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김인범 의원입니다. 2001년도 5월 22일 열린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특위 운영의 목적, 특위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과 특위 일정 및 장소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장에 명시된 예산심사 규정에 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와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심사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방만함을 견제하고 집행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특위 운영기간은 2001년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4일간이며 심사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2개 사업소 및 6개 동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최경송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박기수 의원, 송향섭 의원, 송교석 의원, 백남철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특위 일정은 제1차 특위인 5월 22일은 세무과를 비롯한 5개 실과를 대상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고 제2차 특위인 5월 23일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6개 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3차 특위인 5월 24일은 도시건축과를 비롯한 4개 실과와 보건소 및 2개 사업소 그리고 6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제4차 특위인 5월 25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운영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수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본회의 중 과천시도시계획조례 안 제43조 제1항 5호를 수정발의한 바 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발의 동의가 성립되었고 백남철 의원으로부터 동의 재청하였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정발의 건을 묵과 처리한 점은 본회의법에 위배되므로 과천시의회 제90회 과천시도시계획조례는 무효임을 제기합니다. 아울러 회의 시 기록, 녹음 테이프 등을 보존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 통과한 조례는 위 법령 절차를 확인 다시 심의 의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번안동의안을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제90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되었던 과천시도시계획조례는 의결 과정에서 안 제43조 제1항 5호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250%를 270%로 수정한다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백남철 의원의 재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표결과정이 없이 의결되어 가장 중요한 수정내용이 심의되지 않았으므로 제출된 수정동의안 제43조 제1항 5호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