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최경송 의원이 간사에는 김인범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송향섭 의원입니다. 과천시의 여러 복잡한 사무와 민원 해결에 여념이 없으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과천시의 보다 나은 선진행정으로서의 진입을 위해서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및 과천시영유아 및아동보육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먼저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위탁사무가 점차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각종 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여러 지적들과 문제점들을 총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위탁사무의 양과 중요성에 비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 있어서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후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천시 어린이집의 선정과정은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대처해 왔고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 등은 과천시의 다른 복지환경과 비교하여 볼 때 낙후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립어린이집의 선정과 관련한 행정정보공개 요구 및 선정에 따른 문제 제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선정과정이 공무원들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음은 부당합니다. 이에 선정 심의위원들을 기존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인이 포함된 보육위원회로 대체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과천시의 아동복지에 관한 정책을 확대, 발전시키고 공평하고 올바른 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이 조례 제정의 목적입니다. 특히 방과 후 아동교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 민간에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하도록 함이 조례 제정의 취지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