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공사가 약 120억 공사지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 예로 봤을 때 93억 공사를 3개 업체에 시방을 해 가지고 입찰계획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금액에 비해서 2개 업체나 단일업체가 해도 남을 수 있는 금액인데 3개 업체를 시방을 만들어서 이 업체구간을 보면 3개 업체가 받은 중에서 45%, 45%, 한 사람은 10%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논리가 맞지 않다고 인식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가게끔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공사 시공자인 우리 시 측에서 보나 뭘로 봤을 때 90억 대형공사는 경기도 및 전국 대표권의 10위권 내지 15위권 업체를 하나를 선정하고 경기도 지방업체를 하나 시방을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보면 45%, 45%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관할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대형업체 발주 대형이 소위 15위권이나 20위권에 들지 못하는 업체가 하나도 안 끼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치 규정상 45%의 경기도 업자 하나만 대동하고 나머지는 서울이고 전국에서 끌어다가 밀실 작전에 의해 만들어진 시방에 의해서 입찰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물론 시 측에서 90억 공사면 단일공사에서 경기도의 소업자 하나 시방업자 하나를 붙여서 10위권에 드는 현대나 소위 대우, LG 같은 데 이런 공사를 알뜰하게 맡겨야 되는 게 상례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시공하는 시 행정적으로 봐서는 타당성이 있고 논리가 맞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업체 하나 붙여서 대형업체 전국 발주 10위권이나 15위권에 드는 알뜰한 업체에 시방을 해서 자산이 풍부하고 그래도 전국 국민이 인정하는 10위권에 드는 업체 하나 붙여서 경기도 지방업체 하나 시방 붙여서 2개 회사다 하면 되는데 마치 10%, 45%, 45% 주고 누구 나눠주는 뒤에서는 밀실로 조약해서 손꼽아서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의 공사시방 입찰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시 자체에서도 도서관이라 하면 수 천년 보존해야 하는 건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발주 1위권, 2위권이라는 게 어디다 두는 겁니까? 이 사람들 제쳐놓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형 업체들을 끌어다가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입찰을 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과장님께서는 이런 걸 봤을 때 앞날에 대한 대비성 문제 물론 공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보조공사도 자격증 없는 사람도 건물 지을 수 있고 자격증 있는 사람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도 상반이 됐습니다. 1급, 2급, 3급, B급, A급 그런데 하물며 이런 엄청난 대형공사를 갖다가 말이지 이렇게 소업체 나눠서 시방해서 입찰하게 규정을 만들고 시방 자체를 만들어서 공고해서 입찰시킨 것은 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로 물어보겠는데 경향건설인가 여기는 건설이 전문업체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무슨 물고기나 키우고 수산업이나 하고 저장업이나 하다가 뒤늦게 건설업을 발주받아 가지고 이런 업자입니다. 물론 입찰공고했으니까 자격증 사본만 갖다 놓고 과장님은 입찰하는데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이런 문제가 논의됐을 때 그렇게 때문에 애초에 이런 큰 공사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10위권에 드는 대형업체를 하나 붙이고 거기서 하도급인 경기도지방업체를 붙여서 공사를 일괄해서 계획 시방을 해야 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는 견해가 바로 그겁니다. 시에서 사업계획 착안이나 시방 자체를 만들어서 입찰공고하기 이전에 전국의 10위권 내를 대상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의 여력을 생각해서 독점을 전국 업체의 대상으로 1위권에 줄 수 없다는 법의 규정에서 지방업체를 방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끼어서 입찰을 병행하는 애초에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시 행정에서 그런 논란으로 만들어서 공고에 입찰을 했으면 전국에서 그런 대형 말하자면 명망 있고 건설적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왜 조달청 규정만 따지냐 이 말이에요. 부실 나면 조달청에서 도와줍니까? 조달청에서 짓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공고입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규정에 의해야지 그냥 조달청 규정권에 있는 업체선정만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폭넓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90억 가는 대형공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색이 90억 이상 드는 공사가 요새 솔직한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은 간판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현대나 대우 소위 이런 10위권에 간판스타가 내걸고 도서관을 명문 있게 건설하고 또 따라서 경기도 업체가 하도급 비슷하게 방을 하나 시방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고를 하고 그 계획을 착안해서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위원장님, 지금 종결을 하자는 겁니까, 뭐하자는 것입니까? 특위 조사위원이 얘기하는데 가로막아서 하고 또 다른 질의를 받고 말이지.

질의가 끝났느냐고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당신이 그 말을 가로막아 갖고 종결을 지어 갖고 다른 질의를 하라고 동의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더러워서 못하겠네. 당신 혼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