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주차담당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겠는데 50페이지 하천 사용료 임대가 삭감됐는데 이게 어디 사용료를 받았던 겁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받은 겁니까?

그러면 양재천 일부 어디입니까?

하천임대사용료 받고 하천 지리도를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부터 생소한 부분이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2쪽 유휴농지활용 벼 재배 추곡수매대금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잘 모르시면 실무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벼 재배 추곡수매 대금이 늘어났는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 예산과 기획실 소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측의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는 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19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려면 과장이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않고 무슨 교육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 갖고 이 회의를 깨자는 얘기예요, 뭐하는 거예요? 예산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를 밟고 심사를 거쳐야지요. 대한민국 지방자치 예산규정을 보면 예산회의 열리는 동안에 모든 과장이 대비를 해 줘야 한다고요. 행정 대비하는데 무슨 교육이라고 빠져버리고 무슨 행사라고 자꾸 시간을 늦추고 이런 것이 자꾸 용납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요. 그만치 의회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풀뿌리 행정이 쇄신되겠느냐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이것 끝나고 간담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 나오셨어요? 지금 집행부에 추경말고 급한 사항이 무슨 급한 사항이 있어요? 도시건축과도 차후에 논의해서 하기로 하고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태만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잘못했다는 건 업무태만을 한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잘못이라는 것은 업무를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요, 근무 소홀히 했지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155쪽에 공원 보식용 수목 구입비 이것도 역시 제대로 예산 실시를 못하고 예산을 깎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수목구입비가 방만하게 잡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수목구입비를 삭감할 정도로 수목을 심을 필요가 없는데 내년에는 또 방만하게 수목구입비를 잡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고사목이라는 게 1년에 몇 개가 고사되면 그 고사목 10주면 10주에 대한 시가를 감안해서 그것만 편성을 해야지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2000년도에 수목을 구입해서 과천시 전 지역에 심겠다 해 놓고 그것을 삭감해 놓고 바로 해를 넘기면서 다시 수목구입비를 방방하게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월 사이에 고사목이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한 돈이 많으니까 예산을 잡았다가 안 쓰면 삭감하고 이월시키고 쓸 수 있으면 막 쓰자는 얘기예요?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리고 1년에 본예산을 비롯한 3회 추경까지 거듭 하면서 돈을 잡아 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할 바에는 뭐하러 예산 세우느냐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수목 구입비가 하나도 없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고사목 이외에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도 역시 이런 식으로 방방하게 잡아놨다가 고사목 외에 나머지는 내년에 또 이맘 때 가서 예산 삭감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언제는 예산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그러다 보면 내년에 고사목을 제외한 것을 파악해서 내년 하반기나 3차 추경에 잡아서 고사목 수량에 의해서 내년 동절기에 나무를 식재하면 되는 것이지 해 넘겨가면서 삭감하고 해 넘겨서 다시 방만한 수목 구입비를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천의 환경 저해로서 수목을 가꾸자고 예산을 잡아놓고 관문체육공원은 관문체육공원대로 말이지, 시설공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시설공사과장 관문체육공원 세우면서 거기에 수목 구입비 안 서 있습니까, 서 있지요?

지금 건설과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관문체육공원 외 지역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에 투입하겠다는 목적으로 했다는데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작년 대비해서 2001년도 예산을 잡을 때 보식을 어디 어디 해야겠다 이런 예산 수급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보식해야 겠다고 잡아놨다가 보식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삭감해서 관문체육공원에 추가로 나무를 심겠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줄이는 겁니까? 그리고 내년 예산 보면 수목 구입비는 방방하게 서 있는데 얘기가 안 맞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그냥 과천시 예산 많으니까 잡았다가 쓰고 남으면 삭감해 주고 반환하고 이월시키고 또 신년 예산 잡고 우리는 앉아서 매일 이런 짓만 하라 이 말이에요? 작년에도 수목 구입비나 공원수목관리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제기했을 때 실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매달려서 수목구입비가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고 화훼협회에서는 수목 구입비 삭감한데 대해서 의회에서 깎아서 초화류가 부족하니까 증액시켜달라고 의회까지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서 수목구입비가 적다고 아우성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을 정도 되면 어떤 것이 옳은 행정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얘기를 제대로 이해가 가게 해 주세요. 자전거 보관소도 매한가지예요. 1년 계산해서 어디 어디 자전거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니까 자전거 보관소 몇 대 분을 설치를 해야겠다 그 금액이 몇 대다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적기에 설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지 그냥 앉아서 자전거 보관소 사업으로 건설과 사업이 뭐냐 예산 잡아라 그러니까 잡아 놨다가 시행도 못 하고 자꾸 이월시키고 삭감하고 또 그 이듬해에는 예산을 방만하게 잡고.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 소관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답변을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목 구입비를 100주를 심으려고 가상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100주를 환경적인 차원에서라도 계획 수립을 했으면 행정수반을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 소하천 낙차공 설치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줄여야 하는 이유는 어떤 사업을 하려다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이 부분도 역시 그러면 어떤 설계 계획도 없이 소하천 정비 시설공사비로 잡았다가 금년에 미루고 내년에 또 올라왔지요?

그러면 이게 소하천 낙차공 설치는 소하천.....

그러면 내년 예산을 전혀 하지 않고 또 내년도 사업에 소하천 제방 정비 및 하상 준설 이것도 동일한 사업으로 연계된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예산을 잡아놓고 .....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2000년도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종합적인 것을 세워서 한다고 그 이후로 미루고 또 내년 예산에 정비하겠다고 올라오는 예산계획이 다 서 있습니까?

내년도 수립계획도 없는데 예산은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하기 이전에 선 예산은 그런 종합계획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 미래쇄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 관점 아닙니까?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만 생각하는 행정이었지요?

과장님 생각은 미래를 더 검토한 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예산이 서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졸속예산이 서 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만 간단하게 얘기해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18일 지역정보과와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못하지요. 심의를 않고는 못 하지요.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