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75회 (정례회) 중 제6차 회의에서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일 제출되어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이 편성된 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조정액뿐만 아니라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보수, 주민 복지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문화체육 부문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을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384만원이 증액된 1천 511억 1천 877만원으로 0.8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천 985만원이 증액된 221억 6천 68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3억 4천 586만원이 증액된 314억 8천 802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9억 9천 760만원이 감액된 157억 2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4억 8천 572만원이 증액된 542억 8천 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사업비 1천 536억 중에 4천 383만원 중 국비가 190억 1천 488만원으로 12.4프로이고 분권교부세 및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특별교부금이 81억 9천 291만원으로 5.3프로, 도비가 127억 1천 91만원으로 8.3프로, 시비는 1천 137억 2천 513만원으로 74프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로 추진되는 자활근로사업 1억 323만원을 감액하였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센터 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6천 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상반기 일자리 사업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5천만원을 받아 공공근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인 안양의집과 좋은집의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5천 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1억 8천 804만원 등 총 4건 3억 6천 5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1억 6천 163만원 등 총 5건에 2억 8천 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변경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12억 7천 505만원과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 2천 25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9천 7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1억 8천 7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2010년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보수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서 과다 책정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2억 3천 1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출·위기청소년이 생활하는 청소년쉼터의 노후시설을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전액 도비로 긴급지원비 1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201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환경수도사업소(환경보전과·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입니다. 세출 사유와 관련 법규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7천 765억 7천 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3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6프로 증액된 6천 383억 1천 100만원, 특별회계는 0.2프로 감액된 1천 382억 6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08프로 증액된 3천 356억 1천 5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3.2프로이며 일반회계는 0.08프로 증액된 3천 330억 9천만원,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5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보다 0.6프로 증액된 6천 383억 1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보다 0.47프로 증액된 262억 5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제2회추경 3천 327억 9천 700만원보다 0.09프로 증가한 3천 330억 900만원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이 1천 511억 1천 800만원, 보건소가 115억 800만원, 평생학습원이 112억 8천 200만원, 환경수도사업소가 568억 3천 100만원, 만안구가 553억 7천 400만원, 동안구가 469억 7천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 2천 500만원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억 7천 500만원, 국민기초 생활안정자금은 1억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별 3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3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60건으로서 각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0.09프로 증액되었으나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제2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전 예산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운영과 시정 주요 시책들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년 마무리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 확정 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쪽수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아울러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보충질의 등을 활용하셔서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을 높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 때 세웠는데 지금 1억 1천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서 253페이지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당초 예산이 8억 814만 6천원이었는데 1억 6천 163만 1천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당초의 세부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추진 실적, 감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의철 환경보전과장님 예산서 250페이지 보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을 4억 6천 251만원 세웠는데 1억 75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당초의 세부 계획하고 추진 실적,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전년도 불용 처리가 9천 450여 만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4천 800만원이나 증감이 됐더라고요, 국비 사업인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증감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차등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년도 불용 처리가 6억 2천 400여 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60프로가 불용 처리됐더라고요. 증감이 6억 3천 700여 만원이나 도비와 시비해서 3억 1천 800만원 증감된 이유도 부탁드립니다. 233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 시비해 가지고 4천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암 환자 지원하다 보면 4천 500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꼭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더 발굴하셔서 이쪽은 추경에 더 세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의외로 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관련입니다. 당초 예산 산출근거와 감소된 이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양의 모 중학교에서 폭력사건 난 것 아시죠?

네.

그런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가, 그런데 그 한 아이에 의해서 네 명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양 전체를 보면 교통사고 환자보다도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관심하게 계속 지역에서 아이들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그런 정책이 부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 예산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행감이나 내내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건 교육청의 문제다.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차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고요, 그 아이가 정신에 이상이 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옳지 않는 어른들의 표현이고요, 2011년도 예산에도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안양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안양시의 학교 폭력 또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체 예산하고 2011년도에 편성된 예산, 관련되어 있는 예산 전체를 자료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겉으로 보면 국비의 감액으로 인해서,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시비도 줄어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없는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204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보면 일반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4천 400이 증액이 되면서 여기에 또 시비가 같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10월 31일자 행감 자료를 보면 잔액이 5천 100여 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폐쇄출납일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불용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을 빼면 11월부터 4개월인데 그 사이에 그전에 남아있는 잔액 5천여 만원하고 1억 1천 그러면 1억 6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모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아까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사업, 장애아 무상 보육료 이런 것들이 국비 또는 도비의 감액으로 인해서 시비가 같이 그 퍼센트에 맞게 전부 감액 처리됐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폐쇄출납일까지 다 집행하겠다. 그러면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수요가 이미 예측된 상황에서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고 예산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감액되어 왔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장애아동 재활 바우처사업, 장애아 무상 보육료 이 세 가지만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 위원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유독 가족여성과만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절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니까 보육시설이라든가 특히 가족여성과는 여성 문제하고 아동 보육들인데 이렇게 많이 절감을 하고도 사업을 잘하실 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억 9천 900만원이면 절감을 그렇게 하고도 올해와 같은 그런 사업을 다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어떤 부분에서 여기 대충은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 정문택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을 보면 이름이 생소해서 그럽니다. ＲＦＩＤ 태그라는 게 1천만원 국비로 잡혀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체육과 유덕규 과장님께 223쪽 보면 광, 특, 도, 시 내용인데요, 68억이 되어갖고 지금 14억 정도가 정리가 됐는데요, 이 청사 건립 현황을 서면 자료로 주시고요, 혹시 그 현황 안에 복합청사 할 때 기존에 계획 세웠을 때 거기 층마다 용도 내용을 제시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생학습원의 이순덕 과장님 얼마 전에 예산 심의를 했지만 평생교육과 내용인데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20억이 지금 삭감됐는데 이것은 지난번 시의 중장기계획에 다 들어가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이게 이번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그러면 관양도서관 및 복합복지센터 건립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호계3동 호계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대지 면적이 주민센터가 1천 961평방미터고 민방위교육장은 2천 516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현재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현재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그것은 호계3동주민센터고 민방위교육장은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3동주민센터는 1987년도 5월 8일자로 준공되어 있고 민방위교육장은 1986년 12월입니다.

이 자료로 됐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것 질의한 이유는 불용 처리가 9천 400만원이 전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지원된 사업인만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또한 국비인만큼 불용 처리가 됐으니까 국비에 따라서 증감을 시키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 그것 아닙니까?

감액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100명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참여자가 9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고 또 다른 이유는 저희가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자리 관련한 공공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참여자가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많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 설명회 등 간담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공공근로도 있고 희망근로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어떻든 우리 시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활근로 쪽으로 더 추출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국비를 불용 처리하지 않고 다만 10명이든 20명이든 더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우리 시비가 더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로 다만 10명이든 20명이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의외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데 자활근로 같은 경우 국비가 지급되는데도 또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게 적절하게 유동성 있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요.

지금 자활근로 대상은 희망근로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 자체를 선정할 때 자활근로 대상은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 자활근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희망근로는 그 위의 단계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 폭이 희망이 넓고 이건 좀 좁기 때문에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희망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한다는 건데 얼마든지 유동성 있게 많이는 안 돼도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국비가 불용 처리되지 않고 여기서 다 수요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시·군의 형평성도 안 따지고 무조건 똑같이 예산을 보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자동으로 됐다고 그러는데요, 내년도에도 여성사업을 어려운 재정 속에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일괄적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괄적인 것을 모르고 여성 사업에 차질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염려 속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여성 사업을 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2010년도 보다는 여성들이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요, 안양시에 대상이 789명이라고 했죠?

전체 대상은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789명인데 거기에 국비 내시 받을 때 417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417명 중에서 286명이 서비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게 민간위탁인데 어디다가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이걸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관악장애인, 수리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난치병아동서비스센터, 안양시 치료교육기관연합회 이렇게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비스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서비스센터에다 저희가 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게 되면 서비스 받는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따라서 체크가 돼서 사용료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위탁해서 하게끔 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네.

지금 286명에 집행이 11월 금년 지금 현재까지 계산을 하고 지금 1억 6천만원을 감액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했지만 2010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5억 6천 570만원을 10월 말까지는 집행을 했고 향후에 2억 4천 244만 5천원은 출납폐쇄일까지 가능하다. 그럼 현재 10월 말하고 오늘이 12월 10일이죠? 10일이면 지금 겨우 한 40일 사이인가, 그럼 10월 말 정도 되면 우리가 충분히 불용 예산을 계산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저희가 전체 사회복지서비스센터에다 예산 세운 금액을 예탁을 해 놓은 겁니다. 예탁을 해 놓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가 지급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된 게 11월 24일 날 국·도비

그건 아는데 우리가 국·도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에 국·도비 변경을 하는데 시·군에다 전부 다 공문을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판단을 해 가지고 남는 돈은 반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현재 10월 말 정도 되면 전체 417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았지만 그동안에 쭉 추진 실적을 보면 얼마 정도는 집행 가능성이 있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은 충분히 추계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추계를 않고 무조건 2억 4천 244만 5천원을 향후에 다 집행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확히 추계를 낼 수 있는데 추계를 못 냈다는 게 좀 아쉬워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예측에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은, 이건 대상이 이미 417명을 대상을 배정을 받았고 286명이 앞으로 나갈 거고 그동안에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도 예측을 그 당시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지. 추진 실적을 봤을 때.

네, 내년부터는 그것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용 예산 잔액이 1억 6천이 있었다면 굳이 오늘 마무리 추경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추계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보건복지부 기준이 300만원 소득 이하의 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789명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전체 아동입니다.

그러니까 789명의 아동이 소득 300만원 이하 기준이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300만원 기준에 대상일 것 아니냐 이거지.

아닙니다. 그건

통계를 낼 때 어떻게 내냐고요.

통계를 낼 때 6종이거든요. 뇌병변이라든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그건 알고

이 아동 중에 18세 미만 아동이 789명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인원 통계를 낼 때 거기에 300만원 소득 기준 아동을 대상으로 통계를 잡았을 것 아니냐 그거지.

그 통계는 저희가 잡지를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789명의 50프로를 잡은 겁니다. 417명이라는 숫자를.

과장님 제 설명 잘 들으라고. 본 위원은 장애인 바우처사업이 있잖아요? 그건 복지부의 지침이 월소득 300만원 기준 나왔잖아요? 그럼 300만원 소득 기준 아동을 몇 명인가 통계를 통계치를 처음에 낼 때 그렇게 내지 않냐 그거죠. 지금 789명은 무조건 아동 전체를 소득에 관계없이 냈다는 건가.

네, 그 전체 아동 789명이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300만원 기준은 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 없이 무조건 인원을 한다는 그거죠?

네.

그럼 통계가 안 맞죠.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소득 300만원 이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300만원이 넘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소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바우처 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못 받죠?

네.

못 받는 자원을 여기 대상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789명은 우리가 통계를 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789명의 통계는 우리 대상 아동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저희가 내주는데 3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 아동 숫자만 저희가 통계를 보건복지과에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가지고 복지문화국장님! 자료 2010년, 2011년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못 했는데요,

그 자료.

아닙니다. 그 자료는 지금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시 전체의 현황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국 파악은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시 전체의 파악이라 해서 그건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관내 동안구의 모 중학교에서 어제 폭력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을 담당하고 또 아동을 담당하고 또 교육지원을 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상당히 참 참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가 혜진이·예슬이 사건 났을 때 그 모습을 지금 다시 한 번 기억한다면, 기억하기 싫겠지만 어쨌든 총체적으로 시에서 이것은 한번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당장 계획서를 수립해서 홍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찰서 또 교육청, 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사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CYS-net이라고 지역안전망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예방인데 예방을 하려면 평소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담은 중장기계획을 제가 한번 마련해서 별도로 수립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건 며칠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시책, 시의 우선 목표로 두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을 검토해 보셔도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왜 그런 질의를 했는지에 대한 그 답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꼭 사건이 나야 그 부분에 대해서 미봉책으로, 그런데 이 모든 폭력에 대한 것은 전세계적으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절대로 그 아이 몇 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느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교육이니까 교육청, 그럼 교육청이 안 하면 나는 손을 놓을 거냐, 그게 아니라 안양시가 주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예산은 교육청하고 얘기도 하셔도 되고 하여튼 뭘 하셔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장님하고 이번 기회에 마련하셔서, 이번에 사건이 난 곳이 지금 평촌 아닙니까? 소외되고 집이 가난하고 한부모가정이고 이런 데서 사건이 난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됐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셔서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수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보충질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우리가 10월 31일자의 행감 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내가 집행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니면 그 당시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앞으로 더 요청을 하겠다 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이걸 감액하겠다 라는 이런 의사표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보면 막 증액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감액도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을 제가 지금 보니까 국비가 갑자기 그렇게 내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떤 조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지금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미비한 10월 31일까지의 행감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행감 때 다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폐쇄출납일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것 감액된 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걸 어떻게 감액 처리를 하며 어떻게 증액을 하며 이것은 그 당시까지 예측된 것에 의해서 감액이 될 것이다. 이건 이렇게 남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불용액 예를 들면 이건 폐쇄출납일까지 집행을 못할 거다 라는 뭔가가 있어야 3회 추경에서 감액도 시킬 거고 증액도 시킬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중복돼서 여기서 정리를 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협박이 아니라 이러면 이게 추경의 의미가 진짜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년도 예산 우리가 심의하고 행감 할 때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은 증액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감액하고 이런 행감이나 그다음에 추경, 예산 심사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 문제 때문에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서면답변 잘 받았고요, 서면답변 전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양하면 극락정토 해서 상당히 안정되고 편안한 도시인데 아이들 문제 이런 문제 생기다가 또 많은 문제가 생기다가 어제 이런 일 아침에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복지문화국 소속의 교육청소년 학교 담당인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행정이라는 게 대화 아닙니까? 소통 아니고. 그런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 좀 해 줬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머리 맞대고 숙의할 건데 담당 국에서 위원님들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해서 모두발언하고요, 교육하면 교육을 한문으로 쓰면 ‘가르칠 교’자, ‘육성할 육’자인데 기존에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가르치는 것만 해 왔습니다. 교육하면 ‘육’, ‘육’자에 부등호를 쳐서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 아이들 저기인데 지금 안양시 교육의 패턴이 지금 계속 가르치는 쪽만 하고 또 급식이다. 보육료다. 지금 계속 주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에서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난 게 밥 주는 것보다 학교를 가장 안심하고 가는 데를 많은 시민들, 학부형들이 한 60 내지 70프로 선호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됐는데 추경이 되고 예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음 추경 때는 아이들 학교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망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회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추경에다 좀 올려주세요. 학교 앞에 가보세요. 어머님들, 할아버지들이 바쁜 일손에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그게 얼마나 인력 낭비고 어머님들이 맞벌이하고 할 시간에 얼마나 국가적인 손해입니까? 그런 예산은 없고 엉뚱한 그냥 보육료, 무상급식 이런 것만 잔뜩 올라온데에서 추경 심의하는데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추경만 마무리 짓도록 하니까 모두발언 해서 대안으로써 다음 추경할 때는 본예산에 안 세웠지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안심하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교통안전망 체계 구축시스템, 거점 이걸 해서 예산을 올려주세요. 모두발언은 마무리 짓고요, 지금 호계동 복합청사 말입니다 지금 여기 도면을 서면 잘 봤는데요, 제가 답답한 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호계동 복합청사 건립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해 가지고 68억 중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억, 특별회계 14억, 도비 9억, 시비 20억,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문화 복합시설이에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지금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노인시설 증대라는 것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일개 어느 분들이 공약사업 한 걸 갖고 좌지우지하고 행정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부서가 다르잖아요? 부서가요. 이것 문화관광부 소속이 할 일을 보건복지부가 예산은 안 주고 있는데 왜 거기 있는 걸 지으려고 생각하십니까? 설상 생각하더라도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공청회를 수렴해서 그 후에 발표해야죠. 말은 터뜨려놓고 지금 공청회를 한다니까 어느 시민이 믿고 이 행정을 하냐고요. 참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니까 여기 또 14억 올라왔는데 기존의 설계에 맞게끔, 그죠? 문화관광부에서 광, 특, 도·시비를 지원한 만큼 그 용도에 맞게 쓰십시오. 설상 노인복지시설을 짓고 싶으면 기존의 설계 말고 그 옆에다 따로 노인병동을 지으세요. 차라리. 그리고 충분하게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어떤 대안을 잡으십시오. 그게 행정 아닙니까? 분명히 문화관광부에서 해 온 걸 보건복지부에서 왜 손댑니까? 그렇게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밥 먹는 게 최고 우선권이니까요. 안양시 관양도서관 건립 국비사업은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의 당초예산액이 35억이에요. 국비 10억, 도비 10억, 시·군에서 15억 해서 35억인데 여기 추경을 보면 지금 20억이 감액 올라온 거예요. 이 20억이 올라올 때는 관양도서관 ·복합 짓기까지는 전임시장들, 시의원님들 해서 계속 이어와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해서 투융자 심의 다 거쳐서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회의한 것을 이것을 다시 수정 회의를 안 거치고 국비, 도비는 다 내려줬는데 시에서 거기다 예산을 안 잡아주니까 당연히 도, 국에서는 유보사항으로 하죠. 이런 행정이 어디 행정입니까? 이게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장의 시책이랑 시장이 바뀌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칩시니다. 하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판단해서 최종 판단 결정권자에게 이런 것을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은 이렇고 법은 이렇고 예산이 이러니까 시장님, 이것은 시장님이 최종 결정권자지만 이렇게 해야지 행정이 맞습니다.”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시책사업이니까 이것 보류해. 그냥 보류” 이런 식 행정이 어딨습니까? 세상천지에. 행정은 일관성이고 연속성 아닙니까? 퍼블서비스 아닙니까? 공공서비스 이렇게 전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20억 삭감하는 것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문 국장님! 곽해동 위원님,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안들을 잘 참고하시고 또 몇 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이게 압력이 가해져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공청회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모습들은 썩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이게 지금 모든 부분들 예를 들면 만안수련관이 지금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몇 백억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 잘못 운영되고 있고 영원히 돌아오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한다는 것은 좋지만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지만 곽해동 위원님이나 권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우리 시정책에 잘 반영돼서 정말 잘했다 하는 이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하나 원칙대로 하다 보면 문제점도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집행부를 믿고 잘하라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사안들 생략하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질책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잘 알아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문 국장님! 다양한 부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족여성과 정월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차등 보육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소요비보다 과다 편성됐다고 하셨고 양 구청, 시비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불용 처리가 6억 2천만원이나 됐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불용 처리가 60프로까지 됐고 이번에 증감이 12억 7천 500여 만원이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양 구청, 시비 잔액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차등 보육료는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까지 15억 2천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12월 집행 예정액이 2천 79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감액이 12억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 보육료가 지금 컴퓨터에서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월별 소요액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다 내려온 건데요, 그래서 양 구청에서 정리하는 것은 시에서 소요액뿐 아니라 양 구청 것을 취합을 해서 12월 말까지 얼마 나갈 것이고 그 예상되는 잔액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어떻게 차등 보육 지원비가 30억이나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만큼 수요자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30억 정도로 전년도에 책정이 된 걸보면. 그런데 불용액이 6억이라는 게 됐고 또 이번에 증감이 12억이라는 그 부분이 됐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거의 40프로 이상까지 정책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차등 지급을 하는데 어떤, 어떤 분류로 차등 지급을 해서 이렇게까지 잔액 증감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0세에서 1세, 2세에서 3세 그런 식으로 아니면 차상위 계층 이렇게 지급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4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하위 50프로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100퍼센트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하위 60퍼센트는 60프로 지급하고 하위 70프로에 대해서는 30퍼센트를 지급을 하고 가구별 소득으로 볼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0세 아는 100퍼센트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영아는 60퍼센트 그다음에 영유아 30퍼센트 이렇게 아이의 연령별에 따라서도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지원 대상 아동이 0세가 314명, 1세가 854명, 만2세가 1천 631명, 만3세가 2천 79명, 만4세가 2천 260명, 만5세 이상이 13명, 이렇게 해서 7천 151명입니다. 금년의 지급 지원된 것이 7천 151명에 대해서

김선화 위원님 문제점을 짚어서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일까요? 차후에 개인적으로 알아도 될까요?

그 자료 저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저도 그걸 체크를 했었는데 10월 말에 6억 정도를 여기에 불용 처리를 해 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12억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아까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를 봤을 때 만약에 반대로 이걸 자료를 보셔도 이미 10월 말에 나는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하겠다. 예측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 추경 예산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우리 행감 전에 했나요? 그죠? 그러면 행감 자료와 거의 같은 기준으로 이 추경도 이게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위에서 국비가 갑자기 더 감액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밑에서부터 조정이 돼서 6억을 불용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억이 감액이 들어왔는데 어떤 위원이 그걸 보면서 이 자료를 갖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10월 말에 내가 보니까 여기 6억이지만 한 12억은 감액될 것 같다. 수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그때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계속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일관된 게. 인원 한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답변하세요.

저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으실래요?

지금 거의 해마다 반복된다고 했는데 제가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고 사실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들 잘못된 정책해서 여기에서 질타하고 불편한 분위기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가려고 하면 잘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할수록 우리 집행부를 서로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면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문 국장님! 아시겠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하면 저녁때까지 해도 끝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이 정도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할애하는 만큼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덕규 과장님! 모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빌미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에 앞서서 이러한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청소년 문제점들 청소년지원센터에 예산 지원해서 하고 있죠?

네.

그러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소수의 학생들 자료만 갖고 나오고 전체 전문가들 모여서 책 만드는데 용역 준비하는데 1천만원, 2천만원 행사하고 뷔페 가서 밥 먹고 유지들 모아서 이런 행사로 갈게 아니라 아마 2011년부터 위원님들이 전담해서 업무보고, 간담 이런 부분을 많이 할 겁니다. 안양시에서 못 만들면 의회에서 주최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폭행 이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인성교육이 잡혀야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잡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안양이 실력도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 부분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부분 갖고 인성에 대한 문제, 안양시 하면 우리 학생들 인성이 최고더라. 하는 어떤 부분들 복지하면 안양이 최고더라.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문제는 한 학교로 한정하지 마시고 전체 안양시의 어떤 문제점인가 한번 검토해서 자료 보고해 주시고 이 학교에 대한 상황도 정확한 것, 다음주 예결위에 정확한 사항 그리고 안양시의 향후 대책, 예산 지원하고 있으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지 예산만 주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성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함께 해서 돈만 주는 안양시가 아니라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또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구청장, 국·소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