서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철회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도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양천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 동안에 정부에 철회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무자 입장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 10일 청와대에서 원자바오 총리하고 대통령이 개설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신월동 구민뿐만 아니라 전체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관련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유선으로도 확인을 했고 또 반대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선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인천공항 허브화에 따라서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담당자한테 들었고 일단 저희들도 공문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또 의원님들과 함께 좋은 안을 모색해서 이 노선이 철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5조에 보면 양국간에 국제셔틀노선이 한 번 개설이 되면 다른 체약국에서 우리도 김포로 운항을 하겠다고 요청해 왔을 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1,200만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끊임없이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을 강력하게 건교부에 요청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김포공항에 다른 국제셔틀노선 또는 국제노선이 개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봇물 터지듯이 국제선이 김포공항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인천공항의 국제허브화 전략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예를 들어서 경쟁력 있는 국제공항으로 인천공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홍콩공항이 1일 770편 정도가 운항을 하고 있고 태국의 방콕공항은 690편 정도가 운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인천공항은 1일 390편 정도가 운항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세계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천공항에 1일 200편에서 300편 이상을 증편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포공항으로 국제선이 분산 이전되면 국가경쟁력에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또 국익에도 상당히 배치되는, 손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양천구와 우리 신월동 주민들이 희망을 걸고 앞으로 철회가 될 수 있게끔, 또 막을 수 있게끔 노력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5조에 따라서 한 번 김포~상항이 홍차우공항 노선이 개설되면 앞으로 봇물 터지듯이 개설될 소지가 자명하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항공기소음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는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앞으로 막을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할 생각이고 구에서도 거기에 못지않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 철회요청 또 반대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했는데 반대공문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4월 10일 이후에 우리 양천구청에서 정부를 상대로 또 서울시를 상대로 우리 주민들이 항공기소음 고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또 현재 김포~상하이 홍차우공항간에 국제셔틀노선 개설 합의가 발표됐는데 이후에 우리 양천구에서 대정부, 대서울시에 발송된 공문이라든가 철회요청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서류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구청장 선거때 추구청장님께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선거공약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CJ방송 토론내용과 강서양천 인터넷방송이라든지 각종 신문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인터넷방송은 제가 못보았습니다만 지면을 통해가지고 일단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타구의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시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청장선거 때 주민지원협의체 소각장을 통해서 주변 인근지역 주민들은 80, 90%가 타구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달라는 뜻에서 추재엽 구청장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그 현장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던 분들이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들이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에 합류를 해서 구청에 여러 가지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타구의 쓰레기를 막아달라는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지금 촛불시위를 하고 각종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당선된 구청장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일단 자원회수시설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5월 1일날 취임식 끝나자마자 청장실에서 관련주민들하고 면담을 했고 또 하나 시장님도 뵙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질의한 요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선된 구청장님께서 "타구의 쓰레기를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지금도 촛불시위를 하고 있고 대책위원회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선된 구청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과장님은 공동이용을 막기 위한 준비에 대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일단은 실무자 입장에서 주민지원협의체 보완을 빠른 시일내에 하고 또 주민들께서 지금현재 도출이 안된 의견을 빠른 시일내에 도출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시 의견하고 주민간에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3자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양자간에 의견의 일치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서로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의 80, 90%가 추재엽 구청장을 지지하고 표를 던질 때에는 서울시와 어떤 다른 협상보다 타구의 쓰레기를 막아 달라는 뜻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또다른 행동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에 맞추어서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협의체 위원을 뽑아서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체위원을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그 기간의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협의체위원이 없어가지고 협의체위원을 뽑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기간에 대한 명확한 것은 없고 절차에 대해 나와있는 것은 있습니다.

뽑아야 될 기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민대표기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단에서 주민들 중에 선정을 할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며칠안에 선임을 하셔서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공문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뽑아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 뽑아주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어떻습니까?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달이 가도 되고 몇 년이 가도 됩니까? 그런 기준이 없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직무유기를 해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 년 동안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었던 때도 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양 단지 주민대표분께 빨리 협의체위원을 선임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계속해서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했어요. 뽑아야 될 일정에 대한 그런 관리기준이 있어야지.

조례상에 기준은 있는데 며칠 안에 선임을 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이 되도록 협의체 위원을 뽑지 않았고 한 명도 협의체위원이 없어서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마비가 되어 그 환경으로 인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환경에 피해가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까지 기준이 없느냐 이거죠.

그건 우리구 조례가 아니고요, 시조례에 있는데 시에 그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만들어야 됩니다. 2005년도에 약 1년 반 동안에 협의체위원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단지의 주민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1년 반 동안에 협의체위원을 못 뽑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분쟁 때문에 몇 개월 정도 못뽑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년 반 동안에 구청에서 그걸 뽑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례가 없으면 기준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죠. 주민분쟁위원회는 왜 구청에 있습니까? 제 역할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담당과장님이 못하면 국장님이 해야 되고 국장님이 못하면 구청장이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기초가 소각장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등한시하고 방관하고 직무유기하니까 오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에요. 구청에서 그 중요한 소각시설을 1년 반 동안에 협의체위원 없이 그대로 방관해도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런 관리규정이 없이 또 협의체위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거 몇 달 가다가 1년까지 그대로 놔둘 겁니까? 과장님,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협의체위원을 뽑지 않은 그 내용들을 자료로 분석해서 이유가 뭔지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새로 당선된 구청장께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타구의 쓰레기를 막겠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에 따른 준비를 해서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청소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나 과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 때문에 주민들을 많이 만나뵙고 그 전에도 제가 구정질문으로도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물청소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예정이 잡혀 있습니까?

저희 물청소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말씀들이 항상 그래요. 진공청소기로 해가지고 빨아들이는 그거는 괜찮은데 물청소 하는 거는 시간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차량에 물이 많이 튀니까 세차를 했는데 또다시 세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도 운전하시는 직원분이 힘들겠지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차들이 안 다니는 새벽시간대라든지 그런 때에 청소를 해 주시고 물청소로 인해서 대기질이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못 느끼겠어요. 차라리 진공청소하는 걸로 차를 여러 번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 정책이 그렇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건지. 현장에서 저희한테 주민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 청소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물청소는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앞으로 확대·강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물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해서 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심야에 물청소를 하고 있고 또 낮에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심야는 저희들이 11시부터 새벽 7시까지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물청소를 하고 있고 낮에 9시부터 6시까지는 측구 중심으로 해서 평균 도로당 2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번 정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6월부터는 한 낮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간선도로변에는 물청소를 확대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뿐만이 아니고 보도라든지 시설물 같은 데에도 저희들이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물청소가 필요하다, 물청소를 하고 나서 느끼는 게 상당히 신선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물청소를 해서 어느 정도 대기질이 개선되고 하는 수치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상당히 개선된 걸로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 양천구는 시의 방침에 따라서 앞으로도 물청소를 지금보다도 더 확대해서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앞으로 청소행정을 해나갈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