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종용입니다.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4일 각각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중 발의된「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결의안과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을 심사 원안 의결하여 이상 2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미출석 공무원 통보와 관련하여 양천구청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이 교육을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5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방금 임옥연 의원과 이중효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임옥연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록의 푸른빛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정6동, 7동 출신 임옥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만족을 위해 아주 작은 민원이라도 귀 기울여 주시는 양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우리 양천구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선4기 5대 추재엽 구청장의 빛나는 취임식을 보신 분들은 많은 희망과 약속에 기대를 걸으셨을 겁니다. 구민 여러분, 구청장의 그 동안의 공백으로 의회의 의원들과 구청의 공무원들은 제대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못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구청장의 자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든 분들은 아셨을 것입니다. 구청장은 수십 가지의 공약으로 구민과 약속을 했고 당선된 후 꼭 지킬 것이라 양천구 선거인 37만 7,184명 중 25%인 구청장을 뽑아준 4만 8,644명은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임식이 불과 15일밖에 안된 오늘 구청장의 14일 병가소식에 본의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추재엽 구청장의 마음은 본회의장에 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본의원 50만 양천구민께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일은 구청장 취임식 이후 처음 있는 50만 양천구민의 소리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의원들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양천구민의 뜻과 소리를 구청장에게 전달하는 날이며 또한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구정질문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추재엽 구청장은 구청장실을 8일부터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구청장의 공백으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가 바람 빠진 타이어가 될까봐 우리 의원들과 1,200명의 공무원은 더 많은 관심과 염려 속에 책임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임식 15일밖에 안 된 오늘 우리 의원들은 어려운 시련과 고민을 또 한 번 겪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날 여유롭지 않은 가족이 오랜 계획과 고민 끝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1년여 만의 외출이기에 식구들은 즐거웠습니다. 차에 가득 휘발유를 채우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들어섰습니다. 서서울톨게이트를 지나 채 10분이 안 돼 차는 도로에 서버렸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 모두 울었습니다. 가족의 가장은 앞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일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누구보다 더 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가족의 슬픈 마음은 아마도 지금 본의원의 마음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첫걸음을 내딛은 양천구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은 3년을 4년같이 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14일간의 병가 이것 하나만 봐도 수백억의 예산을 집행할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구청장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50만 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을 준비한 8명의 의원들이 처한 현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의 수장이 없는 이 상황은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전대미문의 초유의 사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의원이 만약 구청장이라면 무릎에 뼈주사라도 맞고 나왔을 텐데 하지만 사람마다 아픈 정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현재 양천구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양천구청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글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간곡히 요청합니다. 앞으로 기초단체장을 뽑는 자격조건에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진단서입니다.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이 11개월이 되어 갑니다. 늘 초심처럼 생활하라는 어느 어르신의 말씀처럼 저는 남은 3년 1개월 동안 저의 본연의 자세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천구민을 지키는 것은 선출직 의원보다 1,200명의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행정전문가이신 공무원 여러분, 부디 구청장을 잘 보좌하셔서 양천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신껏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구청장님 50만 구민을 위해 빠른 쾌유를 빕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언론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구민들이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진실에 대해서 언젠가는 밝혀지는 진실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어르신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양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효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4, 5, 6동 출신 최진표 의원입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는 궁금히 여기고 계신 사안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최근 구정현안에 대한 질문답변에 대해서 신임 추재엽 구청장이 복귀하는 시점에 임시회를 열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그 시점에 맞추어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과장의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물론 본의원은 추재엽 구청장의 건강을 심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추재엽 구청장의 빠른 쾌유를 바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정 공백으로 인해 양천구청은 실로 엄청난 공백을 구민들에게 주었고 이로 인해 신임 추재엽 구청장에 대한 기대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추재엽 구청장이 직접 구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궁금증과 양천구 현안에 대한 해법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는 구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비단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 50만 양천구민을 상대로 답변하는 것이기에 신임 추재엽 구청장 본인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이 곳 구의회에서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이 그런 의미에서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하여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듣기 위해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새롭게 출발하는 이번 민선 4기 5대 의회가 구민을 위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바람에서 내용을 제안했고 이에 추재엽 구청장이 50만 양천구민을 상대로 내실 있는 구정을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줄 첫 번째 공간이 바로 오늘 이 구정질문 자리라고 봅니다. 신임 추재엽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진정 구민들과 약속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구정질문하는 자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공연히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인지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지 등등 현안에 대해 구민들에 대한 추재엽 구청장의 약속이 과연 실현가능한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10년, 20년 구정방향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걸음부터 정확히 해 나가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양천구의회 김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으뜸양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안승일 부구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우리 양천구의 주인이신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 3, 5동 출신 백금만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금번 4.25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양천구를 50만 구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으뜸양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신 추재엽 구청장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민선 5대 추재엽 구청장 당선 이후 첫 번째 진행되고 있는 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에 양천구 집행부를 대표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될 답변자로 추재엽 구청장이 나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와 더불어 구정업무에 빠른 시일내에 복귀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추재엽 구청장은 참석을 못했지만 안승일 부구청장과 집행부측의 심도 깊은 답변을 당부하고 아울러 추재엽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야 될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신월1·3·5동 네거리 육교 위에서 김포-상하이 홍차우공항 국제셔틀노선 개설반대 삭발단식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성원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위로에 힘입어 사즉생의 각오로 삭발단식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신월동을 살리고 양천구를 살리기 위해서 김포-상하이 홍차우공항 국제셔틀노선 개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우리 신월동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우 총리는 김포-상하이 홍차우 공항의 국제선 정기셔틀 항공편 신규개설을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월동 주민과 양천구민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막대한 고통과 생존권을 무시한 채 중국, 일본 등과 김포공항의 국제선 신설 및 증편계획을 끊임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신월동주민과 양천구민은 수십 년간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정부환경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불면증과 정신불안, 소음 노이로제, TV시청곤란, 전화통화불능, 협심증, 심장병, 이명, 난청, 말초신경수축, 면역력저하 등의 수많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는 없는 항공기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우리 신월동, 신정동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시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서울시는 신월동 주민과 양천구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항공기 소음대책을 세워 주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수십 년간 살인적인 항공기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신월동 주민과 50만 양천구민을 항공기 소음피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기본법에 보장된 50만 양천구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건강권 및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채 항공기 소음피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청와대와 서울시의 무사안일한 행태에 대해 우리 신월동 주민과 50만 양천구민은 매우 분노하는 바입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5조에 따르면 체약국의 국적기 사용에 개방된 공항은 타체약국의 항공기에도 동일한 조건하에 사용이 개방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간에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김포-상하이 홍차우공항 국제셔틀노선이 신규 개설되면 타체약국의 외국항공사의 항공기가 김포로 신규노선 개설을 요청하면 막을 명분이 없어지고 신규노선 개설을 허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와 강서구의 강력한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 추진계획과 맞물려 앞으로 봇물 터지듯이 국제선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전될 것이 자명해 집니다.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이 김포공항으로 분산 이전 운항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건설된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인해서 정부의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허브화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월동주민과 양천구민은 불보듯 뻔하게 예상이 되는 살인적인 항공기소음의 굴레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금번 본의원의 삭발단식투쟁기간에 김포-상하이 홍차우공항 국제 셔틀노선 신규개설반대 서명에 우리 신월동주민과 학생 약 1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서명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신월동주민 1만여 명이 김포-상하이 국제셔틀노선 개설합의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철회시켜야 한다는 한결같은 뜻으로 서명한 서명지와 김포-상하이 국제셔틀노선 개설반대 철회촉구문, 양천구의회 결의문을 대 청와대, 대 외교부, 대 건교부, 대 서울시, 대 한국공항공사에 제출하여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전하고 철회답변을 받을 계획이며 만약에 신월동주민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신규개설을 계속 추진한다면 우리 신월동주민은 김포-상하이 국제셔틀노선 계획이 완전 철회될 때까지 인근 부천시, 김포시와 연합하여 사즉생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을 할 것을 이미 각오하였습니다. 이제 안승일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안승일 부구청장께서는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는 지금까지 청와대의 김포-상하이 국제셔틀노선 개설 및 서울시의 끊임없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추진에 대해 주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재엽 구청장은 금번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보고 들으며 항공기 소음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앞으로 김포-상하이 홍차우공항 국제셔틀노선 개설 철회 및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계획 철회와 관련하여 양천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승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20일 서울시는 양천구 신월3동 산68-3번지 일대 총 6만 8,293평의 신월정수장부지를 생태공원화 하는 것으로 신월정수장부지 공원화추진계획 방침(서울 시장방침 556호)으로 2006년 11월 7일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거쳐 개발추진계획을 이미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테마형 생태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2006년 12월 20일 서울시장 방침으로 이미 확정된 신월3동 정수장부지를 2007년 3월 동부지를 생태공원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 6,000평 규모의 야구장을 짓겠다고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사유는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면서 단지 한국야구위원회를 달래기 위해서 한국야구위원회와 야합으로 고척동 운동장에 정규야구장을 짓고 매우 생뚱맞게 주민들이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될 천혜의 자연이 잘 보존된 신월3동 정수장부지에 야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수장 1단계 사업부지 4만 2,000여평의 생태공원부지 안에 현재 너무나 훌륭하게 잘 조성된 나무와 녹지를 제거하고 하늘이 내려주신 천혜의 자연을 파괴하면서 약 6,000여평의 부지에 관람석 400석, 주차장 10면, 야구장경계에는 대형 H빔을 때려박고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극히 제한하는 또 주민이 결사 반대하는 야구장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잘 조성된 목동야구장이 있으나 1년에 몇 차례 이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역시 서울시 소유의 번듯한 목동 야구장은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방치하면서 체육시설부지가 아닌 천혜의 나무와 녹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공원부지에 야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을 뿐더러 서울시가 신월동 주민을 무시해도 한참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월동 주민은 서울시민 아닙니까? 우리 신월동 주민은 양천구민이자 분명히 서울시민이 맞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신월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16년 양천 지방자치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이 때에 이렇게 신월동 주민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양천구를 또 신월동 주민을 이렇게 무시할 때 우리 양천구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음은 본의원이 신월3동 정수장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연구 검토한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신월3동 정수장부지를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잘 조성하면 우리 양천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의 명소가 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신월동 주민과 양천구민의 훌륭한 휴식처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 째 서울시와 한국야구위원회의 야구장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시키고 6만 8,293평의 정수장부지를 온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둘 째 정수장부지를 생태공원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자 흉물스러운 시설로 남아 있는 정수장입구 약 3,300여 평 규모의 수자원공사 부지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1단계 사업구역에 포함시켜야 효율적으로 정수장부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셋 째 3,300여 평 규모의 수자원공사부지에 상응하는 부지면적에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발 맞추어 우리 신월동 학생들과 양천구 학생들을 위한 소규모 영어마을을 생태공원과 어울리게 테마형으로 조성한다면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포함한 양천구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 째 정수장부지 남측 신월7동지역 온수도시 자연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생태육교를 조성하여 신월3동 생태공원과 경인고속도로를 넘어 신월7동 온수도시 자연공원을 연결한다면 환경적 부분과 공원 이용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양천구의 명소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막대한 314억 9,000만 원의 양천구민과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신월3동 정수장부지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완벽하게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른정책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안승일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동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양천구의 청사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상 2007년 8월이면 동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8월 이전에 시급히 이 네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재엽 구청장이 직접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담판을 지을 것을 주문하면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별도로 서면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승일 아울러서 양천구의 구의원으로서 금번 4.25 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소회와 당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소관 사항은 집행부에서 답변하시고 추재엽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은 별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정정당당하고 투명하게 치뤄져야 하며 패자는 승자에게 깨끗하게 승복하고 축하를,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아량이 베풀어져야 방금 언급한 축제의 장이 연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번 4.25 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50만 양천구민이 빼앗긴 1년을 보상받기는 커녕 양천구는 더욱 확실하게 양분이 되었으며 패권적이고 구태의연한 지역주의는 더욱 더 고착화가 되었습니다. 추재엽 구청장이 금번 선거에서 양천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그것도 어려운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은 본의원은 또한 축하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대한 책임 또한 매우 무거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양천사회는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화합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패자를 위로하고 넓은 포용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화합은 말로만 화합하자고 해서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줄 잘못 서서 지금 이 시각도 걱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동으로 나타내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발령 및 정무직인사는 최소화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이 한 번 바뀌면 관례인 것처럼 대규모 인사발령이 나고 기존 정무직은 다 사표를 내고 새로 선출된 구청장과 소속당의 측근들로 그 자리가 채워지곤 하였는데 이런 관행이 끊겨야지 공무원들이 앞으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눈치 안 보고 줄 안 서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나쁜 정치적 악순환과 정치보복적 인사 조치는 우리 양천에서 만큼은 끝나야 합니다. 구청장 취임행사와 관련하여 추재엽 구청장과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취임과 관련된 각종 행사는 가능한 간소하게 치르기를 권고합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 평상업무를 제대로 하기도 바쁜데 작년 6월에 실시한 행사를 올해 지금 그대로 또는 오히려 더 성대하게 준비해서 치뤄내고 있습니다. 이미 4·25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뤄냈고 취임식,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각 과별 업무보고, 구청장 공약사항에 근거한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보고 등 이 사항은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진행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 동별 동정보고회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추재엽 구청장은 각동 현안 사항들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뿐더러 2006년에 동정보고회를 연초, 구청장 선거 후 당선 시 두 번을 실시했고 2007년 올해도 불과 3개월 전에 이미 동정보고회를 실시했으며 똑같은 내용으로 5월과 6월에 또 실시한다면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평상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더러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되고 추재엽 구청장께서 밝힌 준비된 구청장, 바로 결재할 수 있는 구청장상과도 배치되는 행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 양천구 최대 현안 사항인 소각장문제, 항공기 소음문제 등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문제지역 현장에 캠프를 차려놓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한다면 주민들은 추재엽 구청장과 집행부에 박수를 쳐 드릴 것입니다. 이미 금번 4·25 구청장 보궐선거에 우리 양천구민의 혈세 17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자전거축제와 같이 개최하기로 했던 열린음악회를 금번 구민의 날 행사에서 당초 예산을 증액해 갑자기 별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예산이 또한 낭비될 소지가 있을 뿐더러 그 결과 하반기에 단독으로 실시되는 자전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양천구에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별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의회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집행기관과 더불어 우리 양천구의 살림살이와 발전을 책임질 양 수레바퀴입니다. 수레바퀴는 삐뚤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평행하게 바른 길로 나갈 때 양천구라는 수레가 으뜸양천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삐뚤지 말자는 얘기는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하고 반목하지 말자는 얘기이며, 평행하게 바른 길로 가자는 얘기는 추재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행정과 예산을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 및 집행하고 5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말자는 얘기이며 만약에 행정과 예산을 바르고 투명하게 운영 및 집행하지 않을 시에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와 조사를 앞으로 철저히 하자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양천구의회 젊은 재선 소장의원으로서 양천구의 앞날에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본의원 또한 양천구민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50만 구민과 저 본인 스스로가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승일 부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성의있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부구청장 안승일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금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일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승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양천구를 사랑하시는 열정과 관심으로 구정에 대한 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가기간이 연장된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개략적인 답변은 제가 드리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악천우에도 불구하고 양천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삭발 단식투쟁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 주신 의원님의 열성에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김포~상하이 간 국제셔틀노선 개설 및 김포공항 국제선 증설 추진 철회를 위한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월·신정지역의 11개 동이 제2·3종 소음피해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어느 자치단체 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고통과 불편함을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에 더욱 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우리 구에서는 시의원님과 관련구의원님을 모시고 국제 항공노선 확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세부 대응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우리구의 강력한 반대의결안을 분명히 전달하였으며 국제선 증편보다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을 해소할 방지대책을 먼저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8일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김포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임을 확인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김포~상하이 간 셔틀노선의 개설 합의는 그 동안 소음피해의 당사자인 우리구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로 인식하고 우리 구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 등에 소음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함은 물론 우리와 유사한 자치단체와도 연대하여 대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신월정수장 부지 개발과 관련한 우리구의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월정수장 부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대단지의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지역의 천혜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신월정수장 공원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테마형 생태공원 조성과 간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화사업은 전체부지 약 6만 8,000평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단계로 나눠 시행할 예정으로 서울시 예산 약 360여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간이야구장을 포함한 공원 조성안을 현상공모 중에 있습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원 조성을 위해 야구장을 공원시설에 건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우리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지난 5월 2일 구청장께서 당선 인사차 오세훈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구민의 이러한 뜻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비록 서울시 소유의 부지에 시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더라도 양천구민의 의견을 무시한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금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자원공사 부지매입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영어체험 공간 등 우리구 청소년들을 위한 유익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과 온수자연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육교 건설계획은 서울시의 공원화 장기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적극적인 서울시 건의를 통해 조속히 착수되어 녹지벨트 구축 및 산책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지역 임야와 경인고속도로변 사유지도 신월정수장 공원화사업에 꼭 포함시켜 우리구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새로이 출발하는 민선 5대의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바라면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인사나 형식적인 업무보고 지양 그리고 간소한 축제행사 개최, 의회와 집행부간의 바른 역할 분담 등은 행정의 기본가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간소하되 행사의 주제를 최대한 살려 의미있게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정업무 보고회는 주민의 강제동원이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 구정에 협조를 구하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는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은 구민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뜻 깊은 의미로 마련한 것입니다. 예산 낭비적인 요소보다는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맘껏 즐기고 흥겨워 할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종 보고회나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는 것은 구민 여러분에게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금만 의원님께서 지역의 당면현안 과제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서울시와 중앙기관을 상대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벅차고 힘이 듭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양천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과 변함없는 지원만이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껏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백금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포-상하이 간 국제셔틀노선 개설반대 및 국제선 증설추진 철회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김포-상하이 간 국제셔틀노선 개설 합의와 관련 주민을 대변하여 삭발, 단식 등 결연한 의지표명과 함께 주민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주신 백금만 의원님과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개설 및 증편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일찍이 구의회 차원의 반대결의안 채택과 주민의 뜻을 모아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항공운항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김포공항은 국내선,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전용공항으로의 정책을 견지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김포-상하이 간 노선 개설 합의는 외교통상부에서 한·중 우호를 증진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체택하여 논의하고 원자바오 총리 방한 시에 정부정책 차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항공기 소음 불편을 겪고 있는 신정동·신월동 주민은 총 7만 9,340세대로써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주택방음시설 설치사업 및 TV수신 장애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김포-하네다 노선에 이어 김포-상하이(홍차우) 노선이 개설되어 운항하게 될 경우 항공기 운항이 증가하게 되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지금보다 이루 말할 수 없기에 우리구에서는 재차 양천구민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제선 증편에 앞서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먼저 세워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2002년 푸동 국제공항 개항이후 홍차우 공항은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공항 시설이 부족하여 국제선 개설이 합당치 않다고 현재는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5조에 따르면 “체약국의 국적 항공기 사용에 개방된 공항은 타 체약국의 항공기에도 동일한 조건 하에 사용이 개방” 되어야 하는데 결국 이러한 것은 많은 동남아 외국 항공사들이 김포 노선을 요구할 경우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으로 국제선을 분산시킬 경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적극 부각하여 김포-상하이 홍차우 공항 신규 개설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차원에서 결정된 이번 김포-상하이 간 정기셔틀 노선 개설 합의는 극심한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양천구 주민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을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소음 대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차원의 결정을 우리구만의 노력만으로는 벅찬 것이 현실이므로 인근 지방정부와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주민과 함께 김포공항의 국제선 추가 개설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천구 신정동·신월동 주민의 항공기 소음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문병상 의원입니다. 임옥연 의원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신설된 법으로서 부동산 안정화에 다소 기여한 면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행 3년차인 올해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기준시가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된 법이 적용되는 해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세대가 늘어났으며, 주택을 주거의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소유한 1가구 1주택이 소유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담세능력이 없는 고령자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부동산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정욱채 의원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욱채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76호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은 지난 4월 10일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합의는 양천구, 구로구, 김포시, 부천시 등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수십년 동안 고통속에 살아온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무시한 외교통상부와 서울특별시의 성과지상주의에서 비롯한 무책임한 외교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김포공항 국제노선 신규 개설 추진계획이 실현될 경우 김포공항 인근에 입지한 우리 양천구 신월동, 신정동 지역주민들이 받고 있는 심각한 생활권 침해는 가중될 것이 명백함에 따라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50만 양천구민의 뜻을 대신하여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신설 추진계획을 반대하는 의견을 대외기관에 피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가결된 결의안에 대해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임옥연 의원과 정욱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결의안에 대해 임옥연 의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 6, 7동 출신 임옥연 의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어느 특정지역이고 특정인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라 해도 세금을 납부할 시 억울하지 않고 부당하지 않게 납부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대부분이 목동아파트로서 입주 당시에는 서민의 아파트였으며 그 당시 입주하여 장기간 살아오면서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친환경적인 정책이 강화되면서 녹지공간이 많은 목동아파트가 소유자의 투기목적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상승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목동아파트같이 초기에 서민아파트로서 서민들이 살아온 터전인데 그 동안의 과정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우리 구민들의 원성이 높은 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뜻을 모아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부당함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결의문 낭독에 앞서 현재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14단지의 주민들은 현정부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명의 양천구의회 의원은 정당과 관계없이 뭉쳤습니다. 그런데 정당출신도 아닌 무소속 구청장은 이 중요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양천구민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계시기 바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결의문. 우리 양천구의회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와 국민소득의 재분배 수단으로 정부에서 2005년 신설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 또는 당초대로 과세기준 금액을 상향조정 개선할 것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강력히 촉구한다.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부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형평성 도모를 위한 취지로 중앙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과세로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재정기반을 약화시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으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도 위배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정부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선의의 주민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고액부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와 소득이 없이 장기보유 고령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고 있는 등 납세자에 대한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와 주거의 안정 및 행복추구의 권리마저 빼앗아 버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세의 형평성 및 제반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성 소지가 있는 조세로서 마땅히 폐지하여야 한다. 2007년 5월 현재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양천구 목동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택가격이 작년 말보다 10 내지 20% 정도 하락함으로써 거래가격이 정부의 공시가격 수준으로 안정화 되었음에도 현행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종부세 규모는 2조 8,81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것은 정상적인 조세체계라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든지 제정 당시와 같이 과세기준 금액을 9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특정지역에 집중된 종합부동산세를 즉시 폐지하거나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 개정하라. 둘째, 국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지방정부의 자주 재정권 안정을 위한 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의 조세불만을 조속히 해결하라. 셋째, 부동산 투기억제가 목적이라면 무차별적인 중과세를 중지하고 선량한 1가구 1주택 보유자 및 담세능력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철회하라. 2007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임옥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정욱채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재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승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양천구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1, 3, 5동 출신 정욱채 의원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10일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합의는 양천구, 구로구, 김포시, 부천시 등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수십년 동안 고통속에 살아온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무시한 외교통상부와 서울특별시의 성과지상주의에서 비롯한 무책임한 외교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에 입지한 우리구 신월동·신정동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고도제한에 묶여 재산권까지도 제한을 받는 등 그 동안 받아왔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되고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숨통이 좀 트이는가 싶었는데 다시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추진계획이 예정대로 실현될 경우 우리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더 한층 가중될 것이 명백함에 따라서 본의원은 정부와 서울특별시, 한국공항공사 등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은 50만 양천구민의 뜻을 대신하여 김포공항 국제노선 신규 개설 추진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문. 지난 4월 10일 한·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합의는 김포공항과 인접한 양천구, 구로구, 김포시, 부천시 등 수십년 동안 고통속에 살아온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무시한 외교통상부와 서울특별시의 성과지상주의에서 비롯한 무책임한 외교 행위로 본다. 따라서 항공기소음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없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은 절대 불가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이며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는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정부와 서울특별시 등은 잊지 말고 경제논리의 단편적인 이유로 수십년 동안 고통을 받아 온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포-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이 개설된다면 현재보다 항공기 운항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가중될 것이 명백하므로 우리 양천구의회는 50만 양천구민을 대표하여 양천구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와 서울특별시 및 한국공항공사 등의 행태에 강력히 반발하고 분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서울특별시 등은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및 항공기운항 증편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하나, 김포공항-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합의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및 반대의견을 무시한 정부와 서울시의 성과지상주의에서 만연한 무책임한 외교행위이며 이에 우리는 분개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지금이라도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항공기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07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정욱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승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 구조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단체장을 정점으로 구정의 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각기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윤택한 삶을 위한 공동의 목표 아래 그 역할과 기능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구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한 중 하나인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에게 구정의 실상을 알리고 구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 특히 단체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초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4월 25일 보궐선거 이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새롭게 취임한 추재엽 구청장의 구정방향과 집행의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여덟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건강문제로 인해 당초 예정되어 있던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우리 의회는 원활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기를 연장하여 가며 구청장의 빠른 쾌유와 출석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청장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회기를 연장하며까지 기대하였던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의 빠른 쾌유와 구정 업무복귀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승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