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 황선구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총 22억 3,988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4억 4,295만원보다 7억 9,693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55페이지에 있는 주택사업의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 1,185만 1천원을 감액조정하였고 22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목에서 남태령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7,600만원과 삼거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2,800만원 등 총 7억 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목에서 도시설계 작성 용역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227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관리의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대체 구입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관리의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목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람공고료 330만원과 G.B 구역내 불법건축물 철거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건설과로 이관된 노점상 관련 예산 510만원을 감액하고 228페이지 국내 여비 중 국비 19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25쪽에 도시농촌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다른 시군에도 계속 있었고 과천시도 전에 한두 번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3, 4년 동안에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하반기에도 1개 소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화성군 비봉면 삼화2리와 우리 시 부림동 9단지 마을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했던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 자매결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직판장 운영과 청정미및 계약 재배 주말농장 운영 농촌 일손돕기 등 150명이 당시에 모였었는데 상당히 분위기 좋게 자매결연이 되었고 자주 만나기로 단지 자치회장과 이장님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회가 되면 한두 군데 정도 더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100만원이 금액이 작기는 하지만 플랫카드, 명패, 인증서 이런 것들이 잘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각동 단위에 맡겨 두시고 동 단체와 결연을 맺는 것이니까 그 단체에서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낫겠어요? 이걸 도시건축과에서까지 이렇게 형식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과의 교류이기 때문에 도청 도시건설정책국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청 주택과에서 바로 우리 시 동사무소와 연계할 수 없는 중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중계적인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을 동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림동은 이미 자매결연을 맺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새롭게 추가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미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맺는 사업 같은 것은 신중하게 각 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6쪽에 도시설계작성용역 관련 교통영향평가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사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지구단위 계획에 교통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이런 제도로 추가로 생기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차이점이 있었으리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구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또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계획 속의 작은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염려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법령이 바뀌기 이전의 모든 계획이 여기에서 있었던 대로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양호한 환경에 있어서 과거에는 교통이 도시계획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5～6년부터는 교통영향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20～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과연 과거대로 했을 때 교통영향평가 하기 이전의 계획대로 추진했을 때 말 그대로 도시계획을 재편성하는 도시계획을 재편성하는 작은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살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는데 저는 절대 기여치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염려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 지구단위계획 추진하는 과정에 각 시군에 애로사항이 없느냐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구단위계획을 완성하더라도 부족한 반쪽 짜리 지구단위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군간 시도에 건의가 많이 있어서 중앙에서 이러한 부분을 법령을 개정까지 해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장호입니다. 김인범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와 건설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부문 예산은 당초 96억 324만원에서 12억 8,267만원이 증액된 108억 8,5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은 공원관리의 인건비 중에서 녹지 공원관리, 미화원 인건비 변동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체사업 중 관문체육공원관리 민간위탁금 5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된 중앙공원 내에 종합놀이대 정비비 6천만원과 관문체육공원 내에 단종 구기장 방송용 와이어 마이크 및 포터블 스피커 등 앰프 이동장비 및 물품 취득비를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경상적 경비 중 마당극 관련 행사장 주변 등의 초화 및 국화 구입비 2천만원과 자체사업 중 조명설비 보수 공사비로 1,500만원,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보식재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는 궁말의 농촌도로가 2001년도 준공된 바 있습니다. 산림관리에서 인건비 중 관악산 등산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변동 분에 978만원, 보조사업 중 재료비의 산림예찰조사원 인건비 변동 분 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솔잎 흑파리 방제 국도비 변경내시분이 500만원 감액됐고 속효성약제 방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200만원을 감액하고 지효성약제 방제 국도비 변경 내시 분 2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노후 자연발효 화장실 2개 소 교체분 1,900만원과 등산로에 편익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조림관리에서 보조사업 중 육림사업 국도비 변경내시가 100만원 감액됐고 조림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500만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 국도비 변경내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건설행정에서 일반운영비 중 노점상 단속 및 환경 정비비 600만원과 급량비 400만원, 여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재료비 중 제설 작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3,250만원, 광고물 단속요원 인부임 인건비 변동분이 300만원, 자산 취득비 중 PC 신규 및 대체 취득비 400만원과 라디에이터 구입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부문에서는 자체사업 중 기존도로 보수 및 현황 도로 포장 등 주민들이 수시 사항으로 조치되는 부분에 14억 2,417만원을 증액했고 과적차량 단속초소에 선풍기 구입으로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부문의 예산 증감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34쪽에 시설비 중앙공원 종합 놀이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 7년 전에 각 단지 어린이 놀이터 및 주택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된 정글 같은 놀이기구들이 지금 각 단지 관리소마다 아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 때 과천에서 대대적으로 서너 개 업자들한데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해 본 결과 그 나무들이 지금 썩어 가지고 부분 부분 교체를 하고 있기는 하나 사고의 위험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문원동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사한 놀이터를 완전히 교체해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공원 종합놀이대도 그런 차원에서 나무로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로 된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놀이기구를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설치할 때마다 제대로 마르지 않은 나무에다가 싸구려 니스 칠을 한 것이 과연 몇 년이나 갈까 하는 우려를 했는데 종합놀이대를 새로 교체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지관리 처음에 시설할 때부터 잘못됐고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하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종합놀이대를 정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놀이대는 지적해 주신대로 `94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 내에 미끄럼틀 외 9개 종이 들어가 있지만 실지 철제라든지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상당히 경질이기 때문에 또한 어린이들한테 손상 입힐 위험이 있어서 목재로 했습니다. 그러나 목재로 해 놓은 것이 내구연한이라든지 부식도에 따라 가지고 핀이나 볼트 부분이 빠지고 부식이 나 가지고 떨어져 나간 부분을 수년간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인지를 해서 향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이라든지 목재도 수종에 따라 가지고 강건한 수질로 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정갈하게 정리해 나갈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놀이대 중에 목재로 된 것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내구연한은 목재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

물론 목재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는 적어도 최하 몇 년은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부적인 규정이라든가 상식적인 수준의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구연한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재질 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적인 수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태가 대개 부서지고 망가지는 부분이 접합된 부분에서 쇠하고 나무가 결합된 부분 또는 이어 가지고 나무와 철제 부분, 나무와 나무끼리 특히 미세한 부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끼어서 많은 부분이 닦여지지 않는다든지 활용이 많은 부분이라든지 힘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6천만원씩 들이는 놀이대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몇 종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관리소의 경우는 굉장히 큰 예산을 여기에 할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택이야 시에서 교체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관리소의 경우는 굉장히 큰 예산이고 더더군다나 시에서 일괄 지원해 준 사업을 짧은 기간 내에 졸작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에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적어도 이 나무로 된 놀이기구를 할 때는 철저히 인증된 업체라든가 혹은 몇 년 정도의 A/S를 전제로 한다든가 놀이기구 설치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체 규정이든지 공산품 시설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인 교체 말씀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과천시에 놀이기구를 자꾸 교체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놀이기구 설치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좀더 치밀한 계획과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으시든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좀 과학적인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지요. 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중앙공원이니까 말이지 각 아파트 단지 안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인데 예산 사용할 때 제대로 점검 안 했기 때문에 혹은 어린이 놀이터에 그렇게 큰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시에서 가이드하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엉터리로 과천시 전체가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 많다고 이렇게 교체하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계획해서 진행시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36쪽에 재료비 마당극제 행사장 주변 및 가로변 초화 및 국화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마당극 하는 청사 앞 잔디 마당에 해바라기도 심고 코스모스도 심어서 사전에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도 국화라든지 거기에 맞는 메리골드라든가 5종 정도를 금년에도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식재를 하셨나요, 아니지요? 조그만 화분 사다가 행사 전에 갖다 놓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가로변 초화 및 국화 구입이 필요한 곳에는 놔야 되겠지요. 그런데 마당극제 행사장 주변에는 특히 사전에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려면 사전에 거기에 씨를 뿌려서 코스모스, 해바라기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자연경관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좀더 장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미 현재 해바라기라든지 코스모스는 식재돼 있고 저희가 주변과 어울리게 하는 자연적인 입장은 살리고 그 외에 효용성이 있는 부분은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화 같은 것을 화분으로 갖다 놓게 되면 행사 끝난 다음에는 다 누가 집어 가는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이거야말로 일회성 낭비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기간 동안 전시효과를 위한 예산은 차라리 안 놓아도 주민들이 행사장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 절감하는 차원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홍보를 하신다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화분 놓고 버리는 예산은 안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39페이지에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가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산일사운동으로 청계산 같은 경우에는 제일제당이라든지 또 관악산 경우에는 SDS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일사 하면 30만원×5식이 어떤 내용입니까?

5개 회사 안내간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단체 하나가 과천시에 있는 겁니까?

5개 회사입니다.

241쪽에 시설비 중에 노후 자연발효 화장실 교체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관악산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에 자연발효 화장실이 모두 몇 개인데요?

6개 중에서 2개 노후가 된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공사 연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향후에 교체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90년에 시설된 부분들이니까 그것보다 관리에서 비중이 떨어진다든지 노후가 될 때 그 시기를 봐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자료를 봐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똑같이 공사를 했는데 일부 많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교체 연도가 정해져 있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나중에 파악해서 주세요.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등산로 편익시설물 설치 및 보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5쪽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전년도에 폭설로 인해서 염화칼슘이 부족해 가지고 난리를 겪기는 했는데 그 결과 아주 귀한 나무들이 가로변에 있는 소나무가 몇 그루 죽은 것을 봤습니다. 염화칼슘 도포하는데 물론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매스컴에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폭설이 올 때는 각 사회단체 뭐해요? 그 때 사회단체 동원하셔야지요. 봉사하도록 격려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눈이 오는 초기에 치우도록 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을 시키시고 염화칼슘 도포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염화칼슘 양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행정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44쪽에 일반수용비 중에 노점상 유도 구역 정비 및 조경에 화분을 구입을 하는데 이 화분이 뒹굴고 깨진 것들이 구석구석 동사무소 지하에 있는 것들도 있고 없어서 처분하고 나누어주고 그럽니다. 이러한 물품들 관리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러한 물건들이 일회용이 아닌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정갑성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상하수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5억 3,400만원에서 4억 1천만원이 증액된 19억 4,4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억 4,3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상삼포마을 상류 구거정비공사로 1억 6,2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상하수특별회계 예산안 중 상수특별회계는 당초 57억 6,862만 8천원에서 8억 3,535만원이 증액된 63억 39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특별회계는 당초 31억 296만원에서 3억 7,706만 6천원이 증액된 34억 8,00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로는 상수도요금이 평균 18.9% 인상과 하수도요금 35.5% 인상 및 전년도 이월액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급수수익이 3억 571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1,448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상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급여 인상으로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8,439만 7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사기막골 배수관로 증설공사가 6천만원, 1단지 급수관 정비공사가 5천만원, 남태령 상수관로 정비공사 9천만원, 제비울 상수관로 증설공사 5천만원, 상수도사업소 조경공사 1천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여과지동 옹벽설치공사로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2001년 급여인상으로 인한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3,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과천성당 앞 하수도 연결공사 4,560만원,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1억 6백만원, 사기막골 BOX 정비공사가 7천만원, 환경사업소 탈수기동 옥상방수공사 1,5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환경사업소 전처리장 세사장치 체인 및 콘베어 교체공사로 1,8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범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는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그 다음에 상수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과장님의 앞으로의 입장에 대해서 확인코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6단지에서 문제 제기한 신문에 난 내용으로 보면 과천시에서 조례를 위반해 가지고 시민들의 공동수도요금을 10여 년간 대단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각 단지마다 공동수도요금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질의를 했건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이야기만 계량기를 교체하라는 둥 그런 답변을 해서 시민들을 기만한 내용이 최근에 문화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과천시 상수도 검침 관계는 당초 `83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던 것을 `86년도 12월에 과천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던 대로 과천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세대별로 수도 검침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하고 있는 조례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단계별로 요금을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총 물량 중에 세대별 계량기에 게재된 부과요금은 세대별로 해서 1단계부터 적용을 해 가지고 요금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또 납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부과된 나머지 공동사용료를 왜 3단계로 적용하느냐는 문제점이 되겠는데 저희는 기 세대별로 총 사용량에 들어간 것을 1단계부터 세대별로 적용해 줬기 때문에 나머지 공동사용량 남은 것을 다시 1단계부터 적용하는 것은 요율 적용에도 맞지 않고 또 다시 반복해서 공동사용량을 1단계부터 다시 적용한다는 것은 반복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아파트 단지 내 들어간 그 용량을 따지면 저희가 3단계로 적용했다고 신문에 보도됐는데 전체 사용량을 따지면 세대별로 평균 21.7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21.7톤이 3단계 적용했다는 것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인데 3단계가 21톤부터 30톤까지를 3단계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사용량을 3단계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의견차이입니다. 어떻게 공동수도요금도 조례에 의하면 개인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똑같이 부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메인 계량기의 금액 계산을 해 놨으면 그 메인 계량기 계산한 금액 내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추가로 별도의 부과 기준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은 의외의 답변이어 가지고 마치 앞으로 검토의 여지도 전혀 없는 것처럼 당연히 업무를 제대로 했다는 발언을 하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하여간 이 부분은 아파트가 대부분인 과천시의 경우에 있어서 과천시의 일방적인 입장에 대해서 아마도 대단한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잡아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정말로 크게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도요금 부과에 관한 다른 회의를 갖기를 제안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행정감사 때 다루겠지만 민원인이 들어와 있고 신문에 보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3대에 들어서 `98년도에 민원제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행정부서에 소상히 이 문제를 민원제기를 해 주라고 통보한 바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따지는 문제는 부합되지 않는 외 건이겠지만 민원이 와 있고 송향섭 위원이 말을 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가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느 규정 따지기 이전에 신문 보면 아직 저희들은 조례를 안 봤습니다마는 과천시상수도급수조례 제31조 3항에는 ‘1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독신자세대 노인1세대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인해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급수할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별로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 요율을 적용한다’로 돼 있고 서울시 공동주택 상하수요금 체계의 경우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수도요금 계산이나 이 법이 소관부처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메인 자체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메인 자체가 시에서 들어왔을 때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는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다. 메인과 메인 사이에 가둬져 있는 누수현상을 얼마가 됐든 감액은 해 줄 수 없지만 가정용으로 해서 누수현상을 풀어줘야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메인 사이에 누수된 금액을 일반 가정용에 비해 3배 이상, 4배 증가하는 비율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물론 상수도법 조례에 의해서 소관부처에서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생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상 없다고 3년째 민원제기를 받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메인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하게끔 지도를 해 주든지 안 되면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잡아서 이것을 연결을 해 놓든지 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잡을 생각은 않고 조례나 전례상 이상이 없다 자꾸 앉아서 그렇게 계산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게 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이것을 7월 행정감사 때 적극 따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례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자꾸 변명만 하시지 말고 말썽을 부리는 이중 메인으로 해서 곱으로 물릴 게 아니라 하나로 가정용으로 메인을 고치는 연구 검토를 해서 민간자본이 부족하면 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이런 소모적인 금액이 부담이 안 가게끔 시 행정에서는 노력하는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 앵무새처럼 아까 잠깐 실무계장하고도 얘기했는데 계산방법에 착오가 없습니다 이상없습니다 적용했습니다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상하수과에서 이것을 주민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행정 입장에서 서서 이 메인기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누수를 어떻게 잡느냐를 연구하면 말끔히 해소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 시 행정에 나서서 민간인한테 맡기지 말고 안 되면 시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 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행정부에서는 그런 노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

다른 걸 해야 되니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사고 덩어리 문제를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할 게 아니라 행정 차원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노력해 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논란이 안 되게끔 시 행정에서 나서서 노력한 것이 뭔가 그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4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휴대폰 기기 대체 비용이 있는데 휴대폰을 왜 대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하수과에서는 재난관리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재해나 풍수에 대비해서 항상 비상 장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용 휴대폰이 8개 있습니다. 그 중에 비치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대가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대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있는 것을 전화기만 바꾸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66페이지에 정수장 확장 개량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먼저 67페이지에 정수장 확장 개량공사 준공식 예산이 본예산보다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확장 개량공사 삭감하는 비용은 저희가 예산변동 없이 감리비에서 줄이고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관을 하는 경향이고 그 다음에 6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정수장 확장 개량공사를 6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만 톤에서 5만 톤으로 증설을 했고 또 수질관리 차원이나 물 아껴쓰기 운동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조그맣게 준공행사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으로 집행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없습니다.

상수도급수조례가 업종이 변경이 됐습니다. 가정용, 상업용, 업무용에서 단일화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목을 삭감하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박문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부문 예산은 당초 111억 1,056만원에서 42억 573만원이 증액된 153억 1,6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시설관리의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40억 2,9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중앙으로부터 양여금 35억 2,908만원 도비보조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문원체육공원 조성사업 G.B 훼손 부담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항목에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양재천 수변공간 조성공사를 포함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 자체 사업 중에 에어드리공원 시설물 설치비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공사과 부문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어드리공원 시설물 설치는 1식으로 돼 있는데 어떤 조형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캐나다 에어드리시를 방문해서 실무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3개 안을 협의를 한 결과 에어드리시에서는 2안을 최종적으로 에어드리시 의회와 시청 관계자 분들이 2안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안 중에서 2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섬유를 이용한 8개의 기둥을 세워서 밤에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특징적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어드리공원 시설물이라고 하면 캐나다 에어드리시는우리와 자매도시인데 시설물은 에어드리시에서 와서 돈을 들여서 해 놓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해 주고 그들이 한 것처럼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캐나다에도 과천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캐나다에서 부담을 해서 하고 저희는 갈현근린공원 내에 일부 부지를 이용해서 이미지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캐나다 공원에 과천공원을 조성하는데 과천을 상징하는 시설물은 어떤 것을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산림공원담당이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언제 공원 조성이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품이 좋고 나쁘고 크고 작고 간에 단 자기 국가의 돌 한 조각 나무 한 그루라도 우리 한국적인 상징이 되는 나무를 에어드리시 공원에 식재를 한다든가 이 지역의 풍물의 상징을 갖다 세운다든가 이것은 각자 시의 정성이고 대표적인 문제이지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가 도면만 갖고 가서 돈 들여서 해 줄 테니까 인정해 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시설 자체부터 도외시 받는 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외향성만 가져오는 것 아니냐 현실에 맞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어드리시도 과천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 조성에 과천시 밤나무를 갖다 심겠다 우리 과천시의 율목이 대표적인 나무니까 서로 하찮은 것이지만 그 시민의 향기가 풍기는 걸 세워줌으로써 서로 정서를 간직하지 에어드리시 공원을 세워놓고 에어드리시 작품을 우리 과천 시민이 공모를 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허풍에 지나지 않아요. 명예만 빌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지향적인 방법으로 에어드리시와 연계를 해서 단 100원 짜리 돌 하나라도 나무 조각 하나 식물 하나라도 서로 옮겨다가 심는 것이 더 지향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심도있게 정서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루 이틀에 된 것은 아니고 작년 7월부터 이미 캐나다의 실버크리크와 갈현근린공원 내에 서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자고 합의를 한 사항이고 저희가 시민 여론조사도 작년 9월에 실시를 하고 또 명칭 변경 심의 때 지명위원회에서 에어드리공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미지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금년에 캐나다를 실무담당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캐나다 관계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갔다 오고 나서 전화로 의견교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편지도 받고 해서 2안으로 해 줬으면 굉장히 감사하겠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

물론 당연히 감사하다고 하지 떡 주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떡 받아먹지 떡 안 먹어 잘못 됐어 할 놈이 어디가 있어요? 에어드리공원으로 간판을 붙이면 캐나다에 산재돼 있는 식물이랄지 동물이랄지 그런 게 와야 나부터도 에어드리공원을 둘러보니까 말만 에어드리공원이지 나무 하나 풀잎 하나 에어드리시 캐나다 것을 구경 못하면 어떻게 해서 에어드리공원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서가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캐나다도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공원 하면 과천시민이나 교포들이 가서 봤을 때 고국에서나 냄새 맡을 수 있는 나무가 여기에 심어져 있구나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에어드리공원이다 해서 가 보니까 국내 작품이나 갖다 놓고 에어드리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정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작품이 크고 작고 많고를 떠나서 잔디 하나 돌멩이 하나라도 우리 것 갖다 캐나다에 옮겨서 우리 과천공원에 심어놓고 캐나다 걸 에어드리 공원에 심어놓음으로써 양 시민이 그 공원을 이용했을 때 정서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서로가 정이 드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시설물을 설치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와서 보는 측면보다도 과천시민이 저런 시설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비가 좀 들어 갑니다마는 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쓸 때 지난번도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실 일이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은 돈으로 인정미를 서로 교류를 한다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정 이런 것으로 해야 서로 정이 가는 거지 돈을 들여서 우리 국내에서도 공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저런 조형물을 돈 들여서 캐나다 에어드리시 거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본 위원도 에어드리시 공원에 가면 에어드리시를 대표한 식물 하나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조각 하나라도 그 나라 것이 와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나는 것이고 당연히 있어야 그걸 둘러봄으로써 캐나다와 교류의 정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수종을 전부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 시설을 일부 설치하는 것은 캐나다 에어드리시와 과천시가 자매결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여기 왔을 때 상징적인 시설이 하나쯤 있어서 그 분들이 과천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볼 수 있는 면이 될 수 있고 또 그 시설은 우리 시민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시설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형물 표본을 보면 꼭 저걸로 상징물을 대표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저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수종도 서로 토양에 맞는 걸로 하는 일단은 이 조형물을 에어드리시 공원에 대표적인 걸로 세우겠다는 방침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작년 2001년도 본예산 할 때 2억원을 요청했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금액을 미리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1억으로 계상이 됐다가 저희가 캐나다를 가면서 3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견적을 받아본 결과 2억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최종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안 중에서 2안으로 했을 경우에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인데 2안으로 할 경우 아까 말씀하셨는데 밤에 야광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슬라이드로 볼 수가 있겠어요?

설계가 되면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돼야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실시설계가 되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밀레니엄 기념물이 실제로 밤에 거기가 아주 관문광장 진입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밀레니엄 기념물보다는 현재 과천동회관에 밤 야경이 훨씬 더 빛이 나거든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과천동회관 야경보다는 밀레니엄기념물이 훨씬 더 사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관문광장에 들어오면서 밤에 지나가면서 시커먼 게 뭔가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또 낮에 봐도 조명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색상의 조화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그 예술성을 여기서 말하기는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작가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별 다른 대안 없이 선택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다 위에서 선정된 것이기는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야간의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저희가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주하기 전에 야경 효과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안은 광섬유를 이용한 방법으로 한다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방법으로 했을 때 추정금액으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는 2억 3천만원이고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적인 효과에 대해서 조감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설계를 해야 조감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안으로 돼 있는 그림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 세부적인 내용은 설계를 하면 최종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258페이지에 관문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로 어떤 시설을 하는 부대비입니까, 전체적인 겁니까?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의 감리비를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 사유는 관문체육공원 내 현재 양재천 수변공간 조성공사를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재천도 별도로 예산이 서 있고 관문체육공원 조성공사로 감리비가 서 있는데 기본 감리비가 부족해서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에 따라서 감리비가 더 필요해서 세운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문체육공원을 가로지르는 양재천이 600m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양재천 수변공간 조성공사를 발주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름철을 앞두고 수해문제도 있고 또 안전시공 문제도 있고 품질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그 하천 부분도 기존에 하고 있는 감리단에 이왕에 하는 공사 감리이기 때문에 그 하천 부분 600m도 같이 감리를 시키면 수해 안전문제라든가 품질관리를 훨씬 제고시킬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한 사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에 조금 보태서 2천만원을 가지고 함께 감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이 지금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고 공원조성사업이나 수목 사업은 거의 식재가 돼 있는 상태로 보면 식재된 나무들이 예산을 적게 잡아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 현상에 의해서 식재 하는 것을 100% 살리는 위험성을 따라서 그런지 공원에 식재된 나무들이 너무나 빈약하고 또 굉장히 장기성을 요하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어느 세월에 관문체육공원이 글자 그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수목이 이루어지느냐 봤을 때 수목과 공원조성이라는 이미지와 너무나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에 식재된 나무들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성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다 보면 숨가쁜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마는 너무나 수목에 대한 조성사업비가 인색했다 그래서 조화를 못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는 도서관 시설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염려되는 자체 내 건설업자 문제도 있고 기타 거기도 역시 금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여기 안 올라왔겠지만 조성사업이나 기타 그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여기에는 필요성이 없어서인지 예산이 다 준비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문체육공원의 수목문제는 당초 설계대로 추진을 하고 규격에 맞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30일 우리 시에서 시민에 의한 점검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세 분씩 체육계 관계자, 동장님들 이 공원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주민들 말씀이 수목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용예산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목부분을 보강을 해 가지고 준공 전에 식재를 더 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잡아야 가을에 식재할 텐데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 세워진 예산 중에서 약간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목을 더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는 저희가 현재 세워진 예산으로 도서관 공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수목 식재한 평가 겸 어떻게 보면 홍보 겸 각동 주민들 3명씩 했는데 의회 의원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같이 준공을 앞둔 설명을 할 의지는 없고 어떻게 보면 시민이 먼저 보고 의원은 뒷전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뫼시겠습니다.

우리는 에어드리시에서 온 위원들입니까?

언제든지 날짜만 잡아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벌어먹는 위원이에요? 위원들부터 안내해서 준공을 앞둔 문제에 대해서 점검도 시키고 한 번 둘러보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공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문 예산은 당초 10억 6,221만원에서 8,414만원을 증액한 11억 4,6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 건강전시회 전시용 천막 및 판넬 제작비 1천만원,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에 홍역 퇴치 MR접종 사업비 및 의료 및 구료비 1,929만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에 ARS시스템 프로그램 보완 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물리치료실 환경개선 1천만원,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거동불편자 대여용 재활장비, 자동혈압계, 문서 세단기 등 2,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의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냉각탑 레지오넬라균 검사비 100만원, 보조사업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에 임시예방 접종비 6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문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 크게 부합되는 건 아닌데 참고 삼아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 보도에 보면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예상 외로 홍역이 많이 발생되는데 과천시 보건소에서는 대비를 잘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일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해서 현재 예방 접종 일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준비된 약이랄지 이런 건 염려되는 얘긴데 대비한 약제랄지 주사 이런 건 사전에 예방접종을 홍보 내지 아동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미 계획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고 예방접종 약품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되면 일본뇌염이 매년 발생하는데 과천시 전반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약품구입 주사랄지 사전에 홍보하고 또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이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모양인데 과천시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 없이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건강전시회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건강전시회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전시회는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이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좀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적이면서 즐거운 분위기 건강전시회를 운영하여서 건강관리를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건강실천 의지를 시민에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10월 중에 약 3일간 개최할 예정이고 실시하게 되면 예산이 수립이 되면 시민회관 분수대 광장에서 약 3천 여명을 목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시 구성은 건강검진 및 상담 그리고 운동 지도와 상담, 영양지도와 상담 그리고 건강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를 하시는데 3일간의 행사를 위해서 전시용 천막을 임대하시는 건가요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천막을 대여할 예정이고 전기 및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예정이고 또 전시용 게시판을 제작하고 또 이젤 등 물품을 대여하고 현수막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터, 판넬 등 행사장 주변을 정리하는 데에 ....

자체 제작을 합니까?

자체 제작입니다.

외부에서 대여해 올 수 있는 데는 없어요?

내용은 자체이기 때문에 대여가 아니고 천막과 게시판 전시용 이젤 등은 대여할 겁니다.

전년도에 예산 없이 행사를 추진한 것을 올해에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데 큰 이의는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일회용 3일간의 행사에 1천만원의 비용을 들이고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시설물이라면 오히려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건강전시회 행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실 때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행사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전시회를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동혈압계 6개 동이라고 했는데 자동혈압계를 각동에 하나씩 구입해서 배치하는 겁니까?

네, 이미 각동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혈압계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혈압계가 고장나는 수도 있고 몇 개 여분이 있어도 수리하는 도중에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필수적인 숫자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기기를 사 가지고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경우 그 관리의 주체는 누가 하는 것이고 비품 대장은 어디에 기록이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주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보건소 사업입니다. 고혈압이 성인병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혈압 알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혈압계를 사서 각동에 비치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마땅하지만 혹시 관리주체로서 인력이 부족하면 동사무소에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품 대장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정수품은 아니고 보건소에 대장을 정리하게 되는데 만약 관리 전환을 하게 되면 각동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6개 동의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면 혈압계와 다른 기구, 다른 단체에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기구를 내려보낸 예가 있으면 모든 관리대장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65쪽에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 도포사업이 중지되는 겁니까?

그것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도비인데 저희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 현재 예산 확보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지역은 우리 시는 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소겔 도포사업은 시비로 전액 계속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수돗물에 불소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이미 불소사업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로 불소사업을 계속 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불소화 사업은 계속 합니다.

267쪽에 시설비 중에 물리치료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매번 예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왜 환경개선을 한꺼번에 안 하시고 매번 하시는 거예요?

환경개선은 점검을 하면서 오래돼서 낡았다 보기에 어두침침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매년 부분 부분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보수든 큰 보수든 매년 보수를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개선 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환경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페인트라든가 벽지 가구에서 나오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도 많이 있는데 보건소는 특히 매번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날리는 경우를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효율적인 집행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수리도 매년 도색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매년 수리해야 할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