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황선구입니다. 2001년도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의 2001년도 예산규모는 총 104억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6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15억 3,400만원, 상수특별회계가 57억 6,800만원, 하수특별회계가 31억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수터 공동시설물 보수 및 시설유지 8,900만원 제방유지관리 1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 및 하상 준설 2억 3,300만원 구거정비공사 3억원 양재천 BOX 하상구배조정공사 1억 2천만원 갈현동 자경골 입구 횡배수관 교체공사 1억 7,500만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억 8,100만원 실시 설계비 등 기타 경비로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7억 6,862만 8천원으로 2000년 예산 대비 1억 697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사업수익이 19억 7,977만원 자본적 수익이 31억 6,003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5천만원, 이월금이 3억 5,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수익에 급수수익 18억 4,800만원, 급수공사수익 1억 2,600만원, 기타 영업수익 600만원, 영업외 수익에 2억 2,480만 7천원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 31억 6,003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사업비용 34억 5천만원, 자본적 지출 2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으로는 영업비용으로 정수비 등 33억 2,304만원 영업외 비용 1억 2,7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가동설비자산으로 20억 8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6,200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시설비는 정수장시설 확장공사 5억 5천만원, 문원2단지 노후관 교체공사 2억 5천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변경사업비 분담금 2억 5천만원, 송수관 확장개량공사 1억 5,910만원, 급수관 정비공사 1억 2,840만원, 상수도사업소 홍보관 설치 5천만원, 상수도사업소 여과지동 옹벽설치공사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1억 296만원으로 2000년 대비 7억 8,820만 2천원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사업수입 8억 6,600만원, 자본적 수입 15억원, 수용가 미수금 1,600만원, 이월금 7억 2,100만원 사업수입으로는 영업수익에 하수도사용료 수익 6억 9,600만원 영업외 수익 1억 7천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사업비용 17억 7,372만 7천원, 자본적 지출은 27억 1,23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으로는 영업비용으로 관거비 등 17억 4,600만원 예비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 자산 12억 8,800만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4,11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 시설비는 관문동 하수도 설치공사 7,600만원 보광사 앞 하수도 설치공사 8,400만원 광창 하수도 설치공사 9,200만원, 관내 BOX 준설공사 9천만원, 배수불량하수관 보수공사 1억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억원, 하수관 CCTV조사 1억원, 관내 맨홀 유지보수 5천만원, 하수관 비굴착보수 1억 7,200만원 환경사업소 수전설비 용량 증설 및 MCC반 교체공사 2억 5,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세입예산 편성에 이월금은 어느 부분에서 이월되는 겁니까?

하수특별회계에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수특별회계를 잡아놨다 쓰고 남은 것을 이월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동절기 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차라리 이월을 해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5천만원이 가상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공사부분을 이월시키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도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를 계획했던 주암1통과 과천4통, 과천7통에 대한 사업비를 당초 예산 확보한 금액 중에서 입찰가가 약 83% 내지 84%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쓰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잡아놨다가 입찰하고 공사하고 남으면 이월시키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짜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금액이 100억이라고 하면 현재 법적으로 .....

좋습니다. 그러면 입찰 당시 바로 이월해서 보고해야지 왜 연말에 와서 이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주암 7통, 8통 공사에 100억을 잡았는데 입찰가에 100억 이상이 떨어져 가지고 금액이 남았다고 하면 추경이나 기타 세웠을 때 바로 이월해서 다시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다가 연말에 이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대한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지고 방만한 예산을 잡았다가 남으면 이월시키고 안 남으면 안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졸속예산 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 100억의 예산이라면 15억은 입찰잔액으로 최소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에서도 방만하게 잡아 가지고 또 역시 7억 2,100만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명확하게 잘 조율을 해서 이월금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딱딱 맞아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근소한 차이지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쓰고 남으면 넘긴다는 총체적인 예산 규모가 없이 잡아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에 소하천 정비 및 하상 준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정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계상된 예산이 혹시 자연하천, 좀더 장기적인 전망을 내다보고 예산을 제대로 들여서 하는 생태하천을 복구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비되고 준설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소하천이 9개소가 있고 2급 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은 지침에 의거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이번 2001년도에 계상 요구한 예산은 그런 종합계획과는 상당히 방치를 해 두면 치수에 상당한 부담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공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종합계획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항이고 원론적으로 수리나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수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부분 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 정비계획 일정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조사된 사항으로는 관내 소하천 중에서 9개 천 모두가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문천에는 침사지 준설을 쉽게 얘기하면 부림육교 앞에 침사지 준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삼거리천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돌무개천에는 낙차공을 만들어야만이 치수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사기막골천에는 기존의 제방을 보수해 줘야 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이 언제 어떻게 발주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에 용역계획을 수립을 요구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법이 작년도 11월에 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서 관내 소하천 전반에 걸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 일정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잡혀져 있지 않지만 393쪽에 있는 예산은 .....?

그것은 내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집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나요, 할 필요는 있나요?

있습니다. 용역계획이기 때문에 1월부터 예산이 편성해 주시는 즉시 계획에 착수하겠습니다.

종합계획예산이 지금 질문 드린 393쪽의 소하천 정비 및 하상 준설 이것과 별도지요?

네.

용역예산은 어디 있어요?

네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7,560만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에 소형관정 폐공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한 측에서 폐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 11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용치 아니하는 것이 매년 적게는 7～8개 많게는 여남은 개 정도씩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존적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정을 뚫은 주체는 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하수를 이렇게 해마다 117개소에서 새로 뚫는 것은 없고 계속 줄기만 한다는 뜻인가요?

농업용수로 새로 뚫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한 것에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약수터 공동시설 보수유지, 제방유지 관리, 소하천 정비 이런 항목이 쭉 나와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은 설계나 공사계획 지침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잡은 예산입니까?

지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약수터 공동시설 보수유지비 시설비랄지 이런 등등 어떤 타당성 시설공사 조사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를 잡아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상적으로 정립해서 잡아놓은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파악은 했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은 실무자에 의해서 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편성이 된 상태지 설계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담당 실무자 머리로 이것은 얼마가 들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 잡아놓자 공사를 이렇게 막연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이월금이 남는 것 아니에요? 면밀하게 따져서 예를 들어서 양재천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어디서 어디까지 무엇이 어떻게 되고 비용이 얼마나 산출단가가 얼마다 이런 설계지침으로 잡아야지 과장님 얘기대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직원 한 사람이 가상적으로 예산편성하면 그 예산편성이 옳지 않잖아요?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다시 한 번 채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신년도 예산편성 항목 계획서랄지 설계 있으면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특별히 상관되는 건 아니지만 상하수과의 업무가 우리 과천시민에게 상당히 많은 중요한 영향을 차지한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과천의 상수도요금이 원가 대비해서 몇 % 정도이고 내년도 2001년도의 상수도요금을 올린다고 집행부의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올리면 어느 정도 올리고 원가 대비는 어느 정도이고 타시군과의 형평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가가 톤당 235원 수용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 19% 정도 인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281원 정도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생산원가 대비 현재는 54% 정도 되는 것이 내년도에는 67% 정도로 상승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보다 2001년도는 13% 정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우리 과천 같은 경우 원가 대비 67% 정도 되는데 인근 시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근 시 중에서는 현재 저희와 같은 수계를 하고 있는 군포시나 의왕시, 광명시와 비교할 때 저희가 약 5% 내외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수용가 부담이라고 해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당연히 물값을 많이 내는 것이 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예산도 그런 것이 반영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나 2001년도에 제2의 IMF가 온다든지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거기에 앞장서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이 부분을 책정할 때 내년도 경제를 잘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이 생깁니다. 이것과 별개로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상하수과 계획에 의하면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가 `99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부터 인덕원에 가는 거리가 지금 6단계 광역상수도 계획을 현재 원수를 받는 것이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수장 시설은 이미 5만톤이 책정이 돼 있고 계획이 끝났는데 6단계를 하면서 양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인지 더 늘어나면 정수장 크기도 또 늘어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단계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6단계 계획공사는 취소가 됐고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의 모든 기능이 5만톤 규모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1일 3만톤씩 받고 있는데 2단계에서 3만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340m 정도의 송수관을 연결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기능시설을 보강을 해서 거기서 바로 5만톤으로 압송으로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계획 자체가 틀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2001년도에 7억, 2002년도에 7억 그리고 `99년도에 이미 들어갔던 7,100만원은 사실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과천의 상하수과와 관련해서 상수도가 누수공사를 해야 할 곳이 30군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미 30군데 정도 있다고 이미 개수가 파악이 되면 이것은 계획적으로 몇 년도에 몇 개 고치고 몇 년도에 몇 고치는 이럴 계획이 아니라 누수는 빨리 할수록 좋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수공사를 2003년도까지 보면 계속 3억 250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있는데 누수되는 건 빨리 발견하면 빨리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땜빵을 빨리 해 주는 게 좋은 거지 누수를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하겠다 후년에 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는 우리 상하수과에서 누수공사만큼은 바로 바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30군데가 계획돼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미처 계획돼 있거나 누수돼 있는 곳을 발견치 못한 것이 그 때 그 때 발견되는 곳이 연간 30개소 정도가 돼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30개소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 투자했던 것과 투자할 것에 대해서 누수공사에 대해서 쭉 보면 그냥 30개소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지역을 정해 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문원동 같은 경우에 누수가 많아요. 문원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누수되는 적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제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잡는 데 시간이 많이 가는 걸 안타까워해서 이런 것을 응급조치하는 것은 빨리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현장 확인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지하수 시설이 문제가 생겨서 보수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2개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민원이 아마 들어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내 지하수 일정시간 동안 2시간 정도 계속해서 물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전기 모터 고장이 적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7단지에서도 또 고장이 났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최선의 방식인가 하는 부분이 아직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좀더 나은 선진 방식은 없는 건가요?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해도 모터가 고장이 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장이 나겠지만 지금 현재 단지 내 지하수 펌핑 방식이 다른 최선의 방식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현장을 다시 한 번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서 그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하단에 있는 갈현동 자경골 입구 횡배수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골 횡배수관은 인덕원 사거리 못 미쳐서 산 300m 안에 있는 구거가 되겠습니다. 그 구거에서 연결되는 횡배수관이 갈현천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여기에 현재 횡배수관을 조립식 박스를 연결해서 구거의 원활한 효율을 얻기 위해서 갈현천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현재 약 600mm으로 돼 있는 것을 1.5m, 1.5m 짜리 조립식 박스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비를 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 거기가 문제가 발생돼 있습니다. 자꾸 배수가 되지 아니하고 괴어 있어 가지고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음식물 찌꺼기인지 아니면 다른 오물이 투입되고 있는지. 그걸 해서 그 부분을 개선을 시켜 가지고 계도를 해야지 자꾸 막히니까 넓은 걸로만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유량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량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데 통행을 하다 보니까 중간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쪽이 상당히 악취도 나고 차량통행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립식 박스로 해서 차량통행에도 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거 위에다 개방돼 있는 게 아니고 덮어있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오물이 들어가기보다는 그 쪽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같은 게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농지로 들어가는 오수인데 그것이 다른 퇴적물과 섞이다 보니까 통수가 잘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자연 배수관로처럼 개방돼 있고 오물이 침투할 우려가 많고 소위 도랑처럼 돼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관구로 덮여있는 상태라면 거기에 외부에서 우수라든가 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등등 그런 배수들이 들어가는 통로마다 이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망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유량 자체가 많아서 발생된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굳이 새로 파이프를 까는 것보다는요.

600mm 관이 상당 부분 주저앉아 가지고 거기에 물이 괴는 것과 또 한 가지 거기에 물이 괴다 보니까 통수가 안 돼서 오히려 퇴적물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박스를 갈아줘야 될 것 같아서 먼 미래를 보고서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기존에 주저앉은 부분만 보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주저앉은 부분뿐만이 아니고 전체 박스를 갈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많은 배수관로들이 구거라든가 이런 게 사실 홍수가 났을 때 가장 문제 됐던 게 여러 가지 오폐물 또는 퇴적물 이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갑자기 유량이 늘어날 때 그걸로 인해서 범람하는 경우도 많고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그런 부분이 덜 유입되는 장치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해 놓는다면 실질적인 관로 안에는 퇴적물이라든가 오물이 덜 퇴적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 가지고 덜 유입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상수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42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중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1010 물 절약 시책사업에서 민간보조 3개소 6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는 목욕탕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시비가 30%, 자부담이 70%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이러한 물 절약 시책사업을 현재 해서 추후 공고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3개 소 정도를 엄선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냥 돈을 650만원 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 목욕탕에서 무엇을 하는데 650만원 지원해 줍니까?

절수기 설치입니다.

상하수과 104페이지와 106페이지를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누수탐사 용역해서 3천만원, 별양동 누수방지사업 용역 3천만원, 부림동 누수방지사업 용역 3천만원 그런데 106페이지 보면 누수진단탐지기 구입 3천만원 그러면 누수진단기를 구입해서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누수진단기 구입과 이 차이는 뭡니까?

104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은 단순히 용역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 누수진단탐지기 구입은 현재 상관식 누수탐지기라고 관로 제수변에 센서 뭉치를 올려놓게 되면 구간 구간 사이에 누수되는 지역에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탐지기를 먼저 구입을 하고 구입한 탐지기에 의해서 103페이지에 있는 별양동이나 부림동 지역을 제외한 예측 불허의 지역에 한 번 저희가 어디가 이 지역에서 누수가 된다라고 얘기가 됐을 때 그 지역에 우리가 구입한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가서 전반적으로 누수탐지 기억을 찾아내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와 공사까지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양동, 부림동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누수방지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지금 104페이지에 있는 누수탐사 용역에 대해서는 별양동 지역과 부림동 지역 2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2001년도에는 별양동 지역과 부림동 지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2002년도에 별양동 지역과 부림동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해야 되는데 2001년도에도 별양동 지역과 부림동 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누수가 될 수 있다는 사항 하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누수탐사용역이고 밑에 있는 것은 누수방지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수방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대비방지 사업을 하는 것이고 위엣 것은 누수 탐사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수방지사업은 내년도에는 별양동, 부림동만 하는 것이고 2002년도에는 그 외 지역을 하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누수탐사지역은 전 지역에 대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곳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공사비도 여기서 충당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누수탐사기를 우리가 직접 구입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누수탐사기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누수탐사용역비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누수탐사기를 구입하고 나서도 수도관 브록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관망도 정비까지 같이 그러니까 누수탐사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아도 기계를 사서 그 지역을 했으면 그것과 같이 새로운 브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하고 관망도도 같이 정비해야 되는 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이 예산서를 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무담당하고도 제가 이 부분은 부기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수탐사용역이라기보다는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한 누수탐사 부분보다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관망도를 재정비에 더 비중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기가 조금 표현이 잘못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하수과장과 환경사업소장께서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해당 분야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자원정화센터 내에 하수 슬러지 건조시설이 구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준공되면 하수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계상돼 있던 부분은 상당 부분 감액을 해야 되겠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슬러지 톤 당 처리비용이 28,300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예산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2003년도에 유기성 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로 환경위생과에서 소각장에 추진 중인 슬러지 건조시설이 완료되면 처리비용이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공 시점하고 같이 맞춰서 산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어차피 만약에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이 완공될 시점과 슬러지 처리비용과 감액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시설공사과와 보건소 6개 동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