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지방자치에서 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97년에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반해서 과천시는 약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도 사립고등학교에 해 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당시 과천고도 있었는데 공립 중고등학교는 뒷전이고 어떻게 보면 사립고등학교에 전격적으로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본교실도 아닌 예절이나 회관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해 준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을 공개해서 주민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과의 활용계획에 어긋나는 짓이지 그것은 일종 행정에서 특혜를 주고 감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활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었으면 언제든지 24시간 개방하고 특정인과 단체에 관계없이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이 나와 주고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한 달에 한번 마지 못해서 이용하는 것은 그것은 주민공간 활용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위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도단속 못한 이유는 뭐예요?

관할 교육청은 당연히 하지만 행정 보조금 준 이유가 주민과 같이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주었으면 그것을 학교 측에서 지원예산을 받았으면 뭔가 활용을 해야지 학교 측에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보조금 준 데서도 감독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명칭도 재단법인 회장의 호를 따서 회관 명을 지어놓았다고요 그러면 후대에 가면 사립고등학교에 시 보조금 관계없이 자산 회관으로 명문화되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공립도 아닌 사립이 97년이면 학교지원이 어려울 때인데 이성환 시장이 배포가 커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든지 시설금액 50%를 지원해서 대폭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 도에서도 두 번 심의를 받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보조하려고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까? 다른 사항은 주민이 와서 매달려도 예를 들어 철탑 같은 경우 매달려서 매일 울부짖고 있어도 시장은 뒷짐을 지고 있는 판에 도의 승인을 퇴짜당했는데도 재차 올라 가서 재심을 받아다가 주는 것은 시장의 특혜가 아니냐고요, 그것도 사립을. 그리고 2000년 이 시기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시기도 도의 제지도 받는 시기인데 그 때는 도지사의 승인도 받아야 할 때고 지방자치 보조금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할 때고 행정의 개선이 되지 않을 때다 말이에요. 그리고 전국 어디서 이렇게 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사립이기 때문에 공립보다 수업료도 더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체에 시 행정이 매달려서 두 번 세 번씩 도지사의 승인을 불가하면서까지 시장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떤 특혜 시장이 봐 주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아니, 도에서까지 불승인을 했는데 다시 뚫고 들어가서 6억이라는 엄청난 비중의 돈을 해 주고 돈 나간 서류를 보면 돈은 앉아서 주었지 서서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외부기관은 현장 개념 없이 시설측에 대한 미온적인 관행 공무원 서식으로만 이행되는 돈 6억이 오고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면 우리 직원이 보조금 1차, 2차 주면서 나가서 복명서 하나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눈감고 앉아서 너희가 요구하면 돈 주고 이런 식이었다 말이에요. 6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현장에 나가서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고 복명서를 붙여서 돈이 결정되어서 나간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앉아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었다 말이에요.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릴 게요. 여기 공사하는 중에 설계변경을 감리가 더 한번 요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비용 500만원 비용을 쓰고 정산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 말입니다. 그것을 학교 측에서는 바로 시에 요청해서 빼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청이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과연 그런 설계변경이 용이한지 복명서도 안 붙어 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앉아서 달라 그러는 놈 귀여운 놈 떡 주듯이 했다 말이에요. 이것을 시민들이 보았을 때 굉장히 우려 안 할 수 있냐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립고에. 당시 과장님은 실무자가 아니었지만 근무태도를 보면 직원들이 와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 앉아서 검토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돈을 준 정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공사가 50% 지원되었으면 12억 공사인데 12억 공사가 타당성이 있는지도 복명하지 않고 돈을 주었어요. 학교와 주민간에 개방된 시설로 목적을 세웠는데 그 목적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은 관찰도 하지 않고 계획서 있으면 내놔줘요.

여태까지는 안 했지 않냐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것을 지을 때 휴일 관계없이 학생, 주민 활용공간으로 이용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면 문닫아 버리고 일요일도 문닫아 버리고 있는데 그러면 목적관리를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개방요구를 하고 이행이 안되면 회수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말하자면 단속도 없고 관리도 없는데 사업계획 지원해 준 것으로만 끝난 것인지 사후관리대책이 있으면 서류로 내 달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에서 돈을 내 주었는데 학교 측에서 정산을 하고 총 잔액통장을 보면 이 정산할 당시 190 얼마인가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91만 4천원의 행방은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왜 안 나와요?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지원금이 97년에 공사금액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당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여력이 굉장히 미약한 때고 이해가 안 갈 때인데 그것도 사립고에 공사설계에 보면 8억 5천만원이 총 금액입니다. 그러면 앉아서도 8억 5천만원 반이면 4억 2500만원 아닙니까 이것만 주어야 하는데 어째서 시에서는 6억을 주고 도에서 반려되고 50%만 주고 다시 복명을 받아야 되는데 과천시 예산 6억은 놔두고 공사금액을 12억으로 올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당시 8억 5천만원에 대한 보조금 설계공사 개요와 12억으로 맞추어 들어온 것이 시에 비중이 되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보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그냥 여기 보면 공사 터파기 뭐 얼마다 이것만 보고 앉아서 돈을 주는 시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의혹이 있다 해서 본 위원도 불미스러운 이야기이고 2대에서 예산까지 통과된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원체 시민들 간에 의혹이 굉장히 말도 못해요. 또 본 위원도 이렇게 의혹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조사를 해서 시민의 의혹을 풀어주자 그리고 시민이 의혹이 생기면 언제든지 개방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어봐요. 애초 8억 5천만원 공사비가 왔는데 규정에도 50%밖에 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한도가 50%밖에 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추가해서 주려고 경기도에 요청한 사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갑갑해서, 시장 자체부터 그것과 연관이 있는 공무원을 찾아서 보내서 답변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주고 앉아서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이러면 뭐 하러 조사특위를 해요? 모르는 과장이 왔으면 그렇게 끝나면 해결 짓고 수사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앉아서 문제지까지 주어서 답을 맞추어서 오라고 기다려요?

지금 총무과장님은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위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모릅니다 해 버리면 그게 위증이지 뭐예요? 기만하고 자꾸 모르겠다 그러면 조사특위 할 것도 없고 끝나버리고 말자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면 애초 우리가 조사특위한다고 하면 과장은 관찰해서 요지를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고 또 당시 과장이 아니면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복명을 해서 실지 담당했던 과장에게 가서 의지를 물어보든지 그것도 정 안되면 그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게 해서 조사특위에 대한 뒷받침을 하고 의무 이행을 해야지 와서 의무이행을 안 하면 그게 위증이지 뭐예요?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총무과장이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고 여기 뚜드려 맞추는 문서만 가지고 답변을 하려고 하는 문제니까 다시 시장을 요구를 하지요. 본회의장에 시장을 세워놓고 한다든가.

제가 보았을 때 과장님 답변은 모르는 것은 시장한테 물어보든지 후속 처리를 하고 내가 질문한 문제는 과장이 답변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라 그 때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에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모양인데 이 부분은 답변을 하고 다음을 물어보자고요.

공사를 12억을 맞춰놓고 2층으로 짓고 전부다 엉망이라 말이에요. 우리 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지금 이런 엄청난 돈을 이성환 시장님 밑에서 돈을 준 사람은 안양으로 가서 서기관으로 진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안정웅씨가 여기 있을 때 기획실장 진급을 여의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의혹이 있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라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시장을 뒷받침해 준 특혜의혹 아니냐고 그래서 안양으로 교섭을 해서 안양에서 이번에 진급한 사항도 그렇고 어떤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데 발표를 않고 있어서 제가 정보를 요구했는데 안 주고 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민들이 이런 것을 귀가 있어서 다 듣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산절감에서 철저하게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은 좋아요. 어디가 되었든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적반하장격으로 학교에서 와서 매달리고 하겠습니다 감독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돈을 가져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도 지어놓고 사업계획에 보면 원어민 교사를 활용하여 각 관내 학교 학생 및 시민들의 어학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다고요 한 번 하는 것이 없어요. 개방도 않고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소규모 말하기 예능 학예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초, 중학생들의 재능발표 기회를 주고 꿈을 갖게 한다 또 재학생 특별활동 공간을 확대하여 소질을 기르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준다 그랬는데 토요일 수업 마치고는 그 학교 학생들도 활용을 못하게 문을 잠궈놓고 있어요. 또 생활관을 학부모 대화 장소로 활용하여 열린 교육기회를 확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돈을 지원해 주고 회관을 지은 목적이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지어주었다 하더라도 목적관리를 시에서는 한번 않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총무과장으로 부임와서도 한번도 관리 안 했지요? 그러면 이 예산 준 자체부터 우리 시민들의 의혹의 예산이 나간 것이 아니냐, 물론 6억 보조금 더 나간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것만 잘 되었으면, 이것 문을 닫으면 예산을 빼내다가 자기들 돈 적게 들이고 시 예산으로 사업장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행정부에서 다시 서류 검토를 하고 의문이 나는 부분이나 이런 문제가 관철이 안되면 법적으로 해서 받아낼 용의는 없어요?

교장선생님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고 그러나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이 일고 있는 점은 교장선생님도 재단 측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믿고 저희가 묻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쁜 업무 중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97년 1월에 생활지도관 건립에 대해서 시에 보조금 요청을 했을 때 이미 생활관 건립에 대한 설계가 다 나왔지요? 근거 없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뒷받침으로 생활지도관 건립 현황, 설계 규모가 다 나와 있는 상태였지요?

그러면 육두문자로 그냥 시에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금 신청이 1월이고 자부담 2억 5천만원 해서 이러한 건물을 짓겠다고 뒤에 설계도면까지 되어야만 시 보조금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학교 측에서 자부담 2억 5천만원까지 준비가 되어 계획이 섰다 하면 이미 어떤 규모로 짓겠다고 이미 시설공사 책정액이 나온 금액이 8억 5천만원입니다. 자부담 2억 5천만원 시에서 보조금 6억을 해 주십사 하고 97년 1월에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르면 어떻게 증인으로 채택되었어요? 아시는 분을 보내야지.

학교 측에서 시에 1차적으로 올린 서류근거가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추산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자료를 가져왔으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지 그리고 재단 측에서도 교장 선생님은 내가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다 이런 말로 일관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 재단이사장을 소환할까요?

계획이나 설계도면이 없이 물론 재단에서는 그런 것 안 내도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런 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 요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그런 것도 없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추산적으로 시에다 요청하는 서류를 냈다는 것입니까?

내 이야기는 그 계획서가 애당초 시에서 6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올렸냐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실무과장도 모르겠다고 하고 실지 보조금 받은 증인도 모르겠다고 일관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어떤 대안책이 나와야지 이것 시간만 보내고 증인들은 모르겠다고 일관하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물어서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부금을 돈으로 주려면 근거가 정확한지를 계획서를 보조금 신청서와 같이 받아야지요?

교부금 신청서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근거 확인을 할 의무를 시에서 가지고 있지요?

서류상 확인하고 적합한지 담당공무원이 확인요청해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서류 준 것을 보면 근거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청용지에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하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달랑 보조금 신청용지 한 장에 돈을 주고 받은, 관계공무원이 타당성 유무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그 돈을 주어야 되고 그 돈이 나가면 그 목적에만 쓰여지는데 다른 데도 유용되는지 이것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그런 흔적이 없다고요. 그런 서류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그런 관리책임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례를 보더라도 내가 총무과장한테 의회에서 연필 사고 필통 산다 하면 연필 한 자루에 얼마짜리 그리고 무엇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서면 보조신청은 명세를 써내고 견적이나 시설 TV를 사면 몇 인치, 어디 제품을 사겠다 이것 사는데 얼마 얼마이니 보조금을 주십사 하고 와야지 단지 보조금 신청서 한 장만 가지고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행정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또 거기 관련서류가 있는지 있다면 내 주시고 그 내역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교부금을 주어야 하는지 안 주어야 하는지 조사도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몇 조 몇 항에서 줄 수 있으니까 갖다 떡을 사먹든 말든 허울인지 거짓말인지, 물론 법인 도장찍어서 왔으니까 믿어야 하지만 사실 유무를 현장에 가서 보고 또 거기 설계랄지 여러 가지를 본 후에 우리 돈이 들어가고 50% 들어가는 것은 먼저 자부담이 되고 후자로 지원보조금을 주는 것이 순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 쪽으로 보면 그게 아냐, 공사 입찰시켜놓고 우리 손으로 갖다 주고 정산은 자기 돈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돈으로 다 지은 것이 아니냐,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애당초 8억 5천만원 가지고 정해진 시설이야 12억으로 늘었으면 평수가 늘어났으면 이해가 가 그런데 1차 8억 5천만원 규모로 요구가 왔던 사항을 당시 실무자가 착오를 했든지 막론하고 50%인 4억 2,500만원만 주었으면 문제가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는 보조금 6억은 변하지 않고 공사는 8억 5천만원 하는 것은 놔두고 공사금액만 부풀려서 학교에서 12억 든다 해서 6억을 그대로 받아서 공사를 했다고 보면 결국은 말만 12억이지 실지로는 8억 5천만원 가지고 했다 그러면 시 예산 가지고 한 논리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받아서 지었다 하더라도 시에서는 보조금 자부담 50:50으로 도의 승인을 받았고 그게 시행되는지 조사하고 설계 및 공사를 조사해서 과연 12억 공사냐 우리가 6억을 준다고 했지만 그게 안되었을 때는 줄여서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육두문자로 주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서류에 뒷받침할 서류가 없는데 보조금 신청을 도에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8억 5천만원 공사니까 6억 가지고 썼다 했는데 행정논리가 50%가 안 맞는데 그것을 도에 신청했는데 도에서는 50%면 4억 2,500만원을 주어야 되고 6억을 주려면 12억 공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8억 5천만원에 대한 교부금 신청 당시 공사내역이나 규모가 나오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에 의해서 다시 변경해서 다시 들어온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사해 오세요.

다시 도에서 승인해 준 그 서류가 어디 있냐고요 그 서류를 달라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공사 측에서 착공을 하고 진행과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여기는 외고에서 마치 설계 내놓고 공사하고 시에서 돈을 주면 공사하고 안 주면 못 하겠다 시에서 이미 공사계약 이전에 돈을 2억을 주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했습니까? 여기 준 서류대로 보면 1회가 `97년 7월 14일 2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외고에서 공사착공 계약서에 보면 `97년 9월 1일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불과 9월 3일 착공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조금은 착공도 하기 전에 주고 있었다 말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그리고 또 감리사 중간보고를 보면 시에서 보조금 줄 때는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이것은 증축한 것이지요?

여기 감리가 한 것을 보면 증축면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신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신축으로 해서 예산을 주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 제시한 이 공사 계약서를 보면 여기가 11억 1,300여 만원인데 우리가 12억으로 했으면 여기서 9천만원 잔액금은 정산결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는 무조건 보조금 주어서 착공이 되든 말든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뒤늦게 공사 준비하고 착공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 2억원 가지고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사 중간에 준 것 가지고 맞추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8억 5천만원 공사도 않고 6억 공사를 하고도 돈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말이에요. 근거가. 그리고 서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증축공사를 했어요. 이것은 감리단이 한 것입니다. 감리단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 보조금은 신설공사로서 6억이 나가서 12억 공사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주는 자체에서부터 잘못되었다 행정부에서 일괄로 외고에서 요청한 사항을 확인절차도 없이 어떻게 보면 명령에 의해서 육두문자로 앉아서 주었다 그러니까 증축건물이 있는 것을 개조해서 다시 2층으로 올리고 면적을 늘리고 증축을 했는지 공사가 어떻게 착공되고 시방이 되는지도 모르고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고에서는 2억을 갖다가 공사계약하고 중간중간 돈 갖다가 정산했다 말입니다. 또 총 12억 중에 11억만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1억은 또 어디로 갔나 11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면 1억에 대한 보조 50%는 정산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규정상 50:50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유가 없고 행정에서도 따져본 사실도 없고. 또 중도금은 언제 받아갔냐 하면 오히려 우리 돈을 갖다가 학교에서 다 준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만 주었다고요. 이 계약서도 가짜로 만든 것 같은 성분을 본 위원이 느끼는데 이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학교 측에서 100% 먼저 주든 이런 것은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은 시설을 짓겠다고 했을 때 착공되면 어느 정도 했을 때 2억을 주고 중간이 넘었을 때 또 2억을 주고 어느 정도 시기에 가서 나머지를 주는 것이 보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보조금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냐 아니냐를 물었잖아요?

그러면 착공을 하거나 말거나 결정만 나면 주어버린다?

교장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계약금으로 2억 준 날짜와 2차 공사대금 지불한 날짜 3차 한 날짜를 학교에 보관하고 있고 당연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바로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정산 결과해서 첨부자료까지 있는데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서, 경리보고서, 사업종료 실적보고서, 공사대금 집행관련 증빙자료 등등 다 나오고 있는데 공사대금 지불한 영수증을 학교 측에서 받아서 첨부해 놓았는데 어디에 엿 사먹었어요?

여기 공사대금 관련 증빙자료라고는 없잖아요?

여기 조사한 공무원이 첨부자료를 여기에 붙여 놓았다 말입니다 정산하려면....

학교 측에서 공사대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는 통장은 어느 통장에 넣어주고 어떻게 했나 이런 것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당연히 사전에 일괄 붙여서 갖춰놓고 해야 되는데 빼먹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12억 통장을 보면 과천시에서는 6억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측에서는 돈 들어온 것이 불과 2억 남짓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았을 때 굉장히 불투명한 것입니다. 금액이 딱딱 떨어진 돈이 아니고 그러면 외고는 본인이 시인한 대로 6억 갖다가 건축을 돈 하나 안 들이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주는 데서 다른 데 쓰고 공사비 줄 때 채워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상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시에서 7월 23일까지 2억을 주었어요. 공사는 9월에 했는데 이 돈이 8월 1일, 21일, 25일, 30일 이렇게 해서 연속 빼썼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와 관계없이 이 돈이 다른 데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데로 활용한 것입니까?

그러면 20일 750만원 빼고 25일 1,050만원 빼고 이렇게 공사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공사를 하면 선급금 얼마 어느 정도 했을 때 얼마, 마무리지었을 때 얼마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상례인데 꼭 직영한 것처럼 하고 이 계약서는 가짜로 만들어놓고 학교에서 직영분리시켜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맞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보조금 준 돈을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다른 데다 활용을 하고 돈 줄 기간에 다시 끌어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용을 하신 것인지....

그러면 총 공사가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승인한 것 찾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례가 아닌 지 알고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서류는 종결 안 짓고 이렇게 하시면 괜찮은데 여기서 가짜 서류를 저희한테 주었다든가 말하자면 위증, 솔직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서류가 있고 알맹이 서류가 있는데 통상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선처를 받아야 되지 그냥 알맹이 서류 놔두고 가짜 갖다주고 그러면 교장선생님 본인도 위증죄로 걸리고 학교 재산도 엄청난 6억을 다시 내놔야 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해 주자고 준 시장님도 더불어서 학교 측에서 정산을 잘못함으로써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시인하신 것 잘못된 점을 옳게 간단히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학교에서 12억 공사를 하겠다고 시청에 낸 그 건물 자체가 12억을 다 건축하는데는 사용이 안되고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실내 건축설계 등 공사금액 외 솔직히 들인 것까지 합쳐서 12억입니까, 그냥 공사만 한 것이 12억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금액 외에 그 안에 있는 집기금액까지 다 포함되어서 추산되어서 설립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실지 회관만 짓는데는 12억이 안 들었네요? 건물을 완성시키는데는 안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 올릴 때는 기타 신축공사비로 올렸지만 12억 공사로 해서 6억을 받은 사례지요?

그리고 일부 보조금 정산내역에서 자기들이 부실하게 서류도 제출하고 보조금만 원칙적으로 쓰면 되지 서류는 맞지 않아도 되지 않냐 상례를 들어서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백남철 위원님이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돈을 주는 것을 못 봤다고 해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책임과장으로서 다시 시 행정에서 정산을 보고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다 떠나간 공무원이니까 찾아서 쫓아가서 징계 이런 것을 안 주더라도 보조금 준 잘못, 또 잘못 받아간 학교 측에 어떤 행정 문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말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학교 측에 다시 조사를 해서 서류를 컨닝해서 안 맞는다고 하니까 물론 의회에도 주고 명실공히 밝혀서 잘못되어서 교장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주의를 주는 것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참 죄송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원금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혹심이 굉장히 치닫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사를 하게 되었고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교장선생님은 교육계에 계시기 때문에 오해하시지 말고 답변해 주세요. 지금 외고 영어 선생님 조 선생님, 시장의 측근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시장님 며느리라고 조 누구라고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 분 입사한 동기가 역시 `97년 즈음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언제 입사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보조금 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지금 이런 서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본 위원부터 시장하고 바터제 하는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조사를 했고 그런 것을 또 학교 측에서 밝혀줌으로써 시 행정을 시장이 너그럽게 이끌어가는데 구름이 안 끼지 않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사들 입사할 때 재단 이사장이 사립이라고 해서 그냥 특채 안 하지요? 공식적인 공고를 내고 여러 사람이 공정한 시험을 거치고 말하자면 심사 서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지요?

이사장이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아다 쓰고 말고 하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역시 이 영어선생님도 그런 케이스로 들어간 선생님이지요?

그리고 항간에 의혹이 증폭된 문제인데 어떤 특혜로 이사장이 봐 주어서 교사채용을 한다든가 어떤 점수를 많이 주어서 한 이런 사례는 없지요?

아니 유치한 질문이 아니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새 TV에 과천외고보다 더 큰 재단 이사장들이 6억, 7억씩 받고 교수 채용하지 않아요?

교장선생님이 유치하다고 하니까 사유가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혹시 그 재단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

없지요? 그러면 항간에 떠도는 그런 문제는 전연 학교와 맞지 않는 뜬소문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제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심을 시장이나 학교 측에 품고 있습니다. 학교의 윤리적인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시민간에 이런 특혜 의혹이 불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없는 규정이고 저희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한 사항이 없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당시 교사가 시험보고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보여주겠다 이런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인터넷이나 지면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