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최경송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기수 의원이 간사에는 최경송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박기수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특위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에 명시된 예산심사 규정에 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심사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0년 12월 5일부터 12월 20일까지 16일간이며 심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2개 사업소 및 6개 동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최경송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특위 일정은 제2차 특위인 12월 7일은 세무과와 기획실 제3차 특위인 12월 8일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제4차 특위인 12월 9일은 사회복지과, 회계과 제5차 특위인 12월 11일은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제6차 특위인 12월 12일은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제7차 특위인 12월 13일은 도시건축과, 건설과 제8차 특위인 12월 14일은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제9차 특위인 12월 15일은 시설공사과, 보건소 제10차 특위인 12월 16일은 중앙동 등 6개 동을 대상으로 제11차 특위인 12월 19일은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고 제12차 특위인 12월 20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운영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내학생 고교진학에 따른 권고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기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장
박기수 의원입니다. 관내학생 고교진학에 따른 권고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관련사항은 시민의 관심이 가장 많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관내에 중학교 2개교와 고등학교는 3개교를 가지고 있으며 유달리 교육열이 높아 자녀들의 진학문제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으나 학교 입학 점수로 인해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타 지역 학교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 시 집행부에서는 예산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개교한 중앙고를 비롯한 관내 4개 고교에서는 전과 변함 없는 교육행정으로 우리 시 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타 지역 학생들은 관내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러한 상황은 적극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922명의 관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특수목적고인 과천외고를 제외한 3개 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 수는 약 550명이나 과천여고를 제외한 과천고, 중앙고에서 많은 학생의 탈락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도 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학생을 관내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며 시 집행부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자녀가 우리 시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내학생 고교진학에 따른 권고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내학생 고교진학에 따른 권고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단독주택지역 다가구건축물 신축에 따른 권고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단독주택지역 다가구건축물 신축에 따른 권고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는 도시계획수립 후 20년이 경과하여 새로운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최근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단독주택단지에서 기존의 주민들과 신축하는 건축주들과의 마찰로 인해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립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은 도시주거환경, 주차, 유사 시 화재예방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집행부가 슬기로운 행정의 묘를 발휘하기를 기대하며 그 대안으로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향후 단독주택 부지 내의 건축허가를 당분간 전면 보류하며 ․환경보호는 물론 나아가서는 새로운 주거환경권 창출을 위하여 중앙, 별양, 부림동 일대의 단독주택 부지를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지구단위계획에 전향적으로 포함시켜 주차난 문제 해결, 기존 주택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여 주택밀도 및 주거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의 권고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지역 다가구건축물 신축에 따른 권고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독주택지역 다가구건축물 신축에 따른 권고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도 교육감 및 과천시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권고문은 과천시장에게 그 내용을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권고문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