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수 의원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추진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은 서울 중심의 단핵구조로 설정함으로써 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및 특성조사와 공간구조 구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역도시권을 먼저 설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 및 광역시설 등이 기존의 도시계획과 상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담은 도시계획 수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 지정을 반대하오니 과천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고하여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과천시는 시 전체 면적의 9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풍부하고 수려한 녹지환경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최근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연계하여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추기 의해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 부가가치 신지식 기반산업 중심으로 친 환경적인 첨단업무지구를 조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에서 서울, 인천과 경기도 내 24개 시군을 수도권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의 분산배치 등을 골자로 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한 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주변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의 수도권 광역도시권을 지정하여 서울시 중심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권 설정 기준이 부적합하여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주변지역의 도시적 특성이 권역별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단위의 평균치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및 특성조사와 공간구조 구상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역도시권을 먼저 설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판단되며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 및 광역시설 등이 기존의 도시계획 등과 상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우리 시가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첨단업무지구 조성계획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7만 시민을 대표하는 과천시의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도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수도권 광역도시권 지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광역도시권 지정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치단체의 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필요한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이 선행된 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을 광역도시권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11일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문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권 지정을 적극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