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록 의회는 폐회 중이었지만 다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보람있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년 여름은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어느 해보다도 무더운 날씨가 예보되고 있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장마가 빨리 시작된다고 하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준비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교통행정과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한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16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구정질문 및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황사업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1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1쪽 저소득 어르신 백내장 무료수술 후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 사회공헌팀과 함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백내장 무료수술 후원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격월로 1명씩 해서 실로암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소득 어르신 중 백내장 수술대상자를 아셔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례관리를 실시해서 취약가구에 대한 문제발생시 수동적인 대응에서 예방과 조기대응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취약가구이며 사례관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과 구가 하게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양천구 복지정보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양천구 사회복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구민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양질의 복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자원봉사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양천구자원봉사센터 개원 10주년을 맞이해서 7월 3일 화요일 15시 양천문화회관에서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천구자원봉사센터 10년의 역사와 민·관파트너십을 통한 센터의 역할 정립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재자는 최일섭 교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7쪽까지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저소득구민 휴무일 무료영구차 지원을 하겠습니다. 휴무일에 저소득주민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휴일에 장례가 있을 경우 유가족이 구청 당직실에 연락을 하면 당직사령이 확인해서 적십자사의 중형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는 약 380명이 참여토록 하고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는 48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는 33명이 참여토록 해서 근로의욕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신정3동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구 내로서 현재 약수터 위쪽 산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약 985평을 SH공사와 확보를 했으며 건물은 약 500평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고 보호인원은 약 7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35억은 구비를 쓰고 공사비 40억은 국비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산 쪽으로 위치를 확정하겠습니다. SH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9월 중에 시설규모 및 세부건립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에는 SH공사와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 1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2009년 1월 공사를 시행해서 2010년 말 완공을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도우미) 파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소득수준, 부양의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시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도우미 33명을 확보하겠으며 수행기관은 양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실태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방문을 하고 건강상태 점검 등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우선 올해는 7월부터 실시하겠으며 참여대상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20명이 동사무소에 공무원과 같은 근무시간에 근무하게 되겠으며 보수는 약 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 및 각 동장이 지정하는 기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까지 여성복지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36쪽입니다. 제5회 양천구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 14일부터 15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 좀 늦어진 관계로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청평 풍림리조트로 여성지도자 80명이 그 날 모여서 여성의 힘으로 열어가는 양천의 미래라는 주제로 여성지도자의 소양을 향상시키고 단체간에 협조 및 유대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제12회 여성주간 기념 여성아카데미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14시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여성 600여명을 상대로 해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 남편과 아내 사이라는 강의주제로 김준기 교수님을 모시고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보육시설 시설장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육시설 및 보육현황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은 구립 26개, 민간 121개, 가정 96개 해서 총 243개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아동 수는 구립이 2,661명, 민간이 5,119명, 가정이 1,215명 해서 총 8,995명의 보육아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장 안전교육은 6월 26일 화요일 10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지하2층 강당에서 보육시설의 시설장 2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교통법규 이해, 사례를 통한 안전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보육시설 서비스수준향상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6,000만 원이며 지원시설 수는 총 12개 시설로 시설별 지원액은 7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 선정은 보육현원이 정원의 60% 이상인 시설 중 평가기준에 따라서 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상시설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청소년 유스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8, 9월 중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우리구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댄스, 대중음악, 길거리농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문화체육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9쪽입니다. 서울시무용단 초청 공연을 6월 19일 화요일 19시 30분에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하겠습니다. 주관은 세종문화회관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계남공원 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배드민턴장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거공간이 인접해 있어서 주민불편이 초래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배드민턴과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신트리지역으로 약 1,938평의 부지면적이며 건축규모는 774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배드민턴장 15면 정도이고 관람석, 기계실, 사무실 등이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54억으로 6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양천문화원 사업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1쪽까지 환경청소과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9쪽입니다. 담배꽁초 쓰레기 등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을 서울특별시 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홍보 및 계도기간은 5월에서 6월 말까지이며 계도 및 단속 병행은 7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단속지역은 다중집합장소 및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성행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점단속사항은 담배꽁초, 휴지,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위반한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빈그릇 운동 시범아파트 순회교육을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빈그릇 운동을 하는 시범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토회 에코붓다의 전문강사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개선점 등을 수렴해서 실생활에 적용하고 전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가림막 증축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축 면적은 767㎡이며 6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은양천추진반 사항입니다. 69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로서 1만 9,460대가 되겠습니다. 저공해 조치를 하는 사항은 3.5톤 미만은 DOC 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거나 또는 LPG엔진으로 개조하고 3.5톤 이상은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공해 조치혜택은 저공해 추진비용의 75~95%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며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하고 도로상 등에서 배출가스 단속을 3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검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차량은 차령이 2~4년 이상인 차량으로서 저희 구는 5만 5,162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검률은 81.6%이나 저희 구에서는 90%를 목표로 해서 정밀검사 수검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소각장 1개소, 발전소, 병원 5개소, 실험·연구소 3개소, 세차장 74개소가 되겠으며 기타수질오염원은 병·의원이 141개소, 사진인화가 30개소, 정비·운수업체가 7개소, 인쇄소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독물취급업소는 33개소인데 대부분 판매업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점검일정은 6월 중에 배출업소 35개소 즉 폐수배출업소 10개소, 수질오염업소 20개소, 유독물 5개소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환경오염도가 주 검사가 되겠으며, 점검 후 조치사항은 부적정한 경우에는 고발토록 하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2007년 사회복지 종합평가 수검이 나와 있습니다. 5월 17일날 했는데 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사회복지 가이드북도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합평가 수검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두꺼운 양이라 전반적으로 스크랩을 해서 만든 자료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몇 개 뽑아다 주십시오. 혁신사업하고 전달체계도 양이 많은가요?

우선 총괄표를 보여드리고 그 중에 원하시는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이드북도 커요?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복지 쪽을 다 볼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복지상담 635건을 상담하면서 어떤 복지부문에 가장 큰 비중을 뒀나요? 상담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문제점이 나왔는지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면서 구청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각 20개 동에 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구청에서 직접 상담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복지상담실을 찾아와서 또는 저희 직원들이 내방을 해서 상담하는 경우 대다수가 복지대상자로 신청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신청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애로사항들을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상담하는 사례가 주로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상담하실 때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대로 책정을 하거나 중지되거나 변경되거나 제외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가정방문이 372개소였는데 가정방문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저희들이 가정방문할 때 제일 애로사항들이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직원들이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2인 1조로 가정방문을 하면 좋겠습니만 인력이 부족해서 한 분씩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계직원들도 보험을 들고 이렇게 지금 가정방문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635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큰 비중을 두었던 핵심만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건으로 나와 있는지 중요한 핵심을 뽑아서,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1월달부터 현재까지 월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계획표가 있죠?

월별 사업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 전체적으로,

월별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잡히고 그에 맞추어서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1월달부터 현재까지 월별 계획대비 실적, 그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기로 했던 내용의 차이를 1월달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항목별로 연간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만, 물론 사업계획대로 하기로 했는데 차이난 요인만 금액 포함해서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신정복지관 부설 지역복지발전센터 리모델링 건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5,000만 원이 다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신정7동에 지금 하나도 공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과 임옥연 위원님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까지는 아주 잘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앙천아파트의 부녀회라든지 이해관계가 없는 조직들이 관여를 해서 지금현재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업체가 그 공사를 맡아서 일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나가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1차 공고했을 때 유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정복지관에 민간이전 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은 신정복지관이 주관을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정복지관에서 1차 입찰을 진행한 결과 적합한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유찰되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2차 공모했더니 현재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관여하시는 분이 이름을 달리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현장의 정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적 궤도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적절한 업자가 나타나야만 가능할텐데 그 부분은 신정복지관에 좀더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경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2007년 사회복지 종합평가 수검을 하셨는데 수검을 3개 부서가 하루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에 나와서 수검한 것은 하루입니다.

평가주관은 보건복지부 보건인력개발원에서 주관을 했고,

그렇습니다.

수검결과 자료가 책자식으로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종합평가 수검결과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아직 종합평가 수검결과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고요, 당일날 저희들이 평가관하고 끝나고 나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양천구의 기본베이스가 좀 취약합니다. 예를 들면 인구대비 복지전담 공무원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인구대비 복지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러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좌우할 수 없는 요인들이 그 복지평가에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평가의 결과는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 않지만 이 자료를 준비한 담당과장 이하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있는 부분은 칭찬을 해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 종합평가 수검을 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수검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수검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위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지금 우리 양천구 예산배정 현황을 보았을 때 복지 쪽에 배정현황이 매년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베이스가 취약하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취약한 베이스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복지예산 대비 다른 기본사업예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나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있어서 그 비율을 맞추어야 되는 예산사정도 있고 등등 해서 복지예산 비율이 매년 높아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복지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또 주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매년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복지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라겠고, 사회복지 종합평가 수검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저소득층 무료세탁사업 확대시행에 대해서 지난 번 서울신문을 보니까 서비스혜택 확대로 인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던데 지금현재 여름철 장마가 계속되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텐데 그럴 때에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탁 횟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그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몇 회 정도 도움을 받고 계시죠?

보통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절기라든지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관 세탁사업을 하는 주최측에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료세탁사업은 세 곳에서 어떻게 운영되나요?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에 무료세탁사업 지정을 하고 거기에다 세탁기를 제공하고 세제를 제공하고 보조인력을 지금 한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체제를 통해서 지금 무료세탁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서 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공익근무요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은 없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한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 이외에는 금전적 보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탁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특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자원봉사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바,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자의 기본이념인 무보수성, 자발성 이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은 19쪽부터 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상반기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등 환경개선이 5월 말에 끝났죠?

예.

그러면 경로당 환경보수는 주로 어떤 걸 많이 했나요?

5월말까지 30개소를 했고 6월 11일 현재에는 34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31개소를 완료했고 3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사항인데 경로당 회장단이나 각동사무소, 의원님들이 주로 건의한 사항 위주로 유지보수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30개가 넘으니까 골고루 들어갔을텐데 이걸 개선한 내역서가 있죠? 보수공사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평가를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방범창을 하나 새로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고 그다음에 벽지가 지저분하다면 깨끗하게 해드리고 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해드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무척 좋아하십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보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방 장판을 해달라, 벽을 해달라 그러는데 이 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활동보조서비스 실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 80시간을 하면 하루에 한두 시간쯤 돼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한 장애인을 만났지만 11시간을 했거든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두 시간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넘으면 개인 돈을 내고 하는 입장이라서 특례조항을 좀 건의해 보면 어떨까, 80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왕 하는 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특례조례로, 다른 지역은 하는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조사를 해보셔서 우리 지역도 시간을 좀 늘려서 해 볼 수 있는 걸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건축과 업무보고 시에도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보고가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사실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건립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병원하고는 사실 별개이고요, 내년에 요양법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요양을 할려면 요양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1구 1요양시설을 건립하자고 했는데 사실 각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임대주택단지내에서 저희가 부지를 주택가하고는 적어도 1㎞ 정도 떨어져 있는 산 쪽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S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 민원사항은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 저희가 그 쪽 지역에 열병합발전소 문제라든지 노인전문병원이 너무 주택가 쪽에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 요양시설은 지금 산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가서 보았지만 기존에 아파트 쪽에서는 아마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사이에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 노인이 되고 또 생활을 하다보면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의 어르신들 또는 가족들과 관련된 시설들이 내 지역에는 안된다라는, 어느 지역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주민의견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위치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총 75억이 투입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보니까 구비가 부지매입비에서 35억이 투입이 될 예정이고 공사비가 40억인데 이 공사비는 국·시비 분담입니까?

공사비는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국·시비인데 국비하고 시비 분담해서 40억이 만들어져서 투입이 될 거라 그말이죠. 그러면 구비가 35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재원마련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재원은 여건이 되면 금년에 만약 SH공사하고 부지기반공사가 되고 계약조건이 되면 저희가 하고 매입비는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분납하든지 아니면 일시에 납부를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언제까지 마련되어야 합니까?

부지매입비는 일시납부를 해도 되고 계약조건에 따라서 SH공사하고 5년 이내에 분납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구비부담이 생겼거든요. 부지매입비 35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천구민이자 서울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국·시비가 전액 투입될 수 있도록, 물론 양천구 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거에요. 복지사업에 대해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로 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부담이 많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에 35억의 구비 분담비율이라면 올해 3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천구 예산현황을 봤을 때는 못 만들어요. 내년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 현안사항들,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구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업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원칙에 부지매입비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고 건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 35억은 1,00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조성원가가 평당 35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시비 추가지원을 요청한다든지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요양시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구 1요양시설은 중풍이라든지 치매어르신들은 요양보호가 필요한데 개인들이 사립시설을 이용하면 적어도 15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강원도 산골의 미신고시설에 위탁을 하는데 어르신들을 요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구 1시설은 가족들의 부담도 크고 어르신들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도심 가까운 곳에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모시자, 또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담도 적고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주로 중풍하고 치매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예상이 75억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보호인원을 70명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75억이나 투자해서 70명 정도를 보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점이 없습니까?

70명 보호인원은 수용인원이고 실제로 3개월에 한 번씩 요양을 받는 어르신들이 바뀔 수도 있고 이건 정원 개념입니다.

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요양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수급자나 우대하는 사람은 장기요양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5억을 투자해서 보호인원 수가 70명 정도 된다는데 여기에 좀더 보탠다면 100명이고 200명이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금액이 들어가니까. 지금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보호되는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시비로 공사비 40억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지면적을 볼 때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재원이 더 늘어나면 추가건립이 가능합니다. 부지에 대한 건물면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70명으로 한 것이고 추가로 필요할 때는 국·시비 지원이 더 된다면 증축도 하고 보호대상 인원 숫자를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증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 번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추가로 증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한 것은 아니지만 75억을 투자해서 70명 정도의 보호시설을 한다는 것은 여러 다른 사업을 봤을 때 활용이나 효과부분에서 좀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매입비는 투자라기보다는 나중에 우리 구청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알겠습니다. 한 번 신중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인데 혹시 의향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이 양천구에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차도로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낮시간에는 괜찮은데 저녁시간대에 보면 뒤쪽에 경광등이라든지 야광표지판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안전사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자전거 뒤쪽에 깜빡깜빡 불 나오듯이 그것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야광테이프를 삼각형으로 붙여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몇 %입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공공기관은 2%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측에서 2%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사업인데 이것을 4%까지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리기 위해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동료의원들간에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의무는 사실 우리 같은 자치단체는 총무과나 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면 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규제업무인데 2020사업에 들어 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나 노동부에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도 건의하고 고용촉진공단을 통해서 가급적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건의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관공서부터 많이 고용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수혜대상은 지금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또 수혜대상 어르신에게 비용은 얼마나 지불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시비 25%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수혜대상은 소득이나 부양과 관계없이 실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6,700명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지도사가 전화라든지 방문을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먼저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어르신들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지도사 1명당 돌보는 수혜자는 몇 명이죠?

지금은 생활지도사 32명에 6,700여 명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우선 1인당 1차적으로 줘야 될 대상 어르신이 209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64회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지난 164회 때 대상자는 151명인데 18명이 신청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신청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사업은 요즘에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는 조건하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고 독거노인 도우미는 보편적인 어르신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나 부양의무와는 일체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바우처는 151명인데 현재 52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 보니까 서울시 각구 중 그래도 양천구가 제일 많이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노인돌보미사업 중에서 비슷한 사업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은 3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을 여성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신월5동에도 청소년독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비교적 외진 곳에 위치해 있죠?

예, 외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 신월3동하고 신월5동에 초·중·고등학교가 10개 있는데 사실 이런 독서실 시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월5동의 청소년독서실이 주요한 위치에 있다면 신월5동 학생뿐만 아니고 신월3동 학생들도 잘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외져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독서실이 외지기는 하지만 신월5동 독서실이 사실 독서실 중에서 가장 시설규모가 작다 보니까 시설 운영면에서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열악한 것 같습니다. 아직 대체시설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운영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운영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치상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신월5동에서 강서교육청을 지나서 수명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하나 있어서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신월5동 청사를 새로 건축하는데 지금 현재 동청사 부지가 신월5동이라는 동네의 인구가 1만 5,000명인데 1, 3, 5동에서도 제일 끝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복지시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없는 형편인데 지금 동청사를 새로 건축하게 되면 현재 동청사 부지의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거기는 어떤 복지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독서실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들어가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신월5동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에 지금 신월4동에 있는 것처럼 정보도서관을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부지와 관련해서는 특히 신월5동 같은 동네는 이번에 동청사를 건축할 때 복합시설 용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지털도서관 관련해서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만 디지털도서관을 현재 용적률상 더 증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을 같이 이번에 건립하게 되면 서민들 또 세대 밀집지역인데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 청소년독서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7개소가 있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 각 청소년독서실 운영현황을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가 냉각탑 이전관계로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작업 전 단계에 있습니다. 작업을 할려고 했다가 또 민원이 발생해서 조율하느라고 아직 작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해서 센터 관장님도 한 번 만나보시고 앞으로 작업현황을 주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보육시설 시설장 안전교육이 되어 있는데 6월 26일날 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강사를 새로 별도로 부릅니다.

거기 교육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교통법규 이해, 사례를 통한 안전예방교육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지금도 가끔 방송에서 나오는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차로 요즘은 통학을 다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실수 때문에 아이들이 뉴스에 보면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날이 따뜻해지면 사람이 조금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게끔 우리 양천구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잖습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학부모들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할 적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면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나옵니다. 8곳에 58명을 지원해 주신 건가요?

예.

그러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교사 인센티브 이렇게 나왔는데 방법이 어떤 절차의 평가가 있었나요?

평가인증은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서 교사들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사들이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 한 6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나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인센티브로 50만 원씩 주는 건데 25만 원씩 해서 2회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이 평가내역이 있죠? 그러니까 선정해서 지원했겠죠.

평가인증이 조사하고 나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했을 때에는 평가인증 해서 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평가내역이 있을텐데 그 내역서를 주세요.

지금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시설을 우리가 어느 시설을 하겠다고 올려주고 그 시설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와서 그 기간 중에 아무 때나 와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교사명단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평가하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위에서 내려온 거 가지고 그 지시대로 돈만 지불해 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위에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증신청을 하라고 보육시설에 내려보내고 해당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합니다. 우리가 평가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면 평가인증을 받는 그 기간에 인증평가단에서 내려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가 되었다, 안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겁니다.

위에서 조사를 하고 평가를 했더라도 구에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증단이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거죠.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네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시에서 직접 하더라도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분들은 평가자료에 의해서 자기네가 평가를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라는 얘기네요?

예, 평가원에서 내려오고 그당시에 근무했고 현재에도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절차라면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건데 검사를 해 주셔서 우리도 자료를 좀 갖추어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자료가 없다고 하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구에서 어느 어느 어린이집이 신청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그 통보된 시설에 한해서 그 분들이 직접 나가서 자기네 자료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가져가고 그 시설이 평가가 인증되었다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보를 해주는 건데 돈은 우리한테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돈은 우리한테 내려주어서 지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통보가 오죠.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인증을 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결국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지불을 해 주지만 지불해 주었을 때 여기에는 아무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다고 그러면 좀 모순되지 않아요?

결과를 우리가 통보받는 겁니다.

결과를 받는데 결과자료가 없다는 건 좀 그러네요. 결과를 받는 건 절차적이라는 건 알지만 구 자체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좀 모순된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8곳에 58명을 지원해 준다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놓고 의원이 물어보았을 때 절차는 어떻게 했었는지, 뭘 했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이런 걸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통보만 받는다는 건 좀 모순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평가인증표를 내려주고 그런 거에 의해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하라고 했을 때 뭐뭐 했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가 몇 점을 받았다, 뭘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어느 데는 인증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고, 어느 단체가 몇 점을 받았다 이런 거, 모순점이 뭐가 있고 70점이니 80점이니 90점이니 이런 걸 자료로 달라는 거죠.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평가인증 할 때에 보면 저희도 인증을 ISO 9001 인증을 받을 때 보면 점수를 매겨서 하지는 않아요. 기준에 적합하면 되는 거고,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는 자기네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갖고 있겠네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8곳이라면 그 쪽에는 있겠죠.

인증표는 내려오는 거고 기준표는 있습니다. 기준표는 저희를 통해서 내려주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거에 대해서 위에서 점검을 받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지금 얘기한 그런 걸 좀 알아봐 주시고 제가 다시 부탁드리면 8곳에 가셔서 자료를 얻어서라도 주십시오. 지금 절차상에 구조상에 약간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것은 자료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보고자료는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열린음악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사람이 많이 왔죠?

예.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청소년 위주의 가수들을 많이 섭외하다 보니까 팬클럽 위주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볼거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뒤쪽에서 그 날 오셨던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아이들 위주의 그런 것만 하느냐, 어른들도 볼거리를 만들어 주지." 나이드신 중견가수들도 섭외를 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요즘 가요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저도 못 쫓아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랩하고 요즘 신곡 부르면 도대체 저걸 노래라고 하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실 적에는 가수 섭외할 때도 아이들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행사도 사실 CJ케이블에서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댔기 때문에 저도 심의위원으로 나가서 점수를 후하게 줬지만 실질적으로 행사가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날 중간중간 안전문제 때문에 계속 끊어지고 해가지고 행사도 매끄럽지가 않았고 또 너무 상업적으로 흘렀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고 나서 이 조그만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양천공원 화단이 다 망가졌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지금 사진으로 찍어놓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화단이 다 망가졌습니다.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할 적에 박동순 과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망가진 화단은 무슨 돈을 가지고 복구할 겁니까? 그게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게끔, 공간이 좁은 것 같으면 차라리 안양천변 넓은 곳에 가서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게끔 가수들을 섭외하든가 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저도 그 가수들을 하나도 모릅니다. 과연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누굴까 했을 때 다 중·고등학생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방송용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쪽 스탭진들에게 물어보니까 말하자면 70, 80하고 요즘 가수들하고 합쳐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전체적인 것이 안 맞아서 요새는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70, 80으로 만들려면 70, 80으로 만들어야 되고 요즘처럼 비보이식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야지 상당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70, 80도 한 2명 정도 넣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 쪽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하여튼 저희 생각은 늘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가리지 않고 다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 젊은 측으로 치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양천공원 화단은 저희가 구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매번 걱정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는 미안한데 "그 규모를 줄여서 화단에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관객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천공원이 바닥면적만 하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먹거리 같은 것도 안했지만 만약 재미있게 할려고 먹거리까지 하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규모를 바닥면적에 맞춰서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방송용으로 하다 보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린음악회 목적이나 취지를 생각한다면 사실 이번에 4.25 보궐선거도 있었고 주민화합이나 축제차원에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송용으로 제작을 했다면 이건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할 적에 화단이 그렇게 망가진다면 할 때마다 또 망가질 걸 뻔히 알면서 장소를 굳이 그 자리에서 또 한다라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해야 됩니까, 근무태만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차라리 장소를 안양천변에, 비싼 돈 들여서 화단을 조성한 것인데 망가질 거 뻔히 알면서 거기에서 또 한다라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소를 옮겨서 한다든지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이들 위주가 아니고 어르신들이나 주민들 누구라도 와서 즐길 수 있게끔 할려고 한다면 화단이 망가질 걸 알았으면 차라리 장소를 옮겨서 그런 일이 두 번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는데 안양천까지 나가면 접근성이나 교통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저희가 해도 나오시는 구민들한테 만족을 드려야 되니까 멋있는 음악회를 해야 되고 멋있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데 그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시게 되면 가수를 섭외할 때 구청에서 일부 컨트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이들 위주의 가수들만 섭외하지 말고 어른들도 와서 같이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관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뒷장에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보면 소요예산이 54억 잡혀 있단 말입니다. 기존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47억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냉·난방비 해가지고 또 7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게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확정된 것인데 냉·난방비가 빠져 있었어요. 47억이라고 했었는데 냉·난방비를 포함 안 시키고 그 동안에 쭉 했다가 지난 번에 7억을 다시 넣어서 총 금액이 54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구비 10억에 시비 29억, 39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4억에서 39억을 빼면 15억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15억은 저희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시비를 가져올 수 없습니까?

시비 29억도 간신히 금년도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가 된 것입니다.

큰 돈 들여서 구민들한테 좋은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인데 설계부터 모든 것을 꼼꼼히 잘 점검하셔서 여기에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서울팝오케스트라의 공연을 가서 보고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내내 흥분 속에서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아서 우리 지역도 수준이 높다고 그럴까, 아무튼 좋은 음악을 듣게 되어 준비하신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팝이나 가요를 한 것은 좋은데 우리 양천지역의 노래가 있나요?

예, 구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행사인데 우리지역 노래가 없고 외국 팝을 선호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런 공연이나 음악을 할 때 반주가 참 흥겹게 들어가던데 우리 지역의 노래라든가 아리랑, 애국가 이런 걸 처음에 같이 순서에 넣었으면 우리 지역에 대한 향토애도 생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걸 느껴요. 처음부터 그냥 팝으로 하다 보니까 즐겁고 흥분은 됐지만 듣다 보니까 주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를 듣고자 한 시간 이상 흥분 속에서 들었는가 하는 회의감을 느꼈는데 이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음악회를 한다든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때는 순서에 향토애라든가 조국애를 집어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방적으로 앞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모인 자리라면 함께 손뼉 치고 같이 불러서 동참하고 참여하는 의식을 갖도록 같이 어울리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거든요. 듣다 보니까 좋았지만 같이 어울려서 했으면 열기가 있고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서양악기였는데 요즘 퓨전음악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악기에 서양악기를 합해서 동양적인 음악을 묘사하면 우리 것도 살리면서 서양음도 내는 퓨전음악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고, 다음에 음악회를 한다든가 행사를 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순서를 짤 때 같이 교류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한테 맞춰버리면 그 사람들의 방향으로, 아까 열린음악회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고리타분한 사람인가를 느꼈거든요. 가수 이름도 모르고 노래도 잘 모르겠고 듣다가 다른 일 때문에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셨어요. "어머님, 뭐 듣고 왔습니까?" 했더니 "즐겁게 춤추고 놀았는데 뭐 하는 건지는 몰라" 그랬어요. 이건 구민의 행사가 아닙니까? 모든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일부분만 강요하는 젊은 층만 모였다는 자체는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행사가 아니었는가 하고 저도 느끼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지역적인 것이라든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골고루 섞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린음악회는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알긴 알겠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열린음악회에 참여인원이 2만 5,000명 정도인데 정확하게 집계한 인원입니까?

방송사측에서 적게는 2만이고 많게는 2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도사랑 양천마라톤 할 때에는 인원이 1만 명 정도밖에 안되었습니까?

선수만 5,110명이고 가족까지 해서 1만 명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현재까지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지금까지 예산집행한 거에 차이는 없습니까? 변경해서 사용한 거.

45쪽에 있습니다. 양천예술무대 예산액 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획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지금현재까지 계획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자전거축제에만 열린음악회 걸 끌어다가 했고 다른 건 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매월 계획대비 예산 집행된 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7월달부터 내용도 마찬가지고 금액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비 비교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1년내내 체육행사, 또 체육행사가 끝나면 문화행사로 주말을 거의 쉬지 못하고 일을 많이 하시는데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5월달에 행사가 많고 또 6월달에 행사가 많은데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은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신월3동에 정수장부지가 있는데 정수장부지 개발 관련해서 혹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국장에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3동에 신월정수장 부지가 전체 10여만 평이 있는데 그 중에 1차 사업단지가 4만 2,000평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4만 2,000평 중에서 지금 6,000평 규모의 간이연습 야구장을 시에서 짓겠다고, 그것도 동대문 야구장을 철거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를 달래기 위해서 전교야구장은 고척동에 짓고 그다음에 연습용야구장을 정수장 생태공원 예정부지에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공모 중이고 설계가 8월달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에서 지금,

야구장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생태공원부지 이 정수장부지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도 같이 시찰을 했습니다만 녹지가 너무 잘 우거져 있고 지금 바로 개방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휴식처고 6,000평 규모의 나무를 다 잘라내고 그다음에 6,000평 경계에는 H빔을 박고 그물을 치고 4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연을 훼손하고 야구장 건설을 하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하고 지금 국장께서 "현재 설계가 진행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월정수장 개발과 관련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주민생활지원국과 협의된 바는 전혀 없고 모든 업무는 우리 구청의 도시정비국과 협의해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관련된 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정수장부지 생태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공원과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공원녹지과가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지금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알고 계신 대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련이 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치하는 건 아니지만 온전한 생태공원이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목동에 잔디야구장이 있잖습니까? 지금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도 공원녹지과와 공동으로 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에 철회요청을 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것이 뭐냐하면 공원녹지과는 말 그대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범위내에서 이용을 하는 이런 거지만 문화체육 분야에서 야구장을 신설하겠다는데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신설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입을 할려고 하다가 그런 상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본청 푸른국에다 문화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위원님께서 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국장 답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체육시설을 유치해야 되는 그런 소관부서에서 반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정책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에 온전한 생태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우리 양천구에 목동야구장이 있고 역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생태공원부지에 야구장은 지금 주민이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공원녹지과하고 공동으로 낼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답답해서 "우리 양천구의 현안사항이고 또 막아야 되는 철회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의견을 좀 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대책도 좀 세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입장은 체육시설을 증설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서서 반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려운 입장이고 대책회의라든지 구의회의 의견을 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의 입장을 제가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양천구의 현황 체육시설 사항이라든가 또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사업주관을 하면서도 이런 주민들의 현황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진하고 또 적절하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주민생활지원국과 공동으로 보조를 해서 대응을 좀 해달라 하는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월정수장과 관련해서 야구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주민정서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담당과장에게 한 가지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열리는데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게이트볼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매년 구청장연합회장기를 하는데 참가하시는 주민들 말씀이 지금 신월1, 3, 5동 쪽에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동 쪽이라든가 신정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곳곳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즐기면서 연습한 것을 토대로 대회에 나오다 보니까 성적도 잘 나오고 하는데 신월1, 3, 5동 지역은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 때가 되면 연습을 거의 못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동호인이 되어서 건강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신월1, 3, 5동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필요한데 시설관련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파악을 제가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2, 3, 4동 쪽에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에는 게이트볼장을 증설할 계획은 없었고요, 요 근래에 제가 한 두 번 들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적절한 부지가 있다면 많은 면적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한 개씩이라도 증설계획을 한 번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떤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인을 나무로 박아놓더라도 다른 운동경기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정부지 특히 신월1, 3, 5동 지역에 총 10개의 학교가 있는데 운동장이 있고 또 신월3동에는 능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산 정상부분에 운동장이 있고 그다음에 SOS마을 안에 운동장도 있고 그래서 만들 만한 운동장을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른 동처럼 신월1, 3 5동 주민들도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소관 업무는 57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맑은양천추진반소관 업무는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구 재활용선별장은 클린센터 안에 작업장 동하고 관리동하고 2개 동이 있는데 작업장 동은 현재 기계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활용품 수거를 매일매일 해가지고 하루에 재활용품 30톤 정도 수거를 해오면 재활용 분류를 하는 선별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매일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각동이나 각단지에서 재활용품만 구분해 온 것을 다시 재선별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아파트는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지역에서 수거해오는 재활용품에 대해서 재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쪽에서 일단 1차 재활용품으로 선별되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보다는 선별작업이 좀 덜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거죠?

아닙니다. 아파트는 업체들하고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직접 처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재선별하는 재활용품은 주로 단독주택지역에서 재활용품을 그 전에는 깡통이라든지 페트병이라든지 종이류라든지 구분해서 재활용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재활용품 8가지 전체를 수거해서 선별장에서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단지 쪽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나 또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구분작업이 잘 안되는상황이다 이거죠?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라고 해서 비닐을 넣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은 일반박스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거기에 한 번에 모든 재활용품을 넣어서 문전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보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질문할 때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사실 신발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해품들이 거의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게 주택 쪽에서 들어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단지 쪽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이 봉지별로 해가지고 구분이 그런 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 쪽에도 아파트 쪽처럼 종류별로 봉지에 구분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근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선별장이 자꾸 이렇게 확대가 되어야 되고 필요하느냐 이 얘기죠. 현지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 선별을 안하고 모든 일반쓰레기까지 포함해서 버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지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보듯이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쓰레기까지 거기에 포함되어서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선별장으로 확장한다는 그 내용을 생각하니까 근본적으로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자체도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이나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그 부분을 각 아파트단지 현장에 뭔가 자금을 투입해서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가고 선별된 내용들이 소각장으로 가고 하는 것이 환경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뭉뚱그려서 가져와 가지고 선별장을 만들어서 선별해야 되고 또 구분이 안 된 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가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느냐, 주택단지 쪽에 돈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이말이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옛날에는 각 골목마다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수거시스템을 마련해서 수거를 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전체적인 수거체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을 왜 증축을 하느냐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하는데 지금 현재 컨베이어벨트 시스템 길이가 짧다 보니까 선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증축을 해서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좀더 늘려서 선별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재활용품을 선별하다 보면 일반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를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 매립을 하는데 하루에 한 10톤 내지 11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겸사겸사 해서 증축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 현장을 한 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어제도 질문을 했지만 근본적인 것은 MBT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소각장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고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은 사전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나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환경을 막으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니까 그 예산이나 인원을 사전예방 쪽으로,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가정 쪽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섞어서 밖에 내놓은 것은 밖에서도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선별장까지 온다면 돈이 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택 쪽에는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잘 하는 쪽에 상을 주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예방 관리인원을 대폭 증원해서 예산이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이 들더라도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환경개선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하는 방식을 탈피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CJ 쪽에도 홍보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앞으로는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음식쓰레기 때문에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음식쓰레기는 분리가 됐잖아요. 음식쓰레기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음식쓰레기 관리를 잘 했다고 해서 선전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소각장 주변에 음식쓰레기 냄새가 옛날에 비해서 적게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동이 잘 된 거죠. 그 반면에 음식쓰레기를 분리하고 난 뒤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쓰레기소각로가 음식쓰레기를 같이 태우는 것으로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음식쓰레기나 물기가 있는 것을 같이 넣어서 태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각로가 빨리 망가져요. 그러면 빨리 망가지는 소각로의 피해금액은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항상 주기적으로 음식쓰레기나 물기 있는 쓰레기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안 생기고 소각로가 빨리 안 망가질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음식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이 근본취지 목적에는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께서 음식쓰레기 냄새 때문에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분리를 했단 말입니다. 분리하다 보니까 음식쓰레기를 같이 태우는데 10억만 들면 될 것을 지금 김포나 음식쓰레기 별도의 하치장을 만들어서 용역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30억, 40억 예산이 더 낭비되고 있다 이거죠. 그런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예를 들어 강남이나 노원이나 양천 이런 것을 서울시내 한 군데에 산속이나 주택가에서 몇 km 떨어진 변두리에 MBT방식으로 해서 종합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추가로 음식쓰레기를 분리하는데 20억이나 30억이 더 든다고 했을 때 노원이나 강남을 합치면 6, 70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당장 제가 질의해서 추가로 얼마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음식쓰레기 분리 전과 분리 후에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연간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가서 태울 때의 음식물쓰레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현재 처리비는 톤당 6만 5,000원인데 소각장에서 소각한다면 1만 6,320원에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10억 정도 됩니까?

처리비가 10억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20몇 억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소각로를 한 군데에 합쳤을 때는 음식쓰레기만 가지고 100억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 번 공동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각은 당초에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를 같이 소각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양천소각장이 아파트단지 안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마포처럼 주택지하고 몇 km 떨어져 있다, 아니면 산 속에 별도로 지어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태운다면 또 법을 바꾸면 되죠?

예, 가능합니다.

현재는 주택지하고 가까이 있어서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법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한 것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더 많이 들어서 문제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 이미 독일이나 선진국에는 시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하절기가 되면 더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절기에는 특히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일선 행정동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통 세척과 관련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02년도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비치하면서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문제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주일에 몇 번 세척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몇 회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절기도 똑같이 1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날씨 기후상 동절기에는 냄새가 덜 나고 하절기에 냄새가 많이 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니까 하절기에는 횟수를 늘리고 동절기에는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직원이 있어서 외람되게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5동에 환경청소담당직원이 김우일 주임하고 김재선씨가 있고 윤직한 팀장이 있는데 신월5동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치하게 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너무 열심히 청소를 해줘서 아침 8시부터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단 무단투기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동네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우리 청소과에서 격려를 해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공항공사에 소음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소음대책비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5억 6,2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상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영상고등학교가 아니고 신월3동에 있는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경영정보고등학교입니다.

이게 5억 6,20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역 내에 시설을 해서 주민들을 위로하라고 5억 6,200의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5억 6,200을 이번에 양천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나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100%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집행을 할려면 저희들도 50%의 자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운영비의 문제도 있고 현재 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에서 사업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비가 매년 100억 이상이 편성되고 있고, 물론 예산이 주로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하는데 집행이 되고 소음대책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자금, 시설유치자금, 또 각종 복지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 6,200이 편성됐다면 이 알토란 같은 예산을 우리가 먼저 준비부터 알차게 잘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것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한국공항공사 예산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6월달인데 이걸 불용시킬 겁니까?

현재 저희 구에서는 학교 방음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할려고 했었는데 학교 방음창 문제는 교육구청에서 일괄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을 안 시키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학교운동장 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소음대책지역 내에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월3동에 보면 신원초등학교라고 항공기소음피해 문제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이 신원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항공기소음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에 야구부가 있고 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체육관이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체육관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교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원초등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체육관을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신데 역시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절차가 있고 또 50%를 행정구청이든 교육구청이든 편성을 해야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한국공항공사 예산집행 근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경영정보고등학교에서 허락해 가지고 잔디구장을 조성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면 대안으로 소음대책지역 내에 있는 신원초등학교에 체육관 시설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학교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님하고 학교측, 또 교육구청하고 우리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폐기물 거점수거 용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척을 하고 있죠?

예.

세척을 실시해서 주민들 반응이나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는데 옛날보다는 상당히 깨끗해 졌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지만 세척을 하는데 새벽에 스팀으로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나고 물기가 약간 떨어져 있어서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있고 더 좋은 방식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아직도 수거용기가 파손된 게 보이는데 파손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거하는 용역업체들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지나가다 발로 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대행업체에 계속 지시를 해서 파손된 게 있으면 그때 그때 보고를 해서 즉시 교체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러한 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파손된 게 나오면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파손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수거를 하면서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냄새 나는 걸 누가 발로 차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개중에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해당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보통 공동주택에 보면 파손된 게 오랫동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체에 이야기해서 교환을 해 주도록 시정지시를 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즉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담배꽁초 쓰레기 등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는 도시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자원으로 세계관광시장이 우뚝 선것처럼 우리 양천구도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저는 알고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자면 이 사업이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시민운동으로 서울시 자치구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5월부터 6월까지 홍보를 거쳐서 7월부터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무더운 한 여름인데 이때 단속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간에 홍보 및 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타구보다 좀 늦은 것은 아시다시피 4·25 보선관계로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것은 처음 조례가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확대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단지를 다 만들어서 각동에 배부를 했고 또 각동에 청소담당 회의를 소집해서 각 통·반장회의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했고요, 또 매월 나가는 홍보지인 양천뉴스에도 몇 번에 걸쳐서 지역신문, 플래카드 등 여러 가지로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양천뉴스 1월부터 5월까지 보았을 때에는 이 부분을 한 번도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 양천뉴스에도 나와 있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속조치는 지금현재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청문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시인을 일단 해야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시인을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즉시 물증을 확보해서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난 번에 YTN 뉴스를 보니까 지역마다 구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구는 대략 얼마 정도를 부과하게 되는지요?

저희들은 건당 3만 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최소네요. 최고로 보통 21만 원까지 물리는 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아무튼 충분한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구민의 불편이 없고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빈그릇운동 시범아파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시민운동이나 시민참여운동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목적이 확실하고 그리고 실천방법이 아주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실제 시범아파트에서 주민들조차도 전시행정으로 생각하고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아파트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파트선정은 동사무소 동장님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동별로 한 군데씩 해서 총 20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하고 계셨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현재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의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고 현재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빈그릇운동은 우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학교나 그다음에 우리 양천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KT 사업본부나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에 사업대상 포커스를 맞추어서 거기서부터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시영아파트에 가서도 같은 방법을 취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일반아파트 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사업체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같은데 애로사항이 많은 게 뭐냐하면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면 참여를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내줄 때 좀 많이 드리고 해야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고 그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교육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할려고 합니다.

빈그릇운동 시범아파트라는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도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 좀더 확산을 시켜서 시민 개인 개인이 다 참가를 해서 이 부분이 좀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