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일권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6일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 연장자이신 경영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영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영숙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옥연 위원입니다. 원만한 예결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이중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옥연 위원께서 이중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중효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중효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중효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중효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임용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바쁜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조정교부금 추가분 139억 1,700만 원과 금년도 일부 초과세입으로 세입결손분을 보존하고 남은 잉여재원 44억 3,100만 원등 총 183억 4,800만 원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비 등의 법정경비와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간부를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희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권용달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노상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백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이경기 총무과장입니다. 송영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함한중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호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류택수 홍보담당관입니다. 박명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수 재무과장입니다. 이윤표 세무1과장입니다. 이윤표 세무1과장은 세무2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태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송희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성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채수운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서재풍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황영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과장입니다. 박철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성의현 재난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종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용결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심재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종범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윤종범 보건지도과장은 2007년 9월 1일자로 동대문구에서 전입하였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추갑영 지역경제과장,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은 로데오거리 집단민원 관계로 지금 현재 참석을 못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참석하도록 조치겠습니다. 안재연 여성복지과장은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연수 관계로 지방에 출타 중이고, 김경기 토목과장은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시 설계자문회의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구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511억 4,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92억 2,600만 원보다 16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361억 5,500만 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5억 7,500만 원보다 14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금과 금년도 세입 결손분을 보전하고 남은 잉여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금년도 추가세입은 총 169억 2,900만 원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세입으로 139억 1,700만 원, 구 신정중앙시장 환매수입금 21억 1,700만 원, 200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8억 9,5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억 1,900만 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6회계년도 결산잉여금 1,8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 징수교부금 수입 5억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6회계년도 결산잉여금 9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및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 수당, 노인일자리 사업비 등으로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경관 형성 계획 추진 타당성 검토, 목동아파트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신정3동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등 용역비로 3억 9,000만 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부족분, 음식물감량기기 보급 지원비 등 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5억 8,100만 원, 연가보상비 및 선택적복지비 등으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06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먼저 진행 중인 투자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달마을근린공원 조성 토지보상금으로 20억 9,800만 원, 신월5동 디지털정보도서관 건립비 10억 원,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0억 원, 목동문화체육센터 건립 마무리 공사비 및 체육 기자재 물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소규모 긴급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비 5억 원, 달마을길 도로확장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사업인 자전거시범학교 설치 사업비 3억 6,600만 원 등 총 5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006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포괄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용지 매입 및 학교복합화 사업 등 주차장 건설 사업비 6억 5,300만 원과 2006회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추진 중인 투자사업의 재정적 뒷받침 등 법정 필수경비의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은 식견과 지혜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박문호 전문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경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내무행정비에 123쪽에서 126쪽, 민방위비는 15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내무행정비 24쪽에서 26쪽, 민방위비는 3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선택적복지비 추가분 1억 1,9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포인트, 1,100포인트의 개념과 그 다음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1,100포인트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복지비는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작년부터 선택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000포인트 되면 경력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차이가 있는데 1인당 최고 연 1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에 1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1,0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로 인상하려는 것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구의 포인트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5개구 가운데서 22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을 좀 맞추고 또 상대적으로 저희구의 여비가 1인당 월 2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2만 원으로 되어 있는 구는 3개구밖에 없습니다. 어디든 다 26만 원, 28만 원, 30만 원까지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면 100만 원인데 1,100포인트면 110만 원 정도 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예산서 126, 127쪽과 사항별설명서 2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중효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요즘에 동 통폐합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양천구에는 3개 지역인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월5동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아마 2005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금년 예산에 설계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백금만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그 지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주민 정서상 주민들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소외의식을 느끼는데 있어서 착공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초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도에 285평 정도 신월5동 당시에는 청사예정 부지를 매입하고 2006년도에 1차 설계용역을 지하 2층 지상 4층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디지털정보도서관을 겸용하는 동청사를 건립하자는 구청장 공약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검토한 끝에 금년도 추경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10억 원 중에 1억 원은 설계변경비이고 9억 원은 기초공사비를 반영해서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신월5동청사를 추진하는 것을 신월5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해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고 또 동청사를 어차피 신월1, 3, 5동 지역에 대체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 동사무소가 통합이 되더라도 현재 1만 5,000명을 예상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통합이 되면 5만 8,000명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청사 활용도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도 있고 해서 당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대로 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구청에서는 일관성이 있고 좋은 거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2층을 예상했는데 2개층을 더 증층을 해서 정보화도서관을 거기 설계에 반영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신월4동 정보화도서관이 효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정보화도서관보다는 도서관을, 현재 각 동에 도서방이 있는데 도서방을 도서관으로 변경해서 1개층에 한 100여평 정도를 그 지역에는 학교가 10여 곳이 됩니다, 신월3동, 5동 지역에.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1개층 정도 하면 그 지역에 여러 면으로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계속사업비 성격도 있고 그 동안 토지매입 설계과정도 있고 그 뜻에는 금년도부터 건축을 하겠다는, 목3동 청사가 올해 준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동청사가 준공이 계속 된다는 그런 약속과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해서 1, 3, 5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 신월5동에 통합청사를 짓는 것은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설계비만 반영하고 9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비하고 10억을 반영한 것은 공항공사에서 6억 5,200만 원의 공항소음대책비를 양천구에 배정해 놓고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타당한 사업이 없어서 신월5동청사를 건립할 때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테니까 소음대책비에 대응하는 최소한 6억 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소음대책비 6억 원하고 해서 저희 거하고 합쳐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본위원도 또 주민들의 뜻으로 해서 예산이 많으면 당연히 거기에다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사항, 또 신월1, 3, 5동 주민들의 소외감,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깨끗한 건물로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이 10억이 아니고 나머지 1억이 지금 설계변경비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항공공사에서 6억이 나오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만 더 집행해 줘도 되지 않나요?

어제 항공공사에 알아본 결과 관에서 하는 동사무소 신축공사는 반드시 대응하는 5억 6,200이 아니더라도 공항공사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양천구에 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답신을 청소과 직원을 통해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 예결위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 번 토론도 해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월5동청사는 5년 전부터 계속사업비로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기 투자된 금액이 지금 한 30억이 넘죠?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로 동청사를 완공하는 데까지 드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설계변경은 한 60억을 소요예산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는 구비는 30억 미만으로 보고 있고 도서관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국·시비보조금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될 것이고 항공비소음대책비를 저희가 활용한다면 그것도 5억 6,200이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건립하면 3억 원 정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것은 서울시에 20억 정도를 요청할 계획으로 한다면 우리 구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15억 정도를 집행하면 60억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아껴쓰고 또 여러 곳에서 조목조목 모아서 집행할려고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통폐합 결정이 언제쯤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지나치지 않고 의회에서 의결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금년도 12월 정례회에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면 내년도 7월 1일이면 통합되는 동사무소를 오픈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될 경우 7월 1일 이후에는 동사무소 통합 후에 폐지되는 동청사를 서울시에서 리모델링비를 10억 원씩 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간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 연말이면 폐지되는 동청사가 주민의 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이렇게 활용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동 통폐합이 되면 현실적으로 지금 동청사로 신월1동청사를 사용할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신월1동청사가 그 지역에서 현재는 중앙에 위치해 있고 청사규모도 크기 때문에 우선 신월1동청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시설들이 그 쪽 1, 3, 5동에 사실 없습니다. 보건소 문제도 지금 몇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고 그 지역에 문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는데 그 쪽 지역의 주민들이 약 6만 명이 되는데 이 동 통폐합 또 신월5동청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향후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으로 해서 1억이 되어 있고 9억이 사업비로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9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 통폐합 결정과 그리고 신월지역에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이라든가 또 보건소 지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토지를 또 따로 마련해서 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본예산에 정확한 예산을 집계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국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오고 갔는데 보건소 지소 문제는 현재 신월정수장 부지를 보건소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복지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전면 복지시설로 해서 개방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통합자체가 복지에 대한 주민욕구를 더 충족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신월1동 주민들의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신월5동이 1만 5,000명이고 신월1동이 2만 5,000명이고 신월3동이 1만 8,000명이 되는데 가장 인구가 많은 신월1동 주민들의 정서는 신월1동 지역에 동사무소를 신축하자는 여론이 많아 가지고 그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신월1동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1년에 1명이 평균 세 번 정도 이용하거든요. 동사무소가 과거에 증명 발급을 하는 기관에서 요즘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좋을까를 같이 연구하고 토의하는 장소로 변환되고 있는데 문화시설로 전환되면 분명히 주민들의 이용도는 높아집니다. 단지, 그 쪽에 복지수요가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멀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동사무소는 항상 주민 가까이에 있는 것이 좋다는 지역정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여론이 나쁜데 이성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는 통폐합대로 추진하고 이 건물을 통폐합해서 활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봐서 이번에 사업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지역정서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처리되어야 하고 보건소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월정수장에 보건소를 한다는데 보건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신월정수장을 공원화 시키고 그 쪽 지역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시의 시책이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가 신월정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깊이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한다고 해도 3개월 후니까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동 통폐합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한 가지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목3동 청사가 언제 개관을 합니까?

이번 주말에 동사무소 이전을 하게 되고 다음주부터 동사무소가 정식으로 오픈되어서 신축 청사에서 일을 보게 되겠고 개관식은 28일 오전 11시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3동 청사 전체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선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주차대수는 25대이고 1층에는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고 2층에는 도서방하고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 그 다음에 3층 다목적실, 4층 헬스장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에서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곳 중에는 제일 크죠?

현재 신월4동이 제일 큽니다.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있어서 그런 거죠? 동청사 기능으로서는 목3동이 제일 크죠?

예, 목3동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청사를 새로 지어서 문화교실이나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할려고 하는데 하드웨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가 기능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을 해놓고 그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이나 교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목3동 청사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헬스장 부분입니다. 공간도 넓고 거기에 수요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나 기기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과장님이 어차피 시설을 지어서 운영할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3동 신축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지역 지도자분들을 모시고 다섯, 여섯 차례 현장방문을 해서 그 동안 보완해서 이번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사실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5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4동과 비교해 봤는데 목4동도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면 4,500만 원 가지고 부족한듯 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헬스장 수익금으로 필요한 헬스기구를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구의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4,500만 원 중에 4,300여만 원을 가지고 헬스장 기구를 18기종에 28개 정도 샀습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전체 면적을 채우지 못해서 지역의 대표자들은 한 2,000만 원 정도만 더 주면 웨이트트레이닝하는 헬스기구를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추경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상태여서 추경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는 이번에 입주할 때 헬스기구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이중효 위원님과 이성국 위원님 후속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 동청사에 관한 문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신월4동에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인데도 전기세, 도시가스, 용역비 등 해서 유지비가 월 400만 원 이상이 들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월4동에 청사를 지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인구가 지금은 1만 9,000명이더라고요. 지금 신월1, 3, 5동을 다 합쳐도 5만 8,000명입니다. 신월5동 같은 경우는 1만 5,000명인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추진됐던 사항이라서 그 전에 어떤 이유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신월4동 유지비만 보더라도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400만 원 이상이 들고 있어요. 컴퓨터가 이번에 고장났는데 보수하는데만도 133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물론 디지털정보도서관이 생기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폐합이 된다는 조건으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사업상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 3, 5동이 통폐합이 되고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신월4동에 1만 8,000밖에 안 되고 그 앞부분에 바로 신월체육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구나 했는데 문제는 목2동 청사도 그렇고 목3동 청사도 바로 옆에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통폐합이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인구상으로 따져도 목2동, 목3동 해도 5만이에요. 저희 7동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1억몇천을 받아가지고 동청사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저희 동청사 부지가 270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단지, 12단지 주민들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동청사 부지로 잡혀 있는 게 8년째에요. 그 쪽 구의원이 얼마만큼 뛰어다니느냐에 따라서 동네가 발전하고 안한다는 걸 느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그 동청사 부지를 바꿔서 도서관도 만들고 싶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문제라서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한 결과 신월5동에 학교가 10개교 정도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꿈나무도서관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해서 이번에 양천구도 굉장히 많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 통폐합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본예산이라든가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진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상황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백금만 위원님이 열심히 하셨고 그 지역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통폐합을 전제로 했을 때 1동하고 3동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5동 주민들은 5동에 들어서니까 찬성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 유지비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동청사 부지를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해도 4개면 한 달에 400만 원씩 1,6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다른 유지비 말고 운영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 쪽에 계신 의원님들이 이번에 예결위에 들어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 쪽에 계신 구의원님들이 현황을 더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양천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놓고 예산상의 것을 볼 때는 저희 의견도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억 6,000만 원을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구 50% 지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학교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섀시나 시설보완이 제대로 안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따로 추가로 모집을 하면 교육지원과에 시설비를 만들어 주고 50%, 50% 되어서 신청을 받은 다음 이번에 CCTV를 해 준 것처럼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쓰여져야지, 지금 저희구의 재정자립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의존을 하고 인센티브에 의존을 하는데 그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되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는 쪽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함한중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26쪽부터 128쪽까지이고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28쪽, 2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서 장용수 위원님의 평생학습센터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 강좌당 100명이 하고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고치면 얼마만큼 이용할 계획입니까?

수강인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상시설, 음향기기 설치를 하는데 수강인원을 100명 그대로 한다면 어떤 효과성을 따져봤어요?

면적이 책상을 펴놨을 때 수용가능 인원은 12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로가 좁기 때문에 지금 100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책상하고 의자만 있고 시설이 미비했던 것 같은데 인원은 그대로이고 시설만 갖추어 놓는다면 실효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효성을 증대시킬려면 결국 강좌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교실에 추경을 2,200만 원 하셨는데 8월까지 종료가 되어도 계속 할 거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올라오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갔나요?

당초 한국과학재단의 회기가 8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거기에 맞춰서 8월달까지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놔서 4개월분의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4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1년간 걸 편성할려고 합니다.

8월까지 종료였는데 나중에 추경에서 편성한 건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똑같습니다.

프로그램은 똑같고 기간만 4개월 연장한다는 이야기죠?

예, 상시 운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이벤트홀을 시설개선 한다고 했는데 원래 짓고 난 후에 사용을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지금까지 강의실하고 전시실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시설개선을 하고 나면 어떤 용도로만 사용합니까?

용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전시관하고 학습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한 거에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이 지금 호응이 좋아서 인원이 너무 많이 지원을 했지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공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안타깝게 참여하지 못하고 아쉬워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20개동에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현재 운영하는 건 동사무소의 강의실 형편에 따라서 20명에서 25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만일에 동사무소의 강의실 형편만 괜찮다면 일주일에 2회 정도 또 사람이 더 많으면 3회 정도도 가능합니다. 단지 거기에 따르는 강사료는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가 부족하면 주변에 인근학교라든지 좀더 넓은 장소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놀토프로그램으로 과학교실을 구청에서 전반기에 계속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날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을 하반기에는 구청에만 편중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은 신월동 지역, 한 번은 목동지역 그다음에 구청에는 고정적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교차적으로 운영을 전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신청했다가 공부 못하고 간 학생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그 이후에 정원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첨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20개동에 다 신청한 인원이 700여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동에 한 500명 잡고 한 200명 정도는 공부를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겁니까?

추첨에서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서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니고 유일하게 믿을 건 인재양성 밖에 없는데 정말 이런 생활과학교실이 활성화가 되어야 우리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반영을 하셔가지고 한 명의 인원도 탈락됨이 없이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마련이라든가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강좌에 학부모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과학재단하고 이화여대 와이즈(wise)센터하고 협약서 체결을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일단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 좀더 예산을 편성해서 더 확대하는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명도 장소가 좁아서 신청이 안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에도 발명영재단을 교육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억짜리를 만들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양천구에서 1년에 3,000만 원 재료비만 받고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예산으로 동 통폐합이 되게 되면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동사무소 자리에 과학관을 만들어서 지금 영재단교실로 해서 아이들이 받고 있는 건 일시적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재료밖에 안돼요.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걸 저도 가서 보았는데 교육자체가 일시적인 거고 안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 동 통폐합을 하게 되면 동사무소 하나 남는 곳을 양천구 관내에 교통어린이공원도 있잖아요. 교통어린이공원은 거의 유치원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놀토프로그램 체험학습 하는 식으로 양천구문화원도 있고, 지금 아이들은 많은데 사실 우리 양천구에 갈 수 있는 과학관 같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내다보시고 그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그냥 시스템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교육청처럼 만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깊숙이 들어갈 거면 그걸 만드는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초적인 의미에서 평생학습센터에 동아리룸 한 부스를 상설과학전시관으로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과학재단하고 협의해서 한 부스를 상설전시관으로 리모델링이 곧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릴 거고 한번 견학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리모델링, 리모델링 자꾸 하시는데 저희는 장소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아까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관으로 썼던 부분을 또다시 선거관리사무소에 장소가 없어서 빌려주었다가 3,000만 원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을 해놓고 장소가 없어서 선관위에서 빌려 달라고 그러니까 또 빌려주어서 예산이 3,000만 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지금 강좌실로 하기 위해 기구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만 리모델링을 해서 부스를 설치하지 마시고 정말로 앞으로를 내다보시고 5년, 10년, 2012에서 2020이 되지 않았습니까? 13년을 내다보고 있는 양천구청인데 10년 뒤를 내다보시고 저희구에 동청사를 만들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걸 꼭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임옥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금 실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질의입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선임국장님이시죠?

예.

그리고 양천구 행정전반에 대해서 전체를 통괄하고 계시죠?

예.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복지건설위원회하고 행정재경위원회하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못보고 못듣는 부분들이 가려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나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시에 정확히 얘기하면 행정조직개편 같은 건 아주 큰 일인데 이번에 보니까 행정조직 개편으로 창의정책담당관, 맑은환경과, 균형개발 자료가 여기 나와 있는데 3개 과가 신설되고 또 4개 팀이 조직보강 차원에서 신설되고 팀이 분리·통합 이관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관리국장님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장단회의 때에도 보고를 드렸고 또 행정재경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는 보고를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난 번 오찬 간담회때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등등의 문의가 있을까봐 다른 행사 도중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시간을 내 가지고 제가 능동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옳았었는데 의원님들이 물어보시면 답변하는 정도로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간담회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비록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이라 하더라도 전 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상세한 설명과 사전에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23쪽과 32쪽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예산서 39쪽, 121쪽, 161쪽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39쪽에 있고 세출예산은 129쪽에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7쪽과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추갑영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예산서 151쪽, 사항별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윤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출부분 129쪽과 사항별설명서 3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심재인입니다. 보건위생과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133쪽과 사항별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33쪽 하단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33쪽에서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34쪽과 사항별설명서 3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140쪽 주민지원과 141쪽 자원봉사부분이고 사항별설명서 54쪽과 5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교육지원과가 나갔잖아요. 평생학습센터가 나가면서 운영비 조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팀이 저희과에서 금년 3월 1일자로 교육지원과로 분리돼서 나가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도 같이 나갔습니다. 소관이 바뀌게 되었죠.

운영비는 전부 다 갖고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페이지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137쪽 사회보장비중에서 사회복지항부터 141쪽 저소득구민보호까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1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신청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당은 전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구립이나 사립을 불문하고 저희가 공통으로 지원하는 운영비는 면적에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구체적으로 시비가 된 사항은 없는데 면밀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면 사립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포괄적으로는 현행법규로도 여가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선거때 선심성이나 이런 쟁점이 될까봐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이건 선관위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사업분담금 부족금으로 1,919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실제는 319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다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그 다음에 구비 50%로 책정이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금년 예산 같으면 작년 가을에 이미 가내시가 1차로 오고 금년 3월에 구체적인 목적시달이 한 번 옵니다.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2차 내시는 지난 8월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정도 규모의 예산만 소요될 것이라고 돼서 1,919만 4,000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로는 한 319만 3,000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취로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도 틈새계층 취로사업이 있는데 거기 하루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이건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4억 2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틈새계층 취로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양천구에 총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특별구호라고 해서 112세대에서 총 39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의 틈새계층이라고 하면 개념이 안 잡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소득수준이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틈새계층은 법정용어는 아니고 서울시조례에 의한 용어인데 저소득층은 분명한데 부양가족이 있어서 법정요건이 미비돼서 실제로는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틈새계층으로 정의해서 전액 서울시비로 각 구에 재배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계신분들은 서울시비를 받아서 취로사업 일자리 줘서 급여를 주는 체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10% 정도의 예산이 감액돼서 이분들이 15일 정도 일 하시는데 한 3, 4일 정도 줄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2만 원 꼴로 한 달에 33만 원을 받으셨는데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이 줄어서 8만 원이 줄었답니다, 4일 정도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25만 원을 받는데 사실 8만 원이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을 쓰는 게 부당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분들 입장에서는 구비인지, 시비인지, 국비인지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아직 예산이 반영 안된 것 같은데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만큼은 꼭 지원해서 더 많이 일할 정도까지 예산지원이 안되겠지만 기존에 받던대로 33만 원 정도만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지원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서울시에서 지난 8월 30일날 입장을 바꿔서 50% 구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시비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33만 4,000원씩 한 달에 나가는데 각동에는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50% 부담하고 하고 저희는 1,500만 원 정도 하면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일하는 일수를 솔직히 더 원하세요. 사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지원비를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지난번에 의원조례발의로 1,012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의료보험공단을 위한 일이지 그분들이 계속 연체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좋은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다음 대책으로 그분들이 병원에 가고 약을 받는 과정에서 돈이 들잖아요. 1만 원도 못내고 계신 분들이면 돈이 워낙 없으신 분들로 연체가 계속돼서 혜택을 못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 다음 후속대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의료공단 좋은 일만 하게 연체만 안되게끔 돈을 내주는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보험료공단 양천지사 관계자와 체납분에 대해서 탕감을 하는 방안으로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비는 당초 의회에서 조례제정한 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연계하든가 지원은 하되 후속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료지원도 65세 이상이라는 조례규정이 있어서 혜택을 못주는 대신에 혜택을 못받는 분들에게 조례 개정을 해서 혜택을 드리는 건데 연체는 탕감했다고 치고 11월 1일 이후부터 돈은 구청에서 지원 나가되 그분들이 병원을 갔을 때 1만 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라도 받게 되면 1만 원 이상이 드는데 그럴 경우의 대책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명단이 확정되면 나름대로 조사해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못낸 이유는 무엇인지. 사실 저희가 일반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전부 보호혜택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일률적으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고민해야 될 과제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국민들이 내야 할 세금 부분을 도로 돌려주는 역할이거든요.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형식적으로 받는 것 같으면서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후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구에서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2차로 계획을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화기구입 관계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했는데 저희 관내 사립경로당이라고 하면 전체 단지별로 있는 노인정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한 세트가 4개인데 20만 원씩 합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사립이 99개소이기 때문에 사립분은 1,98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구립은 49개소이기 때문에 980만 원 총 2,960만 원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습니다.

저는 사립경로당도 좋고 구립경로당도 좋기는 좋은테 그외에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소득층 그분들께도 집안에 필수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가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구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만 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대책을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은 법률상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간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임옥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사립경로당에 투척용소화기 구입비로 2,9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7년 6월 7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비치가 되었습니까?

아직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안에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척용소화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제조사는 다르지만 일반투척용으로 저희한테 공급되는 건 똑같습니다.

일반소화기하고 투척용소화기중에 투척용이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흠이 없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 6월 7일 시행을 앞두고 언론사에서 집중 취재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소방관청 주간으로 검토회를 많이 했는데 저희한테 비공식적인 사항으로 큰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고 원래 어르신들이 초기에 화재가 나면 기존에 소화기는 호스를 들고 진압하는 방식인데 투척용은 던지고 대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법도 개정할 필요없이 이건 꼭 갖춰야 한다고 성능도 일반소화기보다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결론으로 다시 각 시·군·구에 법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이고 노약자나 어린이시설이나 이런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노약자나 어린이들한테 사전교육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갖다 놓고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도 없는 거고 계속해서 이런 시설이 생기면 이런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임옥연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도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11월달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왔는데 그 분들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65세이상의 장기요양보험하고 노인연금이 시행이 되는데 그럴 때 65세이상이면서 또 8월부터는 70세부터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 노인분에 대한 금액이 몇십 억이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 분들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건을 봤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람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내줬다면 여기에 내년에 시행하는 조건에 이 사람들이 안 되더라도 어려운 사람으로 같이 겸해서 잘 검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문제는 저희가 지원을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 1, 2년 지나면 일반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엊그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취지로 움직였으니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장 제갈동준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부재중이라 팀장이 답변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3쪽부터 145쪽,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6쪽에서 58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불용액 약 13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이번 추경 때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예산상으로 급해서 썼을지 몰라도 이게 언젠가는 꼭 부담이 되거든요.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데 제때에 반납하지 않으면 꼭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 당시에 힘들었겠지만 항상 반납할 예산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이 차후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여성정책 평가자료집이라든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데 그런 자료를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게 의원들이 참고로 할 사항은 없고 그냥 구에서 비치해서 보시는 건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 올리느라고 만드신 자료죠?

예.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추가분하고 다시 반환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을 잡았을 때 이건 전년도 거고. 제대로 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어린이집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잡힌 겁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올릴때는 내년도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설비가 얼마 소요될 것이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해누리, 다솜등 세 군데가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실사를 다녀보신 건가요 아니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수시로 나가봐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죠?

26개 있습니다.

그러면 26개의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개소 있습니다.

그게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정1동에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유일하게 가건물로 되어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을 지을려면 여러 가지 건축 허가조건이나 이런 게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바라기어린이집은 가건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소방시설이라든지 방염 상태라든지 이런 게 점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구립어린이집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바라기어린이집도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 파악된 것은 위원님께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수시로 파악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으로 한 3,000만 원 정도가 어린이집 유지보수비로 올라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건물로 되어있는 이 해바라기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비교했을 때 유지보수비가 어느 게 더 많이 들고 있습니까?

일단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년도에 따라서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더 많이 소요됩니다.

가건물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연수에 따라서 많이 틀려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평소에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바라기어린이집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건물이 밝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어린아이들도 밝게 자라고 잘 자랄 수가 있는데 이게 우중충한데다가 가건물로 되어있어서 사실 환경이 다른 어린이집에 비하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차후 가건물 형태가 아닌 정식 허가받은 건물로 다시 바꾸어줘야 되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거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범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22쪽, 123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9쪽, 40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계남근린공원 얘기인데 지금 서울시비가 안 와서 예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이어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억이 올라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 따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20억 이상이 되는 그 돈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계속 구비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나올 것 29억 그 부분은 나오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안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회의 같은 것은 없었고요, 지금 어차피 24억은 저희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금년에 기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의원간담회라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양천구 시의원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안나오고 있는데,

시의원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 적은 없고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같이 협조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답변은 언제쯤 나온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게 지금 돈이 계속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면 본예산 때 또 올라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양천구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하셔서 자리를 만드셔 가지고 빨리 그 쪽에도 벌써 추경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본예산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것은 추경사업이 아니고 지금 시 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 행정과에서 결정만 내리면 내려오는 겁니다. 그건 추경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시의원들하고 대책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로 예산이 안 나온다, 행정과에서 결정을 못해서 안 나온다면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동문화체육센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동 4단지, 7단지 오버브리지 설계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6,000만 원 이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 놓고 주민들이 그 전부터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를 벌써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찬·반이 형성되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지금 안할려고 하는 상황인데 구청에서는 설계가 다 끝났고 그런데 지금 목동센터 같은 경우도 하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하더라도 지금 행정전문가이신 분들께서 차례대로 정말로 필요한 게 바로 그 옆에 목2동사무소도 있고 조금만 가면 목3동사무소 지금 9월 28일날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쪽에 또 목동센터가 있고 3개가 거기에 커다란 명물이 되는 거에요. 주민들한테도 너무 필요한 건물이 3개가 들어서는 거에요. 그러면 서로 협의하에 이 동사무소에서는 같은 주민이니까 2동, 3동으로 구분을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동사무소는 어떤 걸로 활용을 할 것이고 3동은 구체적으로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을 전문가적인 편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설계를 하시거나 계획을 세우실 때 동만의 무슨 특성을 보지 마시고 그 3개 부분을 같이 협의하셔서 동사무소 자치행정과 쪽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니까 앞으로를 내다보시는 차원에서 서로 과끼리 협의하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3개가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근거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면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예, 헬스 같으면 목2동에도 헬스가 있고 그런 부분을 서로,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어디는 저렴한데 어디는 가격이 이렇게 하면 서로 충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서로 협의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장을 만들 때 양천을 운영하셨던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인샤워장이라든가 창작실이라든가, 어린이집, 디지털정보도서관, 신월4동에 있는 정보도서관 하나만 보더라도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있고 지구대도 바로 옆에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디지털정보도서관 이런 시스템이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센터를 하더라도 전체 2, 3동이면 2, 3동 몇 개동을 지금 통폐합 하는 차원으로 같이 보는 차원에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몇십년이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양천센터를 지은 지 십몇년이 되었는데 보수비로만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수뿐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2억 2,000만 원이 증액으로 들어 왔는데 우리가 지하2층, 지상2층인데 이 센터 안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수영장, 헬스장, 소체육관, 대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완공 예정으로 증액을 신청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관람석을 실내골프연습장으로 설계 변경함에 따라서 15타 설치비 6,0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 관람석이 왜 실내골프장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대체육관의 관람석이었는데 관람석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관람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봐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선호도가 있는 골프연습장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요즘 추세에 따라서 대체육관만 있으니까 한 종목이라도 늘려서 다양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이용할 때 이용료는 얼마입니까?

그건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냥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실내 골프연습장을 참고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주민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만큼 선호한다고 보세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요즘 골프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니까 저희 관내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흐름이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아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신 것은 아니네요? 파악을 해 보고 조사·검토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요즘 흐름이 그렇고 주민들이 선호하니까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기존 예산에 없던 게 추경에 새로 올라올 때는 정확히 주변을 파악해 보고 검토해서 이렇게이렇게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까지 검토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물에 대한 설계변경은 작년에 다 했고 이건 그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작년에 해야 됐는데 부족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에 바닥 깔고 타석 만들고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선호하고 요즘 흐름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왔다고 하셨는데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얼마만큼 주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것인지, 지금 골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나 이런 의문도 생기니까 다각도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목동문화체육센터를 처음 설계할 때는 문화체육과장이 아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세 번 된 거 아시죠?

제가 와서는 골프연습장,

그 전에도 두 번 설계변경을 했었고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한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시설이 세 번 설계변경이 되었고 수요자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 제3차 설계변경에 의해서 작년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15타석 규모로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뭐냐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예측된 사업비를 본예산에서 잡지 않고 추경에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하면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기가 힘드니까 거기에서 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골프연습장하고 체육용품점 공사비, 간판제작비 이 모든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액이니까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이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하게 되면 예산집행상 혼잡스럽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그렇고 관리감독을 하는 의회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예산집행의 문제점들을 수정하셔서 사전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는 2007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이고 사항별설명서는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음식물감량기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봤고 책에서도 읽어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희 구에서는 누가 먼저 이 예산을 올리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실무선에서 환경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연간 3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각 주부들께서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용기에 갖다 버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불결하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감량기기를 도입해서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께 편리성과 깨끗함을 드려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감량기기를 도입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저도 TV에서 광고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음식물을 집어넣고 건조가 되어서 찌꺼기가 나오면 화단에 뿌려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거구나 했는데 또 다른 데에서 보니까 생활이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들이 각 가정에 달아놨을 때는 참 편리하고 좋은데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아파트 값만 많이 올랐지 실제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량기기가 서민층에는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우리구에도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한 번에 30%, 50% 이렇게 보급할 계획이 아니고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500가구 정도를 올해 시범으로 운영해 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여론수렴도 해서 연차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를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올해 시범운영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화가 되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신정7동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런 부분을 저희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을 찾아봤을 때 새로운 아파트는 이런 걸 옵션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범적으로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을 제가 알았더라면 그 쪽에 옵션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따로 설비를 해서 돈이 드는 것보다는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나 세대에 구청에서 협의를 하셔서 시범을 보인 다음에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향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초에서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런 문제는 건축심의회 때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 위험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방침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때 조건을 부여토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이것을 저희도 심도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올라온 사항은 아닌데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매달 들어가고 있죠?

지금 1일 13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데 1톤 소각하는데 1만 6,320원씩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한 달에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은 따져봐야 되는데 1년에 8억 5,000 정도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환경 쪽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름이 아니고 지금 자동장치 특허를 낼려고 하는데 음식물을 탱크에 담아가지고 음식물이 가열되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미생물발효식인데요, 오수가 나오면 환경이 오염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을 가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물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물로 나오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이 물로 흘러갔을 때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 같은 것도 생각해 봤는데 그 단계에서 좀더 발전을 해서 미생물까지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우리구에서도 그걸 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도입할려는 기계는 건조식 말려서 수분을 7, 80%까지 건조를 시키면 잔재물이 10%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당초에 비해서 7억 8,65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처음에 목표치를 126톤에서 95톤으로 감량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음식물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나라는 생각하에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구정정책을 준비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일 발생량이 126톤이었지만 수치상으로라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한 번 해보자 해서 126톤을 95톤으로 줄여서 저희들이 감량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감량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4톤 정도가 더 늘어서 현재 하루 130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당시에 뭔가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량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 간부님들께서 11회에 걸쳐서 서초동에 있는 정토회관에서 바리공양체험을 했고 우리 구청내에서는 각 국별로 지하식당에서 접시공양체험을 했습니다. 또 각 동별로 시범아파트단지 1개소씩을 지정해서 에코붓다하고 연계를 해서 주부님들 교육도 15회 시켰고 또 접시공양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데 의식개혁이라는 게 단시간에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운동을 실시하면 조만간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식개혁캠페인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앞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지하고 일반상가에서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일정하게 정해진 장소가 없다 보니까 아무 데나 막 버립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안 보이는 이런 곳에 놓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 입구 통로에 식당에서 그것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재활용품들을 마구 거기에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지저분하게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쓰레기 배출시간이 해진 후부터 23시까지 배출을 하도록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안해 줘서,

주민들도 문제인데 일반상가에서도 그렇게 버려요. 입점해 있는 큰 상가들도 상가 내에 지정된 어떤 장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노상에 던져 놓는 것을 봤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홍보물도 만들고 리플릿도 만들고 해서 일반가정 뿐만 아니라 상가에도 홍보·계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홍보와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와 계도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그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도록 한다든지 수거를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처럼 클린박스를 해서 그 쪽에 하든지 해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도시환경미관상 정말 안 좋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도 몇 년 전까지 주요간선도로에 쓰레기 모으는 도구를 갖다 놓았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만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거기가 무단투기 장소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다 거둬들인 상태인데 앞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심의와는 관련된 게 아니었는데 평소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 자원봉사에 관해서 여쭙겠는데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하루에 4시간으로 전문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만 1일 5,000원씩 식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에 요청을 하면 모든 단체에 다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모든 단체에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여건이라든지를 보아서 자체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8월 30일, 31일날 고엽제 해서 국토캠페인을 이틀간 50만 원,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지급된 게 있어서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거, 사회단체보조금이 고엽제 부분 1억 임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서 참 의아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1,000만,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나갔을까 해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해보았는데 저희 과장님도 그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고 해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봉사자에 한해서만 식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그 쪽에서 보낸 공문 하나 가지고 10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회나 다른 단체에서 지금 구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루종일 봉사를 하고 계세요. 삼계탕을 노인정에 가서 한다든가 이·미용을 하고 이발을 해드리러 하루종일 나가 계신데 만약에 그 분들이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그게 사업계획서에 있단 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에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방범활동, 캠페인활동 다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엽제부분에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고엽제는 호국보훈단체로 저희구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에 행사를 하면서 봉사활동 한 거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으로 5,000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청소과의 건조기 설비에 있어서도 시범적으로 500세대를 했을 경우에 좋으니까 다들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대로 시범으로 해 보았는데 좋았다 그러면 서로 선착순으로든지 또 심의를 거쳐가지고 어떤 단지는 해 주고 안해 주는 식으로, 우리구에서 지원을 하는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걸 조례 규칙대로 국장님께서 되고 안 되고 하는 정확한 선을 그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생활지원과에 구비분담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초등학생 현장체험 문화탐방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애들 교육 쪽으로 하는 거라서 교육지원과에 놀토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지방시찰을 나갔는데 클린하우스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는 클린하우스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청소 분리수거, 음식물 분리수거, 재활용 여러 가지로 해서 비를 안 맞게 덮개를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걸 저희가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저희 양천구의 아파트단지에도 필요하고 아파트단지도 지금 단지내에 동별로 쓰레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자원회수시설 홍보활동을 하면서 각 주택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고문이 붙어 있는 거에요. "절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있는데도 음식물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신정4동의 경우에는 로데오거리 부분 해가지고 주택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쪽에 좀 다녀보았는데 어차피 길거리는 구유지다 보니까 거기다 그걸 만들어 놓으시면 무단투기하는 그런 것도 없어질 것 같고 하니까 이번에 연구를 하셔서 본예산 때라도 클린하우스를 시범적으로 보여주시면 어차피 환경이니 웰빙이니 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안양천이나 이런 곳도 전부다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클린하우스 개념도 저희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직접적인 효과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의식으로는 그런 걸 설치해 놓았을 때에 예전 한 10년 전에 쓰레기적환장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지금현재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맣게 재활용부분하고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 신정네거리지역에 세 군데를 해보았는데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철수시킨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입을 한다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에 설치하든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맞지 않을까, 지금현재 도로상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정4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에 비해서 좀 작고 인구도 적다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녀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관리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