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박기수 의원입니다. 고교입시정책에 관하여 권고의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 경기교육감,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현실에 제도한 고교입시제도가 타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중학교 2개 학교 관할에 고등학교 4개 학교를 세워놓고도 관내 학생 일부가 관내 생활권이 아닌 광명시 등 외지역권의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보는지요, 물론 다닐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 사회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교육행정은 어떤 이유로 과천 안양권 관내에 후기 고교반을 철페하였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 일부에선 평준화를 운운하는 제안은 또 한 번 우리 시 자녀를 관내 학교 입시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평준화 문제보다 관내 학생을 관내 학교에 성적 등급을 분류, 우선 배정하고 외정원을 안양, 의왕, 군포에 배정함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 권고합니다. 중앙고를 유치함으로써 시 관내 학생이 외지 입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 행정은 물론 시 예산을 중앙고 또는 과천고에 지원함은 우리 시 자녀를 위한 시책이었는데 중앙고 개교 2000년 입시에서 후기반을 배정 다시 우리 시 자녀가 입시에서 배정 받아 외지 학교로 가는 길을 막았는데 웬일인지 2001년 중앙고 후기배정이 철회되고 전기입시에 배정함으로 또한 우리 시 학생들에 오히려 정신적 압박을 주었을 뿐 학교 입시 해결은 되지 못한 점을 감안, 입시 정착이 될 때까지 시 행정예산 지원 등 철저히 심도 있는 행정으로 우리 시 자녀가 훌륭한 우리 시 관내 학교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행정유도를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의원 동료 여러분도 이에 동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병찬입니다. 제87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자생력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적 지역축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과천 마당극제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2002년부터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제6조 제2항 기금운용계획을 과천마당극제 조직위원회가 수립하는 사항은 삭제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소 지역단위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공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변경 및 이용요금 인하 등 일부 미비점 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과천마당극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자생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통성 있는 세계적 지역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천마당극제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50억원을 조성하되 그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사용개시는 2002년으로 하고 기금의 적립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의 적립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기타 부대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또한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거 운영하되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매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 의원입니다. 과천시마당극제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1항을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로 수정하고 제2항은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향섭 의원입니다.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제6조 제3항 중 1호 ‘문화․예술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소유자로서 문화․예술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자’를 ‘문화예술․사회복지 관련 학사학위 자격소유자로서 해당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석사학위 소유자는 5년) 근무한 경험자로 한다’로 하고 2호, 3호를 삭제하며 4호를 2호로 하고 제4항 ‘문화의 집에 두는 직원의 선발,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1항의 문화실장 및 운영요원은 공개 채용하며 문화예술․사회복지 관련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로 하고 제5항을 ‘문화의 집에 두는 직원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제8조 제1항은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되 토․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익년 2월)에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를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영 주차장의 이용요금, 징수시간 변경 및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등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징수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08:30～19:30까지를 하절기에는 09:00～20:00까지, 동절기에는 09:00～19:0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사회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 이용요금을 1일 최고한도 8천원을 5천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세번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조건에 관하여 과천시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 비영리법인을 신설하며 네번째, 노외 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주차장 안내표지판 설치의무를 법 개정에 의해서 폐지하며 또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일부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오히려 불필요한 다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