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송향섭 의원입니다.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내지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 계속해서 4페이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 송전탑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나 행정편의 위주로 대처해 왔으며 한전은 국가시책의 명분 하에 주민과의 합의점을 도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과천시는 청계산 송전철탑 관련 민원을 과천시민의 의견으로 수용하고 마을과 인접한 송전탑 4기를 반드시 지중화 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향섭 의원입니다. 과천외고에 대한 보조금 및 과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내지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4페이지의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한 계획적인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행정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남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95년 과천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장 참담한 마음을 추슬러 결연한 의지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난 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한전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이 1998년 3월 일 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에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결정에 과천시의회의 공식입장인 시 집행부에 대한 권고문안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근심과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장은 8월 21일 시민의 희망이자 의회의 공식입장인 권고문안을 일언지하에 무시하고 허가를 해 주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하늘도 울고 땅도 시민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허가하는 날 어느 시민은 머리를 삭발하는 슬프디 슬픈 광경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시간에 시장실에 있어서 주민과 함께 동반삭발하지 못한 데 대해 존경하는 김사년 선배님, 임희원 선배님께 죄송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과천시장은 감사원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기관 간 권한쟁의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허가처분을 하면서 선량한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154kv의 초고압선이 마을과 인접한 거리에 있고 이제 345kv마저 들어오면 마을이 온통 고압선으로 휘둘러지는 마당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이 우리 주민에게는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백번 양보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해도 시민과 함께 한전을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하는 시장이 정치적 도덕적 책임마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우리 의회는 과천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송전탑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시민단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하여 진술을 들었으며 과천시 집행부를 출석시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들었으나 워낙 성의 없고 대책 없는 답변으로 일관해 가슴 답답함을 느끼며 조사특별위원회를 어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는 과천시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많은 시민이 장기간에 걸쳐 시장이 내린 허가처분에 항의하는 농성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과천시 집행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의회는 공무원과 다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과천시민은 청계산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것만이 최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금까지의 기나긴 과정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있으면 거둘 사람이 있듯이 철탑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뽑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과천시장은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송전탑을 지중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과천시장은 송전탑 관련 허가한 것에 대해 과천시민에게 특히 문원동 주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문원동 송전탑 4기를 빠른 시일 내 지중화하는 것 등을 전제로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회 시민단체가 위원이 되어 한 마음으로 송전탑 4기를 지중화해야 하는 기구를 만들어 한시라도 빨리 한전과 협의를 하는 것만이 시민에게 사죄하는 길입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지지 않는 경우 본 의원은 바로 시장사퇴권고안을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동시에 본 의원도 의원직을 즉시 사퇴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철탑을 지중화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단상에서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한 많은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송전철탑 관련해서 민원대책협의회를 여신다고 했습니다. 그 송전철탑 관련한 민원대책협의회가 문원동 주민이 희망하는 철탑 4기를 지중화 하는 문제도 이 대책협의회에서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과천시장을 불신하는 마음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협의회를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정도 선에서 그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실 건지에 대해서 시기는 언제 하며 어느 정도까지 검토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매일 새벽 6시에 나와서 공사현장을 막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거기서 계속 고생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모든 노인네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빠른 시일 내라는 것이 빨리 결정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고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원동 철탑 허가 건설권에 대한 관계를 묻겠습니다. 문원동 철탑이 건설될 지역은 이미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시민이 이용하는 지역에 위험적인 전력 345kv가 선로가 통과된다면 도시자연공원은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대책 강구는 무엇이며 또한 허가 전에 이러한 행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탑건설을 지중화 등 주민 생명권 내지는 과천 도시미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 예산을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안 허가권으로서 345kv 선로를 통과하는 문원동 기타 인근 주민 일상생활에 물적 정신적 피해대책 등 피해 보상 행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마땅히 이러한 행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정에서는 행정의무 이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모든 강구 대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철탑건설을 지중화 등 주민의 생명권 내지는 과천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든 차원에서 시 예산을 적극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우리 문원동 주민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어떤 시정방향을 우리 의원들이 시장님을 세워 놓고 질문, 문답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아우성을 치게 되면 저희 의원들이 방향제시를 시장한테 제대로 묻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묵묵히 지켜봐 주셔야 저희들이 하나하나 더 의문난 점, 개선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 시장님은 백 의원 질문이나 제 질문을 공중에 띄워놓고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하겠다 이런 시장님의 방침이 5년을 흐른 겁니다. 어느 길도 없이. 그러면 작금 이러한 형태에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시장님이 그런 추진의지가 있다면 시기와 결정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방청하고 있는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에 대한 가슴에 남는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