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중효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본회의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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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마철 우기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 결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기획재정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6회계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에서 세입은 6쪽, 세출은 16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50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2006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구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았고 또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양천구의 기획 또 예산 관련해서 총체적인 의무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고 또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측면에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이 2,613억 6,351만 9,000원인데 2004년도하고 비슷하고 지금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2004년도 280여억 원인데 2006년도가 376여억 원으로 상당히 미수납액이 증가됐고 불납결손액이 2005년도에는 115억 원인데 200여억 원 이상으로 2005년도 대비해서 44%가 증가를 했습니다. 미수납액 증가현황을 보면 2004년에서 2005년은 280여억 원에서 333여억 원으로 16%가 증가를 했고 2004년 대비 2006년 세입예산 현액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5%가 발생을 해서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데 있어서 또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는데 있어서 건전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2006년도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2007년도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예산액이 2,613억이고 3쪽 자료를 보면 미수납액이 355억입니다. 대강 추정하면 한 12%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수납액이 이 정도되면 보통 한 10% 정도 내외인데 약간 한 1, 2%는 미수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당초에 세입예산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냐?"고 질의하셨는데 2004년도에 280억이고 2006년도에 355억인데 물론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것은 세입이나 세출의 추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추계를 보면 보통 일반구세에서는 착오가 없는데 세외수입의 재산매각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됩니다. 그 연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정확한 세입추계를 따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2006회계년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해서 본위원이 분석을 해 봤는데 2006년도의 미수납액 불납결손액이 2004년도, 2005년도에 비해서 증가추세가 상당히 심화되었고 그럼으로 해서 정확한 세입추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있었고 또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계상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질의를 했고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2008년도 세입추계 및 세출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현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중요한 지표인, 양천구 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주재원 비율, 경상비 비율, 인건비 부담률을 보게 되면 2004년도하고 예산현액은 비슷한데 자주재원 비율이 51.9%, 경상비 부담률이 2004년도는 65.7%인데 경상비는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에는 무려 148.8%로 증가되었어요. 또 인건비 부담률도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인데 2004년도 38.2%에서 52.2%로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경상비나 인건비 부담률이 예산현액 대비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많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예산 비율이 2004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상당히 축소되었다, 또 2007년도 현황을 보면 거기에 달마을근린공원 소송보상 비용이라든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구금고를 압류하겠다고 했던 쓰레기처리비용 관계 등등 해서 지금 2006년도에도 2004년도 대비해서 우리구의 건전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2007년도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양천구의 예산현황을 건전하게 또 발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2006년도, 2007년도에 상당한 분석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2007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거래세가 감소되었고 거래세가 감소되면 등록세, 취득세가 감소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보통 60, 70%가 아니라 한 1/3 정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산세에 대한 공동세가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구의 입장은 공시지가가 증가됐기 때문에 재산세가 좀 증가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세가 재산세가 됨으로써 40%, 45%, 50% 이렇게 연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추계예산 20억 정도로 저희들 세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재산세, 공동세가.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더 상승되고, 그렇게 추계가 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재산세도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세는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반세외수입 분야를 더 증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결국은 자주재원 비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고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주재원 비율이라든가 경상비부담률이라든가 인건비 부담률이라든가 자주재원비율은 가능한 한 높이는 게 좋겠고 또 경상비 부담률이나 인건비부담률은 자주재원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 부담률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양천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물론 경상비하고 인건비 이걸 합치면 보통 6 ~ 8%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증가함으로써 백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복지예산이나 인건비가 증가를 하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투자할 투자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중·장기재정계획을 쭉 추론해 볼 때에 예년에 비해서 크게 축소되거나 줄어들거나 해서 저희들이 주민한테 펼치는 복지라든가 이런 투자사업이 크게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좀 안심하시고 저희들을 좀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만위원

2004년도 이전까지는 양천구의 재정운영 형편이 비교적 괜찮은 것을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우리 양천구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또는 부담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세입감소에 비해서 경상적부담률이라든가 인건비 부담률이 높아지고 또 거기에 따라 우리 양천구의 악재가 몇 가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와서는 상당한 재정압박으로 그것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결산검사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현재 2007년도에 집행되고 있는 예산현황을 같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2008년도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건전재정이 육성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복지나 민원해결과 관련해서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세입추계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컴퓨터를 구입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컴퓨터는 4년으로 되어 있고 프린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4년이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별도로 컴퓨터를 구입을 해가지고 쓰는 걸 보았는데 지금 컴퓨터 구입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원칙이라든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컴퓨터를 1년에 한 번씩 200대에서 300대 정도로 해가지고 내구연한이 오래 된 거부터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총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각부서에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면 세무과,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잘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1억 내지 1억 5,000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0%는 경상비이고 그다음에 90%는 자본으로 해가지고 10% 내에서 쓸 수 있도록 90%면 90%로 잡아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컴퓨터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사전에 저희 전산부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되고 저희들이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청장님께 받고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완전히 컨트롤이 되어야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다음에 수급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한 수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컴퓨터를 집에서 다들 쓰고 계시고 저도 쓰고 있는데 각 업무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대부분 문서작성 하시고 출력하고 그리고 인터넷검색하고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 기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서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구연한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 때 기준입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원래 여기 있는 컴퓨터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년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게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게 1년씩 늘어난 겁니다. 그래도 이게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쓸 만한 것을 당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 1,600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한 5년이 지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구민창안 및 직원제안제 운영과 관련해서 총 758만 원 중 258만 원이 지출이 되고 5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 예산절약 유공직원 포상의 경우에 예산 3,000만 원 중 549만 원만 집행하고 2,451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취지를 가지고 세웠던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서 그럼으로 해가지고 우수사례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우수한 기획력이 발휘가 되어서 우리 구정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용이 많거든요.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을 못했다, 또는 홍보가 부족했다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창안하고 직원제안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창안제도 운영조례, 공무원준용규칙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우수한 제안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격려금 내지 포상금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59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출이 180만 원밖에 안되어가지고 41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했지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입상작 시상금, 금상이면 금상, 은상이면 은상 그러한 건이 사실 좀 약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그랬다고 무조건 많은 사람한테 좋은 제안도 아니고 창의적인 제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원이나 주민들한테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적었는데.

백금만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지금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고 현재 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반기 결산내역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2007년도 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백금만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하시고 의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창의행정이다 해가지고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한 160건을 지난 번 분기에도 심사를 했고 그래서 우수한 사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걸 약간 등한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정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월 한 번씩 해가지고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직원한테 많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2007년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금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보다는 당부를 하고 싶은데요, 전산통계에서 2억 4,494만 15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지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 예산편성지침하고 실제 계약이 되는 퍼센티지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년 불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지침에는 유지보수편성 요율이 소프트웨어가 11~15%, 하드웨어는 8%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계약은 현재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보통 7.8%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매년 예산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양천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지보수 편성요율을 현실적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행자부에 건의가 필요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지, 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약간 모순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조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컴퓨터에 관한 거 조금 더 보충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서 컴퓨터를 교체를 했는데 예전 컴퓨터는 어디에서 사후처리를 합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서구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증형식으로 그걸 기증하는데 기증하기 전에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안 처리하고 이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한국정보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다음에 일반단체라든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금년에도 200대를 그 쪽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관내에 있는 경로당 단체라든가에 보급한다 이거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3쪽을 보시면 직무수행 경비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요, 우선 구직원에 대해서 계약 및 청원경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불용이 되었습니까? 4,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총 합해서 8,500만 원인데 하나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직원에 계약 및 청원경찰 포함해서 직급보조비 지급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인건비나 이런 정액급여는 전체 예산팀에서 편성을 합니다. 이건 아마 총무과 소관인가 본데 이게 계약직인데 저희들이 계약직을 채용할 목적으로 편집이나 계약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채용을 안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4,300만 원이 남아 있다면 당초에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성격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계약직을 예산편성 했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을텐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당초의 계획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서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그 다음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좀 철저히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불용액이 8,500만 원 남는 거보다 뭔가 우리가 일이 필요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잡아 놓았는데 사실 필요없기 때문에 안한 거니까 사실 이 만큼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를 않았다고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재무과와 연결되는 일이 있는데 이건 재무과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제가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소송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공탁이자액이 한 21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건 만약 패소했을 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달마을근린공원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129억 공탁으로 끝냈고 설령 거기서 패소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2차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억 6,000만 원의 이자를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3차소송은 상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6월 말 현재 4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 21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건 소송에 의해서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좀 요청해서 우리 어려운 재정형편을 얘기하고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 안되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본예산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공탁금으로 한 140억 정도 재원마련을 했는데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 재원이 마련된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1, 2, 3차 다 합쳐서 공탁금이 140억 정도 되는데 해누리타운 건립비에서 빼고 교부금 받고 해서 마련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억에 대한 공탁금 91억 8,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41억 8,000은 작년에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그 다음에 50억은 그 전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누리타운 건립 한다고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91억 8,000인데 해누리타운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 사업비 해서, 그것도 하루에 이자가 500만 원씩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보상비로 합쳐서 91억 8,000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에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2월 말까지 이자를 37억을 충당해서 129억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충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일 먼저 패소한 게 1차 소송이었나요, 2차 소송이었나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1차 소송이였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1차 소송 같은 경우는 공탁금이 한 91억 정도 되는데 이거 처음 패소했을 때 공탁금을 걸지 못한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인가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산보다도 우리가 패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여러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최종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항소 내지 상고를 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공탁금을 안 걸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길지 질지는 법원에 가서 판결받아 봐야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자의적 해석으로 공탁금을 안 걸어서 만약 이자부담을 다 지게되면 6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졌지 않습니까?그때 미리 질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했었어야지 이긴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60억이라는 생돈을 물어주게 됐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항소 내지 상고를 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당시에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본위원이 항간에 얘기 듣기로는 소송에 패소해서 지금 원고들이 만약에 양천구청 어떤 재산에 압류를 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압류를 했다고 하면 일시적인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실려고 했습니까?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장이지만 그런 소관은 건설관리국소관입니다. 저는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건설관리국에 별도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숙 위원님께서 직무수행관련 정액비 집행잔액이 4,300만 원으로 너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예산현액이 12억 1,800입니다. 거기서 11억 7,400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이나 그만 두는 사람이 중간에 생기기 때문에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백금만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상태에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자의적으로 경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경영숙 위원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절차에 맞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라든가 돈을 직접 집행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부서나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문제를 건설관리국소관이라고 떠넘기시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45억짜리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이자까지 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200억씩나 늘어난 중대한 사건이거든요. 저는 사업을 하다 잘못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이자부분 60억까지는 안 물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이러한 전반적인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모든 소송이 패소했을 때 추경이라든지 구예산으로 충당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 때문에 한 45억 정도 물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 하실려고 준비중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이건 작년, 재작년 것이 누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갚았고요. 이건 우리 구예산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구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하면 특별교부금 시장님한테 "우리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보충해 주십시오."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구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시장님한테 다시 요청해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법은 지금까지 없는 걸로 봐야되네요?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 후속으로 달마을근린공원 보상에 대한 부분이 민선3기 때 해결이 안되고 지금 4기에 들어와서 공탁을 건 배경에 대한 부분, 그 전에는 왜 안 걸었고 4기 때 들어서 공탁을 걸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달마을근린공원에 대한 보상은 구의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해서 답변은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충해서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을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을 다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6억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토위하고 중토위 거쳐서 1차, 2차 엊그제인가 상고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 그분들이 엄청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적정한 어떤 보상요구도 아닐 뿐더러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고문변호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항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고까지 가서 며칠 전에 패소를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1차에 대한 공탁부분이 작년 2006회계년도에 해누리타운 금액과 계남공원 하루 이자가 500만 원인데 그 재원마련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민선3기 때는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일체 마련을 안 했고 민선4기에 들어서면서 1일 500만 원씩 이자 나가는 부분의 재원마련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소송을 안한 거는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에도 가고 했는데 그 전에는 계속 소송중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소송도 안 끝났기 때문에 재원마련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최진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 금요일날 패소가 돼버렸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원마련을 해서 7월 1일까지는 500만 원씩 이자가 지출이 됐었고 2007년도 1월 2일부터 이자가 더 이상 안 나가게끔 막았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더 일찍 막았으면 37억이라는 이자손실을 줄일 수 있었는데 왜 이것을 안했느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그건 소관부서에 여쭤보시죠. 질의를 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진표위원

물론 과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더 빨리 대처했었어야 이자손실이 적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면 소관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억 4,780만 1,000원으로 세입결손이 16억 6,217만 4,000원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산절감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을 수 있고 낙찰차액도 있고 대다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전체 예산의 10% 내지 12%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실제 예산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나친 팽창예산이나 그런 거보다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줄 수 있는 방향을 하면 어떨까라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너무 의욕이 넘치시는데 실천을 못하신 게 아닌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경기

이경기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또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 각 과의 의견도 듣고 각 단체의 의견도 듣고 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적정하고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입결산내역은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6쪽에 있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총괄사항이 16쪽에 부서별설명서는 57쪽부터 59쪽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을 보시면 두 번째 난에 국내여비금액이 있습니다. 밑에 난에도 여비가 있습니다. 두 개가 나와 있는 거를 설명해 주세요.

이종수재무과장

위에 있는 국내여비는 모든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여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여비는 국유지하고 시유지 관리를 위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시유지에 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위에 전 직원 공동여비 중에 쓰시고 남은 돈은 얼마 안 되고, 여기 참고난에 9월, 10월, 12월 3개월 분은 기획관리에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위에 여비중에 2,400 얼마에서 나머지가 6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내역 속에 9월, 10월, 12월 3개월분은 기획관리 예산에 지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종수재무과장

이거는 전체가 포괄적으로 기획관리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인데 이게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예산 전체가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전체 기획관리예산인데 그러면 여기 재무과로 와가지고 잘못 기록이 된 건가요?

이종수재무과장

월별로 추산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산을 기획관리에 잡아야 되는데 재무과에 잡아서 쓰신 것인지 돈이 부족해서 기획과에서 갖다가 쓰신 것인지 어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지금 재무과로 잡혀있는 예산 중에서 부족해서 갖다 쓴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는 2,400을 잡았었는데 그런 예산을 얼만큼 써야 될지 생각 못하고 잡으셨나요?

이종수재무과장

여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서에서 사업예산처럼 가감을 해서 잡지는 않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는 얼마를 쓸 것인가 직원이 무엇을 할 것인가 잡힐 겁니다. 앞부분에는 구 직원의 청원계약 이 부분에 돈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제가 불용때문에 물어 봤는데 여기는 지금 전 직원비가 부족해서 써왔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적절하게 짜임새가 잡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앞에도 물어보고 뒤에도 물어보는 건데요, 예산을 잡을 때는 기획예산과와 효율적으로 잡으셔서 서로 계획성 있고 짜임새 있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재무과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천구 세입요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17억여 원인데 2006년도 280여억 원이 수납이 되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또 재산매각수입도 2005년도 51억여 원에서 2006년도에 330억여 원, 그래서 우리 재무과소관 세입요소 중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 관련해서는 관리가 좀 잘 되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세출예산도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게 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유찰이라든가 또 계약대금이 계약년도에 들어오지 않고 늦춰져서 다음연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재산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구 재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세입요소가 발생을 하는데 무조건 매각이 능사는 아니고요, 또 구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굳이 만들어서 매각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이 부분도 2005년도, 2006년도 해서 17억 정도가 세입예산이 감소가 되고 지금 2007년도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종수재무과장

현재 3건이 매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고 해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재산매각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주민대표들이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또 재산매각 관련해서 신중하고 조심성있게 결정하기를 부탁 드리겠고 당부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과년도수입에 17억 7,658만 2,080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재무과소관이고, 관련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관련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관련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재무과장

과년도에 17억이 발생한 거는 유치원부지의 매각이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잔금이 계속 늦어져서, 늦춰달라고 해서 계속 늦어져가지고 2007년도에 16억 정도의 잔금이 완납되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현황 세입은 6쪽, 세출은 60, 61, 62쪽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구조 119에 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7,300인데 불용은 4,100이 나왔거든요. 유기동물 보호관리 비용인데 유기동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관리는 저희들이 경기 양주군에 시설이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데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유기견이라든기 이런 게 발견되었을 때 위탁을 해서, 보호·위탁 관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동물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관내에 버려진 개나 고양이들이 있을 때 포획을 해 가지고 동물구조관리협회에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시설에 개나 고양이를 보호하고 거기에서 주인을 찾아주는 과정이라든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입양이라든지 나머지 뒷처리를 하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관내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는 처리를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위생관리나 약을 준다든가 하는 처리는 다 하는 건가요?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상 당한 동물 치료는 관내 수의병원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불용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년간 전체 7,000여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나면 우리구가 편성된 금액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50%까지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 예산 확보된 금액에 50%까지 지원해 주면서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집행하도록,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4,163만 원은 시비지원을 받는 관계로 해서 구비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관내에 고양이라든가 개가 돌아다니고 공원에서 돌아다녀서 많은 감염의 원인도 되고 돌아다니는 개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포심을 느끼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지금 동물관리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면 죽고 아무렇게나 버려진 동물의 처리도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도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위원

위형운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006년도 현황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이 예전보다 많이 전산화 된 관계로 해서, 예전에 전산화가 덜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IMF이후에 별도로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운영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에 워크넷이라고 해서 노동부 고용안전센터까지 전산으로 전부다 연계해서 인터넷상으로 바로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전국적인 것까지 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구인이나 구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과에 오셔서 같이 상의하면서 직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형운위원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게요, 취업목표가 550명인데 실제 1,000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금액가지고 550명에 대한 취업목표를 삼는 게 약간 의문사항이 있고요,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에서 바로 이 분들이 구인·구직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취업목표로 550명으로 정해 놓은 거는 일시적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까지 정부에서 전체 통계를 놓고 볼 때는 취업으로 일단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원은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겁니다.

위형운위원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 가지 더 드릴 게, 양천구에서 재래시장 개선사업 하는 현황에 대해서 시장별로 정리가 되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탈락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고 있는 곳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속중인 사업은 신영시장 한 곳입니다.

위형운위원

이것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하고 해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형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소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일정하게 수납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산현액 당초 세입 추계를 한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9억여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세입을 과소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세입을 과소계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입을 다음연도 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이 공유재산 임대수입 관계입니다마는 공시지가가 6월 1일자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일자 공시지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연도 세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다음년도에 공시지가 인상효과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시지가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인접구유지에 대한 재산임대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모델하우스부지 임대하는 부분이 약간 늘어나서 그 차액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세입 추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공시지가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2006년도 6월 1일부로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지가를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확하게 세입 추계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추계가 적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세입 추계한 부분보다 수납액이 늘어나서 그 세입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닌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약 8억에서 9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홈에버임대료에서 4억여 원, 옆에 있는 토지에 모델하우스 임대예산 4억 몇천 그 차이인데 홈에버부지를 가지고 세입 추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홈에버에 사용료를 부과할 때 임대수입을 잡을 때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하고 있으면 금년 6월 1일자 기준가지고 내년도 세입 추계를 할텐데 그 과정이 11월달에 납부할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6월 1일자로 다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난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세입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한 가지 세출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더 하겠는데요,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취업정보센터가 우리 양천구민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에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해서 취업이 되는 건수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반증이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불용액이 있었던 부분은 수당이 일반운영비로 잡혀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당초 IMF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의 하나로 취업정보센터를 구청에 있는 조직이 아니고 구청밖에 사무실을 내서 별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인 중심, 여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들이 관내에 취업을 알선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당까지 잡아놨던 부분인데 관내기업 상황이나 그 당시에 전산 연결이 안 됐던 부분이 보완되어서 노동부의 전산망에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금만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합리적인 부분은 본위원이 들어서 참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6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500만 원이 불용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이 됐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유나 문제가 있어서 불용이 됐으면 2007년도에는 참고를 해서 필요한 만큼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2008년도에 참고를 해서 불용이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취지에 맞게 편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유하고 2007년도에는 대책을 세워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이 그겁니다. 그 당시에는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수당이 있었는데 운영협의회를 작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부분 쪽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운영비에 일부가 잡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결론적으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지금도 취업난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양천구 취업정보센터로 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영

추갑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분야 6쪽과 세입총괄 16쪽 그리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3쪽과 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1과에서 중요한 구세 관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 징수현황을 보니까 비교적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것이 징수결과로 나타나 있는데 24억 4,298만 7,380원이 미수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무1과에서 대책을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 매년 나오는 질의입니다만 관련해서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지 또 징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결산을 보고드리면 재산세 362억을 징수했고 결손이 1억 5,100만 원, 미수납액이 4,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저희과 직제상에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결과를 보면 98.4%로 서울시에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체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결손부분은 체납관리를 하다가 결국 체납관리가 안 됐을 때 결손부분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과오납 환불내역을 보니까 1억 8,000 정도 되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과오납은 저희들이 부과징수 과정에서 초과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부과하는 경우를 과오납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많았던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사망자에 대한 부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망신고를 하면 주 상속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전산 절차상 사망자한테 부과가 되니까 작년에 그런 것을 일제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통해서 다시 재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큰 오차는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혹시 이중부과한 사례도 있나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전산상 이중부과가 많지는 않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다 찾아가나요, 아니면 돌려 주셨나요?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 부과됐으면 취소하고 다시 재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앞으로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이윤표세무1과장

저희도 환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세무2과장 황남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입은 6쪽, 세출은 16쪽이고 사업별설명서는 6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6쪽에 면허세가 880만 원 정도 과오납 환불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요?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환불은 이중부과라든지 또 납세자 착오라든지 이런 경우에 과오납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면허세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일반적으로 사업면허, 사업면허는 음식점도 있고 음반판매업, 자동차물류업 등등이 다 면허에 해당되는데 면허세는 매년 1월 정기분이 나가고 또 면허사업자 변경허가 때 수시로 부과하기 때문에 환불이 생기는 경우는 사업장이 없어졌다든지 착오부과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밑에 사업소세도 2,500만 원을 환불해 줬네요?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사업소세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업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 잘못 부과했을 경우에 그때 환불을 해 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환불을 해 줄 때는 절차가 있을 텐데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우리가 과오납환불 결의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중납부를 했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환불결의를 해서 계좌통장 사본을 받아가지고 그 계좌로 입금해 주는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만큼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나갔다는 거죠. 구에서 재정운영을 하는데 손실이 오겠죠.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앞으로는 과오납 환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잘못 착오를 해서 돈을 냈는데 몰라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황남용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결산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책자 7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책자 17쪽 및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14쪽부터 1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340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을 이끌면서 양천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 중에서 기타잡수입을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예산현액이 없는데 2,157만 6,780원이 징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우선 보건소의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의료사업수입이 거의 97.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과태료나 환불금, 위약금, 공중위생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과태료에 있어서 예산액이 360만 원이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1,59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민·관합동 단속이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부과가 증가됐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불황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220만 원이 징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금만위원

과년도수입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2,157만 6,780원이 수납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답변을 안하셨는데 관계직원은 과장님한테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사항은 조금 이따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년도수입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1,470만 원이 다음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어쨌든 경제도 어렵고 사실 영세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체납액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나름대로 철저히 해서 과년도수입이 세입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소관 행정부서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관련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문제는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징수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한 결과 작년에도 6건 조회를 했는데 대부분 부동산도 없고 자산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작년에 자동차 건수가 3건이 나와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2건은 징수가 되었고 한 건이 현재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2,157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환불금 문제입니다. 환불금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환급금 반납인데요 2004년 7월 1일자로 본인부담금 상환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1회 진료비라든가 6개월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300만 원이 초과되면 300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환급금을 병원으로부터 건강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보건소로 환불조치한 겁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2004년 7월 1일부로 본인부담금상환제 실시로 해서 환급분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2006년도 결산을 하고 2006년도에 예산 현액대비 2,157만 6,780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2004년 7월 1일부로 본인부담금상환제가 실시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때까지는 몰랐습니까? 이 부분이 어디서 착오가 일어났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사실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상환제를 잘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7월 1일 그 당시에 시행이 되었지만 그 이후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백금만위원

본인부담금상환제가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는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2006년도에 양천구 보건소로 이 내용이 서류로 내려왔다 지금 그 답변입니까?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을 해놓고 일선 행정자치구에 문서로 늦게 내려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착오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착오가 생기게 되면 환자가 구민인데 결국은 구민에게 부당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흘러서 또 상환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민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울시에 권고할 건 권고하고 또 의료기관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료기관에도 권고를 하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소관 페이지는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21쪽부터 126쪽이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158쪽부터 164쪽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용내역을 보니까 2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전용은 금연상담사의 4대 보험료가 예산을 책정할 때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전용한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국가암 조기검진 민간위탁 사유로 해서 한 1억 1,600만 원 정도가 전용이 되었고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 일시사역인부임 부족 해가지고 2,204만 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금연상담사는 그렇고 국가암검진사업이 종전에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이 공단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분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이걸 다른 돈으로 썼단 말씀입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그 전에는 우리가 직접 검진한 사람 안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한테 지급했는데 그게 공단에서 지급하는 걸로 바꾸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소관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14.3%, 전년도가 15.2% 해서 비교적 높은 편인데 보조금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계획 변경취소와 관련해서 1,450만 원, 그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 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계획 변경취소하고 집행사유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계획 변경취소 사항은 에이즈관리비 1,400만 원이 분기별로 내려오는데 에이즈관리비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7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47명 중에 어떤 환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증환자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4/4분기 1,400만 원을 시에서 내려보내지 않은 걸 계획 변경취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이건 예방접종시 부작용을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건 부작용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백금만위원

그 계획 변경취소 사유나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로 부적절하지는 않은 사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지도과소관 불용액이 전년도 또 2006년도에 14~15% 불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든가 정부 소관부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62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금연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현재 금연클리닉사업이 하나 있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금연하도록 하는 사업,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유치원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금연의 피해라든가 음주의 피해 이런 걸 교육을 하는 사업 2개가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금연에 관한 사업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건교육 팸플릿이라든가 리플릿 그리고 비디오테잎 이런 걸 보건교사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교육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해보셨나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연도별로 보건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측정을 해 보면 효과는 나타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몇 % 정도, 교육을 했으면 뭔가 결과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청소년흡연율이 14.9%로 나와 있는데 종전에는 16%에서 1%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성인도 금연의 중요성이 있지만 청소년들의 흡연이 늘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청소년의 음주와 담배에 대해서 좀 많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 지금 불용액이 2,600만 원이 나왔는데 예산보다 돈을 덜 썼다는 얘기인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이게 예산이 7,700만 원이 잡혀서 5,100만 원을 쓰고 2,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600만 원이면 많이 남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부지침이 운영비는 몇 %, 뭐는 몇 %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흡연의 문제는 성인들도 중요하죠.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 옆사람까지 피해를 보는 입장이니까 홍보역할을 찾아서 예방과 치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청소년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안영주보건지도과장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생활실천홍보관을 열어 가지고 46개 유치원에서 한 2,0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끊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안피우는 어린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실천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철저히 해 주셔서 건강문제와 이성문제, 앞으로 청소년의 문제, 어린이들이 피우면 청소년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철저한 교육과 치료와 예방까지 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의약과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서 126쪽부터 130쪽, 사업별·부서별책자 165쪽부터 166쪽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현액을 보니까 1억 3,826만 2,000원인데 1억 3,046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수입중에서 예산현액이 1,000만 원인데 22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저희 의약과 세외수입 목표액이 1,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목표액이 250만 원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높게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입은 220만 원만 걷혔습니다. 의료법위반과태료 2건, 약사법위반과징금 1건, 약사법위반과태료 1건 해가지고 220만 원으로서 목표액대비 22%를 차지했는데 현재 추세가 업소들이 불경기로 인해 과거에는 업무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과징금보다는 업무정지를 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반영된 거 같고요, 그래서 올해 2007년도에는 당초 목표액을 500만 원으로 잡았고 현재 320만 원이 걷혀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표액을 정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소관 불용액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8.9%에서 2006년도에는 13%로 %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불용관련해서도 당초 예산취지를 벗어나서 불용을 하게 되면 사실 정확한 예산편성 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당초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집행이 되고 또 예산불용과 관련해서는 최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당시에 과장님이 근무는 안했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13%로 불용액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08년도 예산편성과 또 집행을 할 때에는 참고를 해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불용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2007년도 현재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2007년도에는 예산집행을 내실있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따라서 2008년도에는 정확한 세입추계 또 예산편성을 통해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당부를 하면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먼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불용액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정확히 추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한방진료약품의 경우에는 서울시청에서 통합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체결된 계약금에 따라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 못하게 한방약품 통합단가가 당초 저희들이 추산했던 것의 1/3 수준으로 낮게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한방약품 예산에서 1,715만 원 정도가 절약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6월에 8,800만 원짜리 생화학검사장비를 구매했는데 보통 새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몇 개월치 시약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한 시약구매비가 절약됐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 군데 이상의 시장조사를 거쳐서 가장 낮은 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에서 물품비라든가 재료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당초보다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히 추산해서 불용액이 가급적 적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부당하게 불용을 했다는 내용은 없는데 물론 예산절감을 하면 좋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해서 구예산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세입예산 추계와 또 예산계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집행될 수 있도록 2006년도 결산 결과 또 2007년도 현재 진행상황을 잘 살펴서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더 내실있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 보건소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결산에 대해 직제순에 따라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이 긴급 행사 참석관계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국 맨 말미로 돌려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있었으므로 사회복지과는 환경청소과에 이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결산서 160쪽부터 166쪽이고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8쪽과 18쪽이며 사항별설명서 66쪽부터 76쪽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1,68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을 315만 원을 했고 집행잔액으로 1,365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의견수렴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내실있게 되기 위해서는 당초 예산 취지 대로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돼야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용이 많이 난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필요하고 또 2007년에는 대책을 세워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만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단, 2006년도의 사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당초 1,680만 원으로 편성할 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약 6회씩 12회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8월 4일 주민생활지원과가 창설되면서 그 이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열리지 못했고 창설된 이후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실무협의체를 3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인 양천구의 복지를 협의해 나가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분과위원회를 현재 구성하기 위해서 인력구조를 재편하는 중인데 금년부터는 좀 더 내실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함으로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2006년 6월 26일날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가 실시됐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상당히 낡고 어려운 문화회관건물을 평생학습센터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이후 실질적인 평생학습센터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로는 불가능 해서 파티션 부분과 공간 부분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한 것은 저희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보조 2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했고 공사한 내용들은 당초에 문화회관으로 구성되었던 공간들을 재구성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런 정도의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공사비 절감이 많이 된 겁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보통 10% 정도 예측되는데 이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조금 더 발생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이런 부분은 예상치를 기준으로 했다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공사에 대한 만족도나 전체적으로 금액대비 부실공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물론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낮은 금액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쪽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6,400이 불용이 났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2005년도 평생학습센터 도시조성사업비 2억 원이 교부가 되어서 건물리모델링 사업에 일부 사용하고 그리고 구비를 먼저 사용하기 보다 국비를 먼저 사용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노력해서 6,400만 원의 불용액을 이전시킨 것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여기 집행내역에 보니까 문화강좌 과학교실이라든가 해서 강사료로 나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때 강사만이 아니라 도서방 운영까지 들어가는데 여기 집행내역에는 강사료만 들어갔어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 따로 있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타보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중에서는 기타보상금이 일반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자 670명 활동비가 있거든요. 5,000원씩 670명 자원봉사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자원봉사를 한 건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강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급강사나 유급보조를 가지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 연 인원 670명을 동원해서 강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 데에 활용되는 분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규정상 하루에 4시간이상 봉사하면 5,000원 정도의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순수한 강의하는 자원봉사라는 얘기인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강의를 보조하는 분들이죠.

영숙

경영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사업개요에 대상이 37명이거든요. 그리고 37명의 복지직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를 저희과에 편성해서 양천구청 전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보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은 지금까지 어떤 근무하는 환경의 평균임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지급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입사 1년차, 2년차 신규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고 가장 많은 것은 직원들 80%가 여성직원입니다. 그중에 가임연령대의 직원들이여서 지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를 평균 네 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가시는 분들 봉급이 남게 된 거죠. 그래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집행의 잘못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라 개인들의 신변관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휴직할 때는 돈이 나오지 않나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출산휴가는 20일날 제공되는 수당만 제외하고는 다 나가고요, 육아휴직은 육아수당 50만 원을 제외하고는 일체 안 나갑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 잡을 때는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은 예측 못했단 거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예상할 수 없죠. 당사자가 임신해서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당연히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적게 할 수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럼 37명이 다 구청에 있는 복지직인가요, 동사무소도 들어가나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23명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구청에 근무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우선 저한테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주십시오. 몇 명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독립유공자, 유가족 해서 600명을 했는데 임원간담회 비용이 나갔고 또 국립묘지 참배비용이 나갔는데 지금 임원간담회는 어느 정도의 인원을 예상하는 겁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통 호국·보훈의 달에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간담회비라든가 국립묘지 참배, 표창장 수여, 국립묘지를 참배하는데 필요한 차량 임차비, 6개 단체 행사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원간담회비는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한 분당 한 2만 5,000원 정도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간담회의 기본취지는 뭡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현안을 논의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간담회라기보다 호국·보훈단체의 임원님들을 모시는 위로성격의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럼 호국·보훈 유가족 빼고 유공자들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체별 숫자가 머리속에 없는데 전체는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최진표위원

그럼 2,700명 중에 지금 행사대상 인원은 6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원간담회 50명은 유료형식으로 2만 5,000원 정도 했다고 하는데 국립묘지 참배인원 부분은 참배인원이 600명 참가했다는 건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지금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연인원을 600명 정도로 산정하고 참배인원은 별도로 보훈처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간식비나 간담회비로 비용이 더 많이 산출이 되고 그 분들한테 표창이라든가 유공자로서의 예우를 충분히 해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2,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각 임원 대표성을 띠는 50명에 한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회원들한테 다가서는 서비스 행정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은가, 지금 봐서는 6개 단체에 행사지원비 형식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체를 운영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저희들도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원간담회의 경우에 그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고 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분들이 무보수로 그러한 조직을 이끌면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또 과거에 저희 나라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한 나름대로의 예우차원에서 이러한 임원간담회 같은 것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원에 포함되어서 혜택을 받아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보훈단체에 일임해서, 해마다 2,700명에 대한 대상을 풀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규모에 맞게 그 분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단체에 맡겨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여기 6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회, 유족회 등등 해서 6개가 있는데 별도의 현황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비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보훈회관에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월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가능하고, 밑에 있는 보훈회관 유지보수비는 운영비와는 관계없이 그 시설물에 대한, 다시 말해서 그 시설물은 양천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노후화 되어서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지금 보훈회관 운영비로 1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2,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전적으로 구청에서 2,40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것인지?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건물을 쓰도록 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또 이 단체에서 어떠한 행사라든가 뭘 했을 때 봉사라고는 하지만 봉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무보수라면 진짜 봉사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나름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봉사라는 단어에 진짜 맞는 것인지 봉사라는 단어들을 너무 가볍게 쓰는 것 같아서 의구심도 있고, 이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다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보훈회관 자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최진표 위원님께 제가 양해말씀 올릴 것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현재진행형 봉사에 대한 대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해줬다는 데에 대한 후손으로서 감사와 예우차원으로서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 분들께서 그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도 나이가 많고 노군이지만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각 단체별로 나름대로의 봉사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범역할을 한다든지 등등 하시는데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그러한 활동을 하시는 보조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당신들께서 이렇게 애를 써왔으니 거기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후손으로서 최소한 당신들이 어떤 공간에 모여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체별로 어떠한 행사를 했을 때 또 나름대로 활동보조금이 다 지급되고 있잖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비는 그 보훈회관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체별로 연중 몇 차례씩 행사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100% 다 지원을 못 해 드리고 그 중에서 꼭 안 도와드리면 안될 그런 사업만 선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운영비 부분이나 6개 단체의 행사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체적으로 보훈회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금액 대비, 제가 그래서 잘못되었다, 잘했다 이 데이터상으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예산을 6개 단체에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행사를 했을 때 단체마다 그것을 오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적정수준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데이터가 없이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봐서는 명확히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단체별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쪽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 하는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행사를 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걷어서 300만 원을 충당할테니 너희들이 얼마 정도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의 예산규모와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각 사회단체나 이런 모든 단체의 계획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고 예산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넉넉치 않다는 것을 벌써부터 다 예상하고 예산을 올립니다.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운영비에 대한 진행 자체를 자료로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일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법인카드제를 활용을 하면 다각적으로 굵직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절감이 되고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행사를 추진했을 때는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받는 측면에 있어서는 법인카드제 형식으로 해서 이걸 더 확산해 나가야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위원님의 제안은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주요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국이 2006년도 8월 4일날 창설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무과로 설정되었습니다. 총괄기획팀, 서비스조정팀, 자원봉사팀, 통합조사팀 이렇게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괄기획팀에서는 복지업무에 관련된 기본적인 뼈대를 형성하는 계획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조정팀은 민·관의 어떤 자원을 해당 필요로 하는 계층과 대상에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자원봉사팀은 아시다시피 지금 양천의 3만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센터의 주관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조사팀이 가장 의미있는 변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 8월 4일 이전까지는 각 동사무소에서 법정복지대상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아 왔는데 그것을 양천구 전체를 통합해서 구청에서 조사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법정복지대상을 총괄조사 해서 결정하는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청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방침이나 계획이 시달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동사무소가 통폐합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동사무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형태대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통폐합 되는 동에 모여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06년도 예산내역을 보니까 일단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일부가 그 쪽으로,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이 거기로 넘어갔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일단 2006년도에는 합쳐져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한 번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예산 중에서 대략 몇% 정도가 시설유지비로 나가는지 파악된 게 있으세요? 교육지원과 전체적으로.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그 다음에 복지관 시설유지비도 구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관 유지비는 원래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 시설유지가 아니라 복지관 기능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50 대 50으로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도 담당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간략하게 여쭤 봤는데 민간자원이라든지 자원봉사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장께서 해누리타운의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만한 그런 장소가 부족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해누리타운을 건립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누리타운 건설부분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재현

조재현위원

소관사항은 아닌데 "자원봉사자들이 양천구에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이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해누리타운을 건립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누리타운 건립의 근거로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양천사랑복지재단 안에 좁은 장소를 할애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재적인원이 2만 3,000여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고요 앞으로 2010년까지 10만 자원봉사자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의 재적인원이 많다고 해서 센터가 그렇게 커야 될 이유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많으면 관리주체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와 같은 조직의 확대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러한 센터의 역할은 집중적인 어떤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효율적인 자원봉사단체를 모집하고 수요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는데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만 따로 관리하는 센터를 짓는 예가 있습니까?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양천구의 경우에도 사실은 센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내에도 몇 개의 구청이 준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시 본청에 새서울자원봉사센터가 그렇고 성동구청과 동작구청, 서초구청 이런 정도가 이러한 센터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담당위원회가 아니어서 개괄적인 것만 여쭤봤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도

김태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여성복지과장이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참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과장을 대리하여 여성정책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여성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장 제갈동준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상임위원회별 국별결산현황 책자에 세입은 8쪽이고 세출은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93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로는 세출은 174쪽부터 187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336쪽부터 339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안녕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결산사항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규모하고 여성발전기금 결산과 관련해서 결산현황을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에 9억 9,626만 7,000원을 적립해서 3,662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은 15억 3,457만여 원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기금운용 규모는 15억 7,120만 4,747원이 맞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9,626만 7,309원이고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보게 되면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집행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자수입 대비 집행사업비를 보게 되면 1/3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당초 계획이나 이자수입 대비 사업집행현황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2006년도의 결산현황을 잘 검토해서 여성발전기금 집행, 또는 여성발전과 관련된 사업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먼저 여성발전기금 집행사업이 미미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2007년도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할 때는 사업공모를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계획 대비 금액이 좀 미미하지만 2007년도에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지원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접수한 금액은 5,400여만 원이었습니다만 지원금액은 4,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팀장께서 "2006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해서 2007년도에는 내실있고 원활하게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미 기금은 집행되어 있는 상태죠?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금년도에도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5,400만 원 신청이 들어와서 4,6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역시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가 별반 크게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양천구 여성계 또 여성발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여성계와 여성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집행하는 사업현황을 봤을 때 우리 양천구가 목동지역, 신정동지역, 신월동지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크게는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집행현황을 보면 신월·신정·목동 주택가지역의 여성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여성발전을 위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몇 번 지적도 했고 질의도 했는데 그런 어떤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더 발굴해야 될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복지과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이것은 사업을 집행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주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홍보해서 지역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단체나 기관에서 신청이 있을 때 양천구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홍보에 더 집중을 해 주시고 또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쪽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개선비에 대한 불용액이 7,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보육시설 운영개선비는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도 일정비율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합니다만 집행할 때도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보통 예산비율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집행내역에 방과후 운영비 7개소가 있는데 방과후운영을 하는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도 구비, 시비 비율로 주는 것은 아니죠? 여기는 어떻게 지출하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다음에 101쪽을 보면 청소년 욕구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용역을 했어요. 어떤 것을 조사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조사해서 저희가 반영하고자 용역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2006년 1월에 조사를 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반영이 된 것인가요?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청소년 교육정책이나 복지부문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요?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2006년도 1월달에 했는데 그 당시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면 반영을 했고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서 반영을 못하는 것은 2007년도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2006년에 조사한 것은 2006년도에 했는지, 아니면 2007년도에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조사한 내역은 주로 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반영이 됐고 2006년도에 반영을 했는지, 만약 못했다면 2007년도에 반영을 했는지 그런 운영현황과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기출산 축하금 지원이 2007년도에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도 2억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1인당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아기를 낳으면 한 가정에 5만 원씩 지원을 해 주나요?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예, 출생신고를 하면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인데 "5만 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2억 원을 다 지출했으면 몇 명 지원해 준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한 4,000명 가량 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2억씩이나 들이는데 효과는 별로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도 계속.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자체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양천구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뭔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지금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특별히 셋째아가 출생하면 별도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다둥이카드제도를 만들어서 많이 낳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도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진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기출산 축하용품 지원 같은 거거든요. 정말 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보다는 제가 볼 때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방염비 해가지고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정1동 10단지 해바라기어린이집이 계속 가건물 형태로 남아 있는데 어린이집을 가건물 형태로 지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일단 가건물 관계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법적인 사항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알아 보기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여성복지과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추려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관심있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실적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도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재평가를 해서 내년도나 내후년도, 장기적으로 예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될 수 있게끔 실적이나 평가작업을 한 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준

제갈동준여성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상임위원회 국별 결산현황 책자 세입 결산현황은 8쪽이고 세출 결산현황은 18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104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세출 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60쪽부터 68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문화체육행사로 해서 사실 1년 12달 거의 쉬지를 못하고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2006년도 결산결과를 보니까 사업계획이 취소가 됐다든지 사업이 미시행 되어서 불용한 사업건수와 불용액 내역이 비교적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물론 행사주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와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 취소와 미시행으로 인한 불용내역은 5월 16일 구민의날 행사에 계획되었던 열린음악회를 5.31 지방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합창단 정기발표회가 순천 방문교환과 서울시대회와 겹쳐가지고 그리고 또 지휘자 선정문제 때문에 못해 가지고 불용이 되었고요, 사진공모전 그것도 5·31 선거로 해서 못했고요, 구민등산대회 이것도 5.31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체육동호회 용품지원 이것도 특정인에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못했고 구민건강달리기대회를 못했는데 이것은 미시행이 아니고 사실상 독도사랑마라톤대회와 거의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장기 및 바둑대회는 신청자가 상당히 저조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중도에 하지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공직선거법 저촉관계로 해서 5개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또 2개 사업은 각각의 사유로 인해서 미시행이 되었는데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법정 공직선거일자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매년 정해져 있고 또 1년 열두 달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행사계획과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짤 때에 5.31 지방선거를 알면서도 선거저촉관련 기간내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선거 기간에는 안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피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봐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올해처럼 그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8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2006년도 결산검사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해서 2008년도 예산계상을 할 때에는 정확하게 예산계상이 되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의 보수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1억 편성해가지고 목동테니스구장까지 해가지고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이것은 해누리체육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이라든지 보완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금년도 거 말씀하신 겁니까?

최진표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 104쪽에 나와 있는데.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측하고 협의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보수를 급한 거부터 쭉 했기 때문에 몇 %를 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급한 거는 작년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올해 어떤 큰 현안은 없으신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제일 큰 게 풋살장하고 테니스장 보수하는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소소한 공사들입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작년 상임위 때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해누리체육공원에서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축구장밖에 없습니다. 테니스코트도 지금 면이 많이 있지만 그 부분도 작년에 질의했을 적에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가지고 거기도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아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에 하반기부터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수수료를 개정하면서 그 계획은 하반기부터 보수해서 할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기존에 있는 동호인들은 특권을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에서 또 치러 오게 되면 본의 아닌 기득권자들과의 세력다툼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어느 부분은 시설이 미진해서 못했다면 그만큼 문제점이 야기되니까 그 부분의 대처방안을 빨리 모색을 해가지고 시설보완을 해서, 지금 시설에 있어서 아주 심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가서 보았을 적에는 지금 일반 하드코트와 클레이코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현실이고 그런 것을 빨리 손을 봐서 양천구의 테니스선수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집중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지금 목동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해누리체육공원의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거기까지는 금액을 받고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지금 클레이코트 정도는 빨리 손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 안한 것은 아니고 거기가 풋살장하고 사실상 매치가 되어 있었어요. 풋살장을 어떻게 다시 보수를 하느냐, 다시 만드느냐를 전반기 때 했었는데 결론을 못내고 주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4면을 해누리축구장을 위해서 미니축구장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를 검토하다가 사실상 저희가 결론을 못내고 예산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최진표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 그걸 확정지어가지고 풋살장을 있는 걸로 그냥 보수해서 쓰는 건지 그런 걸 결정해가지고 다같이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들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105쪽 하단에 어린이축구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인건비가 1,200만 원 들어가고 용품비로 약 80만 원 정도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반해서 수영에 대한 부분, 소년체전을 나간다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 내역을 보았을 적에는 다른 종목의 지원과 너무 편차가 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소년체육대회는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사실상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나가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출전에 대한 격려금이기 때문에 그건 성격이 좀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훈련비 같은 게 아니고 출전할 때에만 격려금으로 구청 명의로 주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린이축구 저변확대에 기여한다고 해가지고 1,280만 원을 예상해 놓고 이게 인건비로 다 집행되는 건데 그랬을 적에 과연 어린이축구교실 저변확대를 하면서 어린이축구대회에 나가서 양천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회에 참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용만큼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대비 효과가 어떤 건지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종목별로 체육교실들을 많이 운영하는데 어린이축구는 어린이들만 하는 특색있는 데입니다, 다른 교실은 다 성인들이 하는데. 이건 구비하고 시비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선수단을 육성하는 건 아닙니다. 일종에 꿈나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학교 엘리트교육처럼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양천체육센터나 신월체육센터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으로 축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센터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구에서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하는데 비용을 산출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어린이축구대회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구대회에 다른 건 없고요, 지금 어린이축구교실이 시에서 보조금이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50%가 내려오고 저희가 구비를 또 거기다 책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겠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날 풋살대회가 열리는데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안했고요, 올해 대회가 1회인데 제가 금년에 풋살대회라고 따로 예산을 편성 못했고 전체 구청장기대회 안에 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어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한데 다른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총 32팀이 나오는데 지금 원만하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점심 도시락도 별도로 못하고 교회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쪽에서 자원봉사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일일이 다 봉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축구교실이 시비하고 연관되어서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어린이축구교실 저변확대를 위해서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대회를 유치하는 데에도 더 좀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10쪽에 보니까 양천구청장기 씨름왕선발대회하고 그네왕선발대회가 있었는데 예산은 800만 원인데 220만 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씨름대회를 개최를 못했고 그다음에 220만 원은 서울시씨름대회에 나갈 때 저희가 선수 선발을 해서 나가는 데에 대한 지원금을 준 겁니다. 서울시 시장기 씨름대회에 나간 겁니다.

최진표위원

구청장배 씨름대회나 그네왕대회도 공직선거법상 진행을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어요. 아까 백금만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선거가 있을 적에는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씨름협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거기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하면 그 선수가 나갔습니다.

최진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다음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에 보면 팀별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쭉 받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기 주말리그 지원이라 해가지고 1,2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몇 개의 단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5개 단체입니다.

최진표위원

그럼 이 1,200만 원이라는 돈은 뭘로 계상이 되는 건지.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각 단체의 운영비로 나가는 거죠. 봄부터 가을까지 단체에서 대회를 쭉 합니다. 거기 단체들의 운영비로 씁니다.

최진표위원

동호회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축구를 보면 작년까지는 성적위주로 접근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 또 양천구의 생활축구인들이 많다 보니까 인조잔디구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올해부터는 주말리그가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축구 하나를 놓고 보자면 다른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장기대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대회를 1년에 두 번을 치르게 되는데 이런 주말리그 측면으로 축구나 테니스등 5개 단체가 한다고 하는데 성적위주가 아니라 동호인들이 마음껏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더 많이 확산을 시켜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좀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의 유지·보수비는 문화체육과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거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그쪽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에는 유지·보수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죠?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은 운영비만 예산이 넘어가고 주요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간략하게 보니까 해누리체육공원·목동테니스장·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해서 매해마다 지금 엄청난 시설유지비가 눈덩이처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목동체육센터도 곧 있으면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계남공원내에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러면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걸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같은 것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줄이는 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나 신월체육센터는 노후화 돼서 보수·유지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선심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면서 이런 건물들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 건물을 짓는 비용보다 그걸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 적자를 면하는 경우지 실질적으로 이 시설 유지·보수비용까지 다 포함시키면 적자가 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각 지역에서 너도 나도 동사무소 하나 지을 때도 헬스장을 넣어 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좀 올린다든가 아니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한다든가 너무 공익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체육센터가 94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여태까지 보수비가 들어가리라고는 예측하지 않고 쭉 사용했죠.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건물관리를 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예측해서 미리 저축을 해야 합니다. 일반아파트도 감가상각을 정립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실상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많은 체육시설물이 주어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수료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유지·보수비를 매년 감가상각에 대비해서 퍼센티지 대로 정립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문화체육과소관은 아니지만 해누리타운이라든가 하는 굵직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소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로데오거리 축제가 매년 개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한 4,0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로데오거리 축제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상가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매출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숫자로 나온 건 없고요, 거기 상인들로부터 호응이 좋으면 그걸 저희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작년에 로데오거리 축제할 때는 그동안에 했던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상인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일치가 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매출신장에 도움이 많이 됐나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축제 할때 경품도 자기들이 내놓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0만 원 중에서 시에서 3,0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회성 행사로 끝나는데 사실 로데오거리 매출의 감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형백화점이 들어섰다든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행사 한 번 한다고 해서 매출이 과연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보다도 양천공원이라든지 오목공원이라든지 파리공원이라든지 어떤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극장식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을 그런 쪽에서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로데오거리축제를 함으로 주변의 매출이 얼마나 신장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나중에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실적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지역경제과에 작년 축제 때 2, 3달 동안 매출변동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청의 예산은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곳에 써야지, 또 필요한 곳에 쓰고 있는지 알려면 어떠한 실적이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 두푼 드는 행사도 아니고 4,000만 원 이상 드는 행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행사가 불용된 게 몇 개가 있는데 선거때문에 안된 게 사진공모전 하나인가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불용액 내용에 보면 공직선거법 저촉이라고 써 있는 거 있습니다. 열린음악회, 사진공모전, 구민등산대회, 체육동호회 용품지원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2007년도에도 사진공모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2007년에는 사진공모전 예산 편성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럼 2008년에도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선거 60일 전부터 못하거든요. 그건 피해서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피해 나가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산낭비 불용액 부분은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니까 선거법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사항별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음악회나 문화제를 참 많이 했어요. 열린음악회, 용왕산콘서트 이런 식으로 많은 음악회를 했었고 전시회를 했었는데 109쪽에 동별 문화행사지원 내역을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음악회니 콘서트, 축제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동별 행사를 했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 자치센터에서 배운 사람들이 각 장르별로 작품을 내서 동별로 일정한 곳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아까 거는 전체 주민을 위한 거고 이건 동별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부분에 최진표 위원님은 체육쪽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화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했던 거는 문화행사가 있고 동별로 문화행사나 그림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동별로 했을 때의 효과를 알아보셨어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의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받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서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전시회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물론 자치위원들이 자기 솜씨를 발휘해서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로 보였어요. 지금 예산 6,700이 각 동별로 분포되어 있었는데 이런 행사를 하루에 잠깐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예산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얼만큼의 성과와 효과가 있는가? 구 자체에서 이런 문화행사나 예술행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 동별로까지 가서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와 효과가 있는가 제가 의문이 가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효과성과 성과성을 검토해 보셨나요?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그 나름대로 동에서 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 발표회라는 게 꼭 있어야 됩니다. 자기네들의 발표회를 거치지 않으면 실력도 가늠이 안되고 또 보여주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구에서 하는 문화행사 이것은 성격이 다르게 분류해서 이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와 구 자체에서의 행사가 겹치지 않게 효과있는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과 예산을 편성할 때 동에서 하는 행사하고 우리 구청 행사하고 중복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계획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범

김성범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는 계획서를 동으로부터 접수해서 차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동마다 계획서를 받아서 수합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현황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출현황은 130쪽부터 140쪽이고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 및 재활용품관리기금 수입지출현황은 344쪽부터 351쪽입니다. 그리고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중 상임위원회별 세입결산은 8쪽이고 세출결산은 18쪽이며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은 114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소관 세입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을 비교해 보니까 음식물처리비가 7억 3,800여만 원인데 수납이 8억 6,700여만 원이 돼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17.5%가 증가가 됐고 과태료수입같은 경우는 5,900여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수납액이 8,4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무려 42.6%가 증가됐습니다. 반면에 과년도 수입은 1억 2,360여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수납이 5,300여만 원이 돼서 예산현액대비 57%가 감소돼서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처리비같은 경우는 우리 양천구의 몇 세대에서 음식물을 내고 있는지 현황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는 현황을 환경청소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5%의 차이가 나고 있고 또 과태료수입이나 과년도수입이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많이 차이남으로 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본위원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답변하시고 관련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백금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확실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2006년도, 2007년도 결산현황과 꼼꼼히 대비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008년도 세입추계 및 예산계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세입추계와 예산계상이 돼서 예산편성 또한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 관련해서 22억 5,600만 7,33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징수결정액대비 무려 50%에 해당합니다. 미수납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미수납률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청소과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6년도에 정밀검사과태료가 가장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현년도에는 징수율이 7.9% 정도이지만 과년도에는 한 3.2%로 이게 꼭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전 구에서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저희구에서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보다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117쪽에 청소차량 유지·관리하고 도색 디자인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총 청소차량 현황이 42대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일지는 다 쓰고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운행일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일지, 수리비 내역들도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수리비 같은 것은 차량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도색은 작년 몇월 달에 실시 되었던 겁니까? 지금 도색부분은 차량이 6대, 적재함 3대로 예산이 1,11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몇 월달에 도색이 된 거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작년도에 한 것인데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차량대수의 30% 정도를 도색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8월 4일자로 환경청소과에 부임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30% 정도의 도색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차원이 있어서 최소한의 도색만 작년에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시켰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올해는 17대로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예상했던 부분하고 맞춰서 가고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올해는 맞춰가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회사를 한 군데로 정해놓고 한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때그때 입찰에 의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대를 했다고 하는데 6대 들어갈 때 차량 수마다 그때그때 입찰이 따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건 같이 도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대와 적재함 3대는 같이 견적을 받아서 같이 입찰을 해서 같은 기간에 도색을 했습니다.

최진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진표위원

불용으로 많이 남는 부분이 입찰을 했을 때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입찰하는 데가 많이 있어야 그런 경쟁력이 있어서 차이점이 있잖겠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입찰에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유지관리 하는데 기계라는 부분은 미리미리 손을 보게 되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오래도록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사항이죠? 수거나 전체적으로.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스팀청소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수거용기 세척.

최진표위원

스팀 세척을 하고 있는데 작년 결산하고는 좀 별개이기는 하지만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청결하지 못하게 세척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스팀방식으로 세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확인을 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서 앞으로는 청결하게 세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일반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쓰면서 다 나오지만 지저분한 부분이 내집 앞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물쓰레기통 같은 것도 청결하게 해서, 어느 집에 있더라도 특히 여름에는 냄새 때문에 굉장히 시시비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쓰레기 청소부분에 있어서도 입찰하고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청소부분에서 쓰레기 처리, 재활용 분리수거는 잘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는 시스템적으로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짜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지키는 분들은 거의 없고 길 앞이라든지 이런 데에 막 쌓아놓는데 그게 좀 심각합니다. 일반상가라든지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분리수거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하고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단독주택지에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의 수거 기일이 틀리다 보니까 주민들의 혼동도 많고 또 수거하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따른 용역을 한 번 실시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연구 용역 말씀하시나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역별로 주 2회를 수거하는데에 따른 문제점, 앞으로 또 매일 수거를 한다든지, 격일제 수거를 한다든지에 대한 장·단점 같은 것을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제주도같은 경우는 클린박스라고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박스를 따로 마련해 놓고 조금 걸어가더라도 주민들이 가서 버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효과도 많이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박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양천구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게 있습니까?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재활용수거용기는 전에 골목별로 지정장소에 놔가지고 수거를 했었는데 그게 실패를 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수거방식으로 채택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저희들이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는 일정한 장소에, 여유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 용기를 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뒷골목에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클린박스라든지 수거용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 보시죠. 예전에는 분리수거용기라든지 함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실했고 어떠한 단속도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아서 실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클린박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CCTV도 달려 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양천구도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단독주택지의 어떤 고질적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 위에서 두 번째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CCTV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 8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동은 22대이고 모조는 62대인데 실제로 작동되는 거는 22대네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하시죠?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따라서 이동 설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달라져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어느 한 군데에 설치해서 그 쪽에서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 설치를 해서 계속 회전식으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작동을 해놓은 상태였을 때 돌아가는 현황파악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나가서 또 파악하나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은 우리 사무실내의 PC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인상이라든지 그런 게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푯말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런데도 그 푯말을 떼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을 보면 계속 버리고 있다는 얘기고 쓰레기가 있어서, 지금 아파트는 분리가 잘 되어 있지만 주택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푯말도 붙어있고, 심지어 신정4동의 어느집 앞에도 주민이 써붙였다가 지키기도 하고, 버리고 가는 것을 제 눈으로도 봤어요.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려다가 차마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쓰레기 문제로 주민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게 많아요. 그러면 우선은 작동하고 있다면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현황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 보시고 운영을 하는데 손길이 다 못 미친다고 봐지지만 실태를 좀 파악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이런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설치한 거에 대해서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주민들에게 문제점이 없는가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1,3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설치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용이 되었나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건 이동 설치비인데 당초에 1년에 40번 정도 이동할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15번의 이동이 있어 가지고 이동 설치비가 절감된 그런 사례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사용이 되는 건가요?

수운

채수운환경청소과장

이건 2006년도 거고 2007년도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자료는 결산 사항별설명서 책자 세입은 8쪽이고 세출은 77쪽부터 9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서 150쪽 하단에 사회복지 세항에서부터 160쪽까지, 160쪽 중앙에 저소득구민보호 세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174쪽까지, 의료급여중 특별회계는 299쪽부터 307쪽까지, 노인복지기금은 352쪽, 장애인복지기금은 356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3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예산현액이 상당히 많고 그 만큼 양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2006년도 말 현재액이 4억 5,052만 6,437원인데 기금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수입결산 내역은 있습니다만 지금 세출내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관련해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그에 앞서서 취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지출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금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또 언제부터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가 2004년 10월 27일날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고요, 지금은 재원조성 단계에 있습니다. 주로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이나 자활근로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은 자활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사업자,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지원목표액은 장애인복지기금과 똑같이 1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되면 본격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과장께서 답변했다시피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수혜받는 대상 구민들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양천구에서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억 목표 관련해서 계속 적립을 한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되는데 10억 이전에 우리 양천구민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한 이자수입을 지출함으로 해서 아직은 이자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됩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게 적은 금액도 큰 힘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방향을 바꿔서 조기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자수입을 지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성격상 당해년도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10억 원이 조성되면 이자율 4.5%를 계상하면 연 이자수입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직 목표액에 미달되고 있는데 지금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집행문제는 내년까지는 일단 조성을 하고 그 이후에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금 원액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액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2006년도 말 결산현재액이 4억 5,000여만 원, 2007년도에 적립이 될 거라면 2008년도부터는 이자수입액으로 우리 양천구민의 자활지원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삶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재원을 지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양천구민이 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아까 10억 정도가 목표라고 했는데 미달되더라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4억 5,000 정도이기 때문에 2억 정도를 더 적립해서 7억 원 대에서 집행할 건데 그때 가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우리 양천구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또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입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은 계속 적립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 목표보다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을 보면 하단에 경로잔치를 위해서 동별로 7,200이 나갔죠? 86쪽을 보면 집행내역에 제4회 경로당 축제행사 개최 70군 데가 있는데 여기에 나간 총 비용은 얼마인가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축제는 경로당마다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어르신들이 배운 것을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동마다 500만 원이란 말씀이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7,000만 원을 20개 동에 교부하고 이것은 발표행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제가 노인 쪽만 검토하고 있는데 80쪽에 보면 노인의날 행사로 불용이 160만 원 정도 나온 게 있고 81쪽에 보면 노인교실 문화예술제 불용이 56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82쪽에도 노인문화예술제로 6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이 거의 1,300만 원인데 노인의날 행사, 노인교실 문화예술제, 노인문화예술제 불용은 1,300이지만 동별 경로잔치 7,000만 원, 발표회 500은 뺀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 노인의날 행사비 등등 해서 1,300만 원 불용이 됐고 동별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면 행사만으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행사성이 아니냐 이런 걸 느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이 현재 2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술제는 노인교실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저희 다목적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발표하는 자리인데 여건이 되면 확대해서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관계, 시간관계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그 분들이 하는데 어르신들 호응도 상당히 좋고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할 기회가 있어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쭉 계속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노인분들에게 발표회의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장기라든가 취미, 특기를 발표하는 것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행사만을 위한 발표회는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들어가면 장기요양보험료 예산도 꽤 들어갈 겁니다. 또 차상위계층 보험료 등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보이지 않는 돈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노인들을 위한 행사나 발표회 좋습니다.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보험료라든가 장기보험료 등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잡으실 때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행사비용은 내실있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최진표 위원입니다. 저도 경영숙 위원님 후속으로 노인복지 측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불용이 많이 남아 있는데 각 노인정에 노인분들이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0개 구립노인정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립, 사립 해서 148개 노인정이 있고 등록인원은 7,000여 어르신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20분에서 많게는 40분 정도가 노인정에서 하루를 거의 보내다시피 하시는데 어떠한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 노인분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활성화 시키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은 잘 잡은 것 같은데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경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에 국한되는 이벤트성으로만 너무 접근하는 게 아닌가, 제가 저희 관내 사립, 구립노인정을 다 돌아보면서 소일거리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치매에 좋다고 해서 동양화로 팔 운동하시는 거 외에는 보편적으로 담소 나누고 TV 보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깊이 있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정말 순수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형성되어서 가는 것처럼 그 분들을 그 쪽으로 유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연세가 많으셔서 움직이는 부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노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벤트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구립노인정에 약 20~30분 정도 되시는 인원이 계시는 상황이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접하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을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으로이벤트성이 아닌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현재 90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기존의 경로당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해서 개선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많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예산사정도 있지만 그 분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할 때 인원이 적다든지 많은 분들이 노인복지관 쪽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교실 이야기도 했지만 경로당 말고 별도로 22개의 노인교실이 있는데 그 쪽으로도 가셔서 일부 경로당은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48개 경로당을 다 참여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 좋으신 의견이니까 저희가 참여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의견조사를 하고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선호여부를 조사해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노인정에 가시는 노인분들은 지역에서 평가를 들어보면 그나마 선택받은 분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길거리에서 파지를 줍는다든가 그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지만 소외계층의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경영숙 위원님께서 내년에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팀원들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조재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양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2006년도 예산이 약 340억 정도 되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어느 분야입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제일 많이 쓰인 곳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라고 저소득구민보호가 있습니다. 제일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분야, 일반 장애인복지분야, 사실 장애인복지분야는 대부분 국·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석암재단에 있는 생활시설까지 포함하면 100억 정도를 일반회계 예산이나 결산에는 안 잡혀 있지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주로 기초수급자나 노인, 장애인 쪽에 비용을 쓰고 있고 여성복지과에서는 어린이나 보육, 청소년 쪽에 하고 계신 거죠?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복지라는 게 수요도 많고 워낙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인데 집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정책이 너무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양천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크게 SH공사 임대주택이 있고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물량은 주택공사나 SH공사의 계획에 의해서 매년 확보되면 저희 양천구에 추천대상 물량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천하게 되는데 임대주택사업은 정부의 기능에 많이 의지하고 있고 임대주택을 각 지역별로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을 신규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 임대주택에 있던 분이 생계가 좋아져서 나갈 때 대체수요로 많이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사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안정이라는 게 복지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까지 손을 뻗칠 수 없는 게 아쉽기는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구에서라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안정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안녕하세요?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7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이 부분이 없거든요. 이건 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은 시비사업인데 사실 복지관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단체가 나가서 장애인 주택알선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이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00만 원 가지고 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주택을 구청에서 임차해서 살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못했고 금년에 추가로 시비를 확보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던 것을 4,400만 원으로 늘려서 이미 대상자는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당사자하고 구청 그리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단체가 주택알선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을 구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꼭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확실히 집행하는 겁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집행할려고 금액도 늘렸고 각 기관단체가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가구는 몇 가구 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이건 한 가구 분량입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해마다 한 가구씩 됩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예.

금순

남궁금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시비가 내려왔었습니까?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시비가 구별로 한 가구에서 두 가구 정도 비용이 내려오는데 기존비용은 저희가 재계약할 때 전부 올려야 됩니다. 기존에는 2,000만 원, 2,5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도 현실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서 금년에는 기준이 4,400만 원하고 5,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많이 지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하는데 한 가구당 5,000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각구에 한두 가구 시비에서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순

남궁금순위원

어찌되었든 전세주택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요, 이 중증장애인들은 특히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집을 안주죠. 그래서 우리구에서 특히 이런 사업에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남궁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