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남궁금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권용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금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19억 8,62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61억 3,281만 2,000원보다 6.09% 신장된 58억 5,348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22쪽에서 123쪽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16억 1,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부터 문화체육에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목동문화체육센터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2,500만 원, 사인물 및 간판제작 2,500만 원, 골프연습장 샵(Shop) 공사 1,500만 원, 골프연습장 설치 6,000만 원과 계남공원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 원, 양천문화원 영화예약 프로그램 개선 800만 원, 목동문화체육센터 체육기자재 및 물품구매 4억 7,975만 8,000원, 공·사립문고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 환경청소과 예산으로 11억 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환경행정에 계상된 186만 5,000원은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청소행정에 계상된 11억 310만 5,000원은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7억 8,655만 원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 8,655만 5,000원, 음식물류감량기기 보급지원 1억 원, 폐목재 파쇄기 대체구매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42쪽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16억 9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부터 사회복지에 계상된 12억 9,817만 9,000원은 경로연금 구비분담금 부족분 4,197만 9,000원과 노인교통수당 구비분담금 부족분 1,520만 9,000원, 경로식당운영비 구비분담금 부족분 395만 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금 구비분담금 부족분 2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구비분담금 부족분 4,586만 6,000원, 장애인주택 10가구 개조비용 지원 1,000만 원, 지난 7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1,021만 2,000원,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추가분 2,000만 원, 사립 및 구립경로당내 투척용 소화기 구입 2,960만 원, 구립납골당 건립비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억 1,936만 3,000원이며, 141쪽부터 저소득구민보호에 계상된 3억 1,105만 9,000원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구비분담금 부족분 1,919만 4,000원과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 및 자활근로사업 구비분담금 부족분 2억 4,771만 1,000원, 자활근로사업비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4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3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5,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부터 주민지원에 계상된 4,127만 8,000원은 사회복지직 36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부족분 542만 4,000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구비분담금 3,340만 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45만 4,000원이며, 142쪽부터 자원봉사에 계상된 1,506만 7,000원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5쪽 여성복지과 예산으로 14억 6,9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여성정책에 계상된 90만 1,000원은 여성정책 종합평가 인센티브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며 143쪽부터 보육지원에 계상된 14억 3,658만 7,000원은 구립 다솜어린이집 등 3개소의 유지보수 추가분 3,000만 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658만 7,000원, 144쪽부터 청소년복지에 계상된 3,205만 8,000원은 결식아동 급식비 구비분담금 부족분 3,166만 2,000원과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3억 2,303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500만 원보다 5.91% 신장된 1,803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지원 사업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2쪽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활지원과장 김태도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은 예산안 140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과 141쪽 자원봉사부분이고 사항별설명서 54쪽과 55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내용 중에서 지역사회에 서비스혁신사업 구비에 분담금 3,340만 원이 현재 올라와 있는데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고 표준형사업이 있는데 각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자치구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고민하여 만들어낸 사업이 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형 사업입니다. 표준형사업과 자체개발형사업의 큰 특징은 자체개발형사업은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세팅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달하는 것이고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세팅을 해서 자치구에 시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저희 형편에 맞게 사업을 구상해서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구해서 그 쪽에서 허락해 주면 저희들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해서 자체개발사업이나 표준형사업이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고 또 자체개발사업은 자치구에서 세팅을 하더라도 결국은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또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안이 세팅되어서 내려왔지만 또 자치구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인데 공통적인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개발형사업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이 대상이고 또 표준형사업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대상이란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체개발형사업은 320명이 대상이고 일인당 예산 지원규모를 검토해 보니까 8만 원, 그다음에 표준형사업은 취학전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15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관내의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봐지고 이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물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받은 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인원수가 제한적인데 인원모집 방법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개발형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놀토에 토요체험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형사업은 저희들이 웅진씽크빅과 두 군데 인지능력사업을 펼치고 있는 회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선택한 회사입니다. 그 회사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취학전아동들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국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취학전아동들을 모집해서 지금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표준형사업은 7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앞으로 추경을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이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소득층 초등학생 또 취학 전 아동들이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들이 신청을 했을 때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또 공정하게 대상이 되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번 체크를 하고 정말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백금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개발형 사업에 학생들이 320명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신문공고에 160명을 한다고 10월, 11월 예산 잡아서 공고가 나와 있죠?

예.

저도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랫 동안 아이들을 현장답사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참 고맙고 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더 당당하고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한편으로 아쉬운 거는 계속 하실 의향이 있다면 우리 지역 안에도 유적과 유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사하셔서 우리지역에 대해 알고 배우고 해서 향토애,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장체험도 되고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봐져서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희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137쪽 사회복지항부터 141쪽, 142쪽 저소득구민보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45쪽에서 53쪽 그리고 69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보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해서 1,000만 원이 10가구 주택에 관련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가구당 100만 원으로 효율적인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저희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요구에 따라서는 추가로 15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복지관에 사업지침을 내려보내서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10가구를 맞추는 것보다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정말 중증장애인분들이 효율적으로 또는 활동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주택개조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시작이 되면 사실은 중증장애우분들이 관내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비지원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배분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물론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배분을 하면 예산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계상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련예산안을 계상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의회에서 심사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책은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립 및 사립경로당내 투척용소화기 구입비로 2,960만 원이 계상됐는데 물론 비상상황이나 화재 발생시에 용이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구립 및 사립경로당에 소화기를 비치하게끔 구에서 구비를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투척용소화기가 긴급 화재발생 시에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고 또 실효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검증된 바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투척용소화기는 2006년 12월 7일날 관련규정이 개정되면서 노유자시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이 6개월 후인 금년도 6월 7일부터인데 그 시행과 관련해서 언론사에서 검증문제가 논란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유예할 것이냐, 계속 시행할 것이냐, 그리고 소화기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는 그대로 준수를 하도록 시행상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소화기는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비치를 하도록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관련법률 시행령이 2006년 12월 7일날 개정되어서 권고사항으로 투척용소화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양천구 구립 및 사립경로당에 투척용소화기를 전체 설치를 한다라고 보면 지금 2,96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검증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번 이것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별 문제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방송사나 텔레비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방송됐는데 그렇다고 보면 자체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검증문제는 양천소방서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해 볼 사항이고요, 소방방재청의 이야기는 가벼워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투척용을 사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일반소화기는 전부 호스로 연결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투척용소화기는 응급상황 때 우선 던지고 대피하는 성격 그리고 방송에서는 불을 끄는 것보다는 대피훈련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투척용소화기가 가벼워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아이들보다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투척용소화기와 관련해서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샘플은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본위원에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를 포함해서 6개 구인가요, 공동으로 금산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년째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시비보조금 불용액을 반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에 시비보조금 불용액 10억 2,244만 원을 반환하게 되면 앞으로 양천구에서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다시 추진할 환경이 조성됐을 때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 건립비는 당초 2003년도 서울시 지원방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납골당을 한 군데씩 확보를 해야겠다는 방안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일부 구는 경기도나 충청지역에 했고 반 이상이 사실상 중단이 되어서 그 동안 시비지원 받은 것을 반납한 상태이고 인근 강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착수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분야는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납골당 확보를 안해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큰 민간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시립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국·시비가 추가 지원됨으로써 법적경비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구비분담금 부족분 2억 4,543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장려금을 계상했고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분담금 부족분으로 1,919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실제 소요액이 319만 3,000원으로 확인이 됐다고 했는데 1,600만 1,000원의 삭감요인이 있다, 이게 어떻게 착오가 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작년도 사업 당시에 가내시가 되었고 금년 3월에 자치구별로 1차 목표시달이 있었는데 저희구가 그 당시 기준에 의하면 구비분담금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919만 4,000원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차적으로 금년 8월에 2차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때는 구비분담금 319만 3,000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이 당초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을 하게끔 계획이 되었다가 지금 구비분담금 50%를 확보한 자치구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8월 30일자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구비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구비확보 문제는 현재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추경에 1,919만 4,000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조정해서 틈새계층 지원비로 하면 예산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분담금 목에서 1,6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구비분담금이 1,600만 원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50%인 1,600만 원을 지원해서 3,200만 원 가지고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3,000여만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반은 저희가 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업무에 혼선이 올 수 있는 지침을 자치구에 하달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 분담금 부족분 1,919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여기 예산에서 구비분담금을 편성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1,600만 원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침을 바꾼다라고 보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되게 시에서 업무추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이 사업을 축소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각 구에서 시에 다시 이걸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 추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서로 매칭펀드 형식으로 하겠다는 사항이고 자치구 입장에서는 항상 시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금번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틈새계층 우리구 주민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중효 위원님이 서울시의원들하고 연대를 해서 구의원과 공동으로 사업비를 받자라는 참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또 장애인 자원확보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3월 6일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속에는 장애인 자립에 대한 지원대책이 들어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립에 대한 지원대책은 이미 법은 개정되어 있고 시행령하고 관련조례를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예산할 때 일부나마 반영할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구의원, 시의원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자원을 확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43쪽에서 145쪽이고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56쪽에서 58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를 추가했는데 방학 동안 나간 비용 증가이유가 뭐죠?

방학 동안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일식을 더 추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기 때문에 저녁을 더 추가했습니다.

몇 군데에 나갔나요?

지역아동센터 열두 군데에 381명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제가 방송을 보았을 때 맞벌이부부가 밥을 주기가 싫어서 이렇게 급식표를 받아서 준다라는 걸 방송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렵고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이러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재활센터에 밥을 저녁에 주는 걸 추가를 했다니까 그건 알겠고요,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혹시 우리구에도 그런 게 없을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투척용소화기 사립, 민간 해서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된 거 들으셨죠?

예.

그것이 이번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서 노유자시설에 전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에 구립, 민간 가정 쪽에도 의무적으로 그걸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방화페인트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한 시설당 50만 원 이상씩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소방법에 의한 투척용소화기를 달으라고 했는데 이것이 소방법에서 의무적이지 실제 아이들하고 직접 관련되어서 안전한 관리가 있느냐, 이런 건 제가 볼 때에는 좀 불투명하다고 봐요. 그런데 1년 안에 페인트를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전 교실에 투청용소화기로 바꾸어라" 추가경정 하실 때에 이거에 대해 우리 경로당에도 했듯이 민간가정에도 함께 추가예산을 잡았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경예산에는 어렵고요 본예산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시행 중이어서 시설에 전체 구입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으셔서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11.3%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계남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때문에 %가 많이 올라간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총 공사비가 얼마로 잡혀 있죠?

54억입니다.

54억 중에 시비, 구비가 어떻게 나누어 집니까?

시비를 지금 저희가 아직 못받았는데요 29억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조건부 투자심사가 승인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원래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지을려고 한 거기 때문에 반려된 거죠? 조건부 투자된 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목적입니다.

이번에 하는 게 구민들이 알기로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짓는 것으로 지금 다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다른 운동시설도 다 할 수 있습니까?

배구, 농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에 맞게끔 꼭 설계를 하시고 특히 서울시에서 시비 끌어오는 걸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채수운입니다. 저희구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35쪽부터 136쪽이고 사항별설명서는 41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에 관한 목표치 데이터를 감량목표를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지 그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음식물처리량에 대해서 당초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확한 예측을 못한 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일일 발생량이 126톤이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95톤으로 감량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구정정책 중의 일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단 획기적으로 감량을 해보자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 환경청소과만이라도 일단 수치상으로라도 컨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95톤으로 정해서 그 동안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양은 지금현재 일일 13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감량계획을 잡을 때에 어떤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일을 잘 해보기 위해서 과대목표치를 잡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잡는데 5%, 10% 정도 차이나는 거는 추가로 예산잡는데 이해가 간다지만 이런 부분이 31.5%라는 너무나 차이나는 그런 내용이 발생을 하니까 재정 안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 되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지금 7억 8,655만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 예산심사를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작년 예산심사를 할 때 일일평균 126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예산집행을 실효성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잘 해야 된다, 126톤을 처리하는데 95톤으로 줄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그 때는 백금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측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95톤 정도의 발생량으로 감량을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1년 가까이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간부직원들이 서초동에 있는 정토회관에 6시 반에 가서 바리공양체험을 11번에 걸쳐서 했고 직원들도 구청 지하식당에서 국별로 접시공양체험을 했고 또 현재 20개 동에 1개 아파트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95톤으로 줄이겠다, 2006년도에 1일 126톤이 처리됐었는데 지금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방금 노력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1일 처리량이 현재 126톤에서 130~135톤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노력을 안했다는 겁니다. 물론 식당에 가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음식물찌꺼기를 안 남길려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높이 사는데 문제는 50만 구민들이 참여가 되어야 가시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계획은 1일 처리량을 95톤으로 잡아 놓았는데 오히려 126톤에서 현재 130톤으로 늘었단 말이죠. 이것은 주민계도나 홍보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환경청소과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 결과 지금 7억 8,000여만 원의 추경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추경에서 이런 사유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본예산 심사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일단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양천구가 인구증가를 했으면 50만에서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인구증가 뿐만 아니고 업소증가도 10% 정도 했고 또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라는 게 저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수치상 객관적으로 나왔는데도 자꾸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그렇게 했고 과장님도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정책적으로 바른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면 이런 사유가 발생을 안했을 텐데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할 때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사항은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감량기기 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500세대에 20만 원씩 1억을 지원하겠다고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감량기기가 대당 얼마씩 구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감량기기는 30만 원 대부터 70만 원 대까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청소과 계획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기는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의 50% 선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가 음식물수거용기 비치를 2002년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쓰레기문제로 양천구 뿐만 아니고 25개 구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안 됐을 때인데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작했거든요.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상당한 실효성도 있었고 또 타구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고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동네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음식물쓰레기거든요. 예전에 소형용기를 각 세대별로 배포를 했는데 지금 소형용기는 온데 간데 없습니다. 소형용기 가지고 와서 버리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봉지에 담아가지고 와서 버리고 봉지는 그냥 음식물통 옆에 걸쳐놓고 가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관리와 관련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을 최대한 검증을 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또 예산이 지금 보게 되면 6만 세대와 관련해서 120억 원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의 서초구 같은 경우가 조례제정까지 해서 설치지원을 할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류를 시켰거든요. 여기 충남 같은 경우는 지방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환경이 다르다고 보고 양천구, 서초구 말고 서울시 23개구 중에서 음식물감량기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타구의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는 5, 6개구가 있고 14일, 15일날 감량기기전시회를 할 때 중랑에서 버스로 감량기기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구는 5, 6개구인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는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실시를 하게 되면 역시 양천구에서 선도적으로 하게 되는데 많은 홍보도 필요하고 정말 관리문제, 예산을 20만 원씩 세대별로 지원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부터 해서 1억 원이 편성되면 500세대의 검증기간이 있다고 봐지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노상우입니다. 존경하는 남궁금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43쪽, 세입·세출예산안 세출각목명세서 136쪽에서 137쪽의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금 소송이자 추가비용 20억 9,824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시유공원 유지관리비 등 188만 1,000원, 녹지관리에 따른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58쪽, 세출각목명세서 145쪽이며 새주소인센티브 보조금 400만 원 중 집행잔액 3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58쪽에서 60쪽, 세입·세출예산안 14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검사원 수당 추가 계상분 1,570만 7,000원과 사용승인 후 20년이 도래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예산 1,003만 9,000원, 도시경관 형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 신정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관련 용역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반환금으로는 신정뉴타운 진입로 확장공사비 116억 6,000만 원 중 37억 7,750만 6,000원, 1구역정비계획 수립 및 인센티브사업비 3억 6,000만 원 중 3,96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60쪽, 세입·세출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목동아파트단지 재정비 관리방향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관련 예산으로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7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217쪽, 세출은 사항별설명서 73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227쪽으로 세입, 세출에 각 5억 원씩 상계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달마을공원 조성 토지보상에 따른 소송이자,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예산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145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58페이지로 내용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만 6,000원으로 새주소개선사업 인센티브사업비 4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황영도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일반회계수입은 없고 지출은 사항별설명서 60쪽, 세입·세출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로 세입은 사항별설명서 7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217쪽과 세출은 사항별설명서 73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2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목동아파트 기본계획용역으로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목동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로 계획적인 개발을 해가지고 그 동안 20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는 투자를 해야 될 시점에 도달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걸 해보겠다고 가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동아파트가 저층도 있고 고층도 있고 평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을 하고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2억 원은 용역비인가요?

예, 용역비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14개 단지 392동인데 우리 목동아파트가 14단지까지 있는데 작은 아파트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목동아파트만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목동 신시가지로 조성되어 있는 구역은 전부다 해당됩니다.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겠네요?

추가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지구단위를 결정할 때 그때 또 한 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용역비일 뿐이고 나중에 지구단위 할 때에는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건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8년까지 15억의 예산을 잡아 단기적으로 하고 있고 큰 금액인데 이거 예상을 못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일 때문에 올라온 건가요?

저희들이 15억의 용역비를 산정기준에 따라서 해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개인들이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개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당초에 15억을 잡았다가 방향설정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억만 계상한 겁니다.

방향설정이 결정된다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예측이 되겠네요.

앞으로는 15억이 들어가지 않고 이게 용역이 나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의 방향설정이 됩니다. 서울시에도 우리 목동 같이 계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있는 게 11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방향설정을 하는데 그 방향설정에 같이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단위 결정을 해야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게 한 2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아서 의문이 들거든요.

시기적으로 지금 진즉 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목동2, 3, 4동에 금번 뉴타운을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그 때 부동산값이 상승되고 해가지고 덩달아 여기까지 그런 효과를 미칠까봐 사업을 중지했었습니다.

중지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죠?

지금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 계획이 들어가면 목동아파트값이 술렁술렁 올라갈텐데 별안간에 목동아파트가 거품처럼 올라갔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이니 말들이 많았는데 그 중의 하나도 리모델링 말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먼저 리모델링 얘기를 꺼냈던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해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건설업체를 데려다가 자체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나서도 부동산 지가변동이라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한 겁니다.

투기조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석한다는 얘기죠?

예.

이유없이 거품처럼 올라가서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집 사기가 어려웠던 게 이 목동아파트인데 다른 지역하고 목동아파트하고 불균형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 왔을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까지 했었고 지금 시점은 주민들이 먼저 걱정을 하고 투자시점이 도래되었다는 걸 주민들도 알고 있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전문업체를 데려다가 설명회도 갖고 해서 이제는 해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이라는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할려고 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저의 바탕이 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세운 게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말고는 실시계획이 있는데 실시계획은 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우리 관에서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거기에 틀을 맞추어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비전양천2020에 대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있죠?

예.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맞추어서 단순히 리모델링만 할 게 아니고 주거의 쾌적한 환경을 창출해야 되겠다 해서, 물론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수변공간이라든가 녹지가 잘 되어 있지만 녹지공간도 같이 창출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중에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의 계획이 어떤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이나 방향이 나와야 숲을 가꾼다든지 보완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지금 빨리 세우는 거네요?

예.

그러면 2020 때문에 기본계획을 빨리 세우는 겁니까? 지금 20년 된 아파트가 노후되어 가지고 뭔가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2020 계획 때문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설비라든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있고 설비같은 게 노후가 되어가지고 수선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하다 보니까 2020 계획이 뒤따른 거죠.

기본계획이 나와야 2020에 대한 계획에 대해 실행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체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이 계획이 나오는 동시에 바로 따라 갈 겁니다.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빠른 데는 좀 빨리 할 것이고 늦은 데는 늦게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20이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어차피 투자심의가 되어서 투자하는 사업이고 기왕 하는 거 좀 멋있게 해보자 하는 뜻에서 사업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어떤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2억이란 돈이 투자가 되어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 실제 예상치 않은 아파트 투기현상이라든지 붐이 일 수 있는, 아까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민간아파트단지연합회 동대표 회의에서 하는 거와 공조직인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는 부동산업계나 주민이 볼 때에는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나 집값 상승, 과열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146쪽과 147쪽에 나와 있고 사항별설명서는 58쪽에서 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43쪽과 44쪽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은 136쪽과 13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달마을근린공원 토지보상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법정이자율 20%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 부분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지급하고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보상비가 현재까지 24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7년 5월 11일날 2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16억 6,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3차 소송에 대해서는 2차 소송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2007년 7월 16일날 상고 취하를 함으로써 이자가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정이자 20%나 가산금을 지급해 가면서, 조기에 판단을 했으면 이렇게 높은 이자나 여러 가지 지급을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수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건설관리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장기간 동안 어떤 결과 자체가 안나올 것 같으면 조기판단을 해서 이런 금액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전에 현수막 행정에 대한 계획이나 활동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정도가 되었다면. 지금 행정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 이 부분이 원래는 사업계획에 없다가 나중에 활동을 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현수막이 대여용이 23개가 있고 광고를 걸 수 있는 면이 102면이 있습니다. 15일 게시기간으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매번 신청 시마다 우리가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102면밖에 안 되는데 신청은 200명이 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명은 불법광고물화가 된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시급하게 게시대를 증설해서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추경예산에 잡을려고 사전에 계획하신 것은 아니죠?

증설의 필요성은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게시대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순찰을 하면서 게시대 선정장소를 나름대로 선정했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현수막까지도 걸지 말자는 정책인데 그것과 병행해서 일반광고물도 좀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증설을 해 주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자는 취지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질의할 때에도 불법광고물을 없애라고 하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어야 불법광고물화가 안되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증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10개소가 어디인지, 1개소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 데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소는 우선 예상을 양화교 쪽에 지하철공사 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 쪽에 한 2면 정도 하고 그다음에 목마공원 있는데 이대병원 앞 그 쪽하고 오목교 넘어오면서 그 쪽, 다음에 신목고등학교 앞에 안양천 쪽으로 해서 구체적인 장소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상임위원회때에도 불법현수막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거는 현수막도 문제지만 구청에서 거는 행정현수막도 사실 불법으로 주변에 보면 많이 걸려져 있거든요. 특히 광고효과가 많은 데를 보면 동행사라든지 구행사에 관련되는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많이 걸려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게시대를 설치하면서 그 쪽을 이용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획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우리도 간선변에 행정현수막 거는 걸 지양하자는 그런 목표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소 이설하는 거하고 장소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 예산사항은 세입·세출예산서 152페이지에서부터 153페이지까지이고 사항별설명서는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토목과 추경예산 사항이 지금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고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먼저 달마을길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2007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토목과에서 예산을 9억 편성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연도내에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봐서 7억을 삭감했었는데 지금 3억을 편성하게 되면 당초 토목과에서 요청한 예산 9억 대비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래도 공사가 가능한지, 편차가 생기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작년도에는 9억을 계상했었는데 보상이 상당히 있는데 금년 9월 10일자로 모든 보상이 다 끝나고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구간의 공사비는 3억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려고 합니다. 그건 금년 연말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 설득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려고 합니다.

기존에 2억인데 추경에 3억 요청을 해서 5억인데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6억을 편성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총 11억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인데 당초 토목과에서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지금 2억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까?

예.

11억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용역설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도로 소규모 보수공사 추가분 5억을 계상했는데 사실 지금 신월, 신정, 목동 주택가지역에 도로포장 관계 또 파손이나 노후된 도로가 많이 있어서 소규모 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택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 관계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동네환경이 상당히 깨끗하게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에 소규모 보수공사 추가분 5억을 편성하게 되면 현재 5억 관련해서는 공사대상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공사대상지역을 더 선정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억은 그 동안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있고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민원 또 지역구의원님들의 요청이 있는 걸 다 합해보니까 5억이 되어서 13곳에 5억을 전액 투입을 해야 됩니다. 기타 약간의 과속방지턱등 긴급보수할 여유분이 한 3,000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10월달내로 공사가 전부 끝나야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너무 늦지 않게 조기에 공사가 철저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추경 올라왔을 때 여기 건물이 철거되었는데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에 신월동지역에 육교 철거도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걷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걸 계산하셨는지요.

남부순환도로에는 총 6개의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물론 보도육교는 현재 설치를 하면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이 평탄하게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남부순환도로 육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부순환도로변이 이 육교 때문에 동서의 교통이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 6개소에 대해서 우선 신월1동과 3동에 있는 육교 2개소를 금년 10월 말까지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육교 철거에 찬성하는 이런 설문조사를 8월 말에 우리가 끝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철거하고 또 신호등을 설치하고 인도, 보도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와 철거비가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용역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이 기간을 우리가 1년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안 올라왔나요?

예,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가 제출을 해놓았는데 설문조사가 끝나고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어 철거를 해서 걷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예, 이 육교는 장애인들하고 임산부, 노약자는 거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3,000만 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에서도 노력해 보십시오.

반영을 해 주시면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53쪽,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154쪽, 사항별설명서 6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14단지 쪽에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 어떤 내용 때문에 그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30일날 예산이 저희 구청으로 왔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녹색교통을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갑자기 1구 1시범학교 사업을 하게 됐고 조사과정에서 조속하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하고 14단지내 사잇길 도로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는 그런 안으로 사업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2차,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결국 작년에 사업을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걸 시장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14단지에 일방적으로 밀어부쳐서 이런 차질이 생긴 겁니까?

좀 서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시행되지 못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해달라는 데도 많은데 예측을 잘못 했네요.

학교로 연결되는 전용도로를 만들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44.9%나 차질이 생기는, 프로티지로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용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243쪽과 세출예산 253쪽에서 254쪽, 사항별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닙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구 신정중앙시장 주차장부지 환매수익금이 총 얼마입니까?

21억 1,716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 지분이 몇 %입니까?

49%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지분 49%에 해당하는 판매수익금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까?

구 재정형편상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을 하더라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 계상이 가능한데 일단은 회계질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해야 회계간 질서가 유지된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