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145페이지 반상회용 영상투영기 그리고 그 뒤에 같은 예산인 화상대화시스템 운영기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을 하게 된 사유는 뭡니까?

당시에 추경 심의할 때는 시스템을 시험을 해 보니까 잘 되더라,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해 보니까 반상회용으로 쓰기는 어렵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세워 놓고 집행 안 하면 다음 번에 욕 먹을까봐 불완전한 기계라도 일단 사 놓고 보자 이런 행정을 벗어나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취소를 하는 것이 잘된 행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사전에 좀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정보과 쪽에는 예산 자체가 전산과 관련된 부분은 프로그램이 계속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시점과 실제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 시점하고 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좋다고 하던 것이 1년만 지나면 벌써 구형이 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기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걸 접근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향후 몇 년간이라도 프로그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예를 들자면 당초에 구입했던 것도 시스템이 노후된 경우에는 그 업체로부터 충분하게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더라고 차후에 금방 낙후된 시스템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잘 하셔 가지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