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재난의 종류가 많은데 전기차 화재는 사실은 요새 배터리가 문제가 돼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된 재난입니다. 그래서 개별 화재를 딱 조례안에다가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병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조례에는 전체적인 그 재난관리에 대한 틀이라든가 운영 절차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일단 뭐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말 그대로 이제 기본 조례에서 그 재해대책본부의 기능이라든가 위원님들의 뭐 재난상황실 설치 그런 포괄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이나, 다른 구 사례들을 한번 참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타구 사례들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다음 그…… 거기에 이제 서울시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반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 10조 말씀하시는, 소위원……

(자료 찾는 중)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조례 개정하는 주 취지가 작년 이 근래 들어와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기능이 강화되는 과정 중에서 서울시가 너무 많은, 시로 지금 올라오니까 그것을 지금 자치단체로 분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기 조례에 보시면 100억 미만, 100억 미만의 구조물이 심의서를 내는 것은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했던 거를 자치구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관하고 있는 과정인데, 다만 50억에서 100억의 중요한 건설공사는 기존의 서울시 심의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 개정안의 주 취지가, 지금 서울시에 너무 많은 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자치구에다가 기능을 강화시켜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자치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뭐 기반시설 본부라든지 기술심의 부서라든지 전문부서가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구에서는 이런 대단히 큰 공사는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사실은. 그래서 구청에서 구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교량 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구도(區道)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규모적으로 크지가 않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너무 그런 것까지 시로 올라오다 보면, 시에서 지금 업무가 과부하되어 있고요. 특히 진단 업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에게 없었어요, 이 심의가. 그런데 이번에 분당 정자교 붕괴되면서부터 진단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가 돼서, 진단은 시도 마찬가지고 진단전문 기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진단에서 진단한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조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없는 상태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기술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한 것을 놓고서 심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는 없고, 한편으로는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인원도 30명에서 150명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하다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150명을, 그 많은 인력을 꾸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그래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한 50명 선으로 맞추는 경우를 제가 지금 봤는데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50명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해서 뭐 50명을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타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 23년도 12월 14일 날 아마 서울시 행정 일부 시정방침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법상에서 100억 미만은 시에서 심의를 안 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50억에서 100억 미만은 그중에서도 어떤 것을 했느냐, 중요한 시공사 뭐 교량 공사, 터널 공사 이런 것에 국한돼서 시에서 해줬지, 우리처럼 뭐 보도육교 공사 이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도림보도육교가 아마 재작년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28억이었어요, 총사업비가. 그러다 보니까 심의를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니까. 시로 올리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는 중대한 공사, 중요한 공사 그런 것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보도육교 이런 것은 심의대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100억 미만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의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5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건은 지금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중요 공사하는 것은 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심의대상이 아니었던 것들, 100억 미만의 그런 공사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하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조례 개정을 두고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조금 과중한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자치구의 실정상, 뭐 이런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사실은 거의 시보 수준, 이제 공무원 시작하는 수준들의 직원들이 모이는 데가 사실 자치구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구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인데 이런 절차적인 것조차도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것조차도 하지 않지 않겠느냐. 업무는 과중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직원 보강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민이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절차니까 하나라도 더 거쳐주면 더 걸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취지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추가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위원들 다 모아서 하기에 어려운, 아니면 그 전체 심의 중에 자문 중에 더 추가로 중요한 게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운영해서 한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 없이 소위원회 해서 하는 것도, ‘필요시’라는 말을 넣어서 변경하는 걸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숙 위원님.

현재 진행되는 2심에서 항소심에서 그 손해배상액을 1심에 우리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나 같이 보기 때문에 그 범주에, 4억 5천 범주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임대료 부분에서는 공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혹여라도 우리 소송에서 불리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현재 찾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소송이 종료된 후에 그때 가서 찾을 예정입니다.

아니, 그것은 손해배상 범주 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 5천 범주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금액을 공탁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현재는 7,400 십 얼마인가, 정확하게 끝전까지는 모르겠고요. 7,400여만 원을 당초에 임료했는데 공탁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법원 판결 이후에 9,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9,700만 원을 공탁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반환청구를 해야 되겠죠.

공탁은 계속해 오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탁을 안 할 리가 만무하죠. 공탁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임대관리부로부터.

그 부분은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 문제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요, 가능하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한 대로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농마트 소송에서 경보유통 해지로 소송에 영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농마트 계약하고 해지해서 가는 것하고 경보유통을 계약을 해지하고 가는 것은 무관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향을 주려면 이렇게 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적어도 경보유통과 계약을 4억 2천, 4억 1,900 얼마죠. 계약을 해지해서 진행해 와 가지고, 경보유통과 계약을 2023년 9월 6일 날 했습니다. 9월 6일 날 했는데 9월 6일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얼마,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으로 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정 부분이 감액되었으므로 얼마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라고 판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판시내용을 보면 전혀,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거기다 적시는 합니다. 다농마트와 계약은, 그 피고는 다농마트와 계약한 4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민법에서 정한, 법에서 정한 그 예정 금액을 미리 공단과 다농마트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정 금액 범주 내에 4억 5천만 원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민법에서는 예정액을 산정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1.3배로 할 것이냐, 1.5배로 할 것이냐, 2배로 할 것이냐, 뭐 1.1배로 할 것이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손해배상액을, 마트 매장을 비워주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의 그 손해배상 비율은 1.3배로 공단이 다농마트와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1.3배 범주 안에 4억 5천도 들어가는 거고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으로 판시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처럼 1.3배를 다농마트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에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조금 전처럼 2배, 3배도 가능하다는데 1.3배로 한 것은 근거 조항이 뭐죠?

당초에 아마도 이 계약서나 우리 규정을 만들 때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의 손해배상액은 1.3배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여요, 제가 봐도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매우 합리적인 안을 그때 당시에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적정금액을 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판단하는 거죠?

예, 위원장님.

그냥 판단?

예.

결과적으로 어떤 근거조항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없다.

대부분 보면 손해배상 범주액을 정할 때 1.3배 이상으로 정한 데는 상당히 거의 없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타 공단이나 이런 데도. 그렇기 때문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는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4억 2천이라는, 4억 1,900 몇십만 원이라는 그 범주를 우리가 주장을 해서 관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주는 계속 다툴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지광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리상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재판부가 그렇게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추후 일이잖아요? 추후 일이고, 이제……

아니, 찾을지 못 찾을지는 이제 그것은 추후 일이고요.

그 부분은 이따 경보유통에서 또 물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답변해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법을 위반한 사람을 그냥 봐주기식으로 간다면 누구에게 법을 형평성 있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거꾸로 생각하시면. 우리가 단순논리로 이익만 창출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않고 눈 감아주고 넘어간다면, 전대했으면, 지금 입주자도 아니잖아요, 점유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점유하지도 않고 입주하지도 않은 사람이 전대를 위해서 쪼개기를 위해서 남에게 줬다 그러면 어찌 보면 부동산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눈감아준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성을 띤 기관이 무엇으로 법 원칙을 지키고 추후에 누구에게 잣대를 재겠어요, 그 법을? 법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공정해야 되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왜 계약을 해지했느냐,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우리가 손실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은 조금 앞뒤가 모순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갑 위원님, 지금 전대행위 같은 경우는 경보 쪽에 관련된 내용……

잠깐만요. 좀 따로따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다농을 마치고 경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농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것도 내용상 설명을 좀 듣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농에 관련돼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경보유통 소송에 관련된 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농마트 그 낙찰 관련해서,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트매장 낙찰자 계약서 작성 및 계약해지 현황은 2020년 9월 22일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경보유통과 공단이. 계약 월 임대료는 4억 1,956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당시에 가계약만을 추진하였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은 여기서 굳이 왜 가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냐? 그 가계약이란 임시계약이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임시계약을, 왜 임시계약이라는 말을 쓰냐? 그것은 계약을 하려면 원래 계약금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계약금의 20배입니다. 그럼 약 4억 2천으로 계산한다면 84억 원이 되겠죠. 84억원을 납부하든 아니면 보증증권으로 대신하든, 그게 보증증권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계약을 당초에 했어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설사 가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거기에 따른 계약금은 납부하고 거기에 맞는 법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계약을 해야만 임시계약도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추진을 하지를 않아서 현재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건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마트매장은 2021년 2월 24일 날 이제…… 2000년 9월 20일 날 계약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전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전대행위에 대한 마트매장 전대 관련 사실확인요청을 경보유통에 합니다, 문서로. 그런데 경보유통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전 이춘기 이사장님은 의회에 출석하셔서 3월 8일 날 답변을 하시기를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도조치를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경보유통에 문서로, 그게 서울시에 민원으로 제기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농정과인지 그 과에서 우리 마포구에 요청을 합니다, 협조 요청을. 무슨 협조 요청을 하냐면요, “경보유통이 전대를 냈다고 했는데 이 전대가 사실인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포구청에. 그때가 2월 18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18일 날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2월 24일 날 경보유통에 “전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약서가 존재합니까?”라고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보유통은 3월 18일에서야 답변을 저희에게 합니다. 무슨 답변을 하냐면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문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는데, 이사장님은 이미 3월 8일 날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이고, 계도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버려요, 열흘 전에 이미. 소급해서 답변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담당자, 담당부서, 또 이사장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김문태 이사장님이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김문태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의회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도 그렇고, 또 사회단체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 힘드니까 우리 공단이 이것은 반드시 전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경영본부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류 일체를 임대부에서 넘겨받아서 검토를 해 주시라.”, 이런 명령을 제가 받아서 그때 임대관리부에 있었던 부장이나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말을 들어본 결과, “우리는 계도조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경보유통에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전대한 사실은 소문에 불과하고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그 의견을 듣고 조사하던 중에 경보유통과 용봉축산이 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때가 8월 3일자입니다. 2023년 8월 3일자.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2차로, 1차는 이전에 이춘기 전 이사장님이 계실 때에 확인요청을 했는데 전대차계약서도 없고 전대한 사실이 없다고 왔기 때문에 2차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전대행위 관련 사실확인 자료제출 촉구’ 해 가지고 2차로 문서를 보냅니다. 이때가 23년 8월 9일입니다. 그다음에 3차로 한 번 더 보냅니다, 아무 회신이 없어서. 8월 21일에 ‘마트매장 임대차 가계약 해지 예정에 따른 사전통보 및 출석소명 등 협조요청’ 해서 “몇 월 며칟날까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6일에 마트매장 임대차 가계약 해지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트매장 낙찰자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자 지위확인의 소가 경보유통으로부터 접수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감사원 민원을 제보하고, 경찰청에, 또 감사원에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해서 그 민원을 전부 다 답변을 했고요. 마트매장 낙찰자 계약해지 관련 계약자 지위확인의 소는 2023년 10월 24일에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차 판결을 이렇게 냅니다. 어떤 식으로 냈냐 하면 “공단이 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전대차계약을 했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 줍니다. 다만, 상당 일정부분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도과를 했기 때문에 경보유통이라는 데서는 여러 가지 문서도 제시를 해요. 문서를 제시를 하는데 계도조치를 했다는 그 문서는 저희 공단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수사 받을 때도 강력하게 그걸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그 문서를 한 장짜리 문서를 인용을 해요. “여기에 ‘계도조치’라는 말이 써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도조치한 것으로 본다면 당사자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약을, 바로 해지를 했어야지 왜 해지를 하지를 않고 왜 이 시점에 와서 계약을 해지를 하냐. 계약을 해지하는 건 맞다. 맞으나, 지금 계도조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측, 그 한 장짜리 문서나 이런 것을 볼 때, 또 2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장기간 보낸 것을 볼 때 계약해지는 조금 과도한 것이 아니냐.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경보유통이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2심에 가 있고요. 현재 2심에 가 있기 때문에, 변론은 지금 속개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2심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보유통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정조치한 사실도 없고 경고조치한 사실도 없고 계도조치한 사실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전대했다는 사실은 아까 전에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릴 때, 이제 저는 마포에 와서 잘 모르잖아요. 이 경보도 잘 모르고 다농마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김문태 전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지금 현재 이것이 참, 우리 공단의 최고 큰 현안 사항인데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 서류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사진본 2장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성이 없어서 전에 임대부에서 계약해지를 못 했다고 한다. 그러니 계약서를 확보하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금 의논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임대관리부로부터, 임○

계도조치한 사실도 없고 또 경고조치한 사실도 없고 시정조치한 사실도 없다고 해서 제가 그 경보유통을 찾아내서 거기에서 경보유통과 용봉축산이 전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1차 문서는 종전에 임원님들이, 이춘기 이사장님 임원들이 했기 때문에 2차로 제가 문서를 다시 물었죠. “이 전대한 사실이 있느냐?”, “보증금 얼마에 계약금은 얼마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답이 없었고. 그래서 3차 통보하고 4차에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죠, 9월 6일 날에. 사실확인서는 8월 3일 날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계약했다는 사실은. 그리고 9월 6일, 한 달하고 3일 더 있다가 계약을 해지한 거죠. 충분한 소명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명기회를 준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시정조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정조치를 해버리면 그걸로 종결돼요. 종결이 되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실확인을 했으니까 법대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법대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해지 절차를 8월 3일 이후에, 경보유통과 용봉축산이 전대차 계약을 3억에 1억 원을 받았어요. 1억 원을, 이미. 경보유통이 1억 원 계약금을 받았어요. 받았다가 경보유통이 현재 입점하지도 않고 있고 입점하지도 않았으면서 입점한 것처럼 가장을 했다, 이 주장을 하는 분이 지금 용봉축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소송이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해 놓으려고 했다, 그래서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면서 1억 원을 겨우 돌려받았다, 이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도조치나 또는 경고조치나 시정조치나 하면 그 조치로 끝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지금 1심 판결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건……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님, 거꾸로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위원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할게요. 오늘 날짜로 발생을 했다, 전대차가 오늘 발생을 했어요, 알았어요, 인지를 했어요, 공단이. 그러면 공단은 바로 계약을 해지해도 돼요, 사법상이기 때문에,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문서로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전대차 계약한 사실이 있습니까?”, “몇억에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여기에 따르는 소명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사실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것은 사실확인 요청의 것이지, 계도나 또는 뭐 시정이나 경고나 이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계약해지는 못 하는 거예요.

계도조치를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도조치를 해버리면 그 계도조치로 끝나는 거예요, 종결되는 거예요.

제가 깊이 들어가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내부 규정은 1차는 경고요, 2차는 계약해지입니다. 이것은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입주자가 돼야 돼요. 우리 운영 관리 규정 2조에 따른, 2조3호에 따른 입주자가 돼야 되는데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냐면요, 공고문. 두 번째, 계약서.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당시에 뭘 조금 오판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입점도 안 하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입주자가 되려면 계약금을 완납하고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계약금 완납 안 했잖아요, 84억. 안 했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또 점유도 안 했어요, 다농마트를. 점유도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남의 물건을 자기가 임의대로 떼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팔아먹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위원님. 이건 법으로 바로 잡아야죠. 정의, 사회정의가 왜 필요합니까. 법이 왜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그게.

아니, 우리 공단이, 공공기관이 왜 존재합니까. 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제재를 하고, 잘하는 자에게 격려해서 활성화시키고 마포구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이 존재하는 것이지, 뭘 하려고 공단이 존재합니까.

예, 위원님.

그러니까 1심 판결에서요, 위원님. 1심 판결문을 읽어보면 판사님도 “계약해지는 맞다. 계약해지하는 건 맞다, 전대했다면.” 그걸 대전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늦었어. 너무 늦었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발생했다 하면 오늘 계약해지하면 돼요.

자, 본부장님!

예.

지금 그 내용이 앞에 한 내용하고 또 비슷하게 답이 오니까……

예.

신 위원님, 어떻게, 계속 질의사항이 또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그 내용은 답변을 별도로 좀 해서 신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짧게 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직원들이 권한을 넘어섰다. 직권남용이 아니냐. 이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경보유통에서 받아야 할 돈은 많고, 다농마트에서 받아야 할 그 임대료는 적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임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계약서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계약서를 확보를 했어요. 전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훗날에 가서 이 법대로 적용 안 하면 공단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거꾸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제 입장에서. 신종갑 위원님이 저라면, 확인을 했어요. 전대계약을 확인을 했어. 그럼 전대를 하면 법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점유도 안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남의 물건을 갖다가 임의대로 전대를 해서 계약금을 1억을 받고 이렇게 한 사안에서 이것을 법 논리로, 법의 잣대로 재지 않고 그냥 간다면 이것이 직무유기가 되고 이것이 배임이 되는 거예요, 훗날. 거꾸로. 그럼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직무유기가 되고 그때 가서 고발하면 저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임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받았어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이 간략하게 요점정리를 해서 그것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요, 자문결과는, 저희들이 물었어요. “이게 현재 그 계약서를 확보했을 때, 현재 전대차를 확인을 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것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 아닙니다. “4억 1,900 얼마에 입찰을 해서 경보가 들어왔는데 먼 훗날 다농도 나가고, 예를 들어 경보가 계약해지했을 경우에, 새로 입찰을 했을 경우에 4억 2천에 못 미치고 2억 정도에 미쳤다 하면 2억 정도의 입찰금을 놓고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입찰의 최고가로 낙찰되었다면 차익이 생기는데 이게 배임죄가 성립하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다 자문받고 했습니다.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

예.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조금 전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을 농수산물 운영 관리 규정을 추가적으로 서면자료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그다음에 조금 전 우리 홍지광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은, ‘온비드’라는 것 알죠?

예, 그렇습니다.

온비드를 위해서, 온비드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 서류 내용. 아까 그 빼야 될 부분,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뺀 것이 아닌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독소조항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전혀?

예.

지방계약법 제6조제3항에 부당한 특약은 효력이 없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삭제를 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삭제를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위원님. 그런데 저는 독소조항으로 안 봅니다.

안 봅니까?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조금 물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진택 본부장님!

예.

지금 방금 얘기한 우리 신종갑 위원님의 요구사항, 내용 인지하셨죠?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문제가 없으시면, 현재 진행 사항입니까?

그렇죠, 2심에서도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 없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싶다는데 그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만……

예, 아니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자료 그대로 보여주시고 다시 환수해 가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