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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200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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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외고에 대한 보조금 및 과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2항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박기수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다섯 분이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회의중지

12:01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송향섭 의원이,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제1차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과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개선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6일간이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과천시 총무과와 회계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 그리고 조사위원으로는 최경송 의원, 백남철 의원, 송교석 의원, 박기수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입니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나병찬 전문위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첫날인 9월 20일은 총무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9월 21일은 회계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조사요령 및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송향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외고에대한보조금및과천시립도서관신축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건 외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9월 22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백남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마당극제와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요청하신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농어촌 도시는 지난 태풍과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해복구를 위한 일손, 예산 부족으로 수해복구를 채 마무리도 하기 전에 또다시 전국은 엄청난 폭우와 홍수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당한 국민은 허탈감과 절망 원망스러운 하늘을 우러러 가슴 터지는 한숨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과천은 다소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피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 받은 도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환경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34만 5천 볼트의 한전선로 철탑 설치 건설 허가권을 해 줌으로써 이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 및 환경단체는 연일 대책없는 행정에 개선대책을 요구하며 시장을 면담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은 간데 없고 민원에 참여할 근무자는 근무를 철폐한 채 연일 오후 3시 이후에는 시청 정문을 잠그고 민원인 출입을 통제, 경계에 전념하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정을 함으로써 과천시 행정을 지도할 장은 있어도 이미 묵묵장승된 지 수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청난 9억 예산을 소모할 문화예술 세계마당극제는 지금 재난을 당한 한숨뿐인 다수 국민과 생명권을 위협당할 과천시민의 한숨 원망 속에 이러한 마당극제가 용이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준비된 마당극제이지만 이것은 시민 생존 복지사업이 아닌 만큼 과감히 중단 및 시기 연장을 하고 시장은 홍수피해로 한숨 눈물을 적시는 국민과 한전선로로 위협을 당할 시민의 생존권을 지킬 행정개선대책 강구를 요구하면서 이에 마당극제에 대한 권고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2000년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과천마당극제 2000의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고안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제로 다루기에 앞서 본 발언에 대하여 박기수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권고문으로 채택을 요구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의원

아닙니다.

김성수의장

그러면 박기수 의원의 신상발언은 권고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