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송교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토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실 등 3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교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금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할 주요사업과 시책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업무보고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시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특위가 업무보고특위이기 때문에 보고는 충실히 받고 보고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실과장들이 충분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정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교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출해 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비전2020 장기발전계획 확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 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천발전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장단기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보건복지, 환경, 교통, 산업구조 분야 등을 시민의 여망과 지역 특성에 맞도록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제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동시에 경제성 효율성 있는 시정운영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담당 단위 업무별로 전략목표를 2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연 2회에 걸쳐 추진상황을 관리하여 업무추진에 환류와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 아이디어 및 공무원 제안 활성화는 시민의 불편사항 요구사항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공무원에게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 및 공무원 아이디어를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공무원 연구논문 발표회, 시책 벤치마킹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은 업무과정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조직 차원에서 축적 공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활용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으로는 공무원과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금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이용 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릭터를 활용 다양한 상품을 제작 보급하여 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열쇠고리 등 캐릭터상품을 제작 보급하고 캐릭터 상징물을 제작하여 시민회관이나 중앙공원에 설치토록 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공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는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각종 시책사업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및 집행관리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획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 실무자 교육을 상반기 중에 개최하고 각종 보조사업 지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익년도 예산반영으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기금을 단체별 사업별 적정규모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단체의 자립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지원하고 기금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기금 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시민들과 진솔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지역적인 합의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행정홍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계획으로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 기존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해 나가고 과천사랑지에 행정예고 보도제를 실시 홍보 장단기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 종합 홍보지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과천마당극제와 관련 과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세계 속의 과천을 알릴 수 있도록 시정종합 홍보지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시의 일반 현황 행정서비스, 문화, 관광, 예술, 산업, 미래비전 등을 4개 국어로 제작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제도의 철저한 운영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집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이 미흡하고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어 행정절차제도의 철저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처분기준편람을 2회에 걸쳐서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에 대한 교육용 책자를 발간하여 행정절차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통계조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통계조사를 실시, 경제분야는 물론 사회상 등의 변화와 발전추이를 비교 분석하여 각종 정책입안 자료의 제공 및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농어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역 내 총생산 추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의 증가 및 복잡 다양화 추세에 따라 소송사건의 전산화를 통한 능동적 효율적인 소송 수행자세로 승소율 제고와 패소사례 분석, 전파 등으로 동일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 권익의 침해방지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소송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송자료 및 판례 등을 입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부조리 관행 타파와 잔존 부조리 척결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감찰 실시로 비위발생 사전예방 및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상설 기동감찰반을 운영하여 이완된 사회 분위기 쇄신과 비위사건의 엄정 조사로 재발방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실 있는 감사원 감사 수검 및 종합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감사활동과 집행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자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감사원 실지감사 수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자문을 해 주신다면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위원
우리 시 행정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수립해야 할 문제도 툭탁하면 용역에 의존해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만 해도 수십 건을 공무원이 조사해서 실지로 행정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문제도 앉아서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마치 원칙인양 그것만 집행하는 것이 과천시 행정에 나타나고 과연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앵무새처럼 용역 받아서 집행만 한다고 하면 되는지 또 예산에 대한 그만치 효과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도 의문성이 많은 점인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일반적인 업무를 당초에 입안할 때는 용역이라는 절차를 밟는데 여태까지 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행정에서 모든 업무를 다룬다라고 하지만 전문성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결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 시 일반 행정적인 연구로 가능하다고 하면 용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용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일반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와 검토와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용역을 주기 이전에 분야별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 책정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하지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일반적인 단가는 예를 들어서 집은 짓는다 하면 가정에서도 금액에 준해서 예산을 잡는데 일반적인 산출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다만 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근거가 있고 예산을 확보한 그대로 용역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매번 보면 용역을 결정하기 전에 단가가 내시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단가를 받아야 용역의 보람이 있는데 우리 시 서류를 보면 용역을 주기 전에 밀실 뒷거래를 하는지 몰라도 용역업체에 너 줄 테니까 한 몫 빼 봐라 하는지는 몰라도 단가와 부분별 항목별 단가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것이 떨어지면 용역회사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하면 공무원들이 수준이 그만치 같다 하면 굳이 용역을 줄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 틀은 공무원이 다 만들어 놓고 와서 밥상 차려 놓으니까 용역회사에서는 밥만 먹고 용역비만 받아가고 어떻게 보면 용역비도 기준 단가도 없는 집행부에서 주면 상정시키면 그것이 단가인 양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나 본 위원도 용역이라는 것이 기준 없는 단가에서 맺어지는 용역비가 아니냐 이렇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의심점이 있냐 이 말이고 또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용역부분에 대한 경기도 서울 부근의 용역업체에 공개를 해서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용역도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때도 있고요....
박기수위원
지금까지 과천시에서 준 수십 건이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공고나 입찰에서 사전에 선정 받고 단가를 선정해서 예산을 잡는 이런 것은 내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본 위원이 눈이 작고 귀가 작아서 못 듣고 못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 점이 의문점인데 용역이라는 것이 공사시설만 해도 2천만 원 이상은 시민이 알 수 있게 투명 입찰을 하고 공고를 하는데 툭탁하면 용역, 그러면 공무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실무자하고 기술직만 한두 명이 있으면 되지 다 행정용역 받아서 실행하면 되지 공무원들이 배제되어 있는데 그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며 용역을 받아서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뒤늦게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른 위원도 보고 받은 바 있는지 모르지만 보고 받은 바 없습니다. 사전에 용역업체가 발주되기 전에 상황이 무엇인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항목별 예산 책정이 다 된 상태에서 용역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뒷거래에서 받아서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투명성이 없는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부족하고 시간상 안 맞으면 서류로 통보를 해 주세요. 우리 행정부서의 1년, 2년의 용역업체의 대상 사업에 대한 절차 용역 계약절차까지 사본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 답변하세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단가는 정부 조달청 단가로....
박기수위원
서류로 보내 주세요.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20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한다고 하는데 염려되는 것이 기술파트하고 행정파트가 일하는 것이 손발이 제대로 맞아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용역 자체를 해서 용역결과가 우리 시 행정에 반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그 용역 결과가 우리 시 행정에 과천시민이 불편함이 없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용역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역에 대한 내용이 학술적 용역으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현실 가능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건축과 용역과 기획실의 용역은 상반된 용역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과천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시설 재정비 용역 이런 것은 2020프로그램에도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지 2020 보건복지, 환경, 교통, 산업구조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도시 재정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사항에 포함될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예술, 체육, 교육정보는 2020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앞으로 확정될 것이지만 2020에 인구 7만 명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누가 인정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개발이니 조합이니 이런 문제가 과천시가 이야기하는 용역결과는 과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이런 말입니다.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접근해 나가면 과천시민의 여망과 반대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2001년도에 못박는 내용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복합적으로 상호간에 연결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을 같이 맞춰가면서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이 용역을 기획실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망라한 용역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상호 보완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하는 것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과 용역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용역을 발주할 때 관련된 사람이 상호 보완형태로 업무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사장되는 용역이 아닐까 우려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인범위원
4페이지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개념보다는 소위 말하는 윗분들의 지시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한 목표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다른 일보다는 그런 관심사항이나 지시사항에 더 많이 매달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는 소지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목표관리제의 근본취지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연속성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일정한 시간에 그 부분들이 달성되느냐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관심 있는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평가가 된단 말이지요. 그것이 나중에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지시사항에 편중된다 염려의 말씀인데 시 전체 행정에 있어서 지시사항도 포함이 되겠지요.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평상적인 것은 기본 업무를 위주로 해서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목표관리제로 통합해서 운영한다 일부 편중되어서 하는 이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수위원
동감하는 사항이고 우려되는 사항인데 목표관리지침은 대한민국 행정제도에서 출발을 해도 공무원들에 대한 공통적인 지향성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가 보았을 때 부족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에서 도입해서 관리한다면 민선시장 자체 소관으로 인사권은 단체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인범 위원 식으로 단체장한테 아부하는 행동지침이나 공약사항만 열중하고 민원이 저하되다보면 그 공무원은 살아나고 앞서가고 진급도 하고 인사관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고 평균 공무원 사기성을 저하하는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지를 도입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중앙부처에서 행정지침 관리제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보았을 때 대한민국 공무원 행정관리지침이 잘 시행되어 왔고 잘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면 평가 점수가 반영될 것이고 어느 한 공무원에 대한 노력성이 돋보인다고 하면 누구든지 거기 매달리지 민원행정은 내둘리는 것은 뻔한 것 아니냐 나부터도 내가 공무원이라도 그래서 이런 점을 굳이 악용될 소지가 있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공평치 못하는 것을 도입하려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위원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기본업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인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수위원
과천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무원들이 경력 능력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품위를 받는 것은 행정지침이 잘 되어 있는 중앙감사, 도감사 등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그런 악행동이 나옵니다. 3년 전에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징계 한번 안 먹고 온 공무원이 있는데 1년 전에 와서 단체장 눈에 들어서 활동을 더 해서 특혜부서에 근무하다가 먼저 승진하는 케이스가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제도권 속에서 또 도입된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 다 매달린다고 하면 시민의 민원은 누가 처리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무원들 사기는 아귀다툼 어떤 아부하는 층만 나오지 않느냐 민선제도에서. 제도권이 관리권을 쥐고 있는 판에, 김인범 위원이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도 우려의식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시민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제가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금도 시에서 공모를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쓸만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결과물을 보면 행정에 필요한 것인가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공모할 때 실질적인 용도가 있는 부분에 아이템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막연하게 시정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 주십시오 하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광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 놓아야 될지 그리고 실제 내 놓은 아이디어가 쓸모 없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시가 어떤 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아이템이 분명한 공모를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한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아이디어를 공모할 때도 분명한 주제가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템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공모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좋은 아이템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분야별로 어떤 아이템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제안을 받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7페이지 캐릭터 이용 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 상징마크 개발, 마스코트 개발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징물을 시청, 시민회관, 관문체육공원, 중앙공원, 시립도서관에 세우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천시는 이미 전국에서 지정 받은 대한민국 도시 지적도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내가 과천시에서 살고 있다 내가 과천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과천시 마크를 돈을 들여서 시청, 관문체육공원 등 각 지역에 세우면 무슨 홍보가 되며 무슨 이미지인지 과천사람이 과천에 살면서 시 마크 형상물을 세워서 우상화하면서 홍보제작물이 이용될 수 있다는 논리는 무엇이며 예산낭비 필요성이 있는지 밝혀 주세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지금 시 이미지 홍보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시가 마찬가지인데 자기 나름대로 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과천시라는 홍보가 미흡한 것보다도 주민의 의식의 일관성이라든지 애향심 고취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낭비의 소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시나 자체적인 특이한 마크라든가 캐릭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이미지를 .....
박기수위원
과천시청을 찾는 본 위원부터 과천시청을 찾는 민원인은 아, 과천시청 민원인이다 또 공무원이 달고 있는 과천시 마크, 2002년 홍보물, 외국 에어드리시와 자매결연 맺고 마당극제를 통해서 소요되고 있는 예산으로 과천시가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외부에 과천시 상징마크를 세워서 외부사람이 과천시 상징마크가 이거다 하고 세우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시민이 내 지역에서 내 마크 상호를 세워놓고 그것을 보고 듣는다는 것이 무슨 홍보전략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리고 다른 시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시는 그 지역 문화와 연결되고 있는 민속주랄지 어떤 풍물을 보존하는 상품은 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과천시도 율목이라고 밤나무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도 수익을 못 보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밤을 가지고 율목주를 만들어서 문화유산을 지키고 우리 고장을 지키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쓸데없는 마크 하다하다 못해서 시청 시민회관에 과천시 마크를 상징물로 해서 조형물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 물론 그것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어물어물 잘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물론 우리 위원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본 위원부터 예산동결이랄지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천시가 연간 10억씩 낭비해서 마당극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소관에 우리 집에 시 마크를 붙여놓고 보자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그것이 홍보사업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사당동 사거리에 세워 놓으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저것이 과천시 마크다 그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문일답 답변보다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 서류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보다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캐릭터 상품 제작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수익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캐릭터 상품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중요한 요점은 캐릭터 상품을 선호하는 계층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이 선호하는 캐릭터를 만들어야만 이 상품이 성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들 시각으로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해서는 그 상품은 성인들은 절대 사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사달라고 하면 부모들이 다 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의 모 지방자치단체가 캐릭터 상품을 개발했는데 우리 애가 인터넷을 하면서 그것을 보았는데 아빠 일본 갈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사 달라고 조른단 말입니다. 제가 못 사 주었습니다마는 요즘 애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사업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한다면 그 시각을 어린애들한테 맞춰주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 어른들 시각으로 가게 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금년에는 무료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무료보급도 하면서 동시에 판매도 나름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물건인지 아닌지는 무료보급할 때는 실지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차피 시작하려고 했다면 눈높이를 어린아이한테 맞춰야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물품도 만들어서 사업성이 있는지 평가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시정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천사랑을 통해서 과천시 행정에 대한 홍보가 엄청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여기를 보면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고 연합뉴스 등 26개 사를 통해서 하는데 언론사에 홍보를 하자면 그만치 홍보제작 금액 이런 것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과천사랑으로 인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나 홍보가 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런 엄청난 몇 개 사에 홍보를 하려고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효력이 있고 과천시의 행정 홍보가 얼마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책정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26개 사는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더도 덜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을 활용한다는 것이지 더 하는 것은 없고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지방자치시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문제를 과천시민 행정을 과천시민이 봐야 할 문제를 연합지나 중앙지 지방지 이런 것들에 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부처도 아니고 과천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과천시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과천시민을 위해서 일한 만치 보여주면 끝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중앙지 연합지를 통해서 하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그렇게 해서 행정이 전 국민의 행정이 아닌데 이러다 보면 실장님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데 본 위원도 알다시피 요새 신문사가 그냥 실어줍니까? 홍보지 광고를 그냥 줍니까? 또 언론사라는 데는 우리 과천시가 모범적인 행정을 하면 이분들이 쫓아와서 홍보해 주는 것이 언론사입니다. 이렇게 할 생각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거지로 홍보하려 하는 행정의 질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홍보매체를 활용한다는 것이지 거듭 말씀드려서 어떤 홍보를 의뢰해서 다른 홍보계획을 별도 수립을 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해 온 그대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여기에 하겠다고 써 놨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이야기대로 물론 언론사나 이런 분들이 자발로 찾아서 홍보해 줄 수 있고 그분들이 언론에 낼 수 있는 행정의 일관성을 자진해서 하겠다 잘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와서 다 내 줍니다. 이런 방침이 아니고 여기는 의무화로 주 1회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방송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주 1회 활용하겠다는 것은 기왕에 하고 있는 것인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뿐이지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모든 언론사는 우리 시청 행정공무원들이 모범적인 행정을 하면 그것이 홍보입니다. 내지 말라고 해도 언론사들이 와서 인터뷰하고 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으로 언론이나 중앙지를 통해서 우리 시 행정을 홍보하려는 태도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시정 종합홍보지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작면수가 70면 내외라고 했는데 사실 70면 내외 종합홍보지를 끝까지 보는 사람이 제가 볼 때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다 경험하신 것이겠지만 종합 홍보지를 받아보는데 대부분 길어야 십여 페이지 보다가 맙니다. 과천시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 외에는 70면 다 읽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지면만 낭비하고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길어야 30～40면 이내의 책을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다 읽힐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물론 자료로 보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놓기 위해서 한 권으로 만든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홍보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면 수를 줄여서 다 읽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적절한 양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금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수십 과를 총괄하고 수십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시 행정업무를 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장마다 이중삼중으로 홍보적으로만 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천시는 시장에 대한 홍보역할을 하는 기획실인가 과천시 행정을 관리하고 행정 공무원에 대해 모든 통제 관리하는 부서인지 본 위원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과천시는 문화유산을 크게 관광명소로 아직 하나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고 말만 문화 문화 하지 관광, 예술, 산업, 미래 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25년을 살아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연주암 한 가지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만들어 사용료를 받으면서 연주암 명소를 선전한다든가 이런 특정사실은 하나도 없고 또 서울랜드가 우리 지역으로 있으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에버랜드와 서울대공원이 같습니까? 그것 하나 유치 못하면서 돈 들여서 팸플렛이나 찍어내고 이렇게 해서 과천시 행정 문화가 무엇이 발달되고 무엇이 행정이냐 말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시 행정에 대한 철저한 지도하고 이끌어갈 부서가 시정홍보에나 전력을 다 하고 있다면 과연 과천시 행정은 누가 하는 것이며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고 7만 인구의 방대한 예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심정이 터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기획실 업무보고에 보면 기획실장부터 자세를 바로 잡아서 민의의 공직자로서 소신을 다 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돼요? 기획실의 2001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가슴이 메어지는 붕괴감을 감출 수 없는 점을 기획실장은 가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7만 5천 시민의 민원행정을 총괄하고 지도적 역할을 할 기획실이 이렇게 비전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홍보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 생각이 옳다고는 아닙니다. 이것이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과천시민을 위한 기획실이 되어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록
이정록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영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제출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목표 아래 1부서 1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범시민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정․학교․직장 등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조직․인력 조정입니다. 조직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관리를 위해 본청기구의 기능 조정 및 정보문화센터인 도서관, 과학관 건립, 관문체육공원 관리 등 기구와 인력을 재 조정하여 완벽한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운영관리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교육발전기금 180억원을 조성하여 초등학교 급식지원을 올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학기금은 금년에 25억원을 증액, 100억원을 조성하여 관내 학생 5% 이상 장학금 지급이 가능토록 25억 증액을 건의드리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입니다. 21세기 세계 속의 일등과천 건설의 주역으로 조직 내부의 결속과 자기 개발을 통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시책 벤치마킹 외 열거되어 있는 사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외국어 회화 등 6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세계화의 흐름에 부응하고 자매결연도시와 국제친선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코자 기 자매결연도시인 에어드리시와 환경․문화․체육 교류 및 학생 어학연수를 정례화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면학 분위기 제공을 위해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에 11억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건상 감액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방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민방위훈련 대피 유도요원을 확충하여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 시 효율적인 진행 및 차량대피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내실운영입니다. 연 2회 실시되는 민방위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과 재난발생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통대장 변경 위촉입니다. 현재 민방위대장은 통장이 겸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으로 유사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민방위대장을 통솔력 있는 자로 변경 위촉하여 통솔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예는 드물 것입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건국운동 민간단체 보조사업 실시계획입니다. 기본이 바로 선 선진 일류국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2건국운동에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를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N-LINE 인사상담실 운영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사상담실을 개설하여 공무원이 개인별로 애로 및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인사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보고에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총무과 2001년 업무보고를 보면 기획실과 대조적인 것으로 책자도 보고 있고 보고를 들었을 때 유익하고 시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 홍보하는데 전념되어 있는데 그와 반면에 총무과는 공무원 시민에 대한 업무제안을 하겠다고 대조적인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데 기획실에서는 반면으로 가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후면을 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잘 전개됨으로 업무보고 재량으로 보아서 대조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만 되어주면 우리 공무원들 또 민원인들에게 활성화되어서 빛나는 과천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기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총무과장으로서는 제일먼저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을 맨 앞에 내 놓은 것은 올해 총무과에서는 각종 매체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것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무과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범국민 준법운동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조직 내부 활성화를 기해서 살아가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기수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송교석위원장
그런데 운영상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계속 질의하시지 말고 양보를 해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저도 총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힘을 가하고 위원으로서 사명을 다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도 서 있고 일등도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 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애쓰고 있는데 그런 바탕에는 우리 시 자녀들이 우리 시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고 개선시키자는 목적이 되겠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시 행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관망을 해 가면서 중앙고등학교와 과천고등학교를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떤 조건으로도 안되면 학교지원을 하지 말자는 뜻보다는 가능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런 행정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금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수지나 광명에 어린아이들이 서너 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통학거리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 예산을 투입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야박한 이야기지만 중앙고등학교나 과천고등학교 예산 행정규모는 우리가 좀 견제를 하고 경각성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물론 의회에서 결단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한다 해도 애향장학회에 가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과감하게 반영해서 집행 중지를 하고 견제를 해 가면서 유도를 하면서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 올리는데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시고 교육적 측면과 우리 시행정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생각이 교육청에도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이 다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제2건국운동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보면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민화합운동 등이 새마을이나 부녀회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굳이 제2건국에서 더블로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해야 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제2건국이나 어느 단체를 떠나서 일관성 있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사업을 이끄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서두에 총무과에서 올해 할 사항이 범 국민 준법운동 추진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2건국에서 지원하는 데가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는 아닙니다. 저희 관내 시민단체가 30여 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당이나 친목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 중에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운전할 때 휴대폰 안 하기라든가 교통질서 지키기 이런 사항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하겠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는 그 나름대로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그 단체별로 200만원씩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개선해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직능단체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운동은 정당이나 친목단체에서는 물론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술적인 것이나 조합직능단체에서는 그 분야별로 나름대로 지식을 갖추고 보람있고 활기찬 홍보이며 계획이 아니겠냐 해서 이 부분도 가늠해서 사업전개를 아울러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2001년 예산을 다루면서 학교환경개선사업 본예산 삭감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것이 결국은 애향장학회에 가 있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예산에서 1개 교가 강당 짓는데 모든 자금이 다 소요되고 다른 학교에 일체 교육환경개선기금이 배분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의회가 환경개선사업을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한 것을 보면 전혀 총무과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제출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기금은 기금대로 달라 그리고 본예산에서 지원사업은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 12월에 했던 이야기하고 지금 한 달여가 지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가 왜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면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타협점을 찾아낸다든가 해야지 의회는 의회대로 가라 본청은 본청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제가 보고할 때도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넣은 것이지만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시 방침은 우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건의드린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다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본예산 처리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지금 건의드린 것이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김인범위원
이 건의라는 것이 결국은 본예산 처리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건의드리고 추가로 배경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애향장학회에 넘어가 있는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과천고등학교 강당 짓는데 다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이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런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설명 겸해서 애향장학회에서 어제 회의를 했는데 총회에서 있었던 일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중에 8억원을 학교 지원금이라고 해서 어제 통과를 했습니다. 예산만 잡혀있지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한다 하는 것은 어제는 답변을 사무국에서 못 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어쨌든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기금 중에 이자분을 첫해에 8억원을 학교에 지원하겠다고 어제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총무과장이 그 자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릅니다마는 애향장학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애향장학회에 원래 장학기금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환경개선기금이 따로 있는데 현재는 애향장학회에서 따로 분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장부상으로는 하고 있지만 우리 이사회에서 볼 때는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당부의 말씀은 장학기금은 장학기금대로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될 것이고 교육환경개선기금이라고 해서 100억에 대한 것은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만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의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올라오는 부분하고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 외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필요로 한다면 김인범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원래 기금 만드는 목적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애향장학회는 애향장학회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와 별개로 교육환경개선기금 말고 환경에 대한 다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한다면 교육환경개선기금 자체를 없애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써 나가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는 것이 옳다 어제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혹여 애향장학회 환경개선기금이 그것은 별개고 일반회계에 나오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맨 처음에 환경개선기금을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의회는 가야 된다 주장하고 왔습니다. 그것과 다른 생각이 있을지 몰라서 업무를 분리시켜 드린 것입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쪽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조직, 인력조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기타직 보수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상담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정원 이외에 고용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정리를 하라 라는 공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수요 증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도 오픈하게 되고 앞으로 정보문화센터니 관문체육공원이니 하는 많은 수요증대 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과천시의 조직 인력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 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기대라고 할까 어떤 예상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저희가 430명이 정원입니다. 표준정원이 있고 현재 정원이 있는데 저희가 늘릴 수 있는 표준정원이 464명입니다. 34명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와 연계해서 조직을 더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도서관이나 관문체육공원의 일부 인원이 증액되어야 될 것이고 행정변화에 따라서 일부 쇠퇴된 조직은 없어져야 되고 더 일이 많아진 부서는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고 그것은 430명 이내에서 다 할 것이고 새로 수요되는 행정조직에 대해서는 표준정원 안에서 증원할까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자치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민간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 조정해 나가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4명을 표준정원으로 행자부와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추가로 증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소위 기타직보수 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상담실이나 문화의 집 같은 기타직보수 중에 전문직을 요구하는 그런 직위는 앞으로 우리 시 당국의 계획이 34명 정원으로 포함시켜서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기타직보수도 우리가 쓰려면 정원을 없애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없어져야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이 2002년까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감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말씀은 430명 현재 정원이 줄어야.....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결원이 있을 때 일반직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2002년까지 우리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기타직보수를 정원 속으로 얼마나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기타직보수 정원을 먹고 들어가면 쓸 수 있고 그것이 안되면 민간위탁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정원 속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언제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이 올 연말까지는 가지요. 2002년도니까 그 안에 1년 전에 알려주어야 하니까 그런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가든 우리가 수용을 하든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실과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말까지 정식 정원으로 들어올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양단 간에 결정이 난다? 그러면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추가로 뽑는 것이 불가하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을 파견근무를 시키겠다는 것이 시장의 방침인데 내부적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행정구조 속에서 문화의 집에 파견근무하는 것은 업무의 배정상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한 가지 구체적으로 34명의 행자부와 추가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필요한 시립도서관과 관문체육공원 기구에 34명이 가능하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표준 정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려면 그 안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의 훨씬 상회되는 인원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안으로 하려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총무과에 보면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가나다라바급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제가 아는 상담실과 자원봉사센터 두 군데만 알고 있는데 토탈 정원 속에 들어가지 않는 기타직보수나 계약직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계약직은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지역협력계 일부 계 소관이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경송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원에 대한 정책이 올해 말까지 수립된다고 하셨는데 정책이 수립된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인력 풀 활용에 대한 것이.....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민간위탁이 되면 민간위탁을 주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직영하는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경송위원
올해 운영계획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직영체제입니다.
박기수위원
문화의 집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지난번 조례 통과한 것을 재의요구해 놓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이 제의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보는데 그 요구사항 중에 행정의 규정이 안 맞다 해서 재의요구를 하고 둘 수 없다 앞으로 공무원을 자르기 때문에 없고 일시적으로 행정공무원을 파견하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과천시의 문화의 집도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봉사인데 그러면 행정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문화의 집도 시민을 위한 센터니까 센터의 공단직영으로 해서 공단직영의 기능직들 우리 의회에서 1차적으로 통과한 그 수준의 인력으로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예산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오면 조처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시립도서관과 관문체육공원에 대한 인력검토가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 인력검토가 끝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자체 인력 조정을 해서 팀제를 운영한 것을 보강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조직을 도서관이 공사 진척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을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요구합니다. 그 사항을 추진적으로 잡은 것이고 끝난 사항은 아니고 팀을 보강했던 사항을 열거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시립도서관 개관했을 때 필요한 인력 그것이 아직 정원이 안 나왔다는 말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정원은 검토 중이고....
김인범위원
그 검토안이 정원을 몇 명을 늘려서 몇 개 과가 되든지 계가 되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공사가 70% 이상이 되어야 조직을 올릴 수 있습니다. 3월 정도에 협조가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도나 행자부에 올릴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관문체육공원,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라는 말인가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완벽한 준비, 인원기구나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무엇을 완벽하게 준비한 거예요? 한번 서면으로 보내줘 봐요.
최경송위원
1월 17일 기 완료는 뭡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본청 기구기능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관문체육공원이 7월에 준공하면 정식으로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 이전에 필요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7월 이전에 필요한데 아직 그 기구에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갈 지에 대한 것이 아직도 진행 중이란 말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팀제만 되면 된다는 것이고 공사기간이 더 진척됨으로써 필요한 인원은 더 보강하고 그때 조직을 사업부서에서 오면 그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표준 정원 내에서 조직을 검토해서 올리는 것인데 저희한테 서류는 안 왔습니다마는 50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사업부서의 의견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95년 시민회관 개관할 때도 그랬습니다. 시민회관이 다 끝나가는데도 당시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이 안 떨어져서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준공이 끝나서 내일 당장 개관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2월이니까 이미 총무과에서 정원에 대한 문제가 끝나서 지금쯤이면 행자부와 협의에 들어가야 7월에 정상적으로 개관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최소한 6월 이전에는 거기에 인사발령을 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아직 없다고 실무 과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공원이라는 것이 빤하고 시설이 이미 설계에 의해서 다 작성되어 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됐다는 말이에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 입찰을 했는데 %를 가지고 조직을 받습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관문체육공원이 준공되면 공무원들로 형성해서 일정기간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몇 달 전에 필수요원을 배치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기구 창시를 하기 전에 목적이 생기면 생기기 전부터 관리를 해야 하는데 김인범 위원 이야기는 정식 공무원으로 관리할 계획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어떤 지침이 서 있느냐 이것이 제일 의심이 가는 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비책은 없고 행정공무원으로 조직관리해서 관리하겠다는 지침만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관문체육공원은 비고란에 보면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직영이든 공단으로 가든 위탁을 주든 그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김인범 위원이 말씀하신 도서관 관계는 끝나도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도서관 준공은 언제입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올 하반기입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직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억 7,600만원이란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공무원들이 경쟁력을 갖는다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직무교육과 직장교육의 사업성격 그리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직무교육을 수시로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업무평가를 했다든지 무엇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평가는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직무교육과 직장교육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교육은 공무원 교육원 예를 들어서 수원의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행자부인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기타 보건연구원 각종 교육원에서 건축, 보건, 환경, 위생 이런 분야별로 위탁을 할 때 보내는 교육이 되겠고 직장교육은 말 그대로 시청 내 자체적인 강당에서 외래강사 내지는 자체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직무교육 같은 것은 나름대로 교육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자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수를 통해서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평가는 교육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직무교육하고 전문분야 세미나교육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차이점이 있나요?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직무교육은 공인된 교육기관이고 전문분야는 위탁 예를 들어서 삼성교육원이나 LG 이런 데 가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저는 직무교육하고 전문분야 세미나교육하고의 업무성격 자체가 비슷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평가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탁받은 데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외국어연수 교육보내는 비용과 인원 수하고 반대효과 예를 들면 교육을 보냈다든가 왔다든가 해서 과천시에 미치는 기여도 이런 것이 조사된 바가 있으면 서면으로 통계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네.
박기수위원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교류에 로타리클럽, 과천외고라고 찍어서 민간교류를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이온스클럽, JC도 있는데 또 국제적으로 로타리보다는 JC가 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째서 로타리클럽을 민간교류단체로 선정해서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것은 기 추진현황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 향후 계획은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장소에서 하면 안됐습니다마는 신문에 한번 난 적도 있지만 시장이 방문하는데 까지 로타리클럽이 방문하려고 계획을 짜는 등 이런 긴밀한 것이 배제되었다고 보면 그 원인이 뭐냐 이 특정클럽을 로타리 같은 경우는 캐나다나 미국에서 선호되지 않는 클럽입니다. 오히려 JC나 라이온스로 해야지 일본에 가면 JC나 라이온스 뱃지를 달고 가면 공항에서 무료로 일류 방문객으로 취급하는데 로타리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로타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치 무대에서 활용성이 약한 로타리를 과천시 행정에서 찍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제가 의심이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이것이 내부자료니까 앞으로는 외부자료에 표현을 안 하고......
박기수위원
여기에 로타리 클럽만 해 놓은 것은 과천이 다른 시에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로타리클럽이 에어드리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교류가 있어서 쓴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5쪽에 온라인 인사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여성부를 만들어서 여성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 공무원을 우대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는 여성 공무원들의 과장 승진이라든가 여성 공무원의 동사무소 발령을 통해서 좀더 대 주민 서비스에 질 높은 주민 봉사를 하게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는데 우리 과천의 여성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여성이라고 우대할 것은 없고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성동장이나 현재 여자 직원이 정규직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사에서 계장급도 여자 계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중상위 이상의 여성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자라고 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자라고 차별 받지 않는 제도를 강구하고 추진할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자라서 우대받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하지 않겠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정부에서 여성우대정책을 많이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 공무원을 어떤 특정정책에 몇 %이상 반영하게 하고 있고 그것이 정부정책입니다. 지금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부 방침과 다른 것이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과장 승진 케이스에 몇 배수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급 중에 이왕이면 정부정책과도 맞추어서 또 대 주민 서비스하는 업무에 여성 공무원들을 전진 배치시키기 위해서 여성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반영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수용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온라인 인사상담실이 몇 가지 문제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상담내용 비밀보장 및 불이익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청내에 보면 믿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 내부에 비밀보장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인사실무자 시정담당 총무과장 이 세 사람을 제가 못 믿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연치 않은 자리에서라도 자기가 상담 받은 사실이 비밀누설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인사상담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온라인 인사상담실을 제대로 운영한다고 하면 이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 따르는 처벌조항을 하나 만들면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는 온라인 인사상담실에만 올렸는데 이 내용을 다른 공무원들도 알고 있더라 하면 이 내용을 열람한 사람 입에서 나온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면 아마 이것은 어느 정도 비밀이 지켜질 것이라고 사람이 확신할 것입니다. 그런 처벌조항이 없다면 내가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열람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행
조영행총무과장
그게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만든 뜻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인사상담을 하면 자기에 관한 것은 사실 저부터도 총무과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단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그런 보안유지 관계는 처벌규정까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나름대로 우리 자체 세 명의 보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의 문제이지 제도도 중요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영준입니다. 2001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외 9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과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에 부합된 자로서 통장 159명의 15/100인 24명을 주게 됩니다. 2월 중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3월 중에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지급할 것입니다. 둘째 모범 통반장 사기앙양과 교육입니다. 통장 159명과 반장 778명 중에 각동에서 분기별로 모범통장 1명 모범반장 1명 등 년 48명을 표창할 것이며 시민의 날 행사 때에는 자랑스런 통반장 6명을 표창하려고 합니다. 5월 중에는 통반 운영기법 활성화 교육을 하겠습니다. 통반장의 기능과 역할을 조직론과 역할론에 근거해서 저명 교수진에 강의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반상회 정례운영입니다. 반회보는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의제 중심으로 편집하고 시민참여란을 신설해서 생활불편 건의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이웃 칭찬사례를 중심으로 접수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분기에 한번은 공무원이 반상회에 직접 참여해서 현황사항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으면 다른 달은 자율반상회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통반장 반상회 운영유공자를 선정 연 24명에 대해서 농협 상품권 등을 제공하고 기회가 된다면 선진지 견학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모니터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제보방식을 엽서 제보에서 인터넷 제보 즉 과천시 홈페이지 전용방을 설치하고 실명제 운영 및 제보자 정보 보호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니터로 위촉된 자로 한해서 관찰사항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모니터 상호간에 제보 및 답변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수 행정모니터에 대해서 상하반기별로 나누어 4월과 10월에 표창과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4월과 10월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모니터와 관찰사항에 대해서 처리현황과 활동사항을 분석 평가하겠습니다. 5월 중에 행정모니터 물가모니터 주부 편집위원 등에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터넷 사이버 민원 운영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열린 마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명 게시물과 비실명 게시물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열린 마당 사이트 내의 사이버 민원과 자유게시판을 운영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은 반드시 실명으로 게시토록 하고 답변 내용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누구나 자유게시판에 게시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기한은 7일 이내, 시책 건의사항은 14일 이내에 해당부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실 개방입니다. 시장실을 24시간 개방해서 핫라인 2600과 팩스로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조치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4월과 11월에 운영성과분석을 해서 환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회 개최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에도 했습니다마는 12월 중에 행정모니터 물가모니터 과천사랑 편집위원 통반장, 시민, 실과소동장이 모인 가운데 시민 건의사항 처리결과 및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성공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발표하고 시인해서 참석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환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홍보하던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통합홍보 책자를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150명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3월과 10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수범지 견학을 하겠습니다. 각동 주민자치위원 또한 자원봉사자 등 45명을 선발해서 국내의 시범지 비교견학을 통해서 자치센터 운영기법과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특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분석하고 동별 다수가 이용하고 주민 다수가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 1개 유형을 주력상품으로 특성화 하겠습니다. 매분기 말에 유치 프로그램의 주민 선호도 및 이용율을 분석하고 운영실태 현장확인을 하고 주민 여론조사를 해서 이용이 불편한 시설을 개보수하고 강좌는 권장 또는 폐강을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특성화 사업 경연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동당 1개 내지 두 개를 선정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동의 선정 특성화사업은 강사수당 지원 등 계속적인 후속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총무과에서 민방위 통대장 변경 위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자 통장 중 고령자, 여자 통장 중 지휘통솔력이 부족한 자를 예비군 중에서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를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과 통장 위촉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현재 통장 임기가 법으로 3년인가 장기적으로 통장을 맡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시책을 끌고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향이 어떠신지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조례는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다는 명목으로 교체할 수가 없지만 주위의 여러 가지 역량을 보아서 임기가 되면 해촉사항을 거치지 않고 해임되고 다른 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조례에 잘 보시면 연임을 하는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원칙적으로는 민주적으로 주민이 뽑도록 취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도 주민이 판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을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주민들이 그 통장에게 임기를 다시 맡기는 형식적인 절차라도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장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한번 적극적으로 통장 임기를 검토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초구 같은 곳에서는 구청장이 새로 집권을 하면서 모든 통장들의 사표를 다 받아서 새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과천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교석위원장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는데 장기근속통장한테 상 주는 것 있지요? 행사 때 보면 20년을 했느니 10년을 했느니 상을 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민주적으로 통장을 선거한다고 했는데 여지껏 통장은 동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지요? 그냥 너 해라 하면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위촉장을 주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장
그런데 과천시 전체를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장기집권자가 많고 농촌마을은 사와야 될 입장이에요. 구해와야 된다고요 애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과천동 같은 데는 8개～12개 통장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것을 잘못되면 통장 너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해 하고 의기소침한 장려를 하고 하지는 못하나마 이것을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획일적으로 다 사표내라 하면 사표 내놓고 나니까 진짜 할 사람이 없어서 공석으로 되어 있는 곳이 4개 통이에요. 그것을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조언합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이나 송향섭 위원은 동에서 운영하는 방침 내역을 잘 모르시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과천이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동장이 임명하고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동을 보면 임기가 끝나면 사임을 하고 다시 그 통에 여론조사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위촉을 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동 같은 경우는 농촌동이라 예외인지 몰라도 그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통장에서 해임된 분들이 기자실, 저희 방까지 쫓아온 사례도 있었어요. 조사를 해 보았더니 그분들은 동장이 너 그만 둬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통에서 재추천이 안된 거예요.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별양동도 5단지 쪽은 하나 비어 있어요. 추천이 안 들어와서. 동장이 당신 그만 둬 말 안 들으니까 이런 옛날 방식은 떠났더라고요. 통장이 동행정이나 시행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임이나 오고가고 전단이나 문서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도 반장들한테 시키고 반장은 보장성이 없습니다. 통장은 다소 보장성이 있고 급여가 나가고 하는데 반장은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반장이 없는 데는 없고 일관성이 없어요. 이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과연 통장 반장이 필요한가 또 통장이 필요한가, 반장이 행정과 시민과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역인데 과연 어느쪽이 더 필요한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현실에 맞는 통장 반장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통장제도보다는 반장제도가 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은 가구 수도 많지만 반장은 자기 반의 반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통장이 주도권으로 딱딱 명령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는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반장 개선책을 해서 말하자면 의무화를 갖게끔 자부심을 갖게 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역할을 주어서 검토해 보시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저도 2년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 교육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역할론과 조직론에서 위치가 어디며 자기를 알게끔 하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세워 보았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기수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 지방자치에서 동에서 그 동에 맞는 시민의 역할 분담을 위해서 이웃사랑, 문화 이런 여러 교류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동자치입니다. 그런데 동자치도 제가 보았을 때 일관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본 위원이 거기에 모든 아이템이 있는 것이 주민들 스스로 계획과 수립에 의해 예산을 지원해야 빨리 성숙이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 테두리에서만 찾아라 거기서만 운영해라 이런 상태로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별양동은 40개 통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과천동은 농촌동입니다. 그러면 농촌동 형편에 맞는 동 자치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면이나 계획이나 강사 채용 이런 것이 아직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 점을 과감하게 동자치를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그 동자치 주민들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동자치 뿌리를 내리는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자치 운영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이영준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송교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