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셋째날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회계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업무보고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무용품 절약운동 추진 외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용품 절약운동 추진사업입니다. 부서운영비가 연간 예산액이 7억원으로 이 중에 약 12%인 8,600만원을 절약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절약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서별 절약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공통양식 일괄 제조 및 공문서 생산을 감축하고 전자결재를 활성화하며 소모성 사무용품을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월별 실적으로 핸디오피스에 게재하여 직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 징수입니다. 본 제도는 작년도에 신설 운영한 제도로서 전년도 징수실적이 4,3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징수 예상액이 5천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사업인 3천만원 이하의 전문공사에 대한 관내 경쟁입찰 운영입니다. 관내 입찰 대상금액은 2000년도부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 운영함에 따라 금년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공유재산인 토지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공유재산인 토지는 총 612필지로서 약 34만평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필요한 토지는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처분은 억제토록 하겠으며 활용도 재고를 위해 광창마을의 도로변에 있는 시유지 6필지에 수목 식재를 실시하여 소규모 공원인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미 대부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 소유 차량은 총 58대이며 시 본청은 타부서 관리차량을 포함하여 43대입니다. 운전원은 총 27명으로 시 본청은 타 부서 인원을 포함하여 15명입니다. 추진계획은 직원 통근버스운행 구간 확대 및 카풀제를 적극 추진하고 관용 및 직원차량이 5부제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노후차량 교체는 3대로서 차량 증가는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탱크 청소와 기계 세관 등 8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공용주택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공용주택은 총 66가구로서 단독주택 6개 동인 36가구와 아파트 30가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세대주택의 노후 가스보일러 교체를 16가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아파트 창문 및 베란다 샷시 교체 및 보수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91개소로서 공공청사 13개소, 동회관 및 기타 회관 8개소, 공용주택 65개소, 과천타워의 사회단체 사무실 5개소입니다. 점검분야는 건축, 소방, 전기, 가스분야의 안전점검으로 문제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냉․난방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심야전력을 이용한 냉방비의 절감 추진과 조명기구의 자동제어시스템 도입 및 불필요한 조명이 소등되도록 하겠으며 수전용량을 최적화하여 무효전력량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심야전력을 이용한 빙축열 냉방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2천만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 효율적인 빙축열 냉방시스템 방식을 선정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세 가지 시스템 중 캡슐형 시스템이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3월 중에 발주하여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3통 마을회관의 도시가스 설치공사입니다. 지난해 1월에 준공된 과천3통 마을에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시하는 공사로서 금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실내화단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시 청사 2, 3층 계단의 문 쪽에 실내화단이 조성된 지 12년이 되어 퇴색되고 손상이 되어 있어 교체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조수종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 청사 2층의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 경량토를 이용한 화단 조성과 조경수 식재, 정자 및 평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금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공공건물 에너지 절약 추진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저께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산업자원부가 2001년도 에너지자원부문 중점 시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하반기부터 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대체에너지시설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양에너지라든지 풍력에너지 시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셔 가지고 하반기에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과천에서 좀더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의 공유재산 매각절차가 이루어졌을 때 당시에 회계과에서 매각 직전에 그 주변에 대한 여론조사를 참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매각할 때 여론조사 한 바는 없습니다.

매각 직전에 회계과에서 여론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첨부한 사실이 과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 확인서를 의회로 하나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 매각 관련해서 작년에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시급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급성에 의해서 토지매각을 작년 하반기 추경에 25억 예산을 책정한 사실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을 하지 않고 2000년도에 시급하게 하반기 추경까지 받도록 집행을 하나 안 하고 명시이월시키고 지금 더불어서 집행은 않고도 명시이월시켜서 약 25억 예산을 더 잡아놓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범위에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악산 자연녹지 내에 사유토지 매입 의 건입니다. 그런데 그 건은 도시건축과와 회계과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저희 회계과로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본 위원부터 의회에서 따질 필요가 없고 일단 협의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회계과에서 이런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여지사항이 되지 않으면 예산요구를 하지 말아야 되고 잡지 말아야 되고 예산을 잡았으면 즉시 집행해서 예산 유무에 버금가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25억을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시급하게 추경에까지 잡아 가지고 추이 한 번 해 보지 않고 그것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면서 다시 어떤 책정이나 집행 유무 없이 또 다시 예산을 300억 가까운 잡아놓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잡은 행정 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25억을 추경에서 잡았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해서 계속사업으로 그 다음 해에 연기해서 사업예산을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집행을 않고 이월시켰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또 이월시키고 타당성 있는 집행관리의무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잡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회계과에서 예산 이월을 우리 과천시 예비비에 많이 들어가니까 핑퐁 치는 예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런 예산이 과연 핑퐁 예산인지 정당한 예산인지 예산 불균형인지를 우리가 도에 알아보기 전에 감사나 중앙감사 예산규정법을 알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토지매입비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토지매입비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예산을 잡았다가 이월시켜서 다른 데로 핑퐁 쳐서 예산을 세운다면 예산절감 효과도 없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빨리 집행하고 않고를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25억을 잡았으면 시행 발생을 걸어가지고 추경예산을 금년에 잡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이월시키고 무매한 상태에서 또 추가로 예산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과장님 얘기대로 관할 부서와 협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예비비도 아닌 글자 그대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산절감을 세워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현 시점이 연초니까 ....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이 예산이 예산관리 범위 내에 정규적이다 지당하다 아니면 잘못된 거다 이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집행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하반기에 25억 추경에 시급하게 잡아 가지고 이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고 하나 집행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이월시켰다가 다시 되짚어서 25억 아닌 300억을 잡아놓은 이유는 이런 예산집행 범위는 잘 한 건지 그런 행정규정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 달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규정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 없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행정규제상 잘못된 것인지 실무과장이니까 답변을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작년도 추경예산액도 그 예산액에 맞춰서 ....

과장님이 답변 안 하면 제가 중앙감사나 도 감사에 이 행정규범을 제가 문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무과장한테 얘기를 듣겠다 이 말이에요.

작년도 추경예산액도 관리계획이 계상돼 있고 금년도 예산액도 관리계획이 기 여러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의 의견으로는 도시계획조례와 연계해서 그런 업무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아직 감정의뢰를 저희 과로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계과는 뭡니까?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여지가 발생이 되고 바로 집행효력이 있어야 예산요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관리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 협의가 오든 말든 회계과장님은 그것이 유효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써야겠다는 예산도 잡아주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법에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회계과장은 회계과장으로서 당연히 어느 사업이 이루어져서 집행 가능성이 법에 적절해서 집행이 가능했을 때 예산을 의회에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놓고 집행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예상적으로 이거 될 거니까 회계과에서 미리 예산을 잡아놔라 해서 미리 잡아놓는 것이 예산규정에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건지 다른 과에서 동일하게 하려고 해서 가능한 줄 알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줘요. 다른 이유 붙이지 말고. 집행 하고 않고 내가 집행을 지금까지 왜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예산을 이렇게 막 대기시키는 식으로 잡아놔도 되는 건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규정이 정당한 것인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더 두고보시다가 질책을 해 주셔야지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

시작이 아니잖아요? 작년 12월 추경에 예산을 잡는 것은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시급하게 25억 예산을 방만하게 잡아놓고 하나 추이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늦어지고 있는 행위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갖고 12월 말까지 하나 이렇다 할 사업행위자체를 논의한 바도 없고 근거도 없고 예산만 잡아놨다가 다시 그 상태에서 이월시키면서 더 부가해서 300억을 잡아놓고 대기시켜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300억도 과장님이 내일이고 모레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할래야 집행할 근거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을 회계과에서 잡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의 성질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기타 협의매수 대상사업은 회계과에 일괄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도시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회계과에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회계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가능한지도 모르고 요구만 오면 예산을 잡아주는 게 회계과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업효력이 있는 것만이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 주는 게 회계과 아닙니까? 정당성이 없다고 보잖아요, 25억부터 지금까지 갖춰온 예산은? 지금도 300억을 회계과에서 집행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잡아놓고?

작년도 추경 당시 예산을 계상할 때 도시계획조례를 같이 상정을 ....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애당초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요구가 왔을 때 이 예산을 잡아주면 조례상정해서 조례의 계획수립이 서 있는 완벽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아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과장님 조례가 지금 회계과장님 얘기대로 의회에서 불문하고 민원의 제기를 받아가지고 보류를 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 과장님,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 그것만 얘기해 달라는 것이고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자꾸 핑퐁하지 말고 서류로 해 주시면 어때요? 박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어요?

양해할 것 없어요. 규정이 뻔한 겁니다. 이런 예산을 회계과에서 과연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가 완성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유무한 것을 그냥 관리계획에 의해서만 회계과에서 예산을 잡아 갖고 이월시키고 또 다시 되짚어서 추가해서 엄청난 300억의 예산을 잡아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과장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도 전화로 문의한 사항인데. 어떻게 지방자치 예산을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님이 답변 안 해도 이것은 이번 회기 내에 제가 밝힐 겁니다. 안 밝히면 중앙감사 도 감사를 시켜서 직접 밝혀내고 말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잡혀지고 예산 자체가 떡 주무르듯 주물러 가지고 무슨 시민이 누구한테 예산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계과장이 이런 추이할 수 없는 예산을 물 보듯 뻔하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은 회계과장 직무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 회계과장님이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안일한 상태에서 한 것인지 답변만 해 주시라고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답변을 못하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걸로 본 위원은 알겠다 이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내가 도시건축과를 따지는 겁니까? 회계과장으로서 예산을 관리할 부서에서 집행하지 못할 예산을 잡아놓은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작년도 추경 당시에도 ....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시급하게 추경까지 잡아서 하나 효율을 거두지 못한 것은 회계과에서 당연히 이월시키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동을 해서 그 과에 문책을 시키고 다시 이 예산이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지 아니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동시키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 예산도 바로 집행여지가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쓸 수 없는 예산을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회계과장의 주권인지 주권이더라도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규정에 위반되는 건지 가능성이 있어서 잡은 건지 이것만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된 필지 내역대로 집행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게 집행이 안 되면 이월시켜가면서 그 사업을 계속 돈을 잡아야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집행할 수 있을 때 예산을 잡았어야 하잖아요?

집행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지금 해 가고 있는 절차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여건조성 되면 주고 여건조성 안 되면 그 예산은 잡아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까, 이게 회계규정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은 잡을 수도 없고 규정에 의해서 성립이 될 수 있는 것만 회계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회계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해 주는 것이 회계과장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또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지금 300억을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

도시건축과고 개나발이고 회계과장으로서는 집행할 수 없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돈을 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진의야 어쨌든 예산관리규정에 회계과장님이 관리제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과장님이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집행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 반환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전망의 합리적 분석을 통한 목표설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3,545억 2,400만원으로 2000년도 목표액 대비 671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지방교육세 신설에 따라 807억원의 도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그 동안 지방세에 부과되던 국세가 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지방교육세로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세목은 취․등록세가 코오롱 제2사옥 신축에 따라 약 15억원의 세수 증가가 특수요인으로 작용하며 나머지 세목은 2000년도 수준에서 징수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375억 2,800만원으로 2000년도 목표액 대비 17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 등 증가로 2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억원 감소 등 37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현년도가 18억 9,100만원, 과년도 분 34억 2,500만원으로 2001년도는 7억 9,300만원의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월별 체납액 징수활동 계획을 통하여 부동산․예금 압류, 체납차량 일제단속, 지속적 전화납부 독려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강력한 체납액 정리활동으로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연 3회 이상 체납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개발하여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납부편의를 위한 납부제도로 인터넷, 신용카드, 텔레뱅킹을 통한 정기분 지방세 납부제도를 금년 3월 중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원 안정적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원가 보상율의 80% 수준까지 조정토록 하겠으며 세입자금관리의 효율적 관리로 세입 일일결산 확행, 공무원 현금수납 보관행위 엄금과 자금 수급상황의 정확도 제고 및 적기 자금 배정조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지방세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사용 중인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95년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DOS체계로는 급변하는 전산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윈도우 체계로 전환하여 지방세 전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버 구입, 프로그램 설치 및 시군구 행정종합행정망 연결, 기존 지방세 관련자료 변환 등이 되겠으며 이를 위하여 200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확한 과세로 세정업무의 납세자 신뢰성 제고와 과세자료의 통합관리로 세원 누락 방지, 지방세와 각 실과 인허가 시스템 연계로 납세자 관리 및 납세민원 편의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권고가 아니라 가늠해 주십사 하는 요구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뿐 아니라 비단 전국 현상이 있지만 셋방 사는 사람도 활동을 위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기 위해서 납세를 하면 되는데 IMF나 기타 사업실패를 해서 실직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내지 못하고 자동차세는 계속 증가하면서 폐차도 안 되지요.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폐차증을 주는데 현 제도에서 어렵단 말이지요. 그렇다 보면 자동차 활용도 못하면서 자동차세는 굉장히 부과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부과되는 현 실태도 우리 과천시만 보더라도 40%, 50%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세금이라는 게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생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과연 우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쥐고 징수금액만 불릴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제도로 물론 규정에 어렵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자동차세를 더 증가하지 않고 폐차를 우선적으로 하고 밀린 자동차세를 분납해서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줌으로써 분납자도 부담이 덜어지고 우리 세정쇄신에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물론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실행을 했겠지만 민선시장 제도 안에서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뭔가 세법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조례를 따라서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면 그런 것을 우리 세무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철저히 검토를 하고 그 점을 허용이 되는 규제를 찾아서 배려해 줌으로써 자동차세 채무도 밀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수도 빠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형사고발하고 체납하고 압류하려면 그 비용만 더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길을 찾기 이전에 물론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체납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당당하게 형사처벌 압류라도 단행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 실태조사를 해서 자동차세는 많이 밀려 있는데 자동차는 타고 다니지도 않고 길가에 버린 상태라든가 폐차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차를 유도해 주고 밀린 체납세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분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한 가지 쇄신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이 진행 중이고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다시 지구단위계획 연구용역을 착수한다 추정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다시 준단 얘기예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신도시지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지역이 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사업과 병행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같이 맞물려지는 용역이어야 되겠고 또 그런 용역이 가시화로 이중적으로 나오는 원인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용역 준 건 뭘 용역 준 겁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내에 사항이 됩니다. 지금 그린벨트 내에 테크노밸리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테크노밸리사업은 어디서 맡아서 한 거예요, 거기서 맡아서 했던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과 당초 ....

그러면 그 용역은 무엇을 용역했고 그리고 추가로 용역비가 잡혔는데 이 용역을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난 번 저희가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기본구상이지 ....

타당성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타당성은 건교부에 의해서 과연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적절한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걸 용역비가 1차에 얼마 나갔습니까?

9,900만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 중에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주변 조사하는데 1억 그것이 끝나면 도시계획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지적도 그리고 하는데 방만한 2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자꾸 그렇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테크노밸리사업 자체도 늦어질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 낭비를 가져올 요인이 아니냐 내가 생각할 때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와 아울러서 용역조사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나와야 합법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자칫 따로따로 하면 매일 용역만 주고 시행은 안 되고 예산만 갖다가 용역하는 사람들 뒷바라지하고 이런 것이 수없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전문팀을 배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안 보이고 그냥 비쭉 예산만 갖다 용역 줘 갖고 용역회사가 가끔 한 번씩 와서 책자 만들고 보고나 하는 걸로 일관해 버리고 그렇다 보면 뭔 사업이 이루어질 거냐 또 무슨 사업이든지 지축이 같이 합류해서 A와 B가 같이 어우러져야 동성이 되는 건데 따로 따로 하다 보면 타당성 조사한 계획은 달리 나오고 또 실지 지구단위용역 맡은 사람은 또 달리 나오고 같이 내 얘기는 같이 지구단위 계획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에 같이 한꺼번에 이뤄내는 행정 효율이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묻는 겁니다.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그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이라든지 일반 지역으로 된다면 그렇게 한꺼번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은 박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

1차 테크노밸리 용역 조사에서도 인구, 교통, 환경, 재해평가가 다 부합됐는데 또 다시 이중으로 용역비를 줘 가지고 이것을 반복해서 한다면 시일도 문제가 있고 또 테크노밸리 조성에 과천 지역을 배제한 걸 보면 지금 산업경제과와 일리가 안 맞아요.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언제 마무리지을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5년간으로 잡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올 안에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두 번 주든 세 번 주든 테크노밸리가 올 안에 가시화된다면 후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이랄지 시설비 지원문제가 맞물려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잡고 이것은 이것대로 잡아서 보면 농업생산기반이랄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에 지원해 주고 있는 모든 물자, 기구가 과천동 테크노밸리 금년 안에 돼 버리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가시화된다 해 가지고 당장 내년부터 농사를 못 짓는다 ....

아니, 농사를 짓게 지원해 주는 건 좋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랄지 브랜드 포장재랄지 기계 같은데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이 받아 갖고 보상 타고 다른 데로 이주해서 경기도나 다른 데서 농사지을 때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시로 봐서는 이런 예산을 일시적인 예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정 테크노밸리가 금년 안에 가시화된다면 이런 것도 맞물려서 같이 연구를 해서 예산효율을 갖춰야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기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박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도 테크노밸리 사업과 또 한 과에 이런 영농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크노밸리를 한다 해 가지고 영농분야 그 사업도 저희가 포함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또 우리 과천시에서는 벤처기업은 할 수 있지요? 사무실은 가질 수 있으나 벤처사업이라고 해 갖고 소사업 할 땅도 없고 규정상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보면 산업경제과에서는 거창하게 해설만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지원대책, 과천의 중소기업 세울래야 하다 못해 판자촌 하나 지을 수 없고 브로커 하나 갖다 놓을 수 없는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예산만 잡아갖고 홍보책자만 만들어내면 이것은 예산 소비성 아니냐고? 산업경제과에서 벤처기업이랄지 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땅과 규정을 먼저 해 주고 거기에 대비한 예산지원과 홍보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 전혀 백지 아니에요? 중소기업이 들어올 땅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런 땅이 있습니까?

현재 땅은 없습니다.

없는데 중소기업 홍보책자를 발행하고 홍보물을 선전하는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공장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련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

그러면 공장은 지방에 있고 사무실에 여기다 되면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꼭 공장이 있어야 된다 그건 우리 법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공장도 없고 일터도 없고 그러면 뭘로 중소기업을 한다는 거예요? 명패만 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부동산 사업도 아니고 부동산 사업은 소개료나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마진으로 하는데 우리가 빨리 알아듣게. 그런 터전은 없는데 이런 걸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지원시책에 대해서 자그만치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소기업이라 일컫는 것이 타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지원책을 강구해서 할 것이지 적다 해 가지고 방관하는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대로 우리는 지금 미싱틀 하나 갖다 놓고 봉제공장 하나 재봉틀 하나 갖다 놓을 땅도 없고 건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발간 해 갖고 1000부나 홍보책자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없는데 중소기업자가 들어오면 어디다 유치를 시켜주냐 이 말이에요.

홍보책자라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책자 발간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여기에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지원대책해서 공고 내고 했으면 했지 소상공인 장사 홍보를 시에서 해 줘야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음식점과 조그만한 옷가게, 조그만한 식료품, 구두 가게 하는데 시에서 나서서 책자 발간해서 홍보해 줄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지원대책으로 기업지원 확대로 해서 며칠까지 공고냈지요? 그걸로도 만족하지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그것도 거기에 플러스가 아닌 과장님 얘기는 소상공인 플러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장님이 우리한테 준 자료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 발간 첨부 홍보책자 활용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법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법이요?

중소기업이라는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과장님은 우리 시에 맞든 안 맞든 법에만 있으면 홍보책자 발간하고 첨부하고 홍보합니까? 홍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 중소기업단지가 있다든가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멘츠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홍보해서 중소기업자들이 우리 시에 와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그 여건을 홍보해 주는 게 홍보책자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그게 법 규정에 있으니까 한다 우리는 그럴 터전이 없는데 빈 소리를 낼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책자 만들래도 컬러판으로 냈을 때 우리 시 중소기업으로 들어오면 지원해 준다 1억이면 1억씩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재봉틀 하나 갖고 옷 하나라도 만들겠다고 들어오면 어디다 유치해 줄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련 않고 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 해 갖고 무조건 우리도 그런 규정 없지만 우리도 하겠다 그러면 중소기업 책자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몇 만 평의 중소기업 단지가 있고 항목이 들어오면 제품 관리에 유사한 인권이 분재돼 있고 생산했을 때 서울시나 인근 시에 납품할 수 있는 인력도 확보할 수 있다 또 예산도 우리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필요했을 때 홍보지 아무 것도 없는 백지에다 대고 뭘로 홍보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는 중소기업 들어와야 사무실만 와서 유치할 수 있다 사무실도 사실 중소기업 사무실 할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뭘로 가상적으로 해서 업무보고하라 하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적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까? 실행도 없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 발간 항목이나 계획서를 의회에 내줘요.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의 조그마한 상가 지역 및 주택밀집지역이 엄청난 주차난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중앙동, 별양동 단독주택지역, 4, 5, 8단지 과천 8-11통, 문원 2단지 어떻게 보면 제일로 시급한 데가 별양동, 중앙동 또 그 다음이 부림동 주택단지인데 또 물론 문원동도 있습니다마는 문원동은 그런 대로 공한지라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 주택단지 부근은 차를 댈 수도 없고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가기는 고사하고 개인이 들어갈 틈도 없는 주차현상이 인도고 뭐고 막 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아는 규정이 별양동이나 중앙동에서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오 노면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를 해결해 주시오 해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고 또 주택단지를 오래된 주택을 사서 단지를 이용해서 주택건물을 이용해서 거기다 주차공간으로 확보해 달라고 하더라도 일반 주거지역에는 주차공간을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여기 과장님이 얘기한 주차공간 확보로 해서 중앙동, 별양동, 4, 5, 8단지 예시해 놓은 것은 아무 정책 없는 앵무새 같은 업무보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없다고 하면 어떤 제도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 줘봐요. 차근차근 별양동에서부터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냥 주차난 해결해야 되겠고 우선 문원동 필지 확보했으니까 해결했습니다 장군마을 주차장 확보했으니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싸잡아 가지고 얼버무리고 할 게 아니라 중앙동, 별양동 4, 5, 8단지, 과천 8-11통, 문원 2단지 이렇게 해 놨으니까 문원 2단지는 토지매입해 갖고 이미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단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있다고 해도 해결 못하는 것 아니냐고? 돈이 있다고 해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돈이 있다고 주차장으로 전용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 못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 시 주차장 문제는 우리 시 생성 때부터 이런 문제가 ....

지금 시간도 없고 별양동이나 중앙동에는 과장님이 말씀 안 해도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서 살았고. 그런데 대책 없는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집은 막 들어서고 이번에 건축조례가 완화됐기 때문에 2층 짓는 것도 3층으로 지으면서 주차공간은 더 확보는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거기 공동주택이라도 들어가면 지하에 주차장이라도 마련한다면 얘깃거리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가 한 집에 9세대 살게 된 연립에 차가 9대 이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중앙동 주차난 지역에 대한 보고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할 계획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별양동은 어떻게 하겠다 중앙동은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을 말씀을 해 달라 이겁니다.

염려하시는 중앙동과 별양동 관계는 작년에서부터 저희가 나대지에 대해서 동에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또한 일부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된 데는 별양동에도 작년 말에 눈이 많이 와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일부 별양동에는 돼 있고 아직 안 된 곳은 저희가 고려대학 부지라든지 해서 바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안 되는 곳은 사용승락서를 못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대지 옆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이 들어서면 우리 집이 시끄럽다 소음이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는 지역도 중앙동 같은 데는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양동이나 중앙동의 주민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야간에 중앙동 같은 경우는 관악산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걸어봐야 10분 거리면 거의 야간에 무료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차장조례에서도 시간을 변경시켰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퇴근하고 갖다놓고 아침 출근할 때 갖다 놓으면 무료로 가까운 데 별양동이나 중앙동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주차장조례에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지역 내에 주차장 확보비율을 약 40% 이상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있는 나대지 필지를 정리를 하고 또한 주민들이 관악산 주차장 기타 공용주차장을 퇴근해서 활용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장 확보비율을 강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현재 중앙동이나 별양동에 대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8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문체육공원이 된다면 단독주택지역이 조금 나아지기 때문에 ....

그런 서론은 과장님이 안 해도 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가정의 자동차가 재산 1호로 생각하고 보호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대로 주차장 댈 데 몰라서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인접주택에 차를 대려고 보니까 번거로운 거지 과장님은 그런 행정정책은 서론이지 누가 중앙공원에 댈줄 모르고 관악산에 댈줄 모르고 시청에 댈줄 모르고 노변에 댈줄 몰라서 못 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리이고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유도하려면 주차에 대해서는 안전을 확보해 주는 시스템장치를 마련한다든가 거기에 대는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 보상금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세금면제랄지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지 지금 과장님은 앵무새처럼 부림동 사람들은 중앙공원 앞으로 관문체육공원이 생기면 대면 됩니다. 대고 10분, 20분 걸어다니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행정지침이 아니잖아요? 이건 서론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부림동 사람들이 관문체육공원 10분, 20분 거리 걸어가 그런 차량에 대한 등록을 받고 그 차를 대도 밤새도록 안전관리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차량 면제세를 도입을 해서 면제를 한다든가 보상책을 해 주면서 유도를 해야 따라가지 누구든지 아무 대가도 없이 가까운 거리에 내가 먼저 대고 먼저 들어가려고 하지 10분 거리, 20분 거리 대고 걸어가려고 합니까? 과장님부터 그렇게 실행 않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문원동 사시지요?

저는 차 없습니다.

올 때 걸어와도 운동되는데 지금 뭘로 출퇴근합니까?

저는 걸어옵니다.

그러면 행정업무할 때 걸어다닙니까?

직원 차 타고 다닙니다.

직원 차는 경비 안 들이고 걸어다니면 되지 과천동 가면 몇 분 걸려요?

그것은 비능률적이지요. 어떻게 과천동을 다 걸어다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니냐고?

주차장 관계는 ....

잠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시간도 다 돼 가지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이걸로 끝마칠까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인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중앙동이나 별양동에 대지를 활용을 해서 임대를 줘 가지고 한다 하는데 주택 있는 것은 사서 주차장 못 만들면서 빈 공간은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위법 아닙니까?

그것은 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나대지에 주차장은 댈 수 있고 건축이 돼 있는 건물은 사서 허물고 주차장 활용은 못하는 규정은 어떤 게 달라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별양동이나 중앙동에 나대지 있잖아요? 지금 집 안 지어 있는 대지를 활용해서 주차를 하게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요? 그렇다 보면 별양동이나 중앙동에 주택이 지어 있는 필지는 건물을 폐쇄하고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자기가 건축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저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그 집을 부수고 ....

활용을 하더라고 법 규정이 맞아야지 주차장이 춥고 배고프니까 예산 없으니까 예산 도둑질해서 줘도 되는 겁니까? 규정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규정에 어긋났습니까?

헌 주택을 사서 폐쇄하고 주차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도 그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집 안 지어 있는 대지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법 제도는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주택을 헌 주택을 사서 그걸 부수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안양시나 성남시는 합니까?

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별양동이 평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차 한 대가 몇 ㎡를 차지해야 됩니까?

주차공간을 단면으로만 생각하고 2층, 3층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활용하고 또 지하도 파서 활용할 생각은 않고 단지 평수 75평에다만 차 대는 것만 생각하고 당신 말대로 나대지 빌려 가지고 75평에 차 몇 대 들어가요? 한 평에 차 한 대씩 들어간다고 해도 75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움직여야 되니까 잘 해야 5～6대 밖에 못 들어가면 그런 편익은 주차해소가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번 그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별양동 75평 짜리를 사 가지고 지하를 했을 때 과연 거기서 턴하면서 어떻게 몇 대를 대며 그게 현재 건축 필지가 ....

그렇게 사업하려면 왜 75평만 따집니까? 100평, 200평을 확보해 가지고 ....

그래서 저희도 연이은 필지 두 개를 사면 가능하다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연이은 필지를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주차난 해소 정책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해결이 안 되지요. 그러면 내 얘기는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 올린 어떤 보상책으로 해서 먼 거리에 차를 두고 와도 집에 와서 마음놓고 잘 수 있는 심리적인 해소를 할 수 있는 주차보호를 설립을 한다든가 또 거기다 대고 10리, 20리 걸어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피부에 닿는 시 행정의 보상책을 세워서 관리를 해 준다든가 해서 유도를 하면 그것이 저는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안 되는 땅, 안 되는 지역에 주차장만 만들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연구 개념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주차장 요금 받는 것 있지요? 주차예산은 일반회계에 포함안 되고 별도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 예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활용된 대책이 하나도 우리가 보고받은 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돼 있고 금액이 어떻게 정착돼 있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어떻게 보관됐는가 잠깐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고 서류로 내주세요.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달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돼 가지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별도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그에서도 일반회계와 똑같이 세입세출 분야 사업 분야 모든 걸 예산서를 제출했고 또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문원동 주차장 확보에 투입되는 돈은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까, 주차장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과천동 마사회 주변에 삼포마을이랄지 광창마을 이런 데 주차장 확보는 조례도 나왔습니다마는 주차장 요금은 받아서 다시 주민들에게 보상책으로 그 지역마을 도로랄지 기타 사업시행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더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입은 달리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말고 광창마을이나 삼포마을 주변은 조례가 따로 있는데 거기 보면 다시 그 지역에 주차수입을 시에서 관장 다시 그 지역에 보상을 한다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보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3년째가 되는데 3년에 이루어진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 금액이 그 지역에 얼마나 보상책으로 설비나 시설을 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우리 시 가장 수요가 많은 광창 주변에 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항목에 대해서 서류로 보내주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변호사처럼 앵무새처럼 변론하지 말고.

서류로 그걸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주시면 돼요. 당장 안 되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돼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후 계속해서 업무보고특위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주완 환경관리담당 김주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같이 과장님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주무담당인 환경관리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담당이 업무를 많이 모르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 계장이 직접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 순서는 과천환경21 사업 활성화 방안강구부터 해 가지고 접객업소관리 및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과천환경21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녹색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연과 사람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민관협력의 구체적인 주체별 행동계획과 실천으로서 의제 사업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추진협의회이고 올해는 실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협의회 위원들을 공개 모집해서 좀더 활성화 있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환경21 의제 선포식을 2월이나 3월 중에 하겠습니다. 선포식 때는 환경지킴이 발대식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하겠습니다. 이 때는 시민토론회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환경의 날이 6월 5일인데 화요일이라서 6월 3일 일요일에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여러 시민과 함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환경21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샵을 연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를 볼 것 같으면 시민의 환경보존의식 제고 및 범시민 환경개선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며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보전운동 전개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 대기질의 공표 및 환경홍보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오존주의보 발령사항 등 즉각적인 전파 및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환경보존 정서의식 등의 시민의식 제고 와 시정 홍보사항 등을 삽입 표출함으로써 시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볼 것 같으면 추진기간이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대기오염전광판 1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6천만원, 시비 6천만원 해서 합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2월 중에 설치 위치에 대한 협의를 경인지방환경관리청와 하겠으며 3～4월 경에는 장비사용 및 설치사항 검토와 구매의뢰를 하여 8월 중에 설치 및 시험가동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차 없는 거리행사는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과천환경21의 실천적인 도입방안으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통한 시민 및 학생들의 참여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친환경적 행사 실시로 살기 좋은 과천의 거리행사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아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 6월 3일이 되겠으며 장소는 과천시 별양동 4단지 중심상가 도로가 되겠습니다. 참여자는 시민, 학생, 단체 등 해서 2,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행사종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길거리농구, 환경사진전시회, 청소년 페스티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행사 종목을 택하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행사 협조는 경찰서, 산업경제과 등에 협조를 구하겠으며 차량통제에 따른 안내문, 플래카드 등 사전에 게첨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미화원 노조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사평화와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도모하고자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도출하여 근무환경을 개선 미화원들이 소속감과 신뢰감을 키워 나감으로써 능동적인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코자 합니다. 우리 과천시의 노조의 명칭은 과천시 환경관리노동조합이며 현 조합원수는 72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단체협약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시 주요 인사권 행사 시 사전 노사협의회를 거치고 업무의 분할 합병 양도 시 노조와 합의하며 임금을 제외한 단협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고 정년은 2002년 59세로 연장과 후생복지비 추가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시장님과 대화시간을 2회 추진할 계획이며 2001년 임금과 관련해서 재협상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 청취 등 상호 관심사를 수시 논의하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로 신뢰감을 고양할 것이며 근무환경개선을 통한 능동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음주, 도박행위 근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수거하는 체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차량을 구입하여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수거․운반․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와 소각에 따른 악영향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겠습니다. 구입 시기는 2001년도 음식물 쓰레기 건조화기기 준공시점이 되겠습니다. 차량규모는 전용차량으로서 5톤 짜리 한 대가 되겠으며 수집량은 아파트와 상가 지역에 1일 발생되는 10톤이 되겠습니다. 구입예산은 5,85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1,650만원 시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볼 것 같으면 수거대상은 아파트와 상가지역이 되겠으며 배출방법에는 별도 음식물 용기를 배치하고 각 가정 및 상가에서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때 수거처리비용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는 세부내용을 향후 의회와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소각장 폐열 이용 건조 후 사료 또는 퇴비용으로 사용하고 자원화가 불가 시에는 소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원정화센터 인근 지역 합리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센터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의왕시 생활 폐기물에 따른 민원발생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동 지역의 입지여건은 고속화 도로와 소각시설 등 환경오염 유발 혐오시설이 배치돼 있어 타 지역보다 발전 잠재력이 떨어짐으로써 낙후지역 발전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볼 것 같으면 지난해 의왕시 생활폐기물 반입 시기 및 실적을 볼 것 같으면 2000년 3월 9일부터 2001년 1월 21일까지 총 8,417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동 지역의 지원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물류창고 등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이 되겠으며 갈현1통과 문원1통으로서 2002년 예산수반사업으로서 약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서 지원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주민대표, 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4～5월 경에 법규 타당성 및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주민 자원정화센터 견학 및 간담회 추진과 정기적인 환경오염측정 사항을 통보하고 갈현 1통 폐열 이용 목욕탕 안전사고 방지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02년 월드컵대비 개방화장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와 마당극제 등 세계적인 축제 행사 시 외래 방문객에게 격조 높은 분위기를 제공코자 하며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볼 것 같으면 중점대상 건물 등 선정현황이 지난해 경우 총 대상이 26개소 중에서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호프호텔과 벽산상가, 2차 종합상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상업업무지구 등 5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대상업체 및 보조사업 설명을 할 것이며 4월 중에는 개방화장실 모델 선정 및 설계를 하고 입찰에 의한 업체 선정을 하며 6월 중에는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방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월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개발공중화장실의 시민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격조 높은 화장실 문화개선과 성숙된 시민의식 창출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사업소 하수 슬러지 건조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는 유기성 슬러지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환경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방안으로 건조소각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원정화센터 폐열을 이용하여 하수 슬러지 건조기 설치, 시설비, 운영관리비 등을 절감하여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볼 것 같으면 건조기 용량이 1일 20톤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조기 선정위원회를 의회와 시, 관련단체들로 구성해서 2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능, 경제성, 운영비 등 선정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는 건조기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원정화센터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폐열 이용 건조시설을 설치운영 시 시설비, 운영비 등이 환경사업소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절감된다고 판단되며 소각장 보조연료비, 침출수 처리비 등 절감, 소각로 내 온도 안정적 유지, 분리수거 완벽 추진 등의 효과가 있으나 의왕시 반입 수수료 감소되는 요인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1쪽 자원정화센터 내에 TMS설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99년 6월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거 대기 1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TMS를 설치토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정화센터도 연료사용량의 1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뚝 내에 TMS 설치를 함으로써 고도의 정밀기기로 전문성과 기술력이 풍부한 환경관리에 연계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규정치 이하로도 배출되는지 항상 감시하는 통제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볼 것 같으면 자원정화센터 TMS 설비를 환경관리공단과 연계 처리하겠습니다. 인터넷 통신망 설치로 모뎀과 컴퓨터로 자동 실시간 데이터가 출력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TMS설비 인터넷망 자료수집을 할 것이며 4월 중에는 구축망 모델을 선정하고 6월 중에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는 소각설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통신망으로 통합관리하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완전공개함으로써 비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원정화센터 인근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건립 주민과 합의된 이행사항으로서 인근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축사 증축과 소각장 근무자 관사 및 체육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개요를 볼 것 같으면 인근토지 건물 매입 대상으로서는 6,544㎡ 약 2천 평이 되겠습니다. 2001년 1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돼 있으며 2월 중에는 감정평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는 구입토지의 근저당 해제 등 민원 해결한 후 구입토록 할 것이며 소요예산은 1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소각장 인근토지 매입으로 의왕시 쓰레기 반입 관련 주민요구사항과 연계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는 축사 증축 또는 소가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소각장 인근 토지․건물 매입 후 소각장 근무자 관사 및 환경 오염측정시설, 체육관계 합숙소 등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접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여 식품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볼 것 같으면 사업량은 122개소이고 집단급식소가 22개소로서 학교가 9개소, 기업체가 5개소, 기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 위생업소가 70개소가 되겠으며 일식집이 30개소 합 122개소가 접객업소 식중독 관리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지도점검반을 공무원, 교육청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보건소로 구성되겠으며 지도점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집단급식소 및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가검물 수거․검사를 할 것이며 일식집도 마찬가지로 가검물 수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권장을 3일분을 주겠으며 교육 및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영업주, 종사자 교육 및 유선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조를 6월에서 9월까지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환경21, 말은 굉장히 거창하고 예산소요도 굉장히 방만합니다. 그러면 과천환경21 지난해에 과연 방만한 예산을 쓰고 무엇을 했나? 환경에 대한 의식구조를 무엇을 했나? 이런 것이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고 과연 과천환경21 사업활성화의 금년 업무보고를 보면 과천환경 21 실천협의회 워크샵으로 선포식하는 날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차 없는 거리행사, 지구의 날 기념행사 시민토론회 그리고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막대한 예산 연간 8천만원이 소요되는거창한 과천환경21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단체인지 8천만원이면 적지 않은 시민의 예산인데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권이 뭐 있으며 그만치 과천환경을 지키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또 행정에서도 과천환경21을 대두적으로 해서 시 행정에서부터 과천시의 전반적인 환경을 행정차원에서 지키는 것도 하나도 없다고요. 도시건축과나 건설과를 보면 거기에 동떨어지게 한 쪽에서는 환경을 훼손해 갖고 택지를 지켜야 하는가 하면 한 쪽에서는 하고 아까 얘기대로 과천환경21도 같은 과에서 하는데 과천동 소각장 부근에 갈현동 한우마을 마치 거기에 큰 영향이나 있는 것처럼 시에서 퇴비, 사료 막 줘서 자원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소가 뛰어노는 운동장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한 쪽에서는 과천환경21 한다고 8천만원 들이고 또 갈현동 마을 소각장으로 인해서 몇몇 피해 위주로 인해서 소가 뛰어노는 걸 장려를 시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안 맞는 예산이 투입되고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환경21은 환경21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과천의 전반적인 환경21을 통해서 각과의 행정이 같이 조율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부족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과천환경21 추진협의회로 구성돼서 지내는 과정에서 사실 의제사무국과 저희 시청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사무국장과 간사가 그만 두는 관계로 3개월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지난해까지는 기초를 다지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는 연구위원회에서 박사님들이 2001년도 사업할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연구과제물을 가지고 세부적인 실천사업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렇다할 실천사업이 없다고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을 한 것이고 올해 2001년도에는 연구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성과품 가지고 세부적인 실천사업이 나옴으로써 2001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좀더 우리 시민과 같이 근접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연구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판단됩니다.

과천환경21이 작년도에도 쭉 활동한 것을 보면 마치 환경21 회원들이 창출해 갖고 모여 앉아서 자기네끼리 토론이나 하고 몇 가지 행사하는 걸로 8천만원 소요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과연 과천환경21이 과천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또 존재 가치를 이용해서 과천시민이 어떤 것을 얻고 과천시 환경이 어떤 것이 달라지는 게 있는가 이런 비전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과천환경21이 고작 한다는 것이 8천만원 예산 세워놓고 환경의 날, 지구의 날, 차 없는 거리의 날 마치 행사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까 김인범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작년에 나도 지켜봤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 행사가 마치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소음발생을 해서 마치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지배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행사 두 번으로 하고 회원들끼리 지향적인 것은 내가 봤을 때 과천환경21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역부족이다. 그렇다 보면 환경21을 폐지하고 전 사회단체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단체가 같이 공감을 갖고 있는 환경을 지키고 환경 파수꾼 노릇을 하고 환경오염도를 수거를 하고 이런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완 지방의제 사업은 우리 과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권장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의제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환경21의제 사업 말고 환경관리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사업자금을 요청할 경우 과천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과천환경운동연합 같은 경우는 푸른경기21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의제사업인데 거기서 의제사업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 환경단체에서도 나름대로 환경 관련사업을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 관계 규정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꼭 환경21이라는 의제를 내서 그 목적으로만 투입할 게 아니라 환경21 의제로 각 사회단체나 민간환경단체가 과천의 환경지킴이 노릇을 하는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를 하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단지 다른 데는 통합시키고 작년에 보면 8천만원을 과천환경21이라는 명목으로 썼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한 것은 본 위원이 보고받고 알아본 결과는 토론회 몇 번 하고 자기네끼리 연수 몇 번 한 것이 고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사람만 가지고 환경 지킴이 노릇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선 회원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몸소 실천 또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환경운동을 하고 환경지킴이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하나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자기네들 외에는 다른 사람은 편협의식을 가지면서 환경21 운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격화되고 또 따라서 환경21 의제를 삼아줬으면 시 행정 어느 기관이든지 환경21 의제 규정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받아서 환경규정에 맞는 허가권 모든 제도권도 같이 따라줘야 하는 겁니다. 한 쪽에서는 환경 21 의제로 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그것과 반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통합도 안 되고 있다고. 환경21을 내세워서 운영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환경21 선포에 의한 규정에 의한 각과의 인식이 같이 조율돼서 협력도 안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빨리 알아보기 쉽게 도시건축과, 건설과 한 쪽으로는 21을 해서 수목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자는데 다른 데는 뭡니까? 산업경제과 주차단속계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과천시 예산도 풍부하고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 내 주차를 없애야 합니다. 환경오염도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겁니다. 하루 뿐 아니에요. 차 없는 거리를 하루 만드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과천상업지역 내지 주택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승주차장도 방만하게 돼 있고. 이런 획기적인 사업은 각과에 협력하는 게 하나도 없고 마치 앵무새처럼 21에 대해 8천만원 세워 가지고 연중행사 몇 가지 하고 끝내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차 없는 거리도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행사해서 뚱땅거리고 번거롭고 소리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해를 발생하는 것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조용히 스스로 시민들이 본보기로 되는 차 없는 거리를 연중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다가 나중에는 정기적으로 전폐해서 과천에 오염에 발생되지 않는 차 없는 거리 차가 주차되지 않는 공간을 수목공간으로 만드는 이러한 의제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타당성 있게 조사해서 이런 길로 가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 건의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사해서 환경21을 그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바탕에 끌어갈 수 있는 행정제도나 실천제도를 해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될 수 없는 건지 얘기를 해 줘봐요.

김주완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과천환경21 실천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인데 우리 과천시가 요즘 들어서 무분별한 도시가 됐어요. 시간도 지키지 않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솔직한 얘기가 노래방에서 술 팔고 어느 접객업소에서는 접대부들이 수십 명 씩 고용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접객업소에 접대부가 수용되지 않아야 되는데 돼 가지고 타지에서 오밤중까지 차를 대놓고 밤새도록 우리 과천시는 몸살을 앓고 있어요. 주택가고 어디고.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아울러서 식품에 대한 식중독은 물론이거니와 또 어느 업소에 가보면 웬만한 업소 한 두 개 빼놓고는 가운 입은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굉장히 불결할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런 걸 지도하는 공무원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업소 시간이랄지 퇴폐업소 여러 가지 자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야간차량 음향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고 아까 우리가 2002년이면 외국인이 많이 와서 개방화장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서비스, 위생 또 업소마다 위생하기 전에 딱 들어가서 주인들 제복 이런 것들로 성행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데도 중점을 두어 가지고 전격 단속을 주기적으로 강행해서라도 또 야간편성을 해서라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질서를 지켜줘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과거에 지도점검 대상에서 심야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복 착용하는 것도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객업소가 팬티를 입고 하든지 외투를 입고 하든지 불결하게 해도 지도 못하면 무엇을 어떻게 위생지도해요? 음식 놓는 놈 찍어다가 시험관에서 바로 시험 채취해서 할 수도 없고 먹고 식중독 발생되면 그 때나 신고 들어오면 조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주완 저희가 평상 시에 식중독은 주로 여름철이니까 여름철을 기점으로 해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

어느 업소든지 내일 팔 걸 오늘 다 준비해 놓고 검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김주완 저희가 평소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지난해에도 과천에서는 식중독 발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위생계 담당공무원들이 활동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설령 규정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대상협의체와 서로가 조약을 해서 어떤 거기에 유도를 해 가지고 접객업소에 협약을 둬서 서로 그런 것을 지키자 규정은 없지만 해서 이 지역 고장을 빛내고 음식문화를 개방시키면서 알뜰하고 품위를 지키자는 행정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김주완 앞으로 청결유지에 대해서 협회와 충분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하수 슬러지 건조기 설치공사가 2003년에 수도권 직매립을 금지한다 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천만 저희들이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앞서가는 편이고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려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조례에 보면 8조, 9조에 해당되는 광역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광역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가 먼저 이런 시설물을 해 가지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과연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완 제가 모르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실지 업무담당자인 청소시설계 민경종 계장께서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은 지금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소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비만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기왕에 우리 과천시가 의왕시 쓰레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면 또 자꾸 계속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의왕시 쓰레기를 우리가 해 주니까 이번에는 이런 시설물은 의왕시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쪽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건조기라든지 하나만 만드는 시설을 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해야 될 의무보다는 이것을 광역으로 묶어서 3～4개 시라든지 2～3개씩 묶을 때 과천시도 거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과천시는 이미 소각장을 쓰레기를 다른 데로 보낼 수 없는 입장이고 과천동 일대 쓰레기 소각장으로서 면모를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저해될 수도 없고 또 그 저해를 받는 도시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 쓰레기를 자가처리해서 거기에 따른 환경을 막고 오염도를 막고 건조기를 저장하는 유효성인데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산광역시랄지 가까운 인천,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3개 과가 남았는데 오늘은 지역정보과만 받고 내일은 6개 동, 보건소, 시민회관관리공단이 이슈가 없으니까 오후에 지금 장기적인 논란을 하니까 내일 아침부터 하는 것이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이 이에 대해서 위원 의견을 물어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정보과만 받고 나머지 과는 내일로 순연하기를 바라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마치 인터넷에서 살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논리가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시민이나 국민 의식구조에서 인터넷을 통한 악성 인터넷이 많이 난무하고 있고 우리 과천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좋은 의견을 수렴한 사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마치 인터넷을 통해 상대를 악선전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은 시민의 의식부족이요 국민의 의식개혁이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보면 인터넷 정보사냥대회가 있는데 저는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채널을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좋은 의견을 인터넷에 띄우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하루 해 가지고 정보사냥대회라는 건 인터넷 어떤 것을 사냥하자는 의미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정보사냥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의 구현이랄지 행정 지적, 건의, 좋은 정보 이런 등등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주어진 시민에게 시민 대상을 인터넷 포상을 해서 이끌어줌으로써 시민들이 취미 삼아서 농간하는 이런 인터넷이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냐 이게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마치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해서 뭐가 개선되고 뭘 이루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당을 통해서 건전한 의견만 수렴되지 않기 때문에 의견을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오류 찾기, 지역정보화에 대한 이론을 인터넷으로 찾아내서 하는 사이버 상에서 문제를 주고받는 진행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행정지적이라든가 건의 자료정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인터넷 사냥대회 할 때 내용을 검토해서 추가될 내용은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라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무엇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했으면 일시적이고 우리 과천에서 통신부처도 아니고 수사부처도 아닌데 우리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하자 그러면 시민들이 그 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사냥대회해서 어떤 목적으로 사냥할 것이며 사냥된 정보에 대해서 영원히 어떤 개최가 되며 어떻게 지워지며 어떻게 관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냥대회라는 게 말이 사냥대회지 어떤 정보를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홈페이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류를 찾았으면 개선을 하고 또 정보화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에 정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개인회사에서 하지 행정에서 정보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정보는 아무 E-mail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고 행정을 볼 수 있어야지 행정의 정보라는 게 행정에서 무엇을 정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오히려 슬기롭게 이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시민에게 홍보해야지 그걸 되려 사냥이라고 하면 사냥이라는 게 뭐냐고?

사냥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보검색이라는 것은 정보화 지식 검색 내용을 찾기는 우리 과천시 소개에 대한 내용도 있고 시정소식이라든가 문화행사 안내 또 시정현황 이런 등등의 우리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나름대로 ....

우리 과천시 홍보를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사냥이라고 합니까?

시정현황이라든가 저희가 어떤 문제를 주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물론 이런 행사를 하려면 하루에 500만원 이상의 예산도 소요되겠지만 예산을 떠나서 본 위원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 더 나아가서 국민이 아직 인터넷에 대한 인식 주고받는 의견, 골자, 의견수렴이 아직 지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난무해지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없애야 할 정도로 지금 악병이 걸려 있는 시점에서 정보사냥대회다 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보사냥대회는 우리 시민 인터넷 사용방법도 홍보를 해서 건전한 시 행정정보가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유도 행사랄지 이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지역정보과에서 인터넷이나 E-mail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받고 있는 부분들도 어느 과도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무방비적으로 개방을 하는 것보다 아무나 컴퓨터로 찾아보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기 의견을 주어서 그 의견이 이 쪽에서 좋다 넣어라 응답이 떨어졌을 때 줄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는 행정에 대한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개방적이니까 아무나 개새끼, 소새끼 이것은 행정의 권위가 아니잖아요? 행정을 짓밟는거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컴퓨터 열어놓고 E-mail을 개설하고 인터넷을 열어놓은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과도기성이 있지만 지금 수준에 봤을 때는 한계가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도입해서 강력하게 필요한 사람만이 E-mail을 찾아서 들어와서 상대의 인격을 넣어주고 상대를 인격을 받아들였을 때 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일반 사회도 내가 과장님과 대화하는데 과장님은 대화 안 해 주는데 나 혼자 지랄병 해 봐야 이건 난무하고 내가 박기수다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좋다 얘기해 봐라 이런 인터넷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만이 우리 행정의 인터넷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건전한 행정반영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 또 이러한 홍보를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때로는 반상회를 통해서 하든지 이런 건전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앞장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시민 인터넷 사용방법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민회관에 정보화 교육장에 20대가 있지만 새벽에는 공무원들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오전반, 오후반 그리고 공무원반, 야간반 9시까지 하고 있고 ....

그건 컴퓨터 정보화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 훌륭하고 지금은 컴퓨터 할 줄 모르면 죽으니까 자발의식에서 주부, 노인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는 사례다 이 말이에요. 이만치 성장 됐는데 활용방안을 건전의식으로 건의하고 사용하는 인터텟 활용이 아니고 무분별하게 활용이 되는 제도가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활용하는 제도개선 방법이 물론 시에서 가르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활용하고 인터넷 정보화 컴퓨터는 시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지 악성문화 기분 내키는 대로 술 먹고 악질 E-mail이나 집어넣고 상대한테 통신이나 보내는 컴퓨터로 해서 우리 행정에 저하성을 주는 거다 이런 걸 철저하게 가로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저는 폐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은 정보화시대로 공무원들한테 컴퓨터 교육 수료증을 주고 주민들한테 20대, 30대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배워 갖고 가서 건전적으로 주고받고 건의를 하고 행정 정보를 알아보는 게 아니고 거기다 스트레스를 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단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그런 인식을 정보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해를 받음으로 행정에 대한 마비,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양될 수 있다 흐려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줘 가지고 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만 보더라도 수백 건 중에 옳은 소리 하는 놈 하나 없어요. 내가 이백 몇 건을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이 인터넷을 활용을 잘 하셔 갖고 좋은 점과 행정적으로 좋은 행정정보를 알리고 받고 의견을 주고받는 걸로 유도할 시대가 왔지 않느냐 해서 이걸 건의드리는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저희가 E-mail을 들어올 때는 열린 마당이나 활용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다 입력을 하게끔 했지만 나름대로 그걸 하는 사람들이 교묘히 빠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방법이 어렵지만 좀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참고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것도 도입이 가능하지 않나 행정을 짓밟는 건전치 못한 사이버를 내뿜는 오염자를 추적하는 컴퓨터 전문가를 기용을 해서 일시적인 정착이 될 때까지는 추적을 해서 명예훼손 및 행정을 짓밟는 논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앞서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도 생각해서 어느 누구든지 시청에 E-mail을 잘못 보내고 욕을 하면 이건 장난이 아니다 걸리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 시 행정을 앞서가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 방법은 지금 접속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설치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는 질의인데 지금 현재 시청 공식 홈페이지에 열린 마당 같은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전담하고 있는 건가요?

네.

주민자치과에서 열린 마당 운영 개선안을 내놨는데 그 개선안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지역정보과에서 기술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술적인 자문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잘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인터넷 홈페이지 보완 개발과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들이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 무료 E-mail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사실 무료 E-mail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다 간편한 도메인에서 E-mail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 E-mail 보급 확산이라고 할 만한 대상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각종 정보배달서비스도 사실 쏟아지는 게 생활정보인데 얼마나 필요한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은 현재 정치돼 있는 사이버과천 홈페이지와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운영해 해 보신다는 얘기 정도로 집중해서 차라리 효율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 무료 E-mail 보급 확산은 저희가 도의 지침도 있거니와 또 우리 시민의 시정홍보라든가 메일링으로 새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푸시 서비스로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에서 E-mail을 보급을 하면 일괄적으로 시정홍보도 함께 할 수 있고 또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 배달서비스라는 건 전체적인 정보배달서비스보다는 우리 시정홍보자료나 우리 시의 각종 생활정보서비스 홍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mail 무료보급확산은 어쨌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시 정보를 푸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하면 생활 공해거든요. 평소에 워낙 그런 생활정보 E-mail이 대량으로 메일링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그래서 사실 개인들한테 양해를 구한 다음에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많은 관심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 본인이 거부를 하면 푸시서비스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대한 시스템을 민간에게 위탁을 준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통합 대중교통은 일부 경찰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시설관리만 우리가 해 주는 상태지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줘야 하는 의미가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ITS를 위탁을 주는 이유는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지 보수 차원에서도 운영이 돼 줘야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리하게 전문기능인을 양성해야지 개인한테 주면 그만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 전문요원을 배출해서 담당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첨단시스템으로서 전문기술이 아주 필요하고 또 24시간 운영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하는 예산하고 공무원들이 관리할 때 예산 차이가 뭐가 다르고 또 ITS를 운영하는 사업발전사항도 뭐가 다른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과천시는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과천시에 불필요한 겁니다. 안양이나 서울시도 유의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 과천시로 봐서는 부작용이에요. 시민들한테 교통이 완화되는 거 없잖아요. 물론 안 보이는 데도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매년 관리예산이랄지 비중을 가지고 있는 위탁에 대부하는 정책으로 관리하는 부채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지적 벌금은 우리의 세외수입이 아닌 다른 데로 나가는 이런 상례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 과천시에서 이 사업을 먼저 안 해야 할 사업을 손 대놓고 하고 있는데 이걸 적정시기에 해서 더불어서 안양권이라든지 서울 일부권을 합류해서 같이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교통안전에 도움을 주고 시스템 작용역할이 크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똠방 과천만 손바닥만한 데 해 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서울에서 맡기고 안양에서 밀어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쌍방 양쪽의 합의를 거쳐서 사전에 나가는 길에 대한 시스템을 알리고 들어오는 시스템을 알아야 이어지는데 우리 과천시만 혼자 짝사랑하는 식으로 이걸 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과천시는 면적도 좁고 차량통행거리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을 우리 시에 유치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유치가 돼 있는 상태라면 과감하게 안양 시스템이랄지 안양에는 이런 운영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지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요?

서울에는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와 역할을 연계를 해야 하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위탁관리줘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키는 값어치가 과연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부응되고 우리 교통체제랄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막연하게 있는 것 없앨 수는 없으니까 아까우니까 이끌어가자는 식으로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성을 금년 아니면 내년 내후년 앞으로 계획을 과장님이 있으면 얘기해 줘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근 시군의 ITS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건에 대해서는 당초 직영을 위한 정원 인력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상부기관에서 불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ITS는 앞으로 가줘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우리 인근 지역에 안 돼 있고 과천시만 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가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

그렇다면 인근 시나 안양시가 통합해서 하는 계기가 될 때까지 ITS 사업을 중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을 저축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천시에 교차로가 몇 개 있으며 그 통제 ITS가 안 해도 저해를 안 받아도 능히 시민들이 불편 없이 통제를 받고 있고 통제가 가능한데 불필요한 ITS 세워놓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을 세워놓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안양권이나 인근 시에서 ITS를 공통적으로 운영체계가 된다면 우리 과천도 굉장히 번거로움을 덜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매년 안일하게 그냥 애물단지식으로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관리하지 못하는 예산은 우리 과천시 예산에 대한 버금가는 예산이고 낭비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 소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보완대책으로 이웃 도시나 같이 어울릴 때까지 중단을 한다든가 어떤 개선이 된다든가 장기전이 있어야지 안일하게 과천 손바닥만한 거 제어기 몇 개 놓고 막대한 예산소모가 되면 이 돈을 가지고 교차로에 인건비 줘서 교통안전요원을 투입시켜서 안전제어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ITS운영평가 중장기 발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

우리 과천에 손바닥만한 데 있는 것이 지금도 애물단지인데 어떤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효과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냉정하게 사업효과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는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나 과장님 또 이것을 견제하고 보고 있는 시민이 평가원이고 감정원이지 이것을 타 기관 용역기관에 줘 가지고 용역기관이 하루 돌아다니면서 막대한 예산 갖다가 무엇이 지당이고 무엇이 활용가치인지 무엇이 이득인지 용역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또 용역을 내세우고 평가를 받자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미 평가는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 과천시민들한테는 ITS가 아직 빠르다 또 있을 필요가 없다는 평가는 자타가 다 알고 우리 과장님도 아마 느낄 거예요? 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 주고 말자 공무원들은 빠져나오자는 현실이고 그렇다 보면 과감하게 이것을 중단하고 인근 시에서 개발이 됐을 때 활용하고 그 때 사용하고 끝을 맺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계속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웃 시군 의왕이나 안양 이 쪽에 연계하는 방안을 많은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중장기 발전용역을 준다고 용역평가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되느냐 공직자들이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어느 차이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정확한 평가를 학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름대로 과천시에서 나름대로 정보화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신문 상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과천시 기초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결과를 행자부와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서 2000년 7월 19일부터 2001년 1월 18일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과천시가 종합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만 또한 과천시를 통하는 물론 지역이 조금 좁기 때문에 합리성이 부족하다고는 판단은 되시지만 과천시를 통과하시는 분들의 교통흐름은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머지 않아 인근 시군과 연계가 돼서 교통흐름이라든가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고 또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충질의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견학장 활용인데 여기에 보면 마치 우리 과천시가 중앙통신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애물단지 놓고 솔직히 시민으로 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이 피부적으로나 솔직히 커다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애물단지를 놓고 하다 하다 못 하니까 사업비는 비예산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관내 중․고등학생 및 수도권 대학 교통관련 학과학생 시민, 타 지자체, 교통 연구기관, 단체, 업체 및 외국 관련단체 등’ 그러면 이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권장사업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활용하고 과천시가 관리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과천시에서 하다 하다 못 하니까 이 애물단지를 놓고 전국, 외국인까지 끌여들여서 뭐가 활용가치가 있다고 시스템을 견학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어디 있는지 얘기해 봐요.

저희가 ITS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센터 운영하는 것이 당초에 건교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듯이 아직은 한국에서 우리 과천시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

통합 운영이라는 게 우리 과천시만 단독으로 좁은 바닥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통합되고 있어요? 하나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없잖아요?

통합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다른 데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자동단속시스템이나 교차로교통제어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천에서는 교차로 교통제어, 대중교통정보, 자동단속, 주차안내, 중차량시스템을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천 올 때 주차장 입구에 몇 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큰 효력이 있다고 봐요? 그 알림에 대해서 서울시 백화점, 동대문 거리나 남대문 거리도 아니고 과천시 손바닥만한 데 그런 시스템 보고 전광판 해서 차가 주고 갈 시민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식 고취 하나도 안 되는 건 눈 보듯이 뻔한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지향적이고 또 이걸 갖다가 건교부의 어떤 통신에 대해서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유도로 착각하고 계신데 그러면 중앙부처 건교부와 상의를 해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의 모범케이스로 하면서 전국 선진 ITS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각 시도 통합하고 또 시민들도 이것이 인식이 돼야 된다면 견학장이 용이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끈 떨어진 매다 이 말이에요. 애당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ITS가 시범케이스로 건교부 주관사업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 가서는 건교부에서는 손 떼버리고 애물단지만 갖다 맡겨놓고 이거 과천시에다가 장사해 먹은 거예요. 애물단지를 갖고 결국 사용하다 안 되니까 전국 시스템으로 외국인까지 끌어들여서 견학장으로 만든다면 외국에는 이런 ITS 시스템이 우리 과천시에서 신지식 개발로 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도입한 물건을 갖다 외국인 견학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시에서 넓은 서울시 만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면적에서 우리 과천시가 이걸 작용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표본화 되었다면 정보화 사례도 되고 홍보 사례도 되지만 아무 것도 없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아갖고 시행을 촉구하는 의도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고 여기서 과장님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서류로 보내줘 봐요. 당장 오늘 내일 간에 판가름날 것 아니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정리를 해서 계획서를 보내주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방대한 예산의 효과가 적지 않느냐는 얘기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하지도 않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난에 처 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궤도수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과장님이 하기 어려운 답변까지 여기서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당초에 이게 국가시범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ITS 사업이 ....

과장님, 이렇게 말씨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과천시 예산이 많으니까 시범으로 해 봐라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손바닥만한 데서 막히면 어디로 가고 뚫리면 어디로 갈지 들여다봐서 모르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열된 것 모양 과학적으로 선진화 해 가지고 교통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반영이 됐지만 과천시민한테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과장님 뜻이 아니라 전체 뜻을 모아서 정리해 달라는 얘깁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사냥 하는 날 한 번 시켜보면 되잖아요?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의견을 모아주신 바와 같이 내일은 도시건축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