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최경송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20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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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실, 총무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신 최경송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검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1999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표위원으로 참여한 최경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참여한 1999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와 과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임성빈 공인회계사와 김종화 세무사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과천시의 1999년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가 적용한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금 예금의 현재액은 과천시금고(한미은행 과천시청출장소)에서 발행한 `99회계연도에 속하는 최종일(2000년 2월 28일)의 세입세출 일계표와 대조하였습니다. 둘째로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 관계관의 질문과 일부 세입 증빙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잔액의 외부조회는 실시하지 않았지만 당기말 미수금 중에는 부실채권이 포함되고 있으며 세번째로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단일 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계증빙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3항에 기술하였습니다. 네번째 채무는 부채증명과 대조한 바 일치되었습니다. 검사인의 의견으로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제외하고 별첨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는 과천시의 `99회계연도 예산기금의 집행상황과 재정운영상태를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과 과천시 재무회계규칙 및 경기도에서 시달한 결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99년도 과천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결산과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792억 7,723만원으로 99년 예산액 1,206억 3,469만원 대비 586억 4,2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 속에는 전년도 이월액 548억 5,661만원이 포함 실질증가액은 37억 8,592만원으로 99년 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98년 결산액 1,775억 2,450만원 대비 0.9%인 17억 5,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10억 1,522만원으로 `99년 예산 204억 8,500만원보다 5억 3,0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세외수입은 1,512억 5,978만원으로 `99예산 931억 1,432만원 대비 581억 4,54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548억 5,661만원을 제외한 순 증가액은 32억 8,884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1억 9,621만원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33억 915만원의 세입이 증가하는 등 99년 예산 대비 34억 98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09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9억 5,400만원, 지방양여금은 5억 9,571만원이 세입되었으며 32페이지 보조금은 54억 5,25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33억 1,901만원 도비 보조금은 21억 3,349만원이 세입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3억 3,374만 5천원으로 세정관리 1억 8,981만 4천원 징수관리 1억 4,393만 1천원으로 세출예산을 승인받아 세정관리 부문에서 1억 3,388만 9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592만 5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관리 부문에서 1억 112만 5천원을 집행하여 4,280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정관리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735만 6천원, 예산집행 잔액은 4,046만 9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1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가 3,866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793만 1천원 여비가 305만 6천원 업무추진비가 314만 2천원, 일반포상금이 418만 3천원, 연구개발비에서 18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징수관리 불용액 중 예산절감이 1,056만 3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2,8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4만 2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구체적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936만 7천원 여비가 325만원 재료비가 407만 9천원 보조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107만 4천원으로 순수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1999년도 결산서 부속서류 76쪽에서 78쪽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과천시 결산검사 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체납율 과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천시에 다시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할 주민세는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가산세 20%를 부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세무서 과세자료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기간 이후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과세권자인 시장이 주민세를 직권 부과 시 납세자가 타지역 전출, 행불 또는 사업장의 부도로 인하여 주민세 체납액이 과다하게 증가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징수방법의 개선은 2001년 5월 1일 이후부터 소득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소득세 신고납부 시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 부과고지하는 방법으로 제도가 변경 개선됨으로 주민세 체납액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증가요인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고 자동차 등록 명의를 미 신고할 경우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는 자동차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누적되는 자동차 체납액을 저감시키기 위해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사실상 폐차 말소된 자동차와 폐차업소에 입교된 자동차 및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거쳐 과세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월부터 시행된 이전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 일할 계산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수입 징수율 저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과태료 수입이 4억 3,700만원인데 수납액이 1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 수납액이 2억 4,488만원이고 그 2억 4,488만원을 체납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체납된 것이 2억 700만원이고 나머지 1,500만원은 청소년법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2,100만원 그래서 이 자동차 등록 관련된 것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99년 1월, 6월, 11월에 걸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500만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했고 체납요인은 행정의무 위반, 미 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가산금 부과규정이 없으며 10만원 미만 소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과태료 체납액의 85%를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중 1억 9,400만원에 대하여 차량 압류를 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으나 이전 및 폐차 시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채권 및 재산압류는 925건에 1억 9,500만원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해서는 2000년 8월과 12월에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것은 공매예고를 해서 1억 9,200만원에 대해서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담당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기획실부터 계속 결산보고를 할 시 읽을 원고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서 같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배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중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검사의견서에 열거한 세 가지 중에 세무과 소관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율이 과다하고 과태료 수입 징수율이 저조한 것을 쭉 열거를 했는데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다시 말하면 현황은 이렇게 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체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지로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이야기지요. 그래서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대개 보면 체납한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보면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 8억 정도를 결손 처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체납을 받다가 못 받으면 그만이고 결손처리하면 그만이다 하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리하는 부분도 세무과의 업무이고 체납하는 것을 체납하지 않도록 또는 체납된 것을 받아내는 것도 업무인데 그 두 가지 업무 중에서 전자에 이야기하는 결손처리하는 업무가 더 중요시 여겨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불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채권압류하고 체납일소 대책은 과태료 부분만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나 과태료가 전부 포함되는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3월은 자동차세에 대한 일제단속을 하고 있고 5월부터는 전 세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독촉을 해서 최대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리고 하나의 방안을 체납을 하지 않는 방안, 체납을 했더라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안을 내면 과천시 체납 100인 해서 연초나 연말에 과천시가 공개를 하겠다 하면 엄포용도 될 수 있지만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도 생각이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제일 체납한 사람 100인 안에 들어가면 과천시에서는 상당히 본인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 의견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았을 때는 그 100인 안에 안 들기 위해서 열심히 체납된 액수를 물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실지로 옮기기 이전에 사전에 체납한 분들한테 미리 통고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정도로 해서 과천시 100인 안에 들었는데 빨리 하지 않으면 이번 연말이나 연초에 과천시에서 공개를 할 터이니 빨리 내 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안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공개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얼마 전 어느 사람이 얼마의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홍보를 당해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대상자는 홍보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이라도 주민한테 알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걱정이고 시에서는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인데 어느 법에 저촉이 됩니까, 만약에 그런 방안을 제시한다면? 세금을 못 낸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정 대상이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어느 시군에서 하려고 하다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못 낸 사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신상공개를 하면 곤란하다고 해서요.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하신 이야기가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저희도 한번 해 볼까 하고 다른 시에서도 한번 할까 했는데 도에서도 지양하라 해서 유권해석이야 안 받아서 모르는데 공개하는 것은 좀....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세입부문 중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관계로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법률로 인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중에 1천만원 정도가 과오납이 되어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먼저 농협에서 착오로 과오납한 것이 300만원이 있고 슈퍼 등 5개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잔량 반납품에 대한 쓰레기봉투대금 700만원은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가 더 냈기 때문에 반환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 시에서 더 냈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처리를 했다고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과오납해서 되돌려 준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수입을 잡아서 과오납이라고 하면 후속조치로 돈들 돌려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행정조치는 절대 없습니다. 반환해 주면 끝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과오납 처리가 페이지수로 보면 여러 페이지에 과오납한 것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더 받았다 받는 과정 중에 발생되고 이후에 돌려주면 끝이라는 행정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 더 받았으면 돌려주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착오가 착오로 끝나느냐 말이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끝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착오를 해서 과오납 반납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착오가 착오로 계속 이어진다면 공무원들이 착오로 계속 일을 한다면 어떻게 끝나냐 말이에요. 착오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착오로 인한 과오납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업무다 말이에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과오납이 없이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본인이 와서 자진신고를 하면 일단 받아줍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빨리 고지서가 나가야 되니까 내 보내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신고를 잘못했다든지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해서 더 받았다든가 하면 돌려주는 것이고 덜 받았으면 추징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본의 아니게 착오가 생겨서 공무원의 업무 밖의 일을 해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질문하고 있는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착오가 생기면 그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세무과 소관보다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세무과에서 이렇게 과오납 반납을 하고 더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의 중복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해서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해당 과에 촉구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