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홍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75회 (정례회) 중 제6차 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일 제출되어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조정액뿐만 아니라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보수, 주민 복지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84만원이 증액된 1천 511억 1천 877만원으로 0.8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천 985만원이 증액된 221억 6천 6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3억 4천 586만원이 증액된 314억 8천 802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9억 9천 760만원이 감액된 157억 2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4억 8천 572만원이 증액된 542억 8천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천 536억 중에 4천 383만원 중 국비가 190억 1천 488만원으로 12.4프로이고 분권교부세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특별교부금이 81억 9천 291만원으로 5.3프로, 도비가 127억 1천 91만원으로 8.3프로, 시비는 1천 137억 2천 513만원으로 74프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로 추진되는 자활근로사업 1억 323만원을 감액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6천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상반기 일자리 사업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받아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인 안양의집과 좋은집의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5천 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1억 8천 804만원 등 총 4건 3억 6천 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억 6천 163만원 등 총 5건에 2억 8천 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12억 7천 505만원과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 2천 25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9천 7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1억 8천 7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2010년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보수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서 과다 책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2억 3천 1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출·위기청소년이 생활하는 청소년쉼터의 노후시설을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액 도비로 긴급지원비 1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입니다. 세출 사유와 관련 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765억 7천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6프로 증액된 6천 383억 1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0.2프로 감액된 1천 382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08프로 증액된 3천 356억 1천 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3.2프로이며 일반회계는 0.08프로 증액된 3천 330억 9천만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5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보다 0.6프로 증액된 6천 383억 1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47프로 증액된 262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2회추경 3천 327억 9천 700만원보다 0.09프로 증가한 3천 330억 900만원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이 1천 511억 1천 800만원, 보건소가 115억 800만원, 평생학습원이 112억 8천 200만원, 환경수도사업소가 568억 3천 100만원, 만안구가 553억 7천 400만원, 동안구가 469억 7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2천 500만원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억 7천 500만원, 국민기초 생활안정자금은 1억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60건으로서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0.09프로 증액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제2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 마무리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 확정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김상문 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이것은 과장보다는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둘째는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 설명해 주시되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치꾼들이 선거를 해 가지고 되면 한나라당, 민주당 해서 열심히 하는 구나, 했는데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좀 이상한 게 역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정말 아마추어더라고. 아마추어. 순수하고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학생들한테 꼭 정말로 무상으로 줘야 되나, 이렇게 무상으로 주면 안양시의 기초 수급자들 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1년 묵은쌀 정부미 그 쌀도 돈이 없어 가지고 반은 지원하고 사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과연 친환경 무상할 수 없나, 학생들은 부잣집 아들이고 부잣집 딸들인데 공짜로 다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밥을 공짜로 먹잖아요. 부잣집 아들들한테 공짜로 밥을 줘요. 그 돈 가지고 안양시민들 기초 수급자들 1년 이상 묵은 정부미 쌀을 그것도 반은 지원해 주고 반은 사먹는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왜 안 주냐 그거예요. 기초 수급자들은 왜 안 줘요. 또 차상위계층들. 그것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최대호 시장이 어떻게 할 건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 때 세웠는데 지금 1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253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당초 예산이 8억 814만 6천원이었는데 1억 6천 163만 1천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세부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추진 실적, 감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 예산서 250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을 4억 6천 251만원 세웠는데 1억 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의 세부 계획하고 추진 실적,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전년도 불용 처리가 9천 450여 만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4천 800만원이나 증감이 됐더라고요, 국비 사업인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증감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차등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년도 불용 처리가 6억 2천 400여 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60프로가 불용 처리됐더라고요. 증감이 6억 3천 700여 만원이나 도비와 시비해서 3억 1천 800만원 증감된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233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 시비해 가지고 4천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암 환자 지원하다 보면 4천 5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꼭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더 발굴하셔서 이쪽은 추경에 더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의외로 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관련입니다. 당초 예산 산출근거와 감소된 이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양의 모 중학교에서 폭력사건 난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그런데 그 한 아이에 의해서 네 명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양 전체를 보면 교통사고 환자보다도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관심하게 계속 지역에서 아이들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그런 정책이 부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행감이나 내내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건 교육청의 문제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차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그 아이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옳지 않는 어른들의 표현이고요, 2011년도 예산에도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안양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안양시의 학교 폭력 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체 예산하고 2011년도에 편성된 예산, 관련되어 있는 예산 전체를 자료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겉으로 보면 국비의 감액으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시비도 줄어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없는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204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보면 일반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천 400이 증액이 되면서 여기에 또 시비가 같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10월 31일자 행감 자료를 보면 잔액이 5천 100여 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폐쇄출납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불용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을 빼면 11월부터 4개월인데 그 사이에 그전에 남아있는 잔액 5천여 만원하고 1억 1천 그러면 1억 6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모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사업, 장애아 무상 보육료 이런 것들이 국비 또는 도비의 감액으로 인해서 시비가 같이 그 퍼센트에 맞게 전부 감액 처리됐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폐쇄출납일까지 다 집행하겠다. 그러면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수요가 이미 예측된 상황에서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감액되어 왔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사업, 장애아 무상 보육료 이 세 가지만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유독 가족여성과만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니까 보육시설이라든가 특히 가족여성과는 여성 문제하고 아동 보육들인데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하고도 사업을 잘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억 9천 900만원이면 절감을 그렇게 하고도 올해와 같은 그런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서 여기 대충은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정문택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을 보면 이름이 생소해서 그럽니다. ＲＦＩＤ 태그라는 게 1천만원 국비로 잡혀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223쪽 보면 광, 특, 도, 시 내용인데요, 68억이 되어갖고 지금 14억 정도가 정리가 됐는데요, 이 청사 건립 현황을 서면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그 현황 안에 복합청사 할 때 기존에 계획 세웠을 때 거기 층마다 용도 내용을 제시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원의 이순덕 과장님 얼마 전에 예산 심의를 했지만 평생교육과 내용인데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20억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것은 지난번 시의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그러면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호계3동 호계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대지 면적이 주민센터가 1천 961평방미터고 민방위교육장은 2천 516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현재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현재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그것은 호계3동주민센터고 민방위교육장은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3동주민센터는 1987년도 5월 8일자로 준공되어 있고 민방위교육장은 1986년 12월입니다.

그것은 다 아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이 어떤가.

앞으로만요. 그래서 향후에 12월 20일까지는 건물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를 확정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초에 설계를 착공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 설명드릴 말씀은 노인요양원 문제를 가지고 12월 15일 다음주 수요일 오후 3시에 호계3동주민센터에서 주민 100여 명을 초청해서 여기에는 지역구 시의원님과 도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초청을 해서 시에서 주최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갖도록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년 초에 설계해서 건물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께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저소득층에도 양질의 친환경 쌀 등 지원도 고려되어야 되는데 전체 전반적인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무상급식 목적은 의무교육 대상 초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학부모 부담 경감과 소외계층 교육복지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학교 급식은 균형 있는 식단 제공과 식생활로 인한 아동의 건강한 심신발달뿐만 아니라 교내 영양교육을 통한 아동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과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일환점이고 모든 아동이 동등하고 평등한 교육복지 증진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으로 고품질 급식 제공과 지구 환경을 보존하고 농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이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현재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식비나 의료비 등을 쉽게 말해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급여를 4인 가족으로 최고 월 114만원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정부 양곡을 50프로 할인해 주고 공급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킬로그램 기준으로 하면 3만 8천 6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산 기준입니다. 또 예산 부담도 1천 93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자 부담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잣집 아이들도 다 무상급식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부잣집 아이들도 일단은 식사는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엄마들이 도시락을 두 개, 세 개씩 싸가지고 아침에 학교 다닐 때 보면 부모님들이 점심식사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애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무상급식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떻든 부잣집이고 저소득층이고 이 무상급식이 시행됨으로 해서 공정하게 다 제공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병관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최저생계비 170프로 이하 그다음에 재산 1억 3천 500만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신속한 현장 확인 또는 실태조사를 거쳐서 선 지원하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된 사유는 위기가정이 당초 558세대에서 640세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1억 1천만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10일 현재 634명에 대해서 5억 7천 922만 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생계비 3천만원과 의료비 8천만원이 집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포함 1억 323만 1천원의 증감 사유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능력 배양, 기능 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편성한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1억 323만 1천원 중 6천 44만 1천원이 감된 사유는 만안구 및 동안구 예산 증감 요청에 따른 내부 조정과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 자활근로사업은 총 계획 인원 100명에서 현재 참여 인원이 9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바우처사업 감액에 대한 자료 제출과 감소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아직 저희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선화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같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 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성장기 정신적, 감각적 장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아동 대상은 총 6종에 789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477명이 배정이 됐고 현재는 286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 중에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프로 이하인 가구로 대상이 되어 있어서 대상 가구는 전국 100프로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약 300만원 미만 소득 가정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 인원이 실제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인력보다 과다하게 편성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센터에 저희가 민간이전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 통보가 와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각 대상자들에게 전체 아동 789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한문도 발송하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안양지, 반회보에도 저희가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소득 기준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서비스 받는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보건복지부에 소득 기준을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께서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에 대해서 서면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아동복지시설은 좋은집과, 안양의집, 평화의집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지급 기준은 주·부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월동대책비, 피복비 또 특별위로금 해 가지고 연 2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0명으로 정원을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현재 325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어서 그 인원수 차액에 대한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시 불용액이 발생될 것을 예측했음에도 그때 불용액 표시를 안 했느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사과드리면서 이 부분들은 정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예산은 정원에 의해서 계상이 됐고 조정은 현원으로 해서 국·도비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무상 보육료 잔액 발생 사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정월애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차등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감액 대상이 과다하다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30억 7천 400만원을 편성하느라고 소요액보다 과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금번 11월 27일 다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양 구청에서 예상되는 집행잔액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가족여성과 예산이 9억 9천 760만원 감액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고도 사업에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번 3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에서 확보된 예산 규모에 따라서 시·군별로 일괄 배분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당초 도에서 부족하게 예산을 배분하여 금번 추경에 도 내시에 따라 부족한 9천 776만 1천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차등 보육료의 경우에는 당초 도에서 과다 내시되어서 12억 7천 505만 3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수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1억 8천 728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에서 시·군의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배분하여서 예산 증감이 생겼으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업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유덕규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비 예산 68억원 관련 14억 계상 내용과 호계 복합청사 건립 층별 세부 계획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층별 세부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호계 복합청사 건립은 총 공사비가 194억 2천 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행안부에서 금년 특별교부세로 14억이 시달되어서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축 규모는 지하3층과 지상4층에서 연면적 약 1만 400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하층으로는 주차장, 수영장이 되겠고 지상으로는 주민센터, 민방위교육장, 체육시설, 청소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 가지고 금년도 12월에 건축 설계 현상공모를 통하고 내년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를 해서 내년 12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권용호 위원님께서 관양도서관·복합복지센터가 추경에 감액된 사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양도서관·복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은 시민들의 독서 정보 습득과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상4층, 지하2층 두 개 동으로 지상 1개 동은 도서관, 다른 1개 동은 복합복지센터로 건립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1만 5천 225평방미터고 총사업비는 357억 8천 1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16억, 도비가 24억으로 지원 계획이 되어 있고 89퍼센트인 317억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계획 사업으로써 건립 이후에도 두 개 동의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 등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현재 재정 상태와 국·도비 보조현황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 예측 및 경제적 편익 등으로 인해서 지금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에 따른 종합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도별 투자 계획에 의거 2010년도에 내시된 국비 10억하고 도비 10억을 포함해서 시비 15억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시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금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시된 국·도비가 2010년 11월 8일 시비 확보가 안 돼서 경기도로부터 삭감 통보되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예산서 233쪽 ＲＦＩＤ 태그 구입 1천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게 되었는데 그 ＲＦＩＤ 태그란 무엇인지 설명과 함께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ＲＦＩＤ 파일이란 각종 독서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을 내장한 태크를 도서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평소에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때 업무를 간소화하게 하여 편리하게 자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달 문화관광부 도서대출자동화시스템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 시 석수도서관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1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시민들에게 독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로 됐습니다.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 질의한 이유는 불용 처리가 9천 400만원이 전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지원된 사업인만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또한 국비인만큼 불용 처리가 됐으니까 국비에 따라서 증감을 시키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그것 아닙니까?

감액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100명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참여자가 9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고 또 다른 이유는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관련한 공공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여자가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많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설명회 등 간담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공공근로도 있고 희망근로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어떻든 우리 시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활근로 쪽으로 더 추출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국비를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다만 10명이든 20명이든 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우리 시비가 더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로 다만 10명이든 20명이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의외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데 자활근로 같은 경우 국비가 지급되는데도 또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게 적절하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요.

지금 자활근로 대상은 희망근로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 자체를 선정할 때 자활근로 대상은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희망근로는 그 위의 단계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 폭이 희망이 넓고 이건 좀 좁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희망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건데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많이는 안 돼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국비가 불용 처리되지 않고 여기서 다 수요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시·군의 형평성도 안 따지고 무조건 똑같이 예산을 보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자동으로 됐다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도 여성사업을 어려운 재정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일괄적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괄적인 것을 모르고 여성 사업에 차질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염려 속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여성 사업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2010년도 보다는 여성들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요, 안양시에 대상이 789명이라고 했죠?

전체 대상은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789명인데 거기에 국비 내시 받을 때 417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417명 중에서 286명이 서비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게 민간위탁인데 어디다가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이걸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관악장애인, 수리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난치병아동서비스센터, 안양시 치료교육기관연합회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비스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서비스센터에다 저희가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게 되면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따라서 체크가 돼서 사용료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해서 하게끔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지금 286명에 집행이 11월 금년 지금 현재까지 계산을 하고 지금 1억 6천만원을 감액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했지만 2010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5억 6천 570만원을 10월 말까지는 집행을 했고 향후에 2억 4천 244만 5천원은 출납폐쇄일까지 가능하다. 그럼 현재 10월 말하고 오늘이 12월 10일이죠? 10일이면 지금 겨우 한 40일 사이인가, 그럼 10월 말 정도 되면 우리가 충분히 불용 예산을 계산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저희가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센터에다 예산 세운 금액을 예탁을 해 놓은 겁니다. 예탁을 해 놓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가 지급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된 게 11월 24일 날 국·도비

그건 아는데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에 국·도비 변경을 하는데 시·군에다 전부 다 공문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판단을 해 가지고 남는 돈은 반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현재 10월 말 정도 되면 전체 417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지만 그동안에 쭉 추진 실적을 보면 얼마 정도는 집행 가능성이 있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충분히 추계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추계를 않고 무조건 2억 4천 244만 5천원을 향후에 다 집행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확히 추계를 낼 수 있는데 추계를 못 냈다는 게 좀 아쉬워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예측에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은, 이건 대상이 이미 417명을 대상을 배정을 받았고 286명이 앞으로 나갈 거고 그동안에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예측을 그 당시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지. 추진 실적을 봤을 때.

네, 내년부터는 그것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용 예산 잔액이 1억 6천이 있었다면 굳이 오늘 마무리 추경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추계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보건복지부 기준이 300만원 소득 이하의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789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전체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789명의 아동이 소득 300만원 이하 기준이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300만원 기준에 대상일 것 아니냐 이거지.

아닙니다. 그건

통계를 낼 때 어떻게 내냐고요.

통계를 낼 때 6종이거든요. 뇌병변이라든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그건 알고

이 아동 중에 18세 미만 아동이 789명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인원 통계를 낼 때 거기에 300만원 소득 기준 아동을 대상으로 통계를 잡았을 것 아니냐 그거지.

그 통계는 저희가 잡지를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789명의 50프로를 잡은 겁니다. 417명이라는 숫자를.

과장님 제 설명 잘 들으라고. 본 위원은 장애인 바우처사업이 있잖아요? 그건 복지부의 지침이 월소득 300만원 기준 나왔잖아요? 그럼 300만원 소득 기준 아동을 몇 명인가 통계를 통계치를 처음에 낼 때 그렇게 내지 않냐 그거죠. 지금 789명은 무조건 아동 전체를 소득에 관계없이 냈다는 건가.

네, 그 전체 아동 789명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300만원 기준은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 없이 무조건 인원을 한다는 그거죠?

네.

그럼 통계가 안 맞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소득 300만원 이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300만원이 넘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소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바우처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못 받죠?

네.

못 받는 자원을 여기 대상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789명은 우리가 통계를 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789명의 통계는 우리 대상 아동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저희가 내주는데 3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 아동 숫자만 저희가 통계를 보건복지과에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호계동 복합청사 있잖아요, 노인요양원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제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다시 한 번 들어보려는 겁니다.

우리 석수1동에 요양원이 있는 것 알죠?

네.

동네하고 거리가 한 150미터 되잖아요. 그것도 지을 때 주민들하고 말이 많았어요. 몰래몰래 지었는데 그것 동청사 한가운데 지으면 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석수동에 있는 노인요양시설하고 지금 호계 복합건물에 짓는 요양원은 조금 다른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일정의 소득액이 인정되는 사람도 일단 입주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위치가 아시다시피 호계 현대하고 대림아파트가 있고 주거지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길 건너편에 주거용으로 쓰는 일부 아파트 내지 공공기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한번 설득을 잘 시켜보고 이 시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로 보고 또 외형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잘 좀 신축하면 큰 문제가 없다 생각됩니다.

이것 참 좋은 안인데요, 왜 미리 안 하고, 왜 9월 달에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님께서 전문가고 이러시면 미리 지난 봄이나 보면 이게 2009년도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왜 세웠죠?

복지문화국장 근무가 금년 1월 7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2009년도에는

1월 달, 2월 달에 그때 하면 좋았잖아요. 지금 국장님들하고 몇몇 사람 때문에 호계동 3동 주민 그분들 있잖아요, 지금 피해가 많아요. 미리미리 했으면 지금 빨리 신축 착공 들어갔을 건데 몇몇 사람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요, 이 호계 복합건물을 지을 거냐, 말거냐, 이게 판단이 좀 늦어져서 그런 거지 사업이 늦는 건 아닙니다.

어제 답변할 때는 안 그랬잖아요? 어느 분 때문에 몇 달 늦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래요. 이게 땅이 몇 평이죠?

3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3천제곱미터?

네.

4천이 넘는데.

죄송합니다. 약 3천 150평 정도 됩니다. 면적으로는. 평으로 환산하면

말고 땅 대지. 대지가 4천

4천 962.8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죠? 1천 500평 정도 되나.

한 1천 300평 정도 되죠.

1천 480평.

한 1천 350평, 1천 5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보니까 연면적이 몇 프로죠?

현재 148프로입니다.

말고 지상. 지상. 계획이. 지하 빼고 지상.

36프로 정도 나옵니다.

네?

36프로.

지하가 36프로 나와요?

네.

땅이 몇 평인데 36프로가 나와요? 36프로면 말고 땅이 몇 평이냐고요. 땅이 1천 500평이면 50프로하면 얼마인데 36프로가 나와요? 말도 안 되지. 1천 800평방미터.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그런 것 경험은 많지만 이게 지금 제대로 지어야 돼요. 이것 어때요? 지금 동편마을 가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주택공사에서 안양시에 기부한 게 그게 1천 800평이 있어요. 아마 도의원님이 예산을 따올 것 같은데 제대로 지어야 되요. 동편마을에다가요. 1천 800평. 그렇게 지어야 되죠. 동네 한가운데다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것 허구한 날 주민 민원 들어오고 말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리고요, 이래요.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지금 우리 안양시가 몇몇 사람 때문에 참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발 우리 공무원 분들은 그런데 휩싸이지 말고 제대로 자기 주관대로 해 주셔야 돼요. 거기 보세요. 거기에 한두 사람 때문에 몇 달 늦고 또 주민들 피해 입고 이러니까 국장께서 제대로, 국장님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대호 시장한테 보고 제대로 해 가지고 도비를 따올 것 같으면 거기다 할 필요 없이 동편마을 가면 땅이 1천 800평이 있어요. 그게 지금 대지로 바뀌었잖아요. 그것 산 너머에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15일 날 공청회 할 때 우리 공무원 분들은 중립에 서 가지고 한번 여론조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공무원들이 가서 누구 만나서 뭐 하자. 하자. 이렇게 하다가는요,

잘 알겠습니다.

알죠? 무슨 말씀인가요?

네, 공정한 입장에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국장님 있잖아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모 조사해 봤어요?

홍보실에서 설문조사를 200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100프로예요?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고요.

그것 100프로예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고 무상급식해 달라고 100프로 나왔냐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100프로 나왔어요?

찬성이요?

네.

그래서 그 비율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100프로는 아닐 겁니다. 100프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이래요. 살다 보면요, 금을 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 가다가 금을 주잖아요. 돈 100만원을 주더라도 싫어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것 이해 안 가잖아요? 돈 100만원을 공짜로 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무상급식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한 20프로 정도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먹기 싫어 돈을 낸다는데 그것 조사해 가지고 내가 돈 내겠다. 이 사람들한테 공짜로 밥 줄 필요 없잖아요? 돈 내겠다는데. 이걸 조사하셔 가지고 이분들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학생들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는데 학부모가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누가 돈 낸다고 그래요? 밥값을 누가 내겠어요? 무상급식 하는데 왜 밥값을 냅니까?

조사해 보라니까. 한번 조사해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저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상급식의 취지와 필요성에 이게 잘못하면 빛이 바래진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조사해 보라니까요. 제가 오늘인가 어제 신문 보니까 유럽 같은 데는 본인이 싫으면 안 먹어요. 돈 안 내요. 내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내가 돈 내고 싶다는데 왜 공짜로 주냐고요. 돈을 안 받냐고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조사해 보고 기초 수급자들. 잠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뭐가 되죠? 그리고 또 농업이 활성화된다는데.

농업이 발전된다 이랬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고.

네.

뭐가 활성화되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수산 식품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친환경이 없잖아요. 그것 다 안양 외에 다른 데서 주문 생산해야 되요. 그런데 무슨 지역 활성화가 돼요?

혹시 친환경 상품 중에서 저희 관내에 포도가 생산된다 그러면 간식으로 포도 줄 수 있고 그런 농업에 되는 부분도 있죠.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게 지역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알아요? 친환경은 지방 같은 데 가서 계약재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물론

그리고 국장님, 지금 친환경 쌀 드세요? 우리는 그것 못 먹어요. 그건 5만원 가요. 일반 쌀은 3만 4천원, 5천원 가는데 우린 일반 쌀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농업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뭐가 혜택이 있어요? 이런 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친환경하면 농업은 활성화되도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민들한테 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 또 뭐죠? 기초 수급자들 쌀 언제 거죠? 쌀 판매 연도. 아까 몇 년도라 얘기했죠?

20킬로그램짜리요? 2009년도 거죠.

아까 2008년도라고 했잖아.

2009년도라고 그랬죠.

다시 물어봐요.

이 자료에 2009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맞습니다.

이분들은 있잖아요, 한 3~4억만 있으면 정말로 기초 수급자들, 차상위 계층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돈 아끼려고 한 달 정도 주문해야지만 쌀이 집으로 와요. 이분들 한 5억뿐이 안 가요. 한 5억이요. 5억. 이런 것 있잖아요, 국장께서 학교 초등학생있잖아요, 정말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은 돈 낼 사람들은 돈 받아가지고 공짜로 주면 되잖아요. 기초 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들 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50프로를 지원해 준다. 100프로 준다. 그건 시 방침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네.

그건 다 알아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는요, 복합청사 있잖아요, 이건 한번 더 가셔가지고 거기에 짓는 것 보다는 관양동 동편마을 가면 1천 800평 땅이 있어요. 그것 도의원 따온 것 거기에 지으면 되잖아요.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이건 여기서 한 5억만 삭감하면 정말로 우리 안양시의 기초 수급자들하고 정부미 묵은쌀 먹는 것보다 차상위계층들 이런 분들 정말 없고 배고픈 사람들 5억만 삭감하면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국장께서 초등학교 가서 교장하고 면담하세요. 방문해 가지고 정말로 나는 양심상 돈 내고 먹겠다. 이런 분들 후원받아서 차상위, 기초 수급자들 친환경 쌀 줘야 되요. 이것 방송 안 나가겠지만 우리 안양시민들 기초 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들 정부미 돈 받고 판매하고 부잣집 아들, 딸들 친환경 쌀 공짜로 줘 봐요. 한번 먹여봐요. 이것 안양시민들 가만있겠어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 수급자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국장님이 정말로 이것 한 5억 삭감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도 못 먹는 친환경 쌀 차상위계층들, 기초 수급자들 한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것 3~4억 삭감으로 해 주세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복지문화국장님! 자료 2010년, 2011년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했는데요,

그 자료.

아닙니다. 그 자료는 지금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시 전체의 현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국 파악은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 전체의 파악이라 해서 그건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관내 동안구의 모 중학교에서 어제 폭력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을 담당하고 또 아동을 담당하고 또 교육지원을 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참 참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가 혜진이·예슬이 사건 났을 때 그 모습을 지금 다시 한 번 기억한다면, 기억하기 싫겠지만 어쨌든 총체적으로 시에서 이것은 한번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당장 계획서를 수립해서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찰서 또 교육청, 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CYS-net이라고 지역안전망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방인데 예방을 하려면 평소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제가 한번 마련해서 별도로 수립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건 며칠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시책, 시의 우선 목표로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셔도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왜 그런 질의를 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꼭 사건이 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그런데 이 모든 폭력에 대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절대로 그 아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느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교육이니까 교육청, 그럼 교육청이 안 하면 나는 손을 놓을 거냐, 그게 아니라 안양시가 주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예산은 교육청하고 얘기도 하셔도 되고 하여튼 뭘 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님하고 이번 기회에 마련하셔서, 이번에 사건이 난 곳이 지금 평촌 아닙니까? 소외되고 집이 가난하고 한부모가정이고 이런 데서 사건이 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셔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보충질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우리가 10월 31일자의 행감 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내가 집행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니면 그 당시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앞으로 더 요청을 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걸 감액하겠다 라는 이런 의사표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보면 막 증액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액도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 보니까 국비가 갑자기 그렇게 내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조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미비한 10월 31일까지의 행감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행감 때 다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폐쇄출납일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것 감액된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걸 어떻게 감액 처리를 하며 어떻게 증액을 하며 이것은 그 당시까지 예측된 것에 의해서 감액이 될 것이다. 이건 이렇게 남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불용액 예를 들면 이건 폐쇄출납일까지 집행을 못할 거다 라는 뭔가가 있어야 3회 추경에서 감액도 시킬 거고 증액도 시킬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중복돼서 여기서 정리를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협박이 아니라 이러면 이게 추경의 의미가 진짜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년도 예산 우리가 심의하고 행감 할 때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은 증액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감액하고 이런 행감이나 그다음에 추경, 예산 심사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서면답변 전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양하면 극락정토 해서 상당히 안정되고 편안한 도시인데 아이들 문제 이런 문제 생기다가 또 많은 문제가 생기다가 어제 이런 일 아침에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복지문화국 소속의 교육청소년 학교 담당인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행정이라는 게 대화 아닙니까? 소통 아니고. 그런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 좀 해 줬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 맞대고 숙의할 건데 담당 국에서 위원님들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모두발언하고요, 교육하면 교육을 한문으로 쓰면 ‘가르칠 교’자, ‘육성할 육’자인데 기존에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가르치는 것만 해 왔습니다. 교육하면 ‘육’, ‘육’자에 부등호를 쳐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 아이들 저기인데 지금 안양시 교육의 패턴이 지금 계속 가르치는 쪽만 하고 또 급식이다. 보육료다. 지금 계속 주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에서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난 게 밥 주는 것보다 학교를 가장 안심하고 가는 데를 많은 시민들, 학부형들이 한 60 내지 70프로 선호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추경이 되고 예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음 추경 때는 아이들 학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망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회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추경에다 좀 올려주세요. 학교 앞에 가보세요. 어머님들, 할아버지들이 바쁜 일손에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그게 얼마나 인력 낭비고 어머님들이 맞벌이하고 할 시간에 얼마나 국가적인 손해입니까? 그런 예산은 없고 엉뚱한 그냥 보육료, 무상급식 이런 것만 잔뜩 올라온데에서 추경 심의하는데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추경만 마무리 짓도록 하니까 모두발언 해서 대안으로써 다음 추경할 때는 본예산에 안 세웠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교통안전망 체계 구축시스템, 거점 이걸 해서 예산을 올려주세요. 모두발언은 마무리 짓고요, 지금 호계동 복합청사 말입니다 지금 여기 도면을 서면 잘 봤는데요, 제가 답답한 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해 가지고 68억 중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억, 특별회계 14억, 도비 9억, 시비 20억,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문화 복합시설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노인시설 증대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일개 어느 분들이 공약사업 한 걸 갖고 좌지우지하고 행정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서가 다르잖아요? 부서가요. 이것 문화관광부 소속이 할 일을 보건복지부가 예산은 안 주고 있는데 왜 거기 있는 걸 지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설상 생각하더라도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공청회를 수렴해서 그 후에 발표해야죠. 말은 터뜨려놓고 지금 공청회를 한다니까 어느 시민이 믿고 이 행정을 하냐고요. 참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니까 여기 또 14억 올라왔는데 기존의 설계에 맞게끔, 그죠? 문화관광부에서 광, 특, 도·시비를 지원한 만큼 그 용도에 맞게 쓰십시오. 설상 노인복지시설을 짓고 싶으면 기존의 설계 말고 그 옆에다 따로 노인병동을 지으세요. 차라리. 그리고 충분하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어떤 대안을 잡으십시오. 그게 행정 아닙니까? 분명히 문화관광부에서 해 온 걸 보건복지부에서 왜 손댑니까? 그렇게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밥 먹는 게 최고 우선권이니까요. 안양시 관양도서관 건립 국비사업은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의 당초예산액이 35억이에요.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군에서 15억 해서 35억인데 여기 추경을 보면 지금 20억이 감액 올라온 거예요. 이 20억이 올라올 때는 관양도서관 ·복합 짓기까지는 전임시장들, 시의원님들 해서 계속 이어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해서 투융자 심의 다 거쳐서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회의한 것을 이것을 다시 수정 회의를 안 거치고 국비, 도비는 다 내려줬는데 시에서 거기다 예산을 안 잡아주니까 당연히 도, 국에서는 유보사항으로 하죠. 이런 행정이 어디 행정입니까? 이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장의 시책이랑 시장이 바뀌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칩시니다. 하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서 최종 판단 결정권자에게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은 이렇고 법은 이렇고 예산이 이러니까 시장님, 이것은 시장님이 최종 결정권자지만 이렇게 해야지 행정이 맞습니다.”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시책사업이니까 이것 보류해. 그냥 보류” 이런 식 행정이 어딨습니까? 세상천지에. 행정은 일관성이고 연속성 아닙니까? 퍼블서비스 아닙니까? 공공서비스 이렇게 전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20억 삭감하는 것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등 보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소요비보다 과다 편성됐다고 하셨고 양 구청, 시비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불용 처리가 6억 2천만원이나 됐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불용 처리가 60프로까지 됐고 이번에 증감이 12억 7천 500여 만원이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양 구청, 시비 잔액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차등 보육료는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까지 15억 2천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12월 집행 예정액이 2천 79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감액이 12억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 보육료가 지금 컴퓨터에서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월별 소요액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다 내려온 건데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정리하는 것은 시에서 소요액뿐 아니라 양 구청 것을 취합을 해서 12월 말까지 얼마 나갈 것이고 그 예상되는 잔액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차등 보육 지원비가 30억이나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만큼 수요자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30억 정도로 전년도에 책정이 된 걸보면. 그런데 불용액이 6억이라는 게 됐고 또 이번에 증감이 12억이라는 그 부분이 됐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거의 40프로 이상까지 정책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차등 지급을 하는데 어떤, 어떤 분류로 차등 지급을 해서 이렇게까지 잔액 증감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0세에서 1세, 2세에서 3세 그런 식으로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렇게 지급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하위 50프로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100퍼센트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하위 60퍼센트는 60프로 지급하고 하위 70프로에 대해서는 30퍼센트를 지급을 하고 가구별 소득으로 볼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0세 아는 100퍼센트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영아는 60퍼센트 그다음에 영유아 30퍼센트 이렇게 아이의 연령별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지원 대상 아동이 0세가 314명, 1세가 854명, 만2세가 1천 631명, 만3세가 2천 79명, 만4세가 2천 260명, 만5세 이상이 13명, 이렇게 해서 7천 151명입니다. 금년의 지급 지원된 것이 7천 151명에 대해서

그 자료 저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저도 그걸 체크를 했었는데 10월 말에 6억 정도를 여기에 불용 처리를 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12억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만약에 반대로 이걸 자료를 보셔도 이미 10월 말에 나는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하겠다. 예측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추경 예산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우리 행감 전에 했나요? 그죠? 그러면 행감 자료와 거의 같은 기준으로 이 추경도 이게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에서 국비가 갑자기 더 감액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밑에서부터 조정이 돼서 6억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억이 감액이 들어왔는데 어떤 위원이 그걸 보면서 이 자료를 갖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10월 말에 내가 보니까 여기 6억이지만 한 12억은 감액될 것 같다. 수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계속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일관된 게. 인원 한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해마다 반복된다고 했는데 제가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