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설명은 해당 국·소장님을 하시고 답변은 국장님과 배석한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국·소장님이 예산안을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본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5,65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39% 증가한 8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3,551억 6,900만 원으로 5.97% 증가한 763억 6,900만 원, 특별회계는 2,098억 3,100만 원으로 1.76% 증가한 36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7,20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 11억 7,429만 4천 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 9,771만 1천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14억 2,27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631억 8,109만 8천 원, 특별교부세 32억 7,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9억 7,169만 5천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12억 9,57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조정교부금 76억 8,070만 8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36억 1,500만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63억 6,19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96억 1,380만 1천 원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32억 5,18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부서는 기획예산실이 590억 4,486만 2천 원, 문화홍보실 14억 3,695만 3천 원, 보건행정과 26억 7,259만 원, 미래혁신전략과 39억 740만 4천 원, 안전재난과 59억 8,298만 4천 원, 원도심재생과 53억 9,346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부서는 복지기획과 37억 2,012만 2천 원, 투자유치과 23억 332만 9천 원, 교통행정과 24억 7,583만 1천 원, 기술지원과 3억 4,60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렴감사실, 회계과, 열린민원과, 서울사무소, 읍면동,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5페이지 성질별, 위원회별 세출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319개 사업에 1,461억 5,196만 3천 원, 특별회계 26개 사업 244억 7,467만 9천 원 총 345개 사업에 1,706억 2,66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개 사업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68억 7,753만 8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명시이월 사업 수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보조사업 16개 사업에 자체 사업 2개 사업으로 총 18개 사업 67억 3,784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문화홍보실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10억 원, 스포츠산업과의 경북보건대학교 운동장 보수 5억 원, 미래혁신전략과의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 구축에 29억 원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 18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며, 총무새마을과의 교육발전특구사업 지원 2억 5천만 원, 자원순환과의 재해폐기물 처리비 3,150만 원, 상하수도과의 조류피해 예방조치비용 보전 1,499만 3천 원, 농업정책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6억 9천만 원, 건강증진과의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730만 원, 5개 사업은 연도 폐쇄일 전까지 예산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전액 삭감사업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총 60개 사업에 38억 9,670만 1천 원으로 기획예산실의 내부 유보금 4억 8,600만 원, 상하수도과의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7억 4,700만 원, 농식품유통과 1억 2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액 삭감되는 사업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성립전사용 예산 사업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사용 예산 사업은 총 39개 사업에 44억 1,741만 6천 원으로 가족행복과의 경북 김천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시설비 1억 500만 원·365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4천만 원, 산림녹지과의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1억 4,430만 원, 안전재난과의 7월 8일~10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비 4개 사업에 12억 9,865만 8천 원, 상하수도과의 농소 봉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0억 원, 보건행정과의 산부인과·소아과 진료체계 구축 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입니다. 세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반회계 1건에 7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붙임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하고, 제1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요청된 것으로, 신규사업은 교부된 보조금 사업과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삭감한 사업이 전년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며, 불필요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있으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미리 감액하고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재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명시이월사업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실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먼저 부시장님은 전 시장님의 확정판결에 따른 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실 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참고로 청렴감사실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임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도비 지원사업과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기획예산실과 문화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문화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지금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뒤에 문화홍보실장님도 계셔서 제가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나영민 의장님, 박대하, 김세호, 배형태, 윤영수 그리고 저 포함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그게 우리 김천시에 축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걸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토대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건위 때도 그렇고 몇 번이나, 이번에 조직개편 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나온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실장님, 크고 작은 우리 김천시 축제 24년에 몇 건 정도 하신 거 같습니까? 22년에는 40건, 24년 올해에는 56건입니다, 올해는.

예.

우리 실장님이 관광진흥과에 계셔서 충분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22년도에는 27억 7천이었는데 지금 24년도 올해는 33억 3천만 원이 편성됐고, 점점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축제 올해 해봤지만, 또 제일 큰 뭐 김밥축제 아니면 포도축제, 뭐 여러 가지 축제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 뭐든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과에서 진행하든 지금 전체 과에서 축제 하나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면 자기 본연의 임무가 아니니까 그 질적 저하도 우려되고, 또 잦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가 올 한 해 잘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걸 점점 발전시키고 개발시킬 그런 여력이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내 10개 시 중에서 이런 전담 기구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산시는 이번에 25년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대신 안 되어있는 시가 우리 김천시, 또 상주시, 영천시는 아직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데 김천시 실정에 맞게 축제 전담팀을 어떻게 하느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게 있고 아니면 그 시청 과에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전담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또 운영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은 아마 이 조직개편 하는 시기가 왔으니, 거기에 축제 전담팀을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든 그 전문가를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로 인해서 축제를 내가 기획해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려놓으면 또 다른 부서로 옮깁니다.

예.

그러면 또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내부가 되든 외부가 되든 전담 부서가 있고, 그 전담 부서는 1년 365일 축제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노력해야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다 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토대로 조직개편을 하실 때 우리 집행부 전체하고, 또 우리 용역 했던 그게 있으니 그 결과지와 함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직개편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위원님 그 내용을 총무과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실장님, 저는 그, 예산은 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좀, 24년도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사업비는 금액이 얼마 정도 잡혔었어요?

24년도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한 3억 정도요.

3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내년도 심의할 때 우리가 여쭤봐야 되는데 그날 방송 때문에 좀 살짝 넘어가가지고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년도에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사업비 풀 예산 잡은 게 몇 억이죠?

20억 잡았습니다.

그 나름대로는 뭐 어디 하려고 다 준비는 되어있는 겁니까?

그게 지금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 연초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각 과별로 용역이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김천시 전체를 갖고 하는 겁니까?

국별로 들어갈 겁니다.

국별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까?

예, 왜냐하면 저게, 이제 저희들이 저걸 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어지간한 사업이 2·3년 내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리고 큰 사업이, 천억 단위 넘는 게 직접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김천시 인구가 13만 5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사업을 발굴하지 않으면 향후 10년 내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만이 무너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가 정국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원래라면 대통령 선거가 2027년도 3월달에 있으면 1년 전에 캠프도 좀 차려지고 하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지사 공약사업 이런 데도 좀 반영을 시키고, 또 우리 시에는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님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도 늘상 하는 말이 좀 사업을 발굴해서 가져와라, 그런 말씀을,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들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이제 그런 큰 사업은 아니지만, 예산실장님이다 보니까 우리 김천시 전체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항상 과에 풀 예산을, 좀 용역사업을 잡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20억이라는 풀 예산을 잡았을 때, 제 나름대로 생각에는 국별로 가더라도 국별로 좀 나누더라도 명시를 했으면 싶어서요. 저희들은 과별로 풀 예산을 잡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풀로 먼저 잡아주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제가 이유도 하나, 우리가 지금 원도심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거기가 평화동이죠? 그 하숙촌 뒤쪽으로,

예.

그쪽으로 예산을 한번, 용역을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재생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용역은 이쪽 원도심재생과로 줄 수 있는 그 용역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예.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평화시장부터 해서 사실상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평화시장에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매년마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김천역사도 이제 선상역사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우리 평화동 뒤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숙촌 뒤쪽으로, 그걸 진짜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는 정말 심도 있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예로 구미에 원평동 아시죠, 원평동? 원평동 가면 완전히 다 죽었었습니다. 4번 도로까지 해서 완전 다 죽었고, 거기 원평초등학교인가 전교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10명. 1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민간인이 재개발사업을 해가지고, 경북 1호 사업으로 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한 1,600세대 했는데, 지금 거기가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어요, 구미역하고 해서요. 그거 좀 힘들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김천도 이제 우리 김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상역사 비롯해서, 또 우리 수서 간 KTX도 이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용역보다 더 신경을 써야 원도심이 확실히 산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해서 원도심재생과하고 해서 그런 용역을 내년에는 꼭 진짜 좀 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세길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영수 위원님이 원도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가 1949년도에 김천시로 승격되어가지고 지금 한 73년 정도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는 김천역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평화남산동, 부곡동, 황금동 이렇게 가지고 이제 모암, 감호동, 용호동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김천시에 최고의 도시중심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제 자꾸 번창하면서 외곽지로 자꾸, 시청도 여기 신음동으로 이전하고 법원·검찰청도 교동으로 이전하고 그러면서, 구도심 지역에는 이제 군청하고 시청하고 통합되면서 시청도 여기로 나오고 법원·검찰청도 나가고, 경찰서도 이제 혁신으로 가고 다 빠져나가고 구도심 지역은 도시 계획된 지역을 그냥 그대로 놔뒀단 말입니다.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도 안 하고 도시재생사업도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한 30여 년간을 방치해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김천시가 정말로 제대로 발전하려면, 구도심 지역에 이제 남부내륙철도도 들어오고 또 앞으로 동서철도도 계획이 되어있고, 그러면 이제 대구까지 광역 전철도 연결되고 하면 정말로 김천역이 다시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이제 선상역사도 새로 짓고 하면 그런대로, 이제 윤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개발이 꼭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용암동이나 모암동이나 감호동 쪽으로 해서 했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가 안 일어났단 말입니다. 재개발은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정말로 돈을 들이더라도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이 된다면, 도시가 새로 도약하는 그런 도시로 재개발되면 재도약 안 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20억으로 풀로 잡아놨지만, 뭐 남산동·평화동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용역비를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는 다 재개발을 했거든요, 도시가 이제 발전하면서. 산업화 도시로 발전하면서 서울 같은 데도 이제 동마다·구마다 다 재개발을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주택으로 있었던 것을 재개발하다 보니까 도시가 다시 발전하고 그 마을이 다 변화가 되어가지고 형성이 됐거든요. 이 도시계획이라 하는 건 시민이 살기 편리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거고 재개발을 하는 거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천은 이걸, 실장님, 아까 말씀 잘하시데요, 10년 후면 10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걸 사람이 안 살면 그 도시는 망하거든요, 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려고 하면 주거환경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장님 말씀마따나 도시가 재개발을 잘해야지만 그 지역 지역마다 발전을 할 수 있고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가도 지금 거의 뭐 폐업 상태로, 뭐 사람이 안 다니니까 또 사람이 안 사니까, 이제 지금 거의 뭐 공실 상태로 있는 게 지금 제가 봐서는 50%가 넘는 거 같아요. 밤 9시만 되면 거리에 뭐 사람도 하나도 안 다니고 옛날에 김천역이라 하는 그 명성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이것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창의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김천이 될 수 있으려면 구도심이 살아야지만 김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누가 말 안 해도 비단 김천뿐만 아니겠지만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도심은 조금더 심각하고 혁신도시 가도 빈 상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도시재생이 되든지·재개발이 되든지 원도심과 구도심의 어떤 균형발전이 되든지 간에 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공단도 중요하고 공원도 중요하지만 도심을 정말로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이제 앞으로는 좀 편성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원도심이나 또 신도시나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보니까 너무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뭐 회식비의 10%를 보전해 주고 싶은, 돈만 있으면요,

예.

왜냐하면 너무 코로나19 거쳐오고 해서, 물론 농촌도 어렵지만, 소상공인들 문닫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은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별히 우리 도심이 재생·재개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문화홍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삼근입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복리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하신 행정지원국 과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그럼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 윤영수입니다. 국장님, 189페이지에 체육활동 지원 있죠, 민간이전? 7,430만 원, 이 자체가 동계훈련비 지원하고 선수·지도자 육성, 경기력 향상 지원인데 이걸 굳이 뭐 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예, 이 세세한 내용을 스포츠산업과장이 담당하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계훈련비를 연초에 동계훈련 계획이 있는, 도민체전 참가하는 30개 종목에 지원을 하는데, 아무래도 ‘보탬e’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하다 보니까 신청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신청을 16개 종목만 하고 한 12개 종목이 신청을 안 한 그런 상황입니다, 동계훈련을 실시 안 해서.

실시를 안 해서요?

예.

과장님, 제가 앞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도민체전을 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는 어떻게든 선수단하고 그 지도자들한테 어떻게든지 해야지 저희들이 내년에 도민체전 준비를, 시설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나름 순위권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체육회 감사로 인해가지고 이 동계훈련비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를 좀 여러 번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있죠? 정보통신 인프라 향상할 때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 자체가 여기 혁신도시에 하는 겁니까?

예, 혁신도시에 기존 인프라가 잘 깔려있습니다. 고속통신망이 깔려있는데 거기 연결해서 안전과 교통 관련에다가 그 사업을 활용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명하기 전에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우리 책자에 보니까 우리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데 시비가 엄청 많아서,

아, 예.

예, 이걸 질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설명할 때 1대1 매칭사업이라고 하니까,

예,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그것도,

공모사업 되고요?

예, 선정이 돼서 아마 혁신도시에는 좋은 인프라가 될 것으로, 그다음에 좀 선도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근데 여기 왜 목을 우리 시비만 이렇게 해놓고 해놨어요? 국비하고,

제가 좀 말씀을,

예.

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이게 국가 직접시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고요?

예,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그 전담 기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해서, 정부출연금은 7억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되고 저희는 이제 우리 시비 부담금만큼만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 그걸 목에는 이제 뺐다?

예, 그런 형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목은 없고 이래서, 우리들 시에서 하는데,

예, 시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우리 윤영수 위원님이 질의한 거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혁신도시에 설치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거리에, 지금 혁신도시 사거리 열몇 군데라고 하셨죠?

열일곱 군데,

열일곱 군데에,

교차로,

그러니까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이제 자가통신망 연결해서 무선 폴대를 구축해서 기지망을 구축해 놓으면 향후에 이제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보내신 자료에 보면 김천하고 인천, 경산 세 군데가 선정이 됐네요?

예, 전국에 세 군데 됐습니다.

예, 사업의 내용은 너무 좋고 한데,

예.

이게 지금 삭감조서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절차상 문제 때문에?

예.

과장님, 이 조례 알고 계셨습니까? ‘김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작년 3월 9일날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이 조례의 목적은 무분별한 MOU 남발로 시 예산이 무분별하게, 우리가 또 MOU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와 상의토록, 그리고 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조례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예,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절차상 문제 때문에 지금 예산이 삭감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삭감이 되면 이제 국가보조금이 아무래도 환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환수가 된다면 어떤 절차로 언제쯤,

이제 일단은 협약이 먼저 해약이 되고,

예.

되고 이제 내년도에,

공사가 지금 80% 정도 진행이 됐다면서요?

예, 진행은 됐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해약이 되면 어떻게, 시에서 물려줘야 됩니까?

예, 그거는 그 이후에 이제 아마 저거 업체하고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런 정보통신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공모 제한, 이제 그런 조치가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이 돈 7억 원이 벌써 기관으로 갔다는 얘기죠?

정부출연금은 10월달에 착공되면서 바로 거기로 갔습니다.

10월달에 갔고요?

예.

그럼 우리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제 올해 안에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 안에 이제 지급을 합니다.

12월 말요?

예, 안에,

이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이 여기 계시지마는 담당 공무원들, 과장님들이나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 조례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그 조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예, 답변하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무분별한 MOU를, 그다음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해에 그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일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깊이 헤아리시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 예산은 국가시행사업이고, 공모사업으로 억지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이니까 좀 넓게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가 공모사업이고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셨고,

예, 맞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 거 압니다, 의회도. 아는데 이 지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의회에서 만약에 확실하게 안 짚고, 또 의회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의회도 법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의회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저희들이 먼저 그러면 그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위배해서 바로 기관별로 이렇게 한 해당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게 없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전 부서에 통일된 내용인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의회에서도 많이 발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발의된 조례가 그 담당 부서에 어떻게 그게 연관이 있고 또 숙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조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발의되면 아, 조례가 발의되는 모양이다, 인식을 확실하게 안 하는 거 같아요.

예, 저희들은 그 의정회라고 매번 열리는 데다가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해서 이제 공모사업이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공모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비가 어떤 설명이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반영해달라는 차원의 설명은 반드시 합니다. 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 체결한 부분을 사전에 협약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스 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의정회에 보고하는 건 구두로 보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가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협약 전에 분명히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는 게 의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7월달, 지금 두세 차례 뭐 의장님이나 다 보고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절차상 문제라든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

그 미리미리 챙겨가지고, 상임위가 이제 계속 열리는 게 아니니까, 미리 앞에 걸 미리 챙겨서 상임위 때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다시는 이런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동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예,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복지환경국 내에 많은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영수입니다. 국장님, 환경위생과에 그 국도비 반납금 있죠, 반납하는 거?

예.

저희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얼추 지금 많이 됐죠, 이제?

예.

지금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에 좀 올라온 거 같은데, 맞죠, 그렇죠?

예, 내년 예산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250쪽에 보면 1억 9,400만 원 정도 반납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24년도에는 우리 지원금 얼마 잡고 국도비 얼마 나오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어있죠?

아, 그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정임입니다. 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쭉 지원해 오다 보니까 이제 매년 신청하시는 대상자분이,

엄청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지원이 돼서 이제 소요량이 조금 그거 한 것도 있고, 당초에 또 신청하시다 보면, 지붕을 철거하고 나면 지붕개량 하는 비용들은 지원이 차상위계층만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렇게 지원 금액이, 이제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중간에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있고 이래서,

국비 자체는 차상위계층만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는 따로,

아, 아닙니다. 그 지붕개량 지원사업만 차상위계층이고, 나머지 슬레이트 처리는 차상위계층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밑에 보면 도비도 한 5,800만 원 되고 해서,

예, 매년 조금씩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25년도 예산은 24년도하고 똑같이 잡았습니까?

아, 저희도 예산은 이 정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저희가 더 올린다고 해서 더 주지도 않고, 이제 신청하는 양을 보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산 잡을 때, 이거 지금 우리 국도비 반납하는 부분에 대한 걸 조금 약간 축소가 안 되나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엄청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잘 없는 거 같아요.

예,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올려도 또 일괄 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차 저감장치 있죠?

예.

이것도 지금 5억 4,300만 원인가 이것도 지금 반납하네요?

아, 저희가 이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섯 개 사업을 일괄,

일괄해서 전액 자체로 그냥,

예, DPF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아, 다 해가지고,

여섯 개 사업이라서 이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한 사업 자체는, 보니까 얼추 또 많이 했거든요.

예.

계속 이제 보니까 국도비 반납도 많고 이래서 이런 건 다음에 예산 잡을 때 한 번 더 신경 좀 써가지고 잡아주시고요.

예.

이 부분 있죠, 21년도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저희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다가 뭐 먼지라든지 이런 방지시설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거든요.

그럼 이 앞에 247페이지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부족해서 9천만 원이 증액되고, 또 여기는 연도가 21년도다 보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예.

그게 해마다 좀 다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방지시설 같은 게 지원이 됐는데 아마 내년쯤 하고 나면, 이건 내년에는 IoT라고 해가지고 사물인터넷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은 내년쯤 하고 나면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라도 9천만 원 최대한 좀 당겨서 업소에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추가분 9천만 원을 더 요청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반납하는 이런 건 상황 보고, 뭐 이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우지연입니다.

예.

233페이지, 또 234·235페이지까지 걸쳐 있는데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인건비 이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이게 5억 이상, 어린이집 인건비가 5억 이상 지금 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 인건비 지원 대상자 자체가 136명에서 124명으로 이제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아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린이집의 인건비는 어린이 수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달라지죠?

예,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가족행복과장 정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동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과장님, 이걸 처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서 그걸 측정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인원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김천시에 태어나는 아기 수가 정해져 있고, 몇 세 몇 세 아동이 지금 나와 있죠?

예, 지금은 나와 있죠.

그걸 토대로 이렇게 신청하실 텐데 그렇게 인원 차이가 많이 차이 나나요?

예, 보통 보면 저희들이 보통 뭐 복지 예산이 가배정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 가배정이라면 우리 김천시에 지금 이 정도 연령대가 이만큼 있어서 신청을 해도 그보다는 많이 오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기면 안 되니까 다 이월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소분,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 소관에는 거의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출산 인원이나 이런 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나 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인원도 사실상 조금 감소하고요, 사실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예, 환경위생과장 이정임입니다.

예.

소규모 방지시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IoT라고 우리가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이 되면 그 배출된 양이 얼마인지 그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돼서, 그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업소당 설치기가 한 대당 한 35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건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설치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좀 큰 사업장보다는 영세사업장이 조금 이런 예산을 갖추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국장님, 우리 맘지원센터 있죠?

K-보듬요?

맘지원센터요.

아, 맘지원센터, 예, 다수동, 예.

예, 이거 맘지원센터는 언제 준공할 수 있어요?

준공이요?

예.

그거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예.

예,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 내년도 10월경에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년도 10월달입니다.

10월이면 이제 완전하게 준공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늦어요? 벌써 5년이나 걸렸네요.

맞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지만, 부지선정이 세 번째 부지 최종 확정됐거든요. 그에 따라서 기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뭐 준공일이 또 늦어지고 이러진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맞벌이 부부나 또 우리 일하는 여성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인데, 너무 5년이나 걸리니까 계속 엄마들이 언제 이게 완공이 되냐, 많은 민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10월에는 꼭 준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

그 장사종합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장사시설 이거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는데, 추가공사비 포함해서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공사비, 이제 그 기금까지 다 합쳐서요?

예, 기금은 빼고요.

기금 빼고요?

공사비, 장사시설에 들어간 거만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 여기 자료가 있는데, 기금을 합친 게 666억 원이거든요. 여기서 150억을 빼면 총공사비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516억입니다.

516억이고, 지금 24년 12월까지 기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미집행은 얼마고요?

집행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잖아요.

예, 사회복지과장 손정애입니다. 기금 다 빼서 총사업비가 476억 정도 됩니다. 476억 6,3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총 지출한 금액이,

아까는 국장님이 516억이라고 말씀을,

그건 감리비를 포함한 금액, 제가 말씀드린 건 감리비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순수한 시설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감리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전체 공사 금액에 감리비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

516억이네요?

예.

그럼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요?

제가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제가,

아, 그거 지출된 시설비는 지금 총 403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됐고요?

예.

그럼 미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이제 95억을 추가 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25년도 예산에는 이번 추경 포함해서 215억인데, 맞습니까?

잠깐만요.

이 215억 중에서 집행된 금액이 있나요?

몇 년도 예산,

25년도 지금 여기,

25년도는 아직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215억은 지금 미집행됐단 말씀이시잖아요?

예.

과장님, 아니, 총 지금 2014년부터 24년까지 10년 동안 해온 건데 전체 공사 금액이랑 집행 금액이랑 미집행 금액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500억이 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왜 확인하려고 하냐면 이 공사하다 보면 또 내년에 추가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올까 봐, 지금 이 예산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예, 현재로 저희들이 자료 뽑은 건 마지막 65억이면,

현재로 뽑은 겁니까? 그럼 내년에 또 나올 수 있단 얘기입니까?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도록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천에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추가 설계변경, 또 추가공사가 생긴 사례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계획은 최종 반영을 다 해서 이제 65억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가 설계변경 없이 이 예산 갖고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제 사업하는 과정에서,

물론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예,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알지만 사전에 검토가 모자라서 또다시 올라오고 이러면 서로 입장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지금 추경예산 포함해서 미집행 금액으로 나머지 공사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그럼 제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장사시설 때문에 그러는데,

예.

저희들이 뭐 이제 보니까 65억 정도 이월되어가지고 내년에 정리하면 다 정리가 되는데, 자, 저희들이 지금 김천에 우리가 부도난 업체 때문에 손해난 부분 있죠?

예.

그 업체하고는 지금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뭐 소송이라든지 그거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뭐 만약에 저희들이 업체 측에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런 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소송만 준비 중이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요?

예.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렇죠?

예, 상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체를 진짜 뭐, 우리 장사시설이 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렇죠? 걸리면서도 업체 선정 때문에 문제가 되다 되니까, 업체 선정이 또 뭐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뭐 51%·49% 두 가지 업체가 들어오는데, 뭐 51%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부도난 줄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또 저거 운영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청구 금액은·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금액도 혹시 몰라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체를 뭐,

아, 그 선금반환액이 2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1억 원요?

예, 선금반환액이 있는데,

그 자체를 해서 우리가 선금부터 해서, 또 나머지 손해배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또 나중에 해야 되고,

그건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담당이다 보니까, 밑에 계장님들이 하신다지만, 또 알고 있어야지 저희들이 또 소송도, 또 이 금액이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시간으로 손해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꼭 좀 챙겨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아까 윤영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확인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해서 자료 요지를 좀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좀 갖다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김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관광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임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관광국 소관 업무에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262페이지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예산이 추경에 6억이네요? 근데 거기 국고 반환금에 3,400만 원 정도, 22년·23년 해서 반환했는데, 여기 추경예산이 증액된 건 왜 그래요?

뒤에 재무활동에 반환금은 첫 시행 때, 2022년도 첫 시행 때라서 수요 받아가지고 배정을 한 게 아니고 일괄 안분 배정한 데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집행잔액 반납한 거고, 이번 금년에 정리추경 한 거는 추가신청에 따른 국비 추가배정이 되겠습니다.

아, 추가 신청한 분들이 많나요?

예, 많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284페이지 교동 연화지 인공섬 경관조명 이거는 이미 3억 예산을 들여서 경관조명 사업 완료했잖아요, 과장님?

예, 그때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건 인공섬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예, 거기 섬이 세 개인데 그 한 개 큰 섬 거기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작은 두 개 섬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그렇게 교부가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게 있는데, 우리 산림소득팀을 좀 구성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산림소득팀, 팀이 있는 데가 충북 영동 그다음에 전북 무주, 상주 이렇게 산림소득팀이 있습니다, 임산물 관리팀이. 근데 우리 김천보다 훨씬 생산량이 적은 무주 같은 데도 다 팀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임산물이나, 뭐 농산물도 물론이지만, 임산물의 생산량이 이렇게 전국 대비, 호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고 경북 대비해서는 40%가 넘습니다. 근데 이게 공무원 담당자 혼자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천시도 이런 임산물 관리팀을 좀 구성해 주셨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뭐 호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 1위를 하면서도 이게 그 담당 한 사람이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영동한테 우리 호두의 명성을 뺏긴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꼭 총무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임산물 관리팀이 꼭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건설안전국 6개 부서,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