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원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무공수훈회가 잠잠하다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기는 금년이 6․25 50주년으로 기념행사를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사업을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북 화해의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전 군에 시달을 했는데 저희한테도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6.25 참전용사에 대해서 특히 전사자 수훈자에 대해서 마을별로 기념비적인 명비를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행정당국과 협조를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라는 국방부장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할부대인 3대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냉철하게 거절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는 명분이 없고 또 그만한 사업을 발굴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는 시 입장은 분명히 불가하다고 군 3대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나름대로 무공수훈자 단체에서도 그런 사항을 알고 굉장히 군부대와도 단체에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협조를 해 달라 그래서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대로 시 입장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는 실정이라서 부득이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국방부에 제가 알아봤는데 지역의 치열한 6․25전쟁 때 마을이나 지역에 전적비될 비문을 하라는 것이지 과천시처럼 훈장 받은 사람들을 개인의 이름을 써 가지고 비문 세우라는 내용이 아니더란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가고 국방부 협조공문 온 문제에 대해서 온 거 우리 위원들한테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민주자치에서 국방부장관이 뭔데 협조공문을 띄우고 이해가 안 맞는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해가 안 맞게 되었다고 하면 예산을 안 올려야지 예산은 올려놓고 지금 보훈 훈장 받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할 수가 있느냐고? 훈장 받은 사람 일부가 전부 다 농성을 벌이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농성을 해서 의원들이 대치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보면 민간 지방행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대통령 임명장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민간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시장도 민간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시장은 민간의 소리를 수렴해서 다 가볍게 넘겨주고 뼈다귀만 우리 의회에서 발라먹으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어떤 예산이고 전년도에 예산이 부결되면 3년이 가든지 4년이 가든지 좀 강산이 변하든지 날짜가 변하고 올려야지 지금 행정부는 작년 추경 때 반려된 게 전부 다 싸잡아서 배째라고 예산도 더 추가해 가지고 올라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실 행정부까지 다 의회로 옮기라고 우리가 다 해 버릴 테니까. 아무리 민원을 제기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가 안 맞으면 안 된다고 딱 거절을 하고 말아야지 거기에서는 네,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로 올려놓고 의원들이 통과 안 해 줘서 못한다 그러면 의원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시장은 관사나 있지 의원들은 개인주택에 전화나 오고 막아줄 공무원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적으로 물론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는 더 그럽니다. 무슨 예산이고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공익이 아닌 부분은 한계를 그어서 과장님이 괴롭더라고 반려를 해서 의회에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또 가능한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은 우리 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100% 거의 다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실랑이하고 깎고 무슨 전쟁을 치러야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냉철하게 계수조정할 때 다루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과장님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정질문한 내용의 시장의 답변은 청소년 복지분야 그리고 여성복지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서 내년에 또는 빠른 시일에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청소년복지분야 예산이 12억 9,717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청소년 복지분야의 예산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포괄적인 사항인데 제가 나름대로 변화된 사항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물론 마무리 추경까지 있습니다마는 일부 증액된 중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청소년 상담실을 하반기 때 개원을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회관 문제도 청소년 일종의 수련관 같은 사항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일부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연중으로 해 오는 중에 양여금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어울마당 등 청소년 나름대로의 시 입장에서 하는 사항이 일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그런 분야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0년도의 청소년 분야의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으며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래요. 지금 과천시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여성복지 정책이라는 것이 그 전과 별 다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서 국비, 도비, 시비에 과천시장이 답변한 내용하고는 전혀 지방재정계획 자체에 2001년도 계획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시장이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그냥 슬쩍 넘어가는 정도의 답변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재정계획 정도에는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기지방계획에 청소년 분야를 제가 봤어요. 도비, 시비,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앞으로 계획도 없고. 이런 것을 볼 때 시장님이 앞으로 본회의장으로 나와서 위원들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 답변하는 내용이 그냥 면피성 발언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싱크 뱅크 다시 말하면 담당하는 과에서는 뒤에 후속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조처가 전무하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희 담당 책임자인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소년 관계는 언급이 돼 있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그러한 사항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99년～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비 사업에서 보면 청소년 상담실 운영 하나 있고 사회복지과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하고 두 가지 시설 밖에 없어요. 시비 자체 사업을 보면 청소년문화교실 운영 하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질의 응답했던 과정에서는 예산으로 뒤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 자체는 잘 진행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지방재정계획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인데 한국동란 회고전이 있는데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한국동란이라는 게 6․25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동란 회고전은 누가 발행하며 누가 제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이군경회에서 주관이 돼서 현충일에 그 당시에 사진 또 각종 기록물을 현충일 행사 때 전시를 할 것입니다.

상이군경회에서 한다면 한국동란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6․25대전이지 한국동란 회고전이라 하면 왜정 때부터 우리 조선 때부터 한국에 대한 이미 동란을 전부다 일정 때 겪은 것까지 얘기하는 건데 한국동란 회고전이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상이군경회가 어느 때 상이군경회입니까? 6․25 때 상이군경회예요, 월남참전 상이군경회예요? 한국동란 때 일제 때 상이군경회냐 이 말이에요? 아무 것도 모르고 갖다 말만 붙이면 동네 죽 써서 개 주듯이 하는 예산이에요?

.....

그리고 6․25 사진 전시 이런 게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한국동란 회고전 어떻게 보면 회고전은 어떤 한 필자가 동란 회고를 해서 자기가 겪은 회고로 해서 책자로 하는 것인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쟁 때의 사진 전시를 회고전이라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6․25 관련 사진인데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

한국동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역사에도 나왔지만 한국 역사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싸잡아서 한국동란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한국동란 회고전이라고 상이군경회에서 주최를 한다니까 얘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점을 바로잡아 주시고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상이군경회에서 해 가지고 시민의 고충이랄지 자라는 청소년 안보 고취가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서 예산이 투입돼야지 우리가 예산이 400만원이 투입되면 400만원 이상의 수십 갑절을 우리 시민이 얻을 수 있는 데에 예산이 투입돼야지 그냥 소낙비 오듯 맹물 비 오듯 하는 식으로 하는데 목돈만 세워주는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물어보겠는데 현충일 행사 백일장 참석 급식비 이것은 뭡니까?

경인일보에서 주관하는 보훈지청과 연관되는 사업인데 보훈지청에서 학생들 백일장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식 빵과 우유가 지급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현충일 행사 끝난 다음에 보훈단체 식대가 여기 포함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유와 빵값인데 어떻게 5천원씩이나 돼요? 식대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유 값인데?

5천원 단가보다 학생들이 많거든요.

500명이 더 돼요?

500명이 넘습니다. 민간인들한테는 일절 제공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신문 배부인데 배부라는 것은 어떻게 구독료를 주는 겁니까, 시에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한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금액만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신문 구독료를 우리가 대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장애인신문을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끔 장애인 80명을 선발해서 구독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중증 장애인 1급, 2급만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쪽에 자연보호그린활동 2개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이것도 송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이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충사 주변을 무공수훈자회와 보훈 3단체에서 가끔 청소할 때 식비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총무과에도 자연보호활동 참가자 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단체는 다른데 이것도 10만원씩이라는 게 단체에 아마 식대로 들어가는 모양인데 자연보호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식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여하는 사람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제공하는 건대 꽤 오래된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만 제공을 해 주려고 합니다.

과장님, 상이군경, 전몰군경 보훈단체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는 것은 외람되지만 일단은 예산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이 적절한 지는 당연히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에서 1년에 보조금이 천만원인데 이 분들이 천만원 갖고 정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어디다 썼다고 올라오는 겁니까?

주로 사무실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공공요금 가지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부족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는데 부족합니까? 어떻게 보면 1개 협의단체인데 협의단체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번씩 100만원씩 가지고 식사를 전 회원이 먹어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애꿎은 단체 간판 하나 걸어놓고 거기 아무 할 일도 없는 아가씨 봉급 우리 시 예산으로 주고 또 회장 책상 하나 갖다놓고 회장 개인사무실로 운영하는 건지 이게 뭡니까? 천만원이 나가면 뭔가 보훈자가 됐든 상이군경회가 됐든 회원들의 토론장소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서로 수시로 교류장소가 되며 마치 간판 하나 걸어놓고 사무실에 전 회원이 몇 번 모이며 무엇을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장 위주로 집행부 위주로 천만원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정산서 면밀히 꼼꼼히 해서 전 회원의 독립적인 예산이 수급돼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대로 모자라면 더 주더라도 전체 상이군경회면 상이군경회, 미망인이면 미망인, 보훈자면 보훈자 과천시에 산재된 회원들이 다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랄지 회의랄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파워에서 예산이 돼야지 인심 쓰는 대로 매년 천만원씩 변함없이 뚝뚝 잘라주고 말이야? 이 정산 내역서를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정산서 카피해 가지고 의회에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모자라는지 남는지 또 어떻게 쓰임이 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보훈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훈장 받아 갖고 가보로 남는 판인데 전적비 개인비나 해 달라고 하고 과천에서 6․25 전쟁 때 치열한 전쟁이 있어서 여기에서 수훈을 쌓고 여기에서 전쟁을 당하고 여기에서 전쟁 참여했던 직원이나 사람이나 훈장을 받은 것 같으면 우리가 길이 고장의 문화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훈장을 6․25 전쟁하다 탔는지 후방에서 근무하다 탔는지 행정 공무원하다가 탔는지도 모르는 훈장을 갖다가 비석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육두문자로 하고 말이지 또 태극기 달기, 아까 송향섭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자연보호그린활동 해 가지고 뒤엎어 가지고 천만원씩 막 주면 물론 주는 건 좋아요. 갖다 쓰는 사람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이군경이나 미망인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명예를 걸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돈 안 받고 스스로 자원봉사에 앞장서고 철거하고 자기 가족들이 연관된 현충탑 부근은 자기네 스스로 나와서 조석으로 빗자루로 쓸고 다듬고 향 피우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 정신이 있어야지. 시 예산 갖다 한다면 그게 무슨 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 없으면 현충탑도 못 모시고 그 부근 청소나 환경보호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정신이 무슨 현충일 정신이고 국가 보훈정신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 과감히 잘라버려요. 스스로 하라고 해요. 스스로 했을 때 시에서 보조금 줘야지 이렇게 의무감으로 예산을 줘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오래돼서 일종의 경로당 내의 집기 교체해 주는 겁니다. 매년 조금씩 예산을 들였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계상해서 노인회지회으로 하여금 자금 집행이 됩니다.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몇 년 사업으로 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2년 전에 그 사업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또 시작해요?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 나름대로 매년 필요한 게 있습니다.

30만원×27개소는 적당히 세워 놓으신 거란 말씀이지요?

크게 몇 군데에서는 요구가 왔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똑같이 코닝 그릇 한 세트씩 사 가지고 나눠줘요. 그러면 나중에 그릇 없어지고 그래요.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정말 어느 노인정에 어떤 부분에 특별히 수선할 곳이 있다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역이 나와 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나와야지 30만원×27개소 이렇게 나와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로당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 있어요. 특별히 관문노인정 같은 데는 굉장히 지하에 굉장히 습해 가지고 물차고 아무리 수선을 해도 항상 습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몇 군데 노인정을 정말 기본적으로 획기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 그러한 것이 현대화 사업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관리 안 돼 가지고 자꾸 분실되는 것들을 추가로 계속해서 제공한다고 해 봐야 그것을 현대화가 아니지요. 그것은 과잉예산, 중복예산에 정말 선심행정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가 계획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에 어린이놀이터 유지 보수와 212쪽에 있는 시설비 문원 2단지 놀이터 시설 교체와 왜 항목이 다르게 어떤 이유에서 표기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비는 시설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목 해소에 차이가 있고 시설비 목은 별도로 있어서 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가 19군데인데 과천시 전체에 놀이터가 모두 몇 개인데 그 중에 19개가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요?

놀이터가 지금 아파트 포함해서 74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 중에서 행정이 관리하는 놀이터가 19개소입니다. 작년까지는 동에 100만원, 2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업무가 이관될 뿐만 아니라 동에서 좀 소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보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19개소에 대해서 예비성격도 있습니다. 즉시 즉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유지보수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2단지 놀이터 시설교체는 현재 유지보수하는 차원과 다르게 9천만원씩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기존에 얼마 전에 놀이터 기구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거기는 오래 되고 아이들이 가장 많은 데더라고요. 밑에 흙도 전부 교체해야 되고 종합놀이대라고 좋은 것은 어떤 것은 1억도 갑니다.

종합놀이대 최근에 교체를 해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빠진 곳이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는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요.

했는데 하도 애들이 많아서 그런지 고장나고 엉망입니다.

그것은 유지보수가 안 되어서 그런 건데 그것을 시설을 교체하면 되나요?

수선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종합놀이기구 교체한 것은 불량품을 갖다 놨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94년도인가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진짜 애들이 제일 많은 데가 거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시설이 망가지고 특히 흙이 오래 돼 가지고 흙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목재를 자연상태의 원목도 아니고 거기다가 니스 칠을 한 원목으로 종합놀이기구로 바꿔놓고는 원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니스 칠을 또 해봤자 또 벗겨지기 때문에 니스 칠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조악한 놀이기구로 교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얼마 안 가 가지고 또 썩어서 새로 교체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아닌 게 이겁니다. 놀이기구라는 게 정말 원목으로 썩지 않는 좋은 나무로 종합놀이기구가 되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철판으로 돼야 되는데 이러한 조악한 놀이기구를 만들어놓고 지금 단지에도 다 그래요. 나무가 썩고 니스 칠한 데가 다 벗겨지는데 그 니스 칠 한 것을 페이퍼로 벗겨내고 긁어내고 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상태대로 그냥 둘 수밖에 없는 보기에도 흉물인 놀이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선 유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하는 일이 자주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몇 개 제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 기술로서는 이게 아마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다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대로 기술이 없는 한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 기구를 선정할 때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일지라도 지난 이야기이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괜찮은 놀이기구를 선정을 했었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할 때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놀이기구를 선정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시설을 보면 사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심지어 운영비까지 다 지급하고 있고 사회적 보장제도에서 노인들의 복지시설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우리 과천시 노인정을 보면 각동 단지별로 거의 다 공공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시 예산 투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색하고 뒤처진 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어느 단지에 가면 노인들이 매일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계시기 뭐 하니까 노인정에 와서 계시면서 때로는 침식도 하시고 때로는 점심을 잡수시는데 식사도구 시설이랄지 거기에 필요한 식량, 어느 노인정에 가니까 한 달에 한 가마니 정도를 소비를 하는데 한 가마니 마저 사실상 거취할 길이 노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자녀 보고 돈 달라고 하기도 뭐 하고. 그래서 이웃에서 도와주는데 그것도 요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거법이니 해 갖고 소위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지들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고 또 이런 데를 여름에 가면 선풍기 뱅뱅 돌리고 푹푹 찌고 냄새나고 더군다나 노인들이 기거하는 데는 묘하게 할머니 냄새가 많이 나고 위생상도 아주 안 좋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과감하게 이런 데는 노인복지정책에 의해서 한 달에 쌀 수요 되는 것도 대주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중계를 해서 지역 사회단체에 연결을 해서 부녀회 이런 데서 한번씩 가서 노인정 청소도 해 주고 향수도 뿌려서 노인방에서 냄새가 안 나는 중재 역할은 하나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3년째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미망인회 여사원 하나 있는데 에어컨 다 놔 주었지요? 심지어 고등학교까지 에어컨 시설 다 나가 있지요? 그런데 어찌 노인정에는 그런 것이 미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금년 예산에도 하나 그런 복지정책은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과연 이것이 과천시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하냐 하는 문제는 오히려 소리 안 나고 힘없는 데는 자꾸 뒤처지지 않느냐는 감이 들어서 제가 지적하는데 이것을 예산 관계없이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월동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각 과천시 노인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수급할 사항 있으면 준비해서 풀보조 예산이랄지 시급하다면 제가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할 테니까 예산을 더 수급해서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 수 억 들여놓고 문도 못 열고 있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내 노인들이 거기까지 함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덩어리 하나 지어놨다고 믿지 마시고 철저하게 수급해 가지고 금년 월동부터라도 애로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 노인복지시설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세군에 차를 사준 게 있는데 하나 더 대체해 주려고 합니다.

80/100이라고 한 것은 뭔데요?

20%는 거기에서 부담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 하면 시에서 800만원 주고 200만원 부담하란 뜻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포기각서 쓰는 대가예요?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에 일찍 왔는데 제가 추경 때 못 해 가지고요, 예산 요구 온 지는 오래 됐는데 금년도 추경에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해 줘 가지고 내년도에 해 주려고 합니다.

구세군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과감한 지원 규정이 있는 것 아니냐고? 구세군이 노인회관 포기각서 쓰는 대가가 노인회관 문도 안 열고 효력 나는 거예요?

218쪽에 청소년 지도위원 회의수당 지도위원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이거 누가 쓰는 거예요? 지도위원이 누구지요?

청소년 규정에 지도위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은 검찰계통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위원회 지도위원 명칭이 있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옳지 않은 얘기지만 청소년을 빙자한 위원회는 많이 있는데요. 실무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지도위원에서도 또 돈을 가져가고 그런데 실제로 과천시의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정책에 정말 형식적인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빙자해 가지고 예산을 쓰는 집단이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청소년들 길거리 농구단 조직서클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만들어라 또 길거리 농구대를 위해서 밑에 우레탄을 깔아줘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공염불이거든요. 이것이 문화체육과 혹은 시민회관, 사회복지과 각각 자기네 영역에서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찾아야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에서만은 형식적인 행정만 보여주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현재 무슨 혜택을 받는가? 청소년문화교실 그것도 미비하지요. 다른 여러 가지 복지혜택에 비해서는. 좀 더 과감하고 직접적인 대책을 세우실 대책은 없으신 거예요?

이 위원회 관계는 특히 차세대위원회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가 시행이 안 돼서 일선과 똑같이 연관이 되는데 차세대위원회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을 할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오래된 사항입니다.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좀 드리고 민간인들과 학생들한테 주는 건데 청소년 시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천에는 청소년을 위한 행정을 가장 많이 한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여금을 정부에서 몇 푼씩 주지 않으면서 저희 행사가 거의 매달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실이면 문화교실대로 또 나름대로 학생들 동아리 모임 체육문제 관계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보호와 육성인데 청소년보호법, 육성법에 의해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체육시설은 저희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졸속행정이라고 하시면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어울마당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하고 멋있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딸들의 캠프니 부모 교육반 운영이니 진짜 다른 시보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뭐가 없느냐 예를 들면 다음 주 16일에 청소년문화교실 종합발표회도 하는데 그 강사 분들도 엄청 열심히 해 주고 책도 발간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것은 어른 시각에서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지 학생들은 엄청 좋아하고 잘 합니다. 지난번에 고3수험생을 위한 축제한마당도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애들 노는 걸 보고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눈에 없다고 하시면 어른의 시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혹시 잘못 단면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 하시는데 더 잘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의 문화체육 지원 관계 특별히 체육관계 계통의 지원관계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세대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조례 입안 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철저하게 과장님이 체크해서 검토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반영하고, 자꾸 답변만 일관해서 변호사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고 규정이 있으면 별도로 사전에 자료를 줘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세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과장님들 답변하는 것이 변론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이 아니잖아요? 올려 놓고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것은 상대성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문이 나오면 적절하게 대응해서 옳고 그름을 여기서만 혼자 대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부분은 네, 알았습니다 해 가지고 제시해 주고 그래도 모르면 규정에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싫어하고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으면 안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일관성으로 나가야지 자꾸 답변에서 변호사 노릇만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들 등반대회라고 해 갖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째서 과천시는 여성들만 사는 데예요? 남성 등반대회는 지원 않는 거예요?

여성등반대회도 금년도가 십 몇 회째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의장 하실 때 혹시 모르겠는데 여성들은 아주 그 날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들은 기다리고 남성들 체력향상은 안 해 주냐고? 남성들 체력향상이 돼야 가정이 행복하지 남성이 정력이 약해서 제구실 못하면 그 가정 깨지는 거지 어떻게 해서 여성등반대회만 챙겨서 활성화하고 남성등반대회는 과천시에 남자는 없어요? 남성등반대회에 대해서는 아무리 예산을 작년부터 눈뜨고 쳐다볼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등반대회도 챙겨서 보조 좀 해 줘요 여자와 동일하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206쪽에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아마 2001년도에도 계속 하실 모양이지요? 분명히 저희 의회와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에요. 아동위원회는 폐지하는 걸 검토한다고, 검토가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아동위원들이 꽤 오래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 검토도 했는데 위원을 전부 교체를 하고 신규로 구성을 해서 존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위원들의 구성은 물론이었지만 아동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아동위원회 협의회지 만드는 것밖에 없지요. 그 협의회지가 과연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지금 항간에 얼마나 많은 잡지들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아동위원협의회를 과천시에서 왜 따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냐 말이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없다고 검토를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서로 아동복지 담당과 그간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인데 계속 검토 중이다 위원회를 구성을 새로 하겠다 이것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폐지 문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폐지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검토하시는지 한 번 두고 보지요.

이 사항은 다음번에 위원들을 일부 교체를 해서 계속 존치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다른 데로 발령난 후에? 다음 달이면 다음 달, 연말이면 연말 딱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음번이라는 건 언제예요? 연말에 인사이동 있을 때 다른 과로 가 버리면 그 때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회를 폐지를 하지 않고 위원을 교체를 해서 구성인원을 재정비해서 존치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할지 답변을 딱 정확히 해 주고 답변했으면 그 안에 노력을 해서 밤을 새더라도 시행해서 보고하란 말이에요.

3월 초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3월 초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꼼짝 못하게 인사시키지 말고 시장님한테 붙들어놓으라고 해야 겠네요?

다른 질의인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언제 어디다 할 건지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청소년수련관 설계비를 계상을 했는데 7월에 양여금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40억 정도 소요가 예상돼서 신청을 했는데 부지 선정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빠졌습니다. 부지만 선정이 되면 즉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현 위치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원동 115-13번지 일대에 시유지가 있는데 900평 정도 됩니다. 그 장소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면 부지 선정이 됩니까?

아닙니다. 부지가 먼저 확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부지 확정도 안 된 걸 왜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어차피 내년도에는 그것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되더라도 하반기에는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부지가 확정이 되고 청소년수련관을 어디다 지을 것인가 어떤 규모로 왜 짓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시장이 공약으로 내가 짓겠다고 하면 짓는 거지만 그렇게 행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어떤 규모로 어디에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이 적어도 수렴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세워요? 이건 뭔가 순서가 안 맞잖아요?

부지 확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원동 115-13번지 시유지에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를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고 있다 확정이 되면.....

그 장소가 청소년수련관으로 적합한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수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절차에 있어서 뒤바뀐 게 아니냐는 답변만 하세요.

뒤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각자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의회에서 검토를 요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의회에 내주고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갖고 오셔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 보육시설 한마음가족잔치 천만원×1식인데 과천시 어린이집 아동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잔치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잔치에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아동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큰 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가거든요. 과장님은 여지껏 이 행사를 집행해 보셨을 테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도 11월 30일 자 사회복지과장으로 왔는데 그 때 한 번 시립어린이집 원장들이 대화 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정해서 나름대로 행사를 해 보겠는데 예산을 좀 달라 예산이 없다 예산도 계상도 안 했고 행사 자체를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시립어린이집만 해 가지고 지난 5월에 여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고 여태까지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 날 날씨도 좋았지만 학부모들이 어린애들을 데리고 할아버지도 오시고 할머니도 오시고 하여튼 시립어린이집 애들은 다 왔는데 그렇게 재밌고 즐겁게 노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위탁업체에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별로 일부 부담을 해서 했는데 그걸 보고서 내년도에는 세상없어도 이 행사를 꼭 해야겠구나 시립 뿐 아니고 민간인도 같이 참여하는 한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를 해야겠구나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 행사를 지켜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꼬맹이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큰 집단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아마 진행상에 상당한 무리가 뒤따랐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교육적이었는가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교육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지 복지 측면에서라든가 과연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의구심이 가는데 그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좀더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은 이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연고 노인 칠순잔치 물론 이것은 굉장히 지향적이고 바람직한데 어떻게 보면 노인을 위한 칠순잔치 이라기보다는 그걸 주도하고 있는 시 예산을 갖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성회에서 주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만나기 위한 장치가 아니냐 하는 인상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칠순 노인들을 위로하고 시민의 정성을 모아서 그 분의 건강과 만수무강을 빌어주는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 분들의 명예를 빌어서 잔치나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그걸 맡고 있는 여성회 만나기 행사로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정서는 하나도 따라진 게 없어요. 이렇게 해 갖고 그 분들에 대한 그 분들이 하루 와서 앉혀 놓고 부담스럽게 절하고 금일봉 조금 받고 밥상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 행사는 저버리고 근본적으로 전략적으로 시민이 공감대를 갖고 있고 7만 시민이 다 이 분들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예산을 더 지원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해야지 지금까지 예산 연간 700만원 해서 다섯 명 아무나 위탁주듯이 해 주니까 여성회에서 맡아서 물론 어떻게 보면 하루 나와 가지고 몇 시간 한복 입고 하는 것은 봉사는 있겠습니다마는 자칫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분들에 대한 위로는 뒷전이고 시민들로부터 멀어지고 그걸 주관하는 여성들만이 빛을 내는 감정이 마음에 닿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고려해서 과연 이 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과천시민들이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 관리 측면에서 자산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목적이 있는 자산들은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취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자면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을 취득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예를 들면 녹화기, 모사전송기 또 지역정보과의 컴퓨터 이런 부분들은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우지요?

지금 여기에 나열된 품목은 정수품목이라고 해서 정수로 책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물품운영 관리지침에 보면 일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대체가 대부분이고 신규로 어떤 증설 사유가 있어서 신규로 사는 품목에 의하면 새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괄하고 집행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추산을 받아가고 구입할 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만 일괄 구입해 놓고 집행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직접 예산 세워서 한단 말이지요?

네.

그러면 전자복사기가 문화체육과와 기획실하고는 900만원, 2천만원 차이가 나고 모사전송기도 문화체육과와 지역정보과가 120만원,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종이 120만원짜리 모사전송기는 일반 사무실에서 쓰는 전송기이고 지역정보과 같은 데는 용량이 많이 요구되니까 비싼 걸 사려고 120만원, 500만원 그렇습니다.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보통 복사기를 사는데 기획실 같은 데는 회의서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성능, 편철이 되는 복사기를 사기 때문에 복사기 단가가 높은 걸로 구입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에 결산검사위원 실비 보상이 20일에서 7일로 줄었는데 7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20일로 작년에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 분들이 교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보통 다섯 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전례로 봐서 세 분이 하시게 되는데 그 분들이 20일간 교대로 나오시기 때문에 실지 쓰는 돈만 계상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라는 게 예산계 의견이 돼서 저희는 20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에 나오는 동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회관이 없는 데는 2개소인데 중앙동과 별양동입니다. 그래서 별양동에서 여러 분들이 건의를 해 오셨고 중앙동에도 지금 건의서가 동에 작성이 돼 있어서 건의도 많이 있어서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별양동은 지금 단독필지가 2개 정도가 붙어서 150평 정도의 단독필지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럴 만한 게 두세 달째 저희가 계속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산이 18억이 돼 있는데 중앙동은 68번지 유치원 부지가 있는데 지금 중앙 파출소 뒤에요. 그 68번지를 매입해서 중앙동회관을 짓고 현재 과천회관, 문화원으로 사용되는 회관의 문화원을 현 중앙동사무소로 옮겨오고 그리고 과천회관인 문화원이 쓰던 건물을 개조를 해서 별양동회관으로 활용하는 취지에서 토지 매입비 18억은 중앙동 68번지 680㎡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입안을 하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보훈과천회관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있는데 회관유지관리는 과천회관이라 하면 문화원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이란 말을 안 쓰고 싶은데 여기다 보훈이라고 쓰셔 가지고 이 보훈이라는 말은 제 생각에는 이건 보훈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구 부림동 청사예요. 구 부림동 청사가 보훈회관이라고 정식적으로 명명될 법적 근거라든가 행정절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훈회관으로 은근슬쩍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어쨌건 이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회관 유지관리비용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거기 입주한 단체들이 수도, 전기요금은 각각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빗물 새는 공사 외에는 유지관리비가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데 천만원씩 계상이 됩니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에 따른 공가잡비가 아니고 그런 것을 계상하려면 공공요금 쪽에 가야 됩니다.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장애시설 난간이 가끔 부서진다거나 또 일부 사무실이 변동이 돼서 칸막이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기존시설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또 지하 매장에 어떤 시설을 별도로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청사관리할 때는 면적에 따라서 산출을 하는데 약 500만원씩은 필요한 게 아니냐 정확히 어떤 단위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 그 쪽에서 요구하는 수도 있고 1년 동안 지내다 보면 일부 시설이 보수할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청사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수긍이 가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의 입주단체의 칸막이는 그네들이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매장에 관한 부분 습기 차는 부분인데 이것은 해마다 너무 많은 돈을 여기다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돈을 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지하매장은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알뜰가게가 습해 가지고 곰팡이 쌓이고 이것은 도저히 알뜰매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 지하매장은 철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림동 구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는 가능한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시설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시 청사 2층 휴식공간 조성 7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아랫 부분에 나오는 구름다리 설치 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2층 휴식공간 조성사업 7천만원은 현재 시 청사 2층 문화체육과와 기자실이 있는 바깥쪽에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이 넓은 공간이 있는데 다른 층에는 흡연실도 있고 1층에는 지금 없어졌습니다마는 3층 같은 데 시설공사과 쪽에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그런 공간이 없고 기자실 옆에 한 평 반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바깥은 넓은데 그 옥상에 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화단을 얕게 한다든가 일부 정자를 한다든가 벤치 정도 한다든가 건물 구조상 미관상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직원들이 거기 가서 쉬고 또 2층에 오는 손님들이 거기 가서 잠깐 대기를 한다거나 그런 시설을 옥상에 해 보려고 하는 예산이고 구름다리 설치공사는 시민회관 공사입니다. 현재 전시장에 전시물을 운반할 때 시티홀을 통해서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물품 반입 같은 게 지금 시티홀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티홀과 공단 사무실 사이에 얕은 지역에 문이 있는데 거기다 철다리를 놔서 물품반입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어떤 전시회가 있을 때 전시물이 간다거나 또 각종 행사물품 같은 게 다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시티홀 후문 쪽에서 이 쪽 통로로 들어오게 구름다리를 놓는 사업입니다.

시 청사 2층에 옥상을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화단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하중 때문에 건물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조상 이상이 없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량토라고 해서 특수 토질을 사용한다거나 하중이 안 받고 시설물도 무게가 안 나가는 시설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시 청사 화장실 비대 설치 960만원이 이해가 잘 안돼요.

저희가 비대기라고 해서 특히 여성공무원이 비대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메이커에서 한번 비대기를 몇 달 동안 설치를 했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기간이 되니까 철수를 해서 비대기를 각 층에 남자 여자 세 칸씩 있고 지하까지 8개소에 있는데 그런 데 한 군데 정도씩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공무원 핑계대실 일이 아니고 너무 지나친 선진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화단 교체사업은 어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화단 교체사업은 저희 시 청사 들어오시면 2, 3층에 인조로 된 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로 된 화분 설치한 지가 청사 준공하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두 군데 있는 것을 2층 계단에 아레카 야자라든가 이런 새로운 수종으로 인조 수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300만원씩 그 좁은 공간에 들인다는 것도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 예산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수선 혹은 보수 이렇게 보충해서 써야 될 것을 우리는 그냥 교체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우리 의회 내부 일이라도 부끄러운 일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블라인드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있거나 용역을 주거나 사실 청소를 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는 이사갈 때까지는 몇 년이고 사는 데까지는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몇 년 됐다고 아예 청소가 아니라 새 걸로 교체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기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본회의장에도 책상이 내구연한 됐다고 이것보다 못한 걸로 교체했어요. 기능적이지도 않은 걸로. 물론 의회 내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행정 전반적으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교체는 가능하면 하지 말고 평상시에 내구연한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썩어서 못 씁니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수선 유지해 가면서 보충해 가면서 써야지 거기 인조 화단 몇 가지 바꾸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300만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 공간에 견주어 볼 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할 때 가능하면 좀 절감하는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범 위원께서 얘기하신 구름다리 설치 부분인데 거기에 철골 골조가 시민회관을 지을 때 본래의 설계 의도가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외관상에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견해가 있고 기본적으로 시티홀 설계는 잘못된 거거든요. 이용인들의 왕래에 기본적으로 동선을 제한한 구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시티홀이 제대로 장사도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에 내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에 새로운 철 구조물을 세운다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작년에도 얘기가 여러 번 나왔고 특히 전시가 있을 때 물론 이게 시티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티홀을 통과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골 골조물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시물 대형 미술 전시회 때 대형작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걸 운반할 때 시티홀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티홀 이용과는 관계없이 어떤 전시회에 물품이 반입될 때 그 때 쉽게 이용하고 또 물품반입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품반입을 용이하게 하려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미관에는 큰 저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밑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 지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관상도 괜찮고 또 운영자들의 애로사항도 많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순히 물품반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구름다리 설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 뒤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꼭 시티홀을 안 거쳐도 시민회관 2층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목적이,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품 반입은 대형물품이라든가 전시물은 어떻게 반입할 수 있느냐 하면 시민회관 주차장 입구 쪽에서 보면 공연장 무대 쪽으로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출입통로가 있어요. 공연장 무대로 바로 직접 물품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 시민회관 3층 대극장 무대에는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어요. 그래서 2층으로 바로 엘리베이터처럼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오케스트라 피트는 굉장히 커요. 그러면 대형물품이 있을 때는 3층 물품통로를 통해서 무대로 가져와서 바로 오케스트라 피트를 통해서 2층으로 바로 물건을 내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전혀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를 안 하고도 대형물품들 이것은 트럭 같은 것도 운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 인적 자원들의 통로를 위해서 지금 다들 그 쪽에서 오려면 위로 건너가든지 아니면 시티홀을 통해서 들어가든지 공단 사무실로 갈래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만든다고 하면 그건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물품만 가지고 만든다면 그것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시 한 번 시민회관과 협의해 보시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물품 반입 얘기한 것은 대공연장보다는 전시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공연장에 오케스트라 피트가 3층에서 전시실 바로 앞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시민회관 현장 가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3층에서 2층으로 바로 물건을 아주 대형건물이라도 바로 내릴 수가 있어요.

추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실시부서가 아니니까 우리 김인범 위원이나 송향섭 위원이 질의한 구름다리 건은 대책 계수조정 이전까지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9페이지 과천회관 청소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과천회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별양동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 건물에 청소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민원봉사과와 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