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제24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8-26

위원 이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는 오늘 회계과에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이렇게 온 건데, 지금 경북보건대학교에서 50년간 무상으로 땅을 준다는 게 나는, 그걸 왜 여기 심의를 하느냐 했더니만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했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이게 잘 들어보셔야 될 게 농촌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절근로자를 데리고 오는데 계절근로자가 5개월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8개월이라고 하지만 실제 일하는 건 5개월 보면 됩니다. 그런데 기숙사를 짓는 데 70억이 들어가는데 그 70억 중에 국비, 도비가 15억 4천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54억 6천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농촌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습니까? 10년 후·15년 후에 계절근로자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보건대학교에서 땅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는데 대학교 안에 테니스장 땅 일부분을 김천시에 무상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김천시에서 이걸 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보건대학교는 다른 대학교하고 달리 한 90% 이상이 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3·40대의 외국 근로자 100명을 거기다가 기숙사를 지어서 숙박한다는 그 자체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50년간을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10년·15년 후에 계절근로자가 거기 사용하지 않을 때 이 건물을 우리 김천시에서 마음대로, 여학생이 많은 학교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0년 동안 이 건물에 대해서 유지비와 이 건물이 노후되는 데 대해서 50년 동안 우리 김천시에서 돈을 줘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 부서 공무원이 계획을 했다는 자체에서 저는 아주 의아하고요. 만약에 정말로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필요했다면 기술센터 내에도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개인 사유지지만 그런 푹 꺼진 땅들 매입을 해서 지으면 관리도 더 잘될 것이고, 만약에 계절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농촌의 어떤 필요한 건물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서에서는 우리 김천시의회를 기만하고 굉장히 많이 속였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 2일자에, 우리 김영택 과장 지금 여기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데, 와서 이런 걸 짓겠다고 설명을 했죠?

우리 의회 의원들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담당자 무슨 주희인가 그 팀장이 안 왔네요. 지금 이 당사자인데, 지금 그 팀장하고 경북보건대학교하고 뭔가 지금, 2023년도에 7월달부터 이미 경북보건대학교하고는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 증빙자료에서 다 나타나는데 지금 회의석상에서 내가 일일이 이걸 지금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경북 김천시에서 부지 무상 임대에 대해서 2023년도 11월 13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11월 14일 하루 만에 보건대학교에서 공문이 또 날아옵니다, 승인 공문이. 하루 만에 이사회를 거치고, 이전에 이미 보건대학교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이미 된 사항입니다. 이러고 나서도 저희들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2023년 12월 20일날 이 사업이 승인이 됐다는 게 공문이 날아옵니다, 12월 20일날. 그런데 이미 벌써 얘기가 다 끝나고 자기들끼리 얘기 다 하고 나서 2024년 1월 2일날 담당 과장이, 바뀐 과장이 첫 출근하는 날 우리한테 의정회 때 보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건물은 학교에 지어주는 거지, 계절근로자를 빙자해서 학교에 건물 한 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 임대를 한다 그랬다가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땅을 기부채납한다고 얘기합니다.

학교 이만한 땅덩어리 안에 중간에 땅 몇 평 기부채납한다고 우리가 과연 재산상 저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 단계인 거 같은데, 지금 이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걸 승인하는 순간에 이분들은 설계 뜨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는 게 맞다, 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세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날짜별로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게 공개석상이라 할 말도 못 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조건 학교의 일이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50년 동안 건물에 우리가 유지비를 주는 이런 기획을 하는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