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채 의원 5분자유발언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시간이 조금 요하시는 거죠?

예.

그러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

30분이요? 예. 한 시간 정도 필요하시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찬주 도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뉴타운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릴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서울시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나 인근 시 사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요. 서울시는 근본적으로 뉴타운 목적이 강남·북 지역 격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촉진법에 의한 이 뉴타운이라는 촉진지구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3년 도정법이 생기기 이전에 소규모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정법이 생기면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하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 또한 소규모 진행되고 또 원하는 지역만 하다 보니까 지역 간 기반시설 확충이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해결하고자 해 가지고 촉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할 경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자 해 가지고 촉진법이 생기면서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촉진법이 그러니까 촉진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계획 성격이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나 인근 시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찬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이후에 서울시라든가 주변에 유사한 관련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극채 위원님께서 보상이 공시지가의 120퍼센트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도촉법 규정에 있는지, 사실인지에 대한 그 사실이 아닌지, 이것이 호도된 거면 제재조치나 어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항상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근거해서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표준지 공시지가 및 현재 이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감정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촉법상에는 그 감정평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주민이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견을 개진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보상이라는 것이, 똑같은 면적의 토지에 똑같은 건물이라도 감정평가할 때는 가격이 달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유지관리를 어느 집은 잘 돈을 투자해서 관리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집은 상대성으로 관리를 안 해서 좀 낡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가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공시지가의 무조건 120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관리처분이 향후에 이루어져 주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미리 받아볼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이 뉴타운사업은 선계획 후개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감정평가는 시행단계에서 실시계획인가 이때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그 감정을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해야지 지금 이것을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는 3년 후에나 있는데 지금 이것을 현재에 감정을 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모순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싼데 지금 감정을 해서 3년 후에 적용시킨다고 그러면 아마 그것 가지고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 당시에 그때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오른 대로 감정이 되는 거고 내렸으면 내린 대로 감정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항상 미리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사업시행인가 그때 당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청회 장소가 좀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도 이 공청회 장소를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만안지역 학교에도 여러 군데 다 다녀보았고 또 협의도 해 보았고 그랬는데 참 장소가 좀, 장소가 먼저 우리가 주민설명회 할 적에는 구역별로 했기 때문에 구역별로 설명회 했기 때문에 좀 좁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또 이게 최종공청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1천 명 이상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청으로 하게 되었는데요, 삼성초교 체육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오면 한 700석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주민설명회 때 또 이게 연단이 파손이 되고 그래 가지고 협조를 안 하고요. 그다음에 만안초교 체육관은 한 800석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 현재 탁구부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공고 체육관은 한 1천 석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음향 및 난방시설이 요새 겨울철이고 그런데 음향하고 그 난방시설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축구부 선수들이 거기서 실내연습장으로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여고 체육관은 한 500석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도 협조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고 또 그다음에 대림대학교 체육관이 한 1천 석 정도가 됩니다. 1천 석 정도가 가능한데 여기도 처음에는 협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공문까지 보내니까 후에 찬반 대립 이런 것에 의해서 기물파손 관계나 오물 투척 같은 것 이런 것을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또 자기네 입시설명회 이런 것 해서 하고 또 음향기기도 고장이 났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안양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조사했을 적에 다 거기가 개관이 꽉 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그게 취소가 되어 가지고 자리가 돼 있는데 기이 벌써 우리가 이 공고 이런 것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 할 때 용역 등 공권력을 투입하지 말고 순수한 주민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동안 주민설명회라든지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몇몇 분들의 좀 과잉행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명회 이런 것을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청회 같은 경우도 정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서로 순수하게 토론을 해 주신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말 꽃이 피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태껏 한 것으로 봐 가지고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동원해서 이런 것은, 용역을 동원한 공권력 이런 행사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경찰서에는 저희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물질 반입이라든지 위험 이런 것은 갖고 들어가지 않도록 협조 좀 해 달라. 그다음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들의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적에 질서 유지를 부탁했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직원 나름대로 질서 확립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순수히 공무원들만 투입을 해서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극채 위원님이 추가로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법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구지정 때에는 주민동의를 받지를 않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지구지정하고 난 다음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촉진계획고시를 하기 위한 지금 공람공고나 공청회 이런 것도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저희가 촉진계획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했을 적에 2분의 1 50퍼센트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합원 구성할 적에 4분의 3 75퍼센트의 동의를 그때 받는 겁니다. 그때 동의를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촉진구역 지정하고 나면 시행계획 이번에 촉진계획고시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럼 우리가 찬반을 물어봐서 그것을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우편설문조사하고 면답조사를 그래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서 저희가 전부 개인토지소유자한테 우편발송을 전부 했습니다. 우편발송을 해서 약 한 40퍼센트에 대한 회수율이 왔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전부 그것에 대해서 해서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0퍼센트 정도가 찬성을 하고 40퍼센트가 반대를 했는데 지금 반대 측 주장은 60퍼센트 찬성에 40퍼센트 회수가 되었으니까 24퍼센트만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꾸로, 이것은 우리가 통계상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또 그 면접조사도 10퍼센트 이 토지소유자들 10퍼센트에 대해서 직접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것은 50퍼센트 이상이,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고용으로 이게 조사를 한 거지 이게 꼭 60퍼센트가 넘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이게 또 60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하도 저기하니까 시에서 참고사항으로 조사한 사항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만안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법적으로 주민동의를 사전에 받아 지정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기본시설 확충, 도시기능 회복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재정착률 산정방법에서 세입자를 포함하는 경우와 권리자 중 지구 밖 거주자를 포함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것은 언제 통과될 지는 모르는데요, 그래도 일단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발의되어서 통과만 되면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금방금방.

또 통과가 되더라도 국비를 30퍼센트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예.

네, 그렇죠.

예, 시행일까지 가려면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빠르면 2년, 늦으면 한 3년.

네.

예, 그렇습니다.

도정법으로 했을 때는 지원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국비 50퍼센트, 도비 20퍼센트, 시비 30퍼센트가 되는데요, 이런 일반 재개발사업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3구역이요.

타 지역으로!

아, 타 지역은 1·2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예.

예.

그렇죠. 거기에 만약에,

그런데 뉴타운사업을 안 했을 적에는요, 구역별로 가야죠.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3구역만 먼저 한 것은 지금 면적이 지적하셨다시피 1·2·3구역을 했을 때 면적이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또 3구역을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3구역은 2010에서 그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사업지구였습니다.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지구 때문에 그것을 먼저 유지를 해서 먼저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1·2·3구역이나 전체적으로 3구역만 먼저 하더라도 문제점이 없는 것이 전체적인 컨셉은 기반시설 연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3구역만 먼저 하더라도 기반시설에서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기존 시설과 그런 장치를 하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 좀 해소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지금 노후도가 다 50퍼센트가 넘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국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정법에 의한 이런 지구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놔두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러면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어떤 것들을 막아 가지고 대형사업들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업은 난개발이라고 사업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러면 우리도 개발하게 해 주라. 그러다 보면 촉진계획이 해지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촉법에서 해 놓은 것도 기본계획 성격입니다. 도촉법에 의한 것도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에서 하듯이 개별사업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도촉법에서도 구역을 나누어 놓는다 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방식은 똑같게 나갑니다.

네.

그것은 아니고요. 보상가격은 다 필지마다 틀립니다. 건축도 건축별로 다 틀리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건물이라도 벽으로 진 게 있을 테고 또 슬라브집 다 틀리고, 또 토지도 정사각형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10미터에 접해 있느냐, 8미터에 접해 있느냐, 30미터에 접해 있느냐 이렇게 다 틀리죠. 그래서 보통 어떤 것은 공시지가에 두 배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5배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공시지가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건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지금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공시지가보다 싼 집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거지, 이게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에 120퍼센트 이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찬반 설문조사나 우리가 사업성 분석은 시에서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주민들이 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업성 분석도 아마 전국에서 처음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예.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정식으로 온 게 아니고 그것은,

예, 저희한테 온 게 없습니다.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 그것은 아마 반대 측에서,

네, 없고요. 그것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해서 홈페이지에 저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와서 여쭤 보면 여쭤 보는 대로 답변을 해 드리든지 아무튼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 주셔서 재정착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재정착률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른바 얘기해서 뉴타운사업, 재정비사업 이것 누구를 위해서 어느 분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새로 이사 오실 분들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뉴타운사업이라는 게 재건축사업이니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이니 모든 사업이라는 게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그 낙후된 것을 예방하기, 새로 좋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그러면 그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종류가 여러 분들이 계시겠죠. 자가로 소유하면서 사시는 분, 또 토지는 갖고 있지만 외부에 사시는 분, 또 거기에 세입으로 와서 사시는 분,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한 30퍼센트 그러니까 자기 땅이고 자기 건물이면서 사시는 분이 한 30퍼센트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세입자가 보통 한 70퍼센트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 설문을 조사를 쭉, 이 사업을 지구 지정할 때 하면서 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개발이 되어도 다시 와서 살겠다고 그러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7퍼센트가 되고요, 그다음에 난 아무리 좋아도 여기 들어와서 안 살겠다, 그러는 분이 한 34퍼센트 되고, 나머지 한 35퍼센트는 난 모르겠다,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언제 자료세요? 지금 날짜 한번 봐 보세요.

이거요?

네.

이게 2008년도.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자료 아니세요?

예.

최근에 한번 실시해 보셨어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수준의 2008년 조사했던 것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응답이. 그러니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 뉴타운사업 발표와 동시에 저희가 찬성비율이 한 거의 90퍼센트에 가깝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반대가 많아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는 외부적인 요인, 환경 이런 것에 저희가 크게 예를 들어서 주도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방극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데요, 지금. 저는 국장님 여기 계시지만 물론 이봉우 과장님이 도시정비과장님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전략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뉴타운사업을 포함해서 안양시의 재개발, 재건축 33개소거든요. 저는 오히려 비전기획단보다 더 훌륭한 팀들이 이쯤에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법적인 업무만 하기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급급해요. 그리고 사실은 최대호 시장이 마치 이 문제의 중심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물론 하는 단계에는 있지만 마치 지금에 와서 최대호 시장이 이게, 정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최대호 시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또 돌아가서 한편으로는 제가 국장님 당시에 계셨기 때문에 이 뉴타운사업이 계속해서 지금 딜레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이전 정부에 대해서 제가 논하고 이런 것 보다는 이후에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더 우리가 역량을 매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아까 재정착률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바꿔야죠. 재정착률은 기존에 있는 분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재정착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97퍼센트 이상이 새롭게 들어와서 사는 거면 이것은 신도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저것을 거주기간 한 것을 조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이게 뉴타운사업이 안 되더라도 재개발사업이 안 되더라도 세입자는 순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순환이. 그래서 거기 6년 거주한 사람이 89퍼센트밖에 안 돼요. 89퍼센트가 그러니까 6년 안에 다 이사를 가고 새로 온 사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년 이상 사시는 분은 그 11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이 개발을 사업을 안 해도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정착률을 그것 가지고 따지기에는 조금 서로 이게 해석이 분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3구역이면 전체 사업물량의, 물량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6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뉴타운사업의 가장 메리트는 뭡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용적률 높여주는 거세요. 이게 사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광역적으로 뉴타운 한다라고 하면서 용적률 800퍼센트까지 주는 게 정말 난개발 아닌가요? 저는 이 이후에 이른바 얘기해서 쪽방 개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제도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재정착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분담해야 할 게 내가 갖고 있는 종전에 대한 자산의 평가보다 훨씬 높은 것 때문에 사실 다시 재입주라든가 재정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이 되지 않아도 충분히 나오는 겁니다. 이후에 저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3개 구역에 대해서 저는 조금 어렵지만 이게 사실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처음에 7개 구역에 대해서 퍼즐게임을 하기로 했던 것 아니세요? 그런데 지금 한 개 구역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실 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 사실 한 개 구역만 한다고 그것은 저는 의지가 굉장히 없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민원이 생겨도 1·2·3구역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개발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서도 전세대란이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순환식 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것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묶어서 사업 실시해도 됩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이것 지금 3구역만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책임 없는 비겁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3구역을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전체적인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계획안만 봤을 때는 우리가 다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우리 행정적인 행위 자체가 끝나면 어쨌든 이것은 뉴타운사업 지금 현재는 존치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여기도 다 하겠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범위로 오는 겁니다. 지정을 해 버리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분들은 우리 지역은 지금 안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서는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지금 어쨌든 공청회라든가 4월 6일 이전에 되면 4, 5, 6, 7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마지막으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구역이 돼 있는 데를 저희가 그것을 완전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존치관리구역은 현재에 그 있는 상태로 관리를 하되 거기에 앞으로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사업이 가다 보면 바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 그때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 주겠다는 얘기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시에서 강제로 이것을 존치정비구역이나 촉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1, 2, 3을 같이해도 이 사업성이 있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분들이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2구역 같은 데는 말고 3구역 같은 데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희도 곤혹스럽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도 그 주민들한테 그러면 찬성이 이렇게 많으시면 인감증명 첨부해서 동의서를 받아라. 받아서 오면 내년에 여기 내년 3월 달에 촉진구역 되잖아요. 되고 결정고시되면 나중에 변경고시 또 하면 되는, 절차를 밟아서 변경고시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바로 또 그 절차 밟아서 촉진구역 고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그러면 바로 또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리고 꼭 3년 되었으니까 3년 기다려라, 그것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비전 있는 사업이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아니 뉴타운이라는 게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게 가장 큰 것 아닌가요? 이 내용 중에서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임문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재개발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재개발보다 큰 광의적인 해석이 뉴타운 아니세요. 이른바요. 그런데 이게 잘라서 한다? 저는 이것.

아니 우선 재개발하고 틀린 게 지금 재개발지역은 개별법으로 가다 보니까 우선 국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기는 벌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좌우지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용도지역 변경 같은 게 일반 그냥 재개발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종상향 이런 게 가고 받고 그런 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뉴타운 이 도촉법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800퍼센트가 갈 수 있는 게 도촉법이니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했을 적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600퍼센트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뉴타운법에 의해서 이게 개발을 안 한다면 이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주민들이 이것을 개별 이 도정법에 의해서 하려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하려고 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게 이 도촉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다른 데 있다 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국장님 계신데 이후에 도시정비과팀을 제가 봤을 때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계신데요, 혹시 결례될 수 있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보다 훨씬 보강해야 됩니다. 전략적인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찬주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한번 말씀을 좀 드려서 이후에 인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인원서부터 저희 나름대로 이 조직 내에서 아주 잘하는 공무원들이 와서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세요. 제 의견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평뉴타운도 이게 말이 뉴타운이지 지금 이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좀 이렇게 완화해서, 거기서는 서울시는 자기네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을. 그래서 많이 완화해서 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좀 반응이 좋으니까 도촉법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개별법으로 가는 것보다 낫겠다 해서 이게 나온 거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방식이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영개발방식이 조금 강하고요, 5동, 9동 같은 것 이런 거요. 그다음에 7동 같은 것은 재개발사업은 이것은 도정법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조합원이 다 순수하게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가서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쪼개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각자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연계가 안 되고 갖춰지지 못하니까 이게 도촉법이라는 게 새로 생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광역으로 계획을 해서 시에서 해 놓으면 구역별로 각자 거기에 맞춰서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를 거기에 맞춰서 실시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가라,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또 국·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광역으로 묶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개인 소견으로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답변을 하겠는데요, 이것을 이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서 공적으로 잘됐다, 못 됐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기에는 내 소신하고 틀, 왜냐하면 이 계획이라는 게 다 각자가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예, 뉴타운사업은 주민부담이 덜 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이익이라는 게 원래 그 개발이익은 그 토지 건물소유자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개발이익을. 그게 그것이 조합구성해서 하는 게 그래서 그것을 조합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또 손해를 봐도 조합원이 손해를 보는 거고 이익을 봐도 조합원이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항상 뭐하다 보면 논리개발이라는게 다 서로가 각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의 땅을 강제로 계상해 가지고 총사업비 그 지역을 개발하는 데 도로 개설하고 상하수도 묻고 하고 그러는 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나면 이 땅 가치가 얼마 올라간다. 이렇게 계산을 딱 해 가지고 그 부담률에 의해서 떼는 거거든요, 이것을. 전부 떼어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이 사업비를 한 게 저희가 안양시가 전형적인 그것에 의해서 이 개발이 된 거예요. 1지구서부터 8지구까지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이게 안양시의 기반이 된 건데요, 그래도 구획정리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참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안양시가 여기에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토지소유자가 거기에서 개발을 해서 이 땅을 뺏겼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망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또 그때는 악법이다 이래 가지고 왜 남의 땅을 강제로 뺏어서 사업을 하냐 그러는데, 지금은 또 전면매수보다는 토지소유나 이런 것 신시가지 하고 그러는 데는 구획정리사업 옛날 모양 그런 식으로 해라, 지금은 거꾸로 또 그것을 또 없어진 법을 새로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서로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또 이게 어차피 잘됐는지 못 됐는지 저도 여기서 장담을 못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게 몇십 년 후에 이게 정말 저기하시는 분들이 역사가,

예, 사후가 평가가 되는 건데요.

예, 돼 있으니까 저기가 없는데 3구역이 왜 찬성률도 높고 그런데 왜 3, 아, 1구역에.

예, 1구역도 3구역 모양 촉진구역으로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시의 의지만 가지고 이게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첫째 주민의 의지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1구역 같은 경우에서도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민원 몇 분 들어왔다 그래서 또 조사할 수 있고 조사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성률이 제일 높았고요, 3구역 같은 경우는.

예. 제일 높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거기에 또 개발하려고 했던 주민들이 있었고, 또 시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안양역 아닙니까? 안양역 바로 앞인데 굉장히 낙후돼 있잖아요. 그래서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암천이 지금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공사를 쭉 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아마 중앙로까지는 그 수암천이 자연형하천으로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3구역부터 빨리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함께하고 계신데요, 청원의원이신 이례적이지만 우리 홍춘희 의원님, 우리 집행부한테 하실 말씀이나 의견 있으시면 짤막하게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