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2000년 7월 13일(목) 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다섯째날) (09 : 51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과, 시설공사과, 상하수과와 2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장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자체감사 실시사항 등 24건이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도시가꾸기 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올해에 차폐수라고 해요? 쥐똥나무를 뽑아내고 사철나무 심은 것 보고 왜 제대로 된 쥐똥나무를 차폐수로 사철나무로 바꿨는가 늘 푸른 과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는 명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당 옆에 연립주택에 담장 방음벽 기존 담장 안으로 아주 고급 수종을 심었고 그 다음에 또 3단지 갈현동 길가에 단지 안쪽으로 고급 수종을 심었습니다. 그 전지를 관리소 측에서 앞으로 전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렇지 않아도 보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3단지 경우에 전지비용 조경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연 3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조경비용을 부담하고 앞으로 계속 조경상태를 유지할 지 그런 것들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천이 늘푸른 도시가 되는 건 좋지만 너무 고급스러운 사업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양재천변에 있는 뚝방에 너무 고급스러운 수종으로 심어서 민원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보기에 좋은 것하고 가로수로서 그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하는 면은 좀 다르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쥐똥나무를 심은 부분은 쥐똥나무의 염색소라든지 활착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지 내에 폐식, 버린 것이 아니고 단지 내 희망지역으로 이식을 해서 단지 공간과 동선의 여건에 대한 것을 분리 정리를 해 놨습니다. 수종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초기 때는 일반적인 전지로 해서 수간 구호 또는 활착 부분에 대한 여건들을 고려해서 초기전지를 해서 입형을 단정하게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주관적으로 월에 한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단지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전정이 필요한 자연적인 기술습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링크해 가면서 원활한 전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조경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될 거란 말이지요. 그 부담을 안하고 그것이 결국 주민들 부담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단지 내부에 있는 거라면 길거리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큰 길가에 있기 때문에 조경관리를 제대로 안 할 경우 시민들에게 미관상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경우가 염려가 돼서 조경하는 것이 의무조항도 아닐 텐데 과연 그런 비용 부담에 문제는 없을까 그런 부분을 질문드린 것이고 또 이것이 너무 고급 아니냐 늘 푸른 과천도시라 하더라도 통상 가로수로서 실용적이고 적절한 나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수종의 종류라든지 수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고 신도시 자체가 10여 년 전에 계획될 때 아예 수종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정보관리가 안된 입장에서 다각적인 여러 다수종에 대한 것을 식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가면서 여러 가지 맞는 종합수종을 가져가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변과 조화되는 또는 단지와 조화가 되는 그런 수종으로 갱신이 되면서 잔여에 대해서 식재됐던 부분들의 것은 잉여지로 또는 조금은 떨어진 외곽지역에서 수종을 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경비부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단지 내에서 많이 충용이 되지 않도록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입장들을 저희와 충용을 해 가면서 또 방제라든지 약제 부분에 대한 것은 기계가 안 닿는 부분은 저희가 부분적인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실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말씀을 너무 정답을 피해 가셔서 고급수종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가로화단에 각동의 포괄사업비로 동장님에 따라서는 다른 형편으로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가로화단을 장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부림동 경우에 작년에 보면 약 830내지 840만원 가령의 비용을 가로화단 조성하는 데 쓰셨어요. 그리고 다른 동 보면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셨고요. 가로화단 사업이 사실 1회성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일년생 초화류거든요. 다년생도 아니고요. 1년생 초화류를 해마다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각동에서까지 가로화단 정비사업을 수백 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을 볼 때에 좀 과천시의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호화판이 아니냐 정말 830만원 들인 결과물이 무엇인지 봄에서 여름 잠깐 보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년생 초화류를 좀 효율적으로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또 운영에 있어서도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좀더 말하자면 노인회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렇게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더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매번 원예업자들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잠깐 볼 꽃을 위해서 그러한 큰돈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로화단이 중앙도로라든지 간선과 지선 그 다음에 도로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에 국한된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력을 어느 부분에 활용하는 또는 비용을 적게 들이는 절감하는 입장에서 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화단은 동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년생과 단년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가 가지고 있는 가로화단에는 다년생 야생화로 식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고 동에서 하는 부분은 공공근로 차원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식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가능하면 동 단위의 꽃마을 가꾸기 사업이라 할지라도 일년생 초화류 잠깐 꽃을 보는 것보다는 적어도 사철나무 위주의 것들을 좀 많이 심도록 하고 초화류 선택에 있어서도 동에서 그냥 선택하지 않도록 과천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 배치 문제를 전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동 단위에서는 가로화단 사업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자체가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입장이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시 전체를 놓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또는 노력을 해서 그런 방향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대공원 주진입로하고 대공원 부진입로 가로등을 `99년도 서울시에서 인수했다고 돼 있는데 도로관리 보수 가로등 전체를 다 서울시에서 인수한 겁니까?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 부지 내에 있는 도로지요?

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는 아니고 진입로 상에 지금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서울시 소유로 돼 있는 거잖아요?

땅 소유는 서울시로 돼 있고 시설물은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7번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라고 한다면 서울시가 일종의 사유도로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과천시가 관리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이 완료됐고 국도 47번은 도로관리청이 저희 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그에 따른 도로 시설물 자체가 인수가 됐습니다.

47번에서 도로로 빠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공원 쪽으로 빠지는 진입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47번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대공원으로 빠지는 사적도로 그러니까 서울시 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를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왜 있어요?

대공원 삼거리부터 주차장 옆으로 해서 삼거리까지는 현재도 서울시가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은 저희가 인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도로에 대한 도면을 지금 제출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면 준비가 되겠습니까?

바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 시간을 좀 주시면 ..... 근간에 인계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저희가 찾아 가지고 정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찾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는 사이에 그 부분을 갖다 주시고 만약에 건설과가 다른 질의가 없는 상태에서 끝이 나게 된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받아서 마지막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과천극장 쪽에서 부림교 방향으로 도로를 파헤쳤는데 거기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건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 시가 상수도 관로 200mm 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로를 인입하기 위한 인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그 밑에 뭐 많은 지하 매설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맹인들이 1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말에 의하면 그 분들 감각에 좀 지나친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 도로가 지나치게 보도블록을 파헤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또 파헤치고 있어서 가장 최근에 거기 공사한 것을 제가 최근에도 본 것 같거든요? 아마 1년 이내일 것 같거든요? 최근에 한 공사는 뭡니까, 이것말고? 혹시 알고 계세요? 왜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도로가 특히 유난히 도로굴착이 심한 데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 구간이 상당히 단구간이고 앞에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한번 굴착한 것은 하수관로에 오접부분에 아마 위원님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제가 체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접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을 했고 또 지금 하는 것은 상수도 관로 부분을 시가 물에 대한 것이 상당히 사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하다고 해서 관로를 증설하고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 굴착이 여러 군데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굴착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기관이 여러 군데 다르기 때문에 시행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글쎄요, 사람들의 통행이 그렇게 많이 빈번하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지만 특별히 그 지역이 중심가에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있어서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굴착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하실 때는 특별히 좀 민원이 많은 도시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심의하실 때 공사허가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의라든지 굴착 부분에 가급적이면 합동해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동에 보게 되면 보안등이 144개가 감소로 돼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과천동 지역에는 농촌도로에 있던 부분을 도로를 하면서 보안등이 가로등으로 해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촌도로에 당시에 했던 부분이 숫자적으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 드릴게요. 지금 도시자연공원에 과천시에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이렇게 세 개의 자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연공원에 대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관악산의 자연녹지 부분도 여기에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기본계획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관악산의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라든지 관악산 자락에 자연녹지가 있는데 청계산, 우면산, 관악산 자연공원 중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준 부분에 과업지시서 용역 부분 중에 자연녹지도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포함이 된다면 지금 박기수 위원께서는 그러면 기본계획용역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조례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의견 나오기 전에 지금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에 관악산에 다시 말하면 자연녹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이 과업지시서는 납품일이 8월 1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이번 회기 중에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상정이 안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기가 과천의 전반적인 자연공원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지금 우리 조례를 상정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는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개 산에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관악산 부분의 것의 자연녹지는 현재 과업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하면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에 관악산은 뺐다는 얘깁니까?

관악산에 있는 자연녹지 부분만은 제외가 돼 있지요.

왜냐 하면 도시계획 시설 지역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지역은 사실 뺐습니다. 뺀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과천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고충처리위원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 상태에서 과천시 자연공원 기본계획 결과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부분도 있고 또 협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자연녹지 부분이 포함됐냐 안 됐냐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8월 1일이면 다음 달 며칠도 남지 않았어요. 보름도 안 남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결과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과천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개발할 것은 빨리 풀어서 개발을 해야 될 입장이고 개발하지 못할 것은 공원으로 묶어서 개발을 아예 중단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용역 결과인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답변은 자연녹지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염려스럽고 걱정하시고 상당히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 과업은 기술적인 미묘한 관계 이전에 민원 관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술적인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가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 부분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자연공원 기본계획 과업지시서를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해서 검토하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에서 용역에 요구한 과업지시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는 지시서 내용을 보자 이런 얘기지요.

담당과장께서는 관련 자료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 제출보다는 아까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조금 저희가 듣는 데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답변해 주시고 우선 과업지시서 자료제출은....?

과업지시서 관계는 자연녹지가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부분이 제외가 됐다면 그 외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선 양해 말씀드려 보고.....

제가 정리를 하면 자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세 곳에 자연공원을 전체 다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도시계획 기본시설 중에 자연녹지 지역은 제외한 것을 포함했다 그걸 제외하고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연녹지 또는 이런 부분을 거기서 하는 용역 계획에 빼고 넣었다는 말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에 과천의 관악산의 자연녹지가 자연공원 기본계획에 왜 빠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에 예산심의할 때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께 리바이벌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내부적으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던 공원 부분이고 ..... 그래서 과업에는 제외됐던 부분을 지금 다시 결정돼 가지고 변함이 없는 부분을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외됐든지 포함됐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업지시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과업지시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오후라든지 찾아 가지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오전 중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천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용역결과와는 별개로 우리 도시건축조례에 와 있는 자연녹지 부분은 이것과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것이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것하고 저희하고는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구역 지구경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별개입니다.

원래 계약일에는 8월 1일 납품하기로 돼 있는데 늦어지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당연히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민에 대한 여건 또 지금까지 불편한 점 또 사용하는데 따른 향후 민원 유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연녹지 부분에 대한 것 외에 다른 기본적인 기술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용이 될 때 어차피 현재 시간에 맞춰 크리트하게 맞춰지지 않을 바에는 좀더 장래성 있는 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깊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과업수행기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기 계약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행정절차 다시 말해서 승인이나 인가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연장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주된 이유는 절차 이행이 9월에 끝난다 11월 25일에 끝난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시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까지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이행시한 관계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관심사가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개인 땅 지주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과천 우리 공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기 때문에 8월 1일로 됐는데 얼마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얼마정도라고 저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언제 며칠까지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도하고의 일정 또는 도의 도시계획 일정에 따라 가지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정은 여기서 분명하게 몇 월 며칠까지 정리가 됩니다라고는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없다고?

계획은 있는데 그 일정이 저희가 잡은 일정대로 맞춰지는 게 아니고 주변여건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하는 입장은 빠른 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들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하는 생각대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왔다갔다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많은 행정소송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내 땅이 과연 이 속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특히 청계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아서 11월 경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아까 김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계속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도면을 받았는데 도면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과천시 도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도로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47번 국도나 대공원 부진입로 같은 경우 사실상 과천시 소유의 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상태나 실행사항으로 또 과천시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외곽 분들, 이용객들,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줄기차게 전부터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은 행정청에 대한 서울시와 과천시 당사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체가 저희는 그것을 계속 권유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토지소유권을 이전 받아서 우리가 완료할 수 있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99년도에 관리는 과천시로 넘어오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 봅시다. 남의 땅에 도로정비라든가 관리는 다 해 주고 심지어 가로등까지 붙여서 불 다 밝혀주고 가로등 나가면 램프 갈아주고 전기세 우리가 내고 그러면서 땅 소유는 아직도 서울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99년도에 우리가 관리를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을 때는 당연히 토지소유권까지 이관받았어야만 하는 것인데 토지소유권도 이전 받지 못하면서 관리권만 이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소유권을 내놓으라고 할 때 명분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 때 당시에 관리청을 이관받을 때 우리가 소유권도 이전 받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지금 이 땅을 소유권 이전 안 해 주는 명분이 뭡니까? 자기네들도 명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부분입니다. 또 어떤 논리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반하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데 전에 관리청 소관 문제가 됐을 때 같게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이루지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재산에 대한 여건을 과천시에서 하는 걸 불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도로라는 것도 토지니까 재산이고 그래서 못 주겠다 이런 논리 외에는 사실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적인 법적인 논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는 법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다 끝났으면 당연히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는 법을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나중에 자기네들이 소유권 갖고 있다고 해서 팔아서 이용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재산이라는 것은 공공의 개념인데 거기에 대한 명분이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울시와 타협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은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쪽이 광역이라고 해서 어떤 힘의 논리로 밀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매듭을 지어야만이 되는 문제이고 물론 건설과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결국 서울시는 대공원 개발해서 자기네들 대공원 적자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과천시에 계속 피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네 땅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기부체납을 과천시에 해야 되는데 내놓지도 않고 이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한 부분의 지적을 저희가 받으면서 행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시민 우위의 논리 여건보다는 행정법상 할 수 있는 진행을 강구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도 관계되는 시설 부분에 대한 여건과 서로 연계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기록을 한 번 찾아보니까 제73회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2020년까지의 남태령 입체교차로를 만듬으로 인해서 1,200억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반면에 과천시에 편익을 보는 것이 557억이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과천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아마 과장님 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 시민은 우리 이성환 시장님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큰 실정 중의 하나가 이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입니다. 거기에 과천시민이 557억 편익을 본다는 말을 과천시민 누가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보다는 홍보를 하시려면 좀 다른 쪽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는 얘기를 어떻게 557억 1㎞ 970m를 지나가는데 과천시민이 557억의 이익을 본다고 하는 통계는 잘못된 통계로 또 우리 시민들이 믿지 않는 통계로 볼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시려면 다른 각도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성환 시장 실정 중에 가장 큰 실정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별개로 말씀을 하고 저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제출한 7페이지를 보시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설공사과가 주관하는 공사현황에 공사기간을 보면 `99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약 710억원의 공사를 시설공사과에서 합니다. 이것이 `99년도부터 우리 3대 의회가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제일 마지막에 공사 끝나는 것이 370억짜리의 공사가 끝나는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공사 준공일이 2002년 5월로 돼 있습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는 우리 의회도 또 이성환 시장님의 임기가 거의 끝나는 그런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 중에 공사현황 예산액이 많은 것만 제가 지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원청 다시 말하면 콘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공사가 있고 그냥 원청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하고 하도급업체 신고로 과천시에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며 또 원청과 하청의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 되냐 이런 부분을 그리고 하청업체에서 재하청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이며,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설공사과 주관하는 사업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도급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하도급하는 것은 어디를 가나 문서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도급 사항까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에서 하도급을 다시 말하면 재재청을 내려가는 것을 과천시에서 하도급업체까지만 관리를 하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재재청 다시 말해서 하도급에 재하도급 받는 것은 관리를 안 하십니까?

재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힐 수가 없습니다.

관리감독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드러나면 저희들은 제재를 해야 할 입장이고 밝혀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은 의회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알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것까지만이라도 자료를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루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나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나오는 과천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때까지 평가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평가위원회의 금년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10월 정도에 개최 계획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들은 통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고 이종윤씨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기술이사로서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상무로 해서 전문분야에 계신 분도 계시고 김진호 위원 같은 경우도 코오롱 엔지니어링의 기술이사 또 염재근씨는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몇 분은 수질관계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실적이 금년에 없다고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질평가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에 대한 부분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질평가위원회가 그냥 단순한 민원을 처리하는 정도의 민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면 어떤 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19조에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상수 수질의 문제점이나 수질향상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수돗물의 정기검사 실시분야에 대한 사항 또 상수도와 관련한 수질민원이 있을 경우에 이와 관련한 해소대책 또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해서 시정이 요청하는 사항 등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한 세 분 정도가 그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통장이나 부녀회장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수질평가위원회 같은 위원회는 전부 다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만이 실질적인 거기서 방안이나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일부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비율을 좀더 높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위원회에 대한 조정이 있을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물절약추진협의회 물취업이라고 하나요? 그 회의에 참석을 전에 위원으로 해 보고 그 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요?

저희가 물절약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시 협의회 시에 논의됐던 사항 즉 캠페인 전개사항이라든지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E-mail을 활용한 의견 수렴하는 관계 또 홍보자료 제작 배부, 도와 시군 자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책발굴사항에 대해서 현재 상당 부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완료되면 저희가 두 번째 물절약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준비된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보여드리고 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까 합니다.

이 협의회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아마 상부지침에 의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연말까지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1년을 놓고 볼 때에 이런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이 협의회 내부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연말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니까 적어도 이제 몇 가지의 사업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앞으로 하겠다 하면 연말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근로를 통해서 양변기 절수를 위한 부품교환을 해 줬습니다. 그 사업의 실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양변기에 대해서 절수기기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그 동안 했습니다. 현재 16,300개를 설치해서 지금 90% 이상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도 조금 못한 부분 주택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을 계속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감을 지을 계획이고 또 2차로 주택이 아닌 일반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획을 해 가지고 7월 중에 계속 추진을 하고 조기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과천시가 24,000～25,000세대가 안 될 건데요? 16,300개다 하면 상당한 실적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작업하시는 저희 집에도 절수기를 달아서 굉장히 도움을 받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부품이 망가져 가던 차에 아주 제대로 정말 무료로 좋게 수선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 보면 당일 하루 저희 동에 오셔 가지고 그 분들이 공사하는 걸 봤는데 사전에 어떤 계획된 일정 가운데 와서 수선을 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24,000～25,000세대나 되는데 16,300개다 그런 실적을 가지고 계시다 하면 제가 지금 의아하거든요? 그 분들이 저희 집에 해 준 집에 또 하라고 하고 길가는 저를 붙들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몇 호에 무슨 교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체크도 안 하시면서 부품만 들고 다니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많이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시설을 보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안 되어 있고 공공시설 가 보시면 동사무소에도 안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절수기를 다는 작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공시설부터 먼저 갖춰야 되는 게 기본적인 추진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절수기 공공시설 부분에 빨리 좀 설치하도록 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은 에너지와 관련돼서 상하수과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이런 운동들이 좀 근본적인 절약차원의 환경보호 실적을 올리는 것에 미흡하다 하는 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 같은 것 그렇고요. 상하수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사업추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절수기 교체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통계는 어떻게 작성된 거지요?

통계는 저희 공공근로 요원들이 매일매일 설치하는 것을 상수시설계에서 통계를 매일 잡고 주간으로 도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고려해 볼 때 만의 하나 혹시라도 공공근로 작업자들이 허위보고 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충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특별회계 자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특별회계와 하수특별회계가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예치일자가 5월 17일로 같은데 이율은 6.5%, 5.5%로 다릅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유인물에 6.5%로 돼 있는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5.5%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3개월간 예치된 것은 6.5%가 맞고?

그렇습니다. 기간이 길은 것은 이율이 높고요.....

1개월 짜리는 공히 5.5%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정수장 확장개량공사와 관련지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천이 정수장 확장사업으로 2001년 6월까지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증량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까지 인구가 77,000명 정도로 잡고 5만 톤으로 여유 있게 시설을 확대시키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서 물론 지금 추진 중인 용역에서 과천시 전체 재건축이 어떻게 앞으로 규모가 결정되는가 하는 과정까지도 검토된다고 합니다마는 수돗물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현재 증가된 시설 용량으로 볼 때에 재건축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면 인구가 10만이라든가 20만이라든가 하는 어느 규모 선까지 과천시의 정수장 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용량을 현재 3만에서 5만 톤으로 증설을 하게 되는데 이 증설되는 2만 톤 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때문에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장래 우리 도시 전체의 계획을 고려해서 2만 톤을 증설을 해 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 5만 톤으로 늘리는 것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77,000명으로 볼 때 5만 톤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2011년 이후에 도시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과천시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 몇 명에 부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거지요.

우선 이번에 증설되는 2만 톤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수계전환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 마사회, 농촌도로가 확포장이 되면서 농촌에 사시는 주민들도 앞으로 수도혜택을 보게 되고 특히 서울대공원이나 마사회에서 쓰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만 톤을 증설받으면 대공원과 마사회 쪽도 저희 수계에 끌어들여 가지고 저희 과천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분만 해도 6,600톤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만 톤 증설 분 중에는 상당한 물량이 수계전환 부분에 포함이 되고 나머지 잔여분량을 가지고 도시발전과 여러 가지 측면을 그 때 그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수요관계를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게 예측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가 싶어서 다시 여쭤보겠는데 하여간 5만 톤이라는 용량은 여유 있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흡수해서 최대 목표량으로 5만 톤을 세운 것이고 현재에 상황에서.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재건축이 시작돼서 인구 규모가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할 단계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현재에 정수장 시설로 볼 때에 공간이나 용량이나 그 다음에 서울시 원수 배급받는 문제나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볼 때 우리 인구를 과천시 정수장 시설로 몇 명의 인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게 답변하시기가 어려운가요?

지금 저희가 5만 톤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약 15만 명 정도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수요는 저희가 어떤 공식에 넣어 가지고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최대 15만 명까지는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재건축문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규모로 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재건축에 몇 명이다를 판단할 수 없는 가운데서는 지금 수요량을 15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발생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는 가운데서는 충족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

저는 얘기가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반대입장인 것이 과천시의 전기용량 정수용량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건축하려는 소위 지금 얘기하는 200%, 250%, 300% 얘기하는 것하고도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수장과 전기용량이라든가 과천시의 도시교통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인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건 우리 과천시의 여러 가지 수용능력상 불가능하다라든지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거꾸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저도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5만 톤 가지고는 15만 명이 급수량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5만 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정수장이 옆에 시설을 좀더 늘려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5만 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하나 더 세운다든지 옆에 늘린다든지 해서 최대 용량은 얼마냐 하는 거지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면 정수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계획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5년이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기 전에 도시기본계획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하수시설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지표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세워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고 후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그 계획에 토대를 두고 맞춰서 새로이 수도에 관련된 계획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수장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다 혹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인구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서 나오는 인구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정수장 관계는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도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야만이 그걸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하수에 관련되는 계획은 도시가 먼저 선행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그 말씀대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 답변을 하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계가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끝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상수나 하수에 관계되는 계획을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별도의 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일 생산량 5만 톤의 물 가지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나오더라 하더라도 최대한 15만명까지의 급수 생활용수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천시의 정수장 확장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충 제가 정리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지금 증설되는 부분을 가지고 재건축만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겠지만 인구지표 설정할 때 재건축 부분만이 아니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주택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또 세대를 그 동안 오래됐던 집을 다시 증축하는 과정에서 세대수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전체적인 인구지표 설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상에서 설정이 되면 저희는 그 지표를 따라서 수도정비계획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용역을 거쳐서 도시계획을 따라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어정리를 조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5만 톤 가지고 15만 명이 이용한다는 것은 상주인구 기준이 아니고 이용인구 기준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천시가 7만 인구가 상주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정부청사라든가 이런 등등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10만 이상이 그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요?

정확한 인원은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만 명이라는 것이 상주인구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과천시가 대규모 위락시설이라든가 또는 쇼핑, 정부청사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과천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해서 이용해야 될 인구는 그보다 훨씬 더 거의 배 가까운 인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5만 톤으로 증설하더라도 현재 여건에서 크게 더 풍족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급수량을 330정도로 잡았을 때 15만 정도를 예상을 해 봤는데 장래에 지금 몇 명이 쓸 것이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떤 도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지표를 저희가 설정할 수 없는 가운데서는 장래 추정인구를 어림잡아서 이렇게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지금 과천시에 늘어나는 인구를 볼 때 15만 명까지는 5만 톤 가지고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인구지표라는 개념을 상주인구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결론이 안 나는 거고 이용인구라는 개념으로 본다 이거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10만 이상이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증설된 걸 가지고 당분간은 충분히 계획 수정 시까지는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는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가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얼마든지 중간중간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수정을 하는데 현재 짓고 있는 5만 톤 규모 가지고는 5만 톤 밖에 생산을 못하는 것일 텐데 예를 들면 추가로 공간에다 더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몇 년 정도의 공사만 끝내면 원수를 공급받는 것은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최대량이 현재 7만 인구에 3만 톤을 가지고 썼으니까 예를 들면 적어도 인구가 두 배 세 배로 늘 때 수돗물 정수장 확장공사 하는 건 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수장을 확장하는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또 도시계획에 따라서 바꾸는 과정만 선행이 되면 거기서 확정이 됐을 적에는 정수장을 확장 개량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원수 확보는 문제 안 됩니까? 원수 확보하려면 중간에 또 관이 더 큰 게 와야 된다든지 하는 복잡한 우리 과천시 관내 문제가 아닌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원수를 도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원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수도에 관련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중앙에 원수 공급을 확정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증설하는 것도 2만 톤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새로 수수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원수 공급에 따른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공급 승인이 떨어지고 또 예산이 저희가 확보가 되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언제든지 정수장은 그 지표에 따라서 증설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상하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보면 욕탕 1종에서 1건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목욕탕이 지금 거의 400만원 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개월 체납 시에는 정수처분 최고서를 발부하고 또 최고서를 발부해서도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단수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금이 잘 걷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처리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는 날짜로 경과하는 대로 계속해서 독촉장 및 최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욕탕1종 1건은 제일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제일목욕탕이 지난번 저희가 예산관계 때 위원님들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부 배관 관계가 잘못된 관계로 해 가지고 환불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량기가 돼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인 관계로 해 가지고 지금 385만원은 먼저 계량기 관계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체납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설명을 할 때는 여기서 다 납부했기 때문에 다시 환불해 줘야 된다 반환금으로 그 때 돼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있는 숫자는 최근에 체납된 금액이고 저희가 환불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이라든가 오래 전 걸을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납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결국은 감액결의를 해야 되겠네요, 체납이 아니네요?

지금 여기 체납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저희가 받아 들여야 되는 금액이고 예산 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정산을 해서 환불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단지 앞에 새서울교회 복개천 출입하는 데에 악취와 물 문제로 민원이 왔어 왔는데 플래카드를 거기다 붙이시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크게 써 붙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폐수 배출량이 총량으로 앞으로 점점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총 배출량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 상수도사업소에 내려오는 배출수가 완전히 문제가 없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최종적으로 정수하는 여과기가 있습니다. 그 여과기에 여과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좋은 여과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반대로 여과하는 부분 아래쪽에서 물을 압력으로 쏴 가지고 역세척하는 물이 양재천 우수관로를 통해서 양재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류로 내려가는 시간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 1일 약 500톤 정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500톤 내려가는 물 자체로서는 크게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양재천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단지 그 물이 동시에 짧은 시간이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복개 구간에 있는 부분에 누적돼 있던 또는 퇴적돼 있던 이물질이 쓸려져 내려가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민원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11월 내지 12월에 여과기동이 완공이 되면 또 아마 동절기 공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 여과할 때 사용하는 역세척수조차도 저희가 별도로 저수를 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중수도 개념의 환류를 시켜서 그 물이 양재천으로 내려가지 않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 빠르면 금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 자료 중에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건태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하수처리 현황 등 6건으로서 새로 추가되거나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하수처리 슬러지현황이 나와 있는데 처리방법에 그냥 재활용 녹생토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데 위탁관리한다는 뜻입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위탁비용은 연간 9천만원 정도 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9천만원을 들여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 위탁업자는 혹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녹생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녹생토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톤당 가격으로 매겨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9천만원의 위탁료를 위탁을 주지 않고 만일 우리가 자체 생산해서 녹생토를 판매할 경우에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것은 얼마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은 퇴비화 하는 내용은 지금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까?

도시생활하수는 퇴비화가 안 돼 있고 축산분뇨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녹생토 하는 것은 녹생토 회사가 전부 허가를 내 갖고 우리 슬러지와 톱밥으로 해서 제조해서 녹생토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생산은 불가하다?

네, 불가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4일 9시 30분에 총무과 외 3개 과와 보건소 그리고 6개 동과 시민회관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말씀하세요.

관련되는 말씀인데 저는 각동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포괄사업비 부분이 동마다 사용이 아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떨지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저도 따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다음 번 정례회 때 내년도 예산 심의도 해야 되니까 과연 그 포괄사업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동의 동장님한테 따로 따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관심있으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다뤄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모양으로 다룰지는 여러분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박기수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고 송향섭 위원님 한 분이라도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 분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형식을 찾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게 일임해 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5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