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24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 심사의 건

전문위원 박종기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경과 및 이유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24년 12월 1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1조 4,850억 원보다 800억이 증가된 1조 5,650억 원으로 5.39%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1조 2,788억 원보다 763억 6,900만 원이 증가된 총 1조 3,551억 6,900만 원으로 5.97%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2,062억 원보다 36억 3,100만 원 증가된 2,098억 3,100만 원으로 1.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1조 5,65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6천만 원이 증액된 총 1,437억 6,122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8,637만 8천원 증액된 총 1,937억 6,237만 8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1조 5,65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억 8,075만 1천원이 증액된 총 6,222억 2,055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액 대비 37억 8,637만 8천원이 증액된 총 1,937억 6,237만 8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총 345건 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72건에 1,495억 6,954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4건에 2,760억 3,378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회 편성된 성립전사용예산은 총 7개 과에서 41억 5,58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재난과 재난문자전광판 구축사업에 7억 원, 상하수도과 농소·봉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18억 8,134만 3천원, 농식품유통과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에 1억 2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경제·관광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이주마을 기반정비사업에 15억 원, 지역거점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에 10억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으로 67억 원,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기반구축사업으로 29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건설·안전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79억 원, 재난문자전광판구축사업에 3억 원, 해피투게더문화축제에 1억 원,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7,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에 2억 7천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 4억 5천만 원, 가루쌀재배장려금지원으로 6,700만 원, CCTV등 방역인프라설치지원에 1억 7천만 원, 반려동물공원조성사업에 3억 9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중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세출안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이전재원 변경분과 성립전사용예산을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 등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 생활에 당면한 어려움에 대응하고 혁신적인 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나, 명시이월사업 건수가 전년도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인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별로 국장님 설명하시고 질문의 답변을 해당 과장님이 하시는 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동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항상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미래혁신전략과장님한테 지역거점 드론실기시험장 구축사업 관련해서 다른 내용 물어볼게요. 저희가 드론 제조업체가 지역 내 몇 개 있죠?

정식 제조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곳?

예.

이름이 뭐더라,

니나노컴퍼니.

니나노컴퍼니죠. 직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23명쯤 돼요.

좀 늘었습니까, 예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2명 왔다가 지금 사업이 꽤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우리 드론시험장 들어오는 초기 단계에 한번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군사용 드론 한번, 기억나요?

예.

그게 몇 년 전이죠?

처음 할 때 드론실기시험 자체를 군사용으로 한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군사용으로 하면 기업 접근성이 엄청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군사용으로 안 하고, 예를 들면, 기업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바꿨습니다.

저는 군사용으로 하면 좋은데, 그거라도 안 되면 군수용 드론을 만들자고, 제가 한번, 전문성을 가지자고, 집중해서 상업용 드론은 다른 데서 많이 만드니까, 중국도 만들고, 다 만드니까 군사용 드론 만들자고 얘기하신 거 기억나죠?

예.

지금은 아깝죠? 이상한 생각이었는데 그게 맞아떨어지잖아요?

조금 말씀을 드려 보면, 우리도 물류배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드론은 전부 촬영이나 보는 기체만 봤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물건을 들 수 있다고 보면 다르더라고요. 지금 니나노가 많이 팔고 있는 게, 물건을 많이 팔다 보니까, 예를 들면 상품을 팔면 다른 거를 붙일 수 있거든요.

포탄이나 이런 거 실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수출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이,

그런데 수출할 때는 드론 관련해서 군수용이 아니고 실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화한,

약간은,

지역 내에서 공급업체가 있다면 더 성장하지 않겠나 하는 그때 생각이, 사실은 지금 시대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못내 아쉬움에 한 번 더 그런 기업 유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구상해서 데리고 오면 더 좋고, 유치 못 한다면 데리고 오는 것도 좋겠다고 그런 말씀 드립니다. 살펴주시고요. 산림과에 연화지 인공섬 경관조명 사업 다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올해 3억 5천,

다했죠?

3억 5천 지금 준공하려고 하고, 못한 게 부족한 게, 올해 예산 가지고 섬이 3개이지 않습니까?

예. 조그마한 섬?

가운데 부분은 했는데, 가에 두 개가 거기가 예산이 모자라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특별조성금으로 그렇게 추경 내려온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경관조명 붐이 일어나서 전부 경관조명이,

약간 시대적인 붐이 경관,

옛날 거 아닙니까, 경관조명?

그래도 조명도 옛날에는 아날로그식 그런 조명식이고 요즘엔 화려하고 디지털식으로 요즘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경관조명 쪽으로.

너무 많이 설치하다 보면,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과하다 보면 자연미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연미를 넘치다 보면 오히려 흉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적정수준의 미적요소 가미하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밀하게 살펴서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이번에 직지사 예산이 살았습니다.

예.

본 예산, 몰랐는데, 살았네, 근데 과장님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례나 이번 일 있죠?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런 투서도 들어오면 안 되고 철저하게, 과장님 당연히 아닌 거 압니다. 당연히 알죠. 제가 봐서는 외부 사람들이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괜히 저희도 이상하게 비칠 수도 있고, 과도 이상하게 비칠 수 있고, 그죠? 그런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76페이지 관광진흥과 쪽이긴 한데, 수도산 목통령 고로쇠 축제 지원이 자원 부족으로 해서 취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김천시가 축제 관광 현주소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나영민 의장님, 김세호, 박대하, 배형태, 윤영수 의원님과 같이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해서 이번에 축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가 과연 어떤 축제를 얼마나 개최하고 있는지 현안 분석해 보니까 22년도 40건이었던 축제가 24년도에는 56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축제예산도 22년도에는 27억 7천만 원에서 24년도 33억 3천만 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하지만 이렇게 목통령 고로쇠처럼 사라지는 축제도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각 과에 했으면 지금 이 부서에는 몇 개 축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관광국?

경제관광국에,

그게 보니까,

지금 부서별로,

각각 따로 있죠?

부서별로 작은 축제들도 많고 많습니다.

24년도에는 6개, 또 23년도에는 9개 정도 경제관광국에서 했더라고요. 이거 다 치우고 올해 김밥축제 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 도움 받아야 되고, 또 축제가 자기 본연의 의무가 아닌데 거기에 지원하니까 행정적 부담도 많이 생기시고, 그런 현상을 보고 이게 축제라는 업무가 해당 부서의 주요 업무와 목표와 맞지 않을 때는 축제 운영에 질적 저하가 옵니다, 당연히. 그리고 축제 담당자가 잦은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축제 전문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상북도 내 10개 시 중에서 대부분 축제·관광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최근 경산시도 25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만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이번 용역의 주 포인트를 이런 축제·관광 전담기구 설치를 담았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 전담 설치가 만약에 시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우리 시에 아예 인사 담당으로, 아예 축제 담당 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방안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김천은 김밥축제로 전국적인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그래서 목표 설정 확실히 해야 되고, 또한 우리 시기에 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잘 고려해서, 저희 용역 결과하고 국장님께서 이런저런 안배를 집행부와 같이 깊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업무와 관련된 축제도 있다 보니까 축제 수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올해 개편하려고 할 때 그 부분도 반영했던 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조직 개편이 안 되니까 내년에 새로운 시장님 들어오시면 총무 조직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담아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에 항상 시에서는 추진하고 싶어도, 맘대로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면 힘드시니까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좋은 협의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자료 있거든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그거를 반영해서 정책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하나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 이게 1,300만 원 예산되어 있던 게 200밖에 못 썼어요? 1,100을 반납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고용보험료 자체가 소상공인 자체가 가입률이 저조하고 가입을 꺼리는데, 국도비 지원율도 많이 높은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가입한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소상공인 자체가 알지 못해서 지원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반납되는, 어렵게 받은 사업 자체가, %가 몇 % 입니까? 80% 이상이 반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일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참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일자리경제과 보면 5건에 63%, 투자유치과 2건에 45%, 물론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 없을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가 사업목에 편성목에 보더라도 큽니다. 관광진흥과 53%, 미래혁신과 9건 74%, 교통행정과 2건에 96%,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됐는데, 정말 최소화시켜 주시고, 경제관광국 중에서 산림녹지과는 명시이월이 한 건도 없어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7개 있습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했나요? 7페이지에? 산림녹지과도 꽤 되죠?

예.

80%, 과별로 설명 다 하시겠습니까? 못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분량도 그렇고, 하여튼 예산 자체를 쓸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써서 이월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우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로쇠 가뭄으로 인해 예산도 삭감되고 이렇게 했는데, 축제는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해서 좋죠. 그리고 김천에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게 삼도봉 쪽 그쪽에는 고로쇠가 많이 안 나오나요, 부항 쪽으로는?

부항 쪽 고로쇠 물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도 부항에 오래 근무했었는데, 사실 따로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증산 쪽만,

증산 청암사 쪽에 많이 나오고, 수도절 쪽으로, 이거를 어쨌든 살려야 되고, 고용보험에 일자리, 아까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가 소상공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입 안 한 대충 데이터 뽑아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거의 다 이게 보조해 주는 예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줄도 모르고 이러니까 못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면 이월해 주는 별로 없지 싶어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광, 김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그럴수록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안 합니까? 이럴수록 시장님도 공백 상태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과 우리 의회에서도 웬만하면 서로 집행부하고 화합해서 잘하려고 열심히 위원님들도 노력 많이 합니다. 지역구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섬세하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걱정 안 하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교통행정과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 신호체계에 관해서 공단에 어떤 도로가 넓고 아무리 신호등이 있다고 해도 지금 큰 차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왕래가 그렇게 잦은 시간,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점멸등으로 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공단에는 물론, 도로 폭도 넓고 신호도 있지만, 점멸등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너무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 그런 거로 해서 1달에 1번 정도 교통사고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있는 분들이 CCTV로 그게 확인되는데,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사무실에서 보면 1달에 1번꼴 큰 사고가 나는데, 별 대책이 없느냐, 신호등을 바꾸면 이게 안 되는 거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자기도 모르겠지만 일단 사고가 나서 우려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경찰서에 그쪽에 사고 많이 난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거를 신호체계를 바꾸는 게 좋을지 계속 점멸등으로 놔두는 게 좋을지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광진흥재단에 대해서 살을 보태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게 사실은 국장님,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벌써 몇 년, 6년 이상 됐죠, 이런 이야기 나온 지가? 시청 내에 노무사도 계시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 계약해서, 노무사한테 철저하게 관리해서 능력 안 되면 2년 계약하고 해제하더라도 이게 그분들이 요령을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관광업 종사하신 분들이나 그쪽만 연구하신 분들은, 김천 소재로 어떻게 장사 더 잘해 볼까 하시며 연구하는 분들만 있다면, 충분히 그분들 월급 이상의 것을, 수십 배 수백 배는 뽑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더 심도 있게 본격적으로 다뤄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말로만 계속 몇 년째 내려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같이 검토해서 하고, 사실 저희들도 아까 오세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문화관광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생각할 때는 문화와 관광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국에서 조직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살펴서 이런 의논들이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몇 년 동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천을 안 하세요, 공무원들께서. 실천, 실천.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봉사, 희생, 공직의 사명을 다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다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시민 경제가.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까지 어렵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시민의 삶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더 심기일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강연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장소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영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본연의 위치에서 김천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하고 상관없어서 죄송합니다. 원도심재생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여기 다 관련된 과, 저희 삼애원 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도 파악 안 돼서 어제인가 그 대표님을 처음 만나봤습니다.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었고요. 주변 그 땅과 관련돼서 삼애원 지역분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서,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든 정비가 되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사업 진행되고 이곳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났는데, 제가 곡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러면서.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저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괜찮은 분들 같기도 하고 사실은 배정현 과장님께 부탁해서 만나달라, 같이, 미팅해서 이분들의 사업계획을 제대로 한 번 더 듣고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 벗어나서 절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 행정적 서비스가 있다면 진행해서 빨리 여기가 개선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검증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원도심재생과장님 관심 있게 바라봐주시고요. 딱 그거입니다. 법적인 내에서 어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범위고, 가능하다면 행정적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저분들이 정상적이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선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에서 좀더 유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삼애원은 우리 시의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시장님도 계속 바뀌시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 지역에 행복주택 만들어서 삼애원 사시는 분들 한 군데 모으고 해서 역동적으로 개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이승우 위원님 관심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힘을 합쳐서 언젠가는 그 일을 해내야 될 것 같고, 해야 되고,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느낀 게 관공서 벽을 굉장히 높게, 두껍게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고, 깜짝 놀랐어요. 왜 직접 찾아가서 상의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셨나 물어보니까 굉장히 버거워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이상했고요, 첫째.

아마 법적인 이야기만 해서 안 그런가 싶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예.

또 전문가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제대로 된 전문가인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보시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진짜 사업이 관심 있게, 건설안전국에서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해요.

어차피 시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보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316페이지 도로철도과인데요. 부곡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행안부 장관님 오셔서, 도 교육청하고, 지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부곡초 보행로가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 연결시키고 기존 노후화된 시설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부곡초 주위가 도로도 가장 좁고 불편하게 되어 있고, 또 차량 통행이나 사람들 보행자들의 통행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이거는 꼭 안전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와 더불어 바로 밑에 내려오는 사거리 신협 건물 있죠? 부곡초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신협 건물 앞에 교차로가 아무 신호등 없이 그냥 차량들이 알아서, 교차해서 알아서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공간도 충분히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통행에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점멸등 켜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차량들이 우선순위 알아서 가니까 잦은 시비가 많이 걸리고 고성이나 클락션을 많이 울리는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거기 회전교차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모든 거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거기 회전교차로 가능성 한번 확인해 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12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저는 명퇴,

30여 년간 공무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멋진 제2의 인생 꽃길 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명시이월 건입니다. 항상 발생 안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좀전에 경제관광국에도 지적했는데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국에도 건설도시과가 125건 167억 원, 85%입니다. 안전재난과 16건 217억이죠, 67%. 도로철도과 38건 197억 65%, 상하수도과 12건 76억에 58%, 이게 정말 수십억 많게는 백 단위 이상 건의 예산 자체를 명시이월시켰는데, 이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절대공기부족, 그 다음에 2차 추경 편성해서 예산 긴급하니까 주세요 해서 승인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공기부족, 아니면 주민보상협의지연, 뭐 이런 것들 올라옵니다. 또한 본 예산에 국도비도 있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음에도 이거를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명시이월이 없으면 좋은데, 행정절차이행이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부분 있고, 저희들 연초부터 명시이월 없애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부득이하게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겨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매년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매번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본 예산에 있어서 사실 예산 집행을 빨리하면, 사유도 말이죠. 책자가 매년 똑같아요, 이유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두껍게 예산서처럼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할 건데, 한 줄해서 절대공기부족,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건건 다 물어볼까요? 그래서 정말 국도비 어렵게 받아왔고, 한 부분 이월되고 반납되는 사례 없도록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공직생활 30년 넘어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명예롭게 퇴임하셔야 되고, 그동안 사고도 없이 잘해 오셨습니다. 간다고 그러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섭섭하고, 이복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은 거의 다 공기부족이 많죠? 70%, 80%가 공기부족이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건설은 정말로 전문적인 기술자니까 1년, 2년 계시다가 자리가 바뀌고 퇴직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한 반이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준비과정이 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놓치다 보니까 계속사업 이어지고 이월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말로 특히 우리 지역 발전에 제일 기여도가 높잖아요. 예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우리 경제도 어렵고 시도 여러 가지로 공백이 많고 이래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똘똘 뭉치면 우리 시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김천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단합 잘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최소한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위해서 정말로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서 서로 협조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김천시가 발전할 수 있으면 더 바람이 없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진 국장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오고 싶어도 여기 못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가실 때 인사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도 1년 동안 했고요. 30년 넘게, 30년 너머부터 제가 몇 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고, 하여튼 그동안 바른 길 걸어오려고 참 많은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감회를 말할지 생각 못 했고요. 하여튼 윤영수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산건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이라면 인생이지만, 시와 의회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밖에서 만나면 꼭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윤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서 기록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 삭감 및 증액 부분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윤영수입니다. 그럼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제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김천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인 경제·산업·관광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진행하였으며 미국 서부에 총 8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김천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제5쪽부터 77쪽까지는 풀러턴시, 가든그로브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그랜드캐년 긴급 구조 서비스센터, 브라보 팜 및 리들리 대한독립 유적지, 요새미티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 산호세시 및 실리콘밸리 등 8개 기관에 대한 주요 현안 자료와 방문후기, 그리고 정책지사점을 수록하였습니다. 제78쪽부터 84쪽까지는 연수의 전체적인 후기를 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공무출장은 위원님들의 경제·산업·관광·농업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전문 역량 강화하고 향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질의나 건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공무국외출장이 원활히 추진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