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방금 부시장이 사과인지 해명인지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분명히 조례가 공포가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통과된 조례를 도 법제심의를 받고 법제심의가 끝나면 공포를 하고 난 후에 시행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각본하고 통과가 되리라 하는 생각에서 새소식지 이름을 바꾸고 틀을 바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 망각하는 이런 행정논리는 있을 수 없는데 바로 아까 조금 전 부시장 사과가 당연히 이런 점에서 행정에 대한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마치 우리가 쥐고 통과를 늦게 해 주고 안 해 주고 해서 늦어서 자기네들이 바빠서 한 양, 이건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것은 본 위원은 먼저 지적을 하면서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부시장 사과가 미진하기 때문에 11시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획실은 새소식지 발행 문제지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천시 입법 조례가 상정되면 상정된 다음 날부터 바로 조례에 의한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지요? 그게 도 법제심의를 받고 나오면 공포시일이 있으니까 우리 조례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빠르면 20일 약 두 달 정도는 돼야 시행할 수 있다고 보지요?

어쨌든 한 달 이상 경과한다고 봐야지요? 우리 조례가 통과해서 집행부로 떨어지면 집행부에서 도의 법제심의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하루에 갔다 하루에 오는 시한도 있지만 평균 잡아서 약 20일 이상 경과를 해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소식지 이름은 우리 과천시의회에 24일에 상정했지요?

그리고 25일에 새소식지 이름을 바꿔서 발행을 했지요? 그리고 새소식지 이름을 바꾸고 틀을 바꾸려면 인쇄에 들어가려면 불과 4～5일 내지 늦어도 3일 전에는 맡겨야지요?

그렇다 보면 조례 상정하기 이전에 이미 집행부에서는 틀을 다 바꾸고 이름을 다 바꾸는 상태에 들어간 대비상태였다고 볼 수 있지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24일에 와서 25일에 통과를 해 줬다 하더라도 25일 자 발행에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시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24일에 우리 의회가 통과를 해 줬다 하더라도 25일에 전격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없는 시한이 입법예고를 거치고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법률제도가 제한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입법절차 바꾸고 이름 바꾸고 인쇄 틀을 다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시한을 인쇄에 들어갈 때는 어느 선까지 결재가 나는 겁니까?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가 나지요? 새소식지를 발행하려고 하면 틀, 내용, 이름을 바꾸어서 고안을 해서 인쇄가 들어가기 직전까지 결재를 실장 선으로 끝납니까? 부시장까지 갑니까, 시장님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평상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까지 받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입법을 무시하고 이번 새소식지가 발행된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발전기금 조례 개정안이 과거에 지금 180억을 300억으로 120억을 더 증액을 하자 이런 얘긴데 여기에 보면 300억이 있어야 한다, 180억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120억을 더 증액하자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천시 발전기금 기타 환경개선기금이 마치 어떻게 보면 행정규제나 계산논리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저 필요하면 가져가고 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투명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애당초에 장기계획을 세울 때도 중학교까지 했을 때 언제까지 IMF에 고금리가 18%, 19%는 우리 사상에 없던 금리였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냐 또 언제 가서는 변화가 돼서 다운이 될 것이냐 이런 장기계획 안목 없이 그저 그 때 당시 임시방편으로 계획안을 세우고 기금 조성안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파문이 와 가지고 이 파문에 대한 행정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까 백 위원님 말씀대로 없고, 그 때 그 때 일괄해서 맞춰만 나가려고 하는 행정의도는 무엇이며 오늘도 180억에서 120억을 증액해 달라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80억에서 120억 증액여건이 이자를 어떤 %에 따져서 몇 연도까지 했을 때 어떻게 보는 견해냐 해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180억 갖고 모자라? 그러면 120억을 또 줘? 어느 수치에서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한다는 부분 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80억이 조성되면 이자 원리가 앞으로 최소한 5년 내지 3년을 경제안정권을 조사를 해서 얼마가 부족하니까 이율을 얼마를 더 보태야 된다 그래서 120억이 부족하다 이런 수치산정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부터 180억 이자가 연간 얼마인데 나갈 돈은 얼마인데 120억 보태면 얼마이고 나갈 돈은 또 얼마인가 이것이 금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하는 금리인지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금리를 적용해서 어떤 수치를 적용한 건지 이런 것이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막연하게 올라온 점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해 줄 때 그런 상식 없이는 조례를 통과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180억 있는데 7.5%로 몇 년을 상위조정 봤을 때 그런 금리다 그러면 연간 얼마다 그런데 연간 중학교까지 나갈 급식비가 얼마인데 얼마가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120억원이 그런 현상으로 보태기 빼기 얼마다 이런 수치가 여기 계산에 뒷받침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알아듣고 그 수치를 단지 조례로만 180억 보태기 120억을 더 증액해 달라는 것만 요약해서 나왔다 말이에요. 물론 요약도 좋지만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논리를 갖고는 굉장히 이해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요약해 주고 조례 심의를 받아 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료를 배포를 해 줘봐요.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 끝에 보면 부칙이라고 해 가지고 제1조 시행일, 제8조 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2조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부칙이 붙었는데 이 부칙도 이번 조례에 같이 개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에 이 부칙에 지적된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이번에 조례 심의의 대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련 됐으면 관련된 걸로 되면 되는데 부칙을 붙여 놓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칙 제8조 1항 ‘3월’을 ‘80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바꾸어지는 부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과천시 공공부조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런 등등 세부 관리를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

조례가 통과됐다고 예산이 확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2000년 교육발전기금 운영계획안이라고 만들어 놓고 아까 백 위원님 말씀대로 9월 1일부터 초등학교 급식을 주겠다는 부분에 대한 결산에서 총괄부분이 여기도 또 부칙이 안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백 위원 같은 발언이 나오고 본 위원도 지금 혼선이 되는 거예요. 운영계획안 봐 갖고는 도무지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안이다 하는 일괄적이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예산 결산이 붙어줘야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보면 연도별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지금 확보돼 있는 기금이 몇 연도부터 몇 년 몇 % 이자가 8월 말까지 형성이 됐고 초등학교 학생이 총 얼마 해서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얼마를 지출한다 그러면 잔액이 이자분에서 얼마다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결산설명서가 붙어야 한다고요. 금년 9월 1일부터 나가는 급식명세서에.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런 혼돈이 오니까 백 위원 같은 질의가 나오고 본 위원도 지금 혼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계산을 해서 붙여서 우리 위원들이 일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와 있는데 연간 총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계산해야지 사실상 9월 1일부터 돈이 나가려면 운영조례에 보면 과천시의회에 나가는 지출금액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서까지 붙여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바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연도별로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