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1억 2천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려면 대충 어느 정도의 규모니까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전광판이 설치되어서 다양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ITS사업 쪽에서도 새로운 전광판을 만드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광판을 만들 때 하나의 정보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산낭비에 가까운 부분이고 그러면 ITS에서 만들든 환경위생과에서 만들든 전광판 하나 만들어서 교통정보 환경정보 이런 시정에 필요한 납세기일을 공고해 준다든가 하는 다양한 정보를 한 전광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정보과 ITS팀하고 다시 한 번 연결해서 당신네들이 만들면 그 전광판에다가 환경정보 메시지 하나만 더 띄워주면 그만이란 말이지요. 굳이 환경위생과에서 1억 2천만원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과 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다양하게 실어주는 것이 전광판을 돈 들여서 계속 설치하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부서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19페이지 청소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단독지역 다 합해서 12억에 대행수수료가 나가는데 종량제 봉투판매 수익은 4억 9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지로 주민이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은 40%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투값의 현실화가 안된 부분인지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업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쪽에서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지만 사실상 시가 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치워주는 비용 자체가 서로가 수지가 안 맞다는 것은 시가 운영을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이것이 똑같아져야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왜 틀리는지를 파악해서 현실화가 안됐다면 현실화를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값이 너무 싸면 그만큼 시민들이 쓰레기 줄이는 것을 소홀히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 값이 비싸면 아무래도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단 말이지요. 그것을 수도요금을 포함해서 너무 현실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낭비요소가 많다 이런 것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쪽에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약 6～7억 가까이 갭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방치하고 세출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찾아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야 하는데 2001년에는 이 문제만큼은 확실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좀더 부언한다면 공공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공공에 제공되는 자원들을 낭비하는 사람들은 이익이고 절약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 세금이 엉뚱한 데 낭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신중하게 지켜야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유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교환기 교체 3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환기를 대체할 경우에 전화통신 외에 다른 부가적인 것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행정교환기를 통해서 정보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엔 정보를 받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보충질문인데요 337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점이 많아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란 말인가요?

335페이지 구내정보통신 백본스위칭장비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340페이지 ITS 보완확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자세한 부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 중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남태령에서 과천으로 내려오는 하행선에 교통정보 안내용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태령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안양이나 수원으로 가야 할 사람이 교통정보를 받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과천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더 빨리 가느냐 우회도로로 가는 것이 더 빨리 가느냐 그런 정보를 주는 가능성이 많은데 만약에 외곽순환도로 쪽에서 또는 고속도로나 그런 쪽에 교통량이 많고 과천시내는 원활하다고 정보를 주게 되면 운전자들이 돌아가야 할 사람도 과천시내를 통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과천시내가 혼잡해지고 과천시민이 매연을 더 많이 마셔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세금을 들여서 과천시내로 지나가십시오 하는 정보를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과천시민이라면 남태령 내려와서 당연히 과천시내로 들어올 것이고 그 정보와 상관없이 시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자체가 과천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통과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광판이 설치되는 것이 대부분 보면 정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리 가는데 원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큰 전광판을 세워놓고 활용도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좀더 다양한 정보, 오늘 환경위생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도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전광판을 세우겠다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것만 아니고 다른 시정홍보도 싣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천시내에 전광판만 홍수란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런 안내판을 만들 때는 시민이 알아야 되는 정보, 어떻게 생각하면 ITS사업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과천시민이 많이 진출입하는 것이 서울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들어가는 사람들 한테 정보를 주어야 됩니다. 강남에 현재 교통량아 어떻다 아니면 사당동 쪽이 어떻다 올림픽대로 쪽이 어떻다 그런 정보를 주고 과천에서 그 정보를 알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능형교통사업인데 그런 정보는 전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보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하나만 보충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오염 수치를 전광판에 게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ITS에서 만든 전광판에 그런 자료를 올릴 수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