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저희 별양동은 해병전우회가 별양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야간청소년 계도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부림동은 아파트 위주로 돼 있어서 아파트 자체에서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갈현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갈현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앙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개 동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받습니다.

재료비라고 하면 주로 꽃꽂이를 예를 들어서 수강코자 하는 수강생들이 꽃에 대한 재료비는 강사가 요즘 시세에 맞춰서 필요한 재료를 다량으로 일괄 구입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 재료비를 저희 동에서 세입처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회원들끼리 하는 겁니다.

자치센터가 근래 새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관례상 시나 동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할 때는 여태까지는 전액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일선 동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김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자기 부담이 있어야 소속감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식들이 동에서 또는 시에서 하는 취미클럽은 전액 무료다 그런 사고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프로그램별로 활성화가 될 때는 회원들끼리 자체적으로 강사한테 저희가 주는 강사수당 부분에 약간의 보조 내지는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위해서 회비를 걷게 되면 그 회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회비를 내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1개 반 운영할 때 20명 이상 하면 활성화 됐다고 보는데 10명 내외일 때는 거기서 회비까지 걷으면 그 프로그램이 와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차츰 둬 가면서 자체적으로 소속감을 부여하고 수혜자 혜택을 보는 원칙에서 강사수당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의논해서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강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원칙이 없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나 동에서 개입을 해서 그 돈을 받는다고 우리가 세입 과정으로 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무슨 과목은 얼마다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회원 상호 간에 맡겨버렸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조례로 뭘로 규정을 주지 않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장기적으로는 김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가격의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제약 요건이 없어지는데 현재는 아직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무료로 당분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6개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들, 동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단지 있다는 게 3개 종목 강사수당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가 앞으로 뿌리를 내려야 하고 동 주민들이 동을 운영해야 하는 개념에서 출발된 건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 없이도 활용이 가능한 지 또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어디서 조달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황삼열입니다. 지금 출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도록 원칙 아래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처음 출발하는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무원이 모든 행정적인 면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일이 지나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주민들 스스로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공무원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앞으로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속된 말로 상을 차리려면 그릇도 필요하고 반찬도 필요하듯이 주민자치를 독립을 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항목이 하나도 없고 취미교실 항목 각동마다 일괄적으로 3명 강사수당 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김인범 위원이나 송향섭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연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는가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별도의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이나 보조금이 잡혀서 그 보조금으로 동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그 예산 범위에 의해서 짜고 또 거기에 대한 활동도 하고 개선도 해야 하는데 마치 주민자치위원회라 해 가지고 동 행정에서 그걸 감시하고 동 행정에서 그 예산 갖고 논의하다 보면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의 부수적인 위원회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한테 과연 그렇게 운영해도 주민자치 뿌리가 형성될 수 있는지 순수한 민주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예산이 그렇게 불분명하더라고 아까 체육회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강사도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4개고 5개고 형성돼야 하고 형성될 때마다 강사수당은 조례나 시의 예산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까 김인범 위원 말씀대로 선거나 인심성 어떤 대두적인 역할에 표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활동할 수도 없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 때에도 관계 없이 계속 유사한 프로그램을 중지 안 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경험과 내년도 선거와 비교를 해 볼 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갈현동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내년까지 끌고 나가는 프로그램이 11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11개 프로그램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만한 프로그램을 7개 내지 8개를 잡을 때 3개 프로그램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약 5개 프로그램은 강사수당을 주지 못한다거나 강사수당을 안 줌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 제일 급선무로 아쉬운 게 강사수당이 넉넉하게 서야 되겠다 두 번째는 평상 시 동사무소에서 쓰는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다 보니까 에어컨도 더 틀어야 되고 난방기도 더 틀어야 되고 전기료 더 쓰고 이런 공공요금 부분에 더 또 충분하게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설 때마다 최소한도 비품성 집기는 그 프로그램에 맞도록 사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사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의 경험을 내년도에 도입한다면 내년 추경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강사수당 그 외에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비품성 집기 구입비 내지는 공공요금 유류대 이런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동장들이 생각입니다.

당초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 용역 시에 또 시공 시에 구간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발주가 됐기 때문에 하천부분은 관문체육공원 공사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별도로 사업을 붙여준다면 우선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하천 부분에 대한 설계가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사에 그 설계를 맡길 수가 없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 자연하천을 꾸미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은데 그러한 사항을 일일이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려면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발주해서 현재의 업체가 될지 아니면 제3의 업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약 관계법령에 의해서 추진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당연히 진행 중인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와 양재천의 공사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시공업체가 같이 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양재천변을 조성하는 공사를 따로 설계했을 경우에 수많은 신규 비목들이 탄생이 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단가 계약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에 수많은 단가들이 낙찰률에 의해서 일정비율로 기 체결이 된 상태인데 양재천 부분의 공사를 다시 계약을 할 경우에 수백 개의 신규비목이 탄생이 되면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협의 단가를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목별로 하나하나를 가지고 전부 협상을 벌여서 현재 있는 관문체육공원 공사에 낙찰률에 저가에 됐을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70%라고 했을 경우에 양재천에 있는 게 100%일 경우에는 그 사이에서 갑과 을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약상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공사에 설계를 맡긴다는 것도 시공사에서 자연형 하천을 완벽하게 설계를 해 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재천변은 지금 상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천 유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그 결과와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추진하는 업체에서 나오는 결과를 상하수과에서 하는 용역결과와 같이 연계시켜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설계 단가가 나온 걸 가지고 계약에 부쳤을 경우에 그 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만약에 시공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낙찰률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일괄적으로 계약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제3의 업체에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을 부칠 경우에는 새로운 낙찰률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관문체육공원 공사 시공업체에 설계까지 맡겨서 한다는 것은 진행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통상 한 현장 내에서 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로 나누어봤을 때 같은 시간 내에서 동일한 장소 내에서 공사가 진행될 경우에 작업상의 혼잡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공사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업상의 혼잡이 예상될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현행법상 나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에리어와 새로이 발생되는 에리어가 서로 붙어 있을 경우에 하자 책임의 불분명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하자 책임 불분명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에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한 시공업체가 하는 것이 유리하고 국가계약법령상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 진행하는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검토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