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범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어머니 합창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 연습비 명목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의 명칭이 과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시립어머니합창단이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채주가 과천시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통예금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카드를 관리하고 과천시청이 채주가 되는 것으로 카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행정감사 때 자료로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정산자료를 보내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이고 지금 무동답교 수선은 민속보존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사항이고 과천8경 선정 추진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무동답교 500만원 예산이 민속보존회로 직접 가지 않고 문화원으로 전도해서 문화원 사업인데 문화원에서 문화원 산하단체인 민속보존회에 다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천8경 선정은 좋은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는데 응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월이 되어서 금년 9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동답교 수선은 완료가 되었고 과천8경 선정 추진은 시에서 문화원까지만 나간 것이고 문화원에서는 사업이 완료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보조할 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주로 분기별로 전도를 해 주는데 이 사항은 3/4분기에 전도를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를 나눌 수 있는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전도를 해 주다가 보니까 편의상 3/4분기에 전도가 되니까 장부상에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집행은 저희가 10월 2일 노인의 날 표창기념품으로 발 맛사지기와 안마기 두 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 목이 기타 보상금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보상금이 없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는 내년 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없어져야 돼요. 필요한 예산을 잡았다가 다른 데 쓰는데 우리가 줄 수 없잖아요? 내년에는 없애야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천어린이집 이전등기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 목에서 등기수수료가 집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공문의 기안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기재를 잘못해서 다른 시설비에서 집행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시립 어린이집 시설보완으로 천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미 다른 어린이집에 얼마가 집행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도시가스공사 부분은 어린이집 시설보완에 포함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먼저 답변한 것 아까 항목기재를 잘못해서 다른 돈에서 지출했다 그렇다면 A항목을 B항목에서 뺐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가 또 썼습니까? 다른 항목에 또 썼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쓴 것 때문에 돈은 남기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면서 집행유무 오차를 남겼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실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김인범 위원의 지적대로 사업을 위해서 비슷한 항목이면 돌려썼는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예산부분으로 따지기는 애매한 부분이 되어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민원의 발생도 여럿 생기는 것인데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부지 말하자면 폐품수집하는 장소 이것을 도시건축과에서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요구했을 텐데 부지를 물색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적용치 않고 방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불법인 줄 알고 있는지 몰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장애인들이 생계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육신도 멀쩡하지 않은 장애인들이 오히려 불혜택을 받는 것을 행정부에서 눈 감고 있는 처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무엇을 하며 이런 것을 자리를 마련해 주든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또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을 잡아서 고발하고 사전에 막지 않고 대비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불용처리액을 2억씩 잡아서 넘기는 이런 우스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의 문제는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장애인들이 폐품수집장소에 대해 활용하고 있고 경찰서에 고발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철저하게 장애인에게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내일 일정으로 잡혔는데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8,139만 1천원으로서 이 중 3억 7,432만 9천원이 집행되고 2억 706만 2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원실 운영에 예산액이 1억 9,120만원으로서 1억 5,292만 7천원이 집행되고 3,827만 2천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예산액이 1억 834만 7천원으로서 8,705만원이 집행되고 2,129만 7천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예산액이 3,004만 8천원으로서 1,836만 8천원이 집행되고 1,16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사관리에 예산액이 2억 5,179만 6천원으로서 1억 1,598만 3천원이 집행되고 1억 3,581만 3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이 중 1억 2,429만 9천원은 당초 공익요원 배치계획보다 적게 배치되어 집행사유 미 발생분이며 1,151만 4천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