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범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김인범 위원입니다.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내지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4페이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 송전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나 행정편의 위주로 대처해 왔으며 한전은 국가시책의 명분 하에 주민과의 합의점을 도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사강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천시는 청계산 송전탑 관련 민원을 과천시민의 의견으로 수용하고 마을과 인접한 송전탑 4기를 반드시 지중화하는 등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9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 승인되면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채택된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계산송전철탑행위허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19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