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이번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당면 사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소속 위원인 정욱채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의결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현안 사항에 대해 집행부 측의 현안 및 대책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결의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포공항과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 채택을 위하여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구를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포-상하이 간 국제 셔틀노선 개설 합의와 관련 주민을 대변하여 삭발, 단식 등 결연한 의지표명과 함께 주민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해 주신 백금만 위원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개설 및 증편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일찍이 구의회 차원의 반대 결의안 채택과 주민의 뜻을 모아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항공운항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김포공항은 국내선,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전용공항으로서의 정책을 견지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김포-상하이 간 노선 개설 합의는 외교통상부에서 한·중 우호를 증진하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채택하여 논의하고 원자바우 총리 방한시에 정부정책 차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재차 양천구민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심각성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제선 증편에 앞서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을 먼저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2002년 푸동 국제공항 개항이후 홍차우공항은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세관, 출입국관리, 검역 등 공항시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고 슬롯도 부족하여 국제선 개설이 합당치 않고 또한 국제민간항공협약 제15조에 따르면 체약국의 국적항공기 사용에 개방된 공항은 타 체약국의 항공기에도 동일한 조건하에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데 결국 많은 동남아 외국 항공사들이 김포노선을 요구할 경우 막을 명분이 없으며 또한 김포공항으로 국제선을 분산시킬 경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적극 부각해서 김포-상하이 홍차우공항 신규개설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정책 차원에서 결정된 이번 김포-상하이 간 정기셔틀노선 개설합의는 극심한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양천구 주민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을 항공기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소음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차원 결정을 우리구의 노력만으로는 벅찬 것이 현실이므로 인근 지방정부와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과 함께 김포공항 국제선 추가 개설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 주민의 항공기 소음피해예방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국장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욱채 의원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과 중국 상하이 홍차우공항 간 국제셔틀노선 개설에 대해 지난 4월 10일 양국 정상간에 합의 발표됨으로 해서 양천구와 신월동에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욱채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이번에 결의문을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채택한 것은 그만큼 정도가 심각하고 또 앞으로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50만 구민과 신월동 주민의 안위를 위하여 항공기소음 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또한 강력한 반대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회에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설 반대 또는 신규노선 개설 반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백금만 위원님이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토의를 하고 우선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난 후에 다시 토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욱채 의원 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김포공항과 중국 홍차우공항 간 국제노선 개설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