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석 의원 발언

최경송 위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실시의 목적, 실시 기간, 실시대상기관,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편성,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 업무보고 결과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목적 내지 업무보고 일정, 업무보고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년 동안의 시정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결과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이 다소 미흡했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바 2001년도 업무추진은 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와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특위 운영결과보고서는 2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되면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에 회계과가 빠졌네요. 회계과의 예산 운영지침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빠졌고 도시건축과도 역시 여러 가지 산림훼손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도 빠졌네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러면 우선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시면 집행기관에 송부한 자료에 포함된 거니까 박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이나 계장, 의사과에서는 어떤 업무가 다뤄지는지는 몰라도 업무보고 총평도 이런 약식 평가를 하면 업무보고 자체가 무산되는 거고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앵무새처럼 업무보고사항에서 분명히 실과에 대한 정책에서 과장이나 업무상 지시 잘못 시인도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 날벼락식으로 자꾸 의도적으로 시행하는 자체는 업무보고 자체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냥 서면으로 받지 뭣 하러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한 실시 결과를 해 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나 이 말이에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결은 정회를 해서 오후에 하고 아까 말씀하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삽입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지금 받으신 걸로 알아서 본인이 의사표시한 부분이 검토가 확실하게 안 된 부분은 정회를 하고 의결은 오후에 하지요.

참고삼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계장, 의사과장에게도 권고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가 있으면 본청 행사를 우리 본회의 일정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본회의 일정이 본청 행사에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긋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 본회의 공고가 나가고 통보가 갔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되고 모든 행사를 일관해서 우리 본회의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본청 시장님이 행사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뒤쫓고 있고 지방입법예고를 열리고 있는 기일에도 우리 위원들이 시급하게 거기에 맞춰 시간을 단축시키고 본회의를 단축시키는 사례는 앞으로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엄연히 의제규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나 국회에 본회의가 열렸을 때는 모든 해당하는 행정기관은 대기를 하고 모든 자료준비를 일괄 있게 준비해 줘야 한다는 것이 엄연히 의회의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 행사 거기에 가기 위해서 시급하게 걸음마를 걸어야 하는 의회를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