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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승우 의원 발언

244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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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

이승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아있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 내용을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나아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차기 연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 중 증인선서를 하고,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김천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동형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각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이동형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의회사무국 국 장 이동형
승우

이승우위원장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
승우

이승우위원장

박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겸임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승우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도 기분 좋은 변화, 일 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6페이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응숙

김응숙위원

집행잔액 많이 발생했으면, 이 집행잔액의 세부내역도 기술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어떤 목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위주 연수를 좀더 늘려서 우리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이번에 집행잔액이 2억 4,140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의원님들 국내 여비가 있었는데, 국내 여비도 많이 못 가시고 그 잔액도 좀 남았고, 그리고 해외 관련해서 잔액하고, 국내 자매 결연 관계 그것도 1천만 원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응숙

김응숙위원

세부내역이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다음부터는 잔액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이게 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행정복지가 17건인데, 왜 15건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됐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15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응숙

김응숙위원

근데 이게 17건이잖아요, 시정질문까지 해서?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의원 발의 조례가 10건, 5분 발언 3건, 시정질문 해서 총 15건으로 알고 있는데,
응숙

김응숙위원

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회 각종 홍보현황에 이게 어떤 언론에, 지급한 세부내역도 다음에는 좀 상세하게 기술해 주셔야지 어떤 일간지·주간지에 어떻게 지불이 됐는지 전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통틀어서 기술했는데 다음에는 각 신문사별로 해서 연간 지출금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세부내역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수

윤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역량 강화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하반기에 의장단이 꾸려지면 협의해서 각 위원회별로,
영수

윤영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별로밖에 못 갑니까? 안 그러면 개개인별로 갈 수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개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1,800만 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익한 각종 교육이라든지, 그런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저희들이 보면 휴대폰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일정, 자기들 교육하는 데서 일정을 다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의 회기 없는 날에 개개인마다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그 일정 맞춰서 삼삼오오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갈 수 있죠?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후반기 의장단 꾸려지면 그런 것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이런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저희들 인터넷이나 기타 공문 오면 의원님들께 유익한 견학 장소가 있으면 사전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보니까, 전문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류로 왔다 갔다하고 이러는데, 또 자체가 끝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너무 많으니까 분량이, 나름대로 내년쯤에는 각 의원님들 노트북으로 해서 서류 자체보다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2년 된 거를 찾을 수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하면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의논해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제가 하반기에는 정책지원관 7명 있으신데, 그분들이 추진한 각종 조례라든지 조사 내용을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정리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필요하신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의원연구단체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이거를 저희가 연구용역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혹시 만약에 일본이나 이런 데 지방소멸을 보러, 몇 명 의원들의 지방소멸이나 도시재생, 그리고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지원관들 모시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혹시?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1인당 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같은 뜻을 가진 몇 명 해서 조를 짜서 일본에 가신다든지,
승우

이승우위원장

거기 가셔서 스스로 리포트 작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잖아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일단 그거는 제가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확실한 거는 아니고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승우

이승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가능하면 웬만하면 현장으로 저희가 직접 가서 한번 공부도 하고, 학습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국외연수 비용은 전년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가지 못한 게 남아있는 거를 알고 있는데, 국내연수 비용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국외연수 비용은 안 갔기 때문에 9,140만 원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9,140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그리고 국내여비는 1,800만 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1,800이 있었어요?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예. 하반기에 그거를 활용해서 가시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 있으면, 체크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먼저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고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기

박종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장님, 박종기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조속히 시정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