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형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본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5,65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5.39% 증가한 8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조 3,551억 6,900만 원으로 5.97% 증가한 763억 6,900만 원, 특별회계가 2,098억 3,100만 원으로 1.76% 증가한 36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이번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증액된 주요 요인은 지방교부세 710억 5,679만 3천 원, 조정교부금 112억 9,570만 8천 원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사업예산에 일부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획예산실의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614억 5,468만 2천 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억 7,20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11억 7,429만 4천 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 9,771만 1천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14억 2,27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631억 8,109만 8천 원, 특별교부세 32억 7,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9억 7,169만 5천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112억 9,570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조정교부금 76억 8,070만 8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36억 1,500만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보조금은 63억 6,19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96억 1,380만 1천 원 감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32억 5,18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은 7,462억 729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된 주요부서는 기획예산실 590억 4,486만 2천 원, 문화홍보실 14억 3,695만 3천 원, 정보기획과 7억 5,308만 6천 원, 환경위생과 14억 1,644만 3천 원, 보건행정과 26억 7,2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된 주요부서는 복지기획과 37억 2,012만 2천 원, 자원순환과 1억 4,116만 9천 원, 중앙보건지소 1,737만 2천 원, 평생교육원이 6,80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45개 사업에 454억 7,257만 2천 원입니다. 대상 사업 주요부서는 문화홍보실 15개 사업에 37억 4,962만 1천 원, 스포츠산업과 11개 사업에 178억 8,475만 4천 원, 사회복지과 6개 사업에 87억 6,488만 9천 원, 가족행복과 4개 사업에 21억 8,947만 2천 원, 보건행정과 2개 사업에 122억 9,0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금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총 8개 사업 22억 1,9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문화홍보실의 경북 첨단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10억 원, 스포츠산업과의 경북보건대학교 운동장 보수 5억 원, 사회복지과의 장애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 3억 원 등이 있으며, 신규사업 8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며 총무새마을과의 교육발전특구사업 지원 2억 5천만 원, 자원순환과의 재해폐기물 처리비 3,150만 원, 건강증진과의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730만 원, 3개 사업은 연도 폐쇄일 전까지 예산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액 삭감사업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삭감된 사업은 23개 사업에 7억 579만 6천 원으로 기획예산실의 내부 유보금 4억 8,600만 원, 총무새마을과의 새마을운동 국제화사업 지원 2,800만 원, 스포츠산업과의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3,500만 원·전국유소년 배구대회 4,500만 원, 평생교육원의 시설 및 차량관리 공무직 인부임 4,417만 1천 원 등이 있습니다. 전액 삭감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액 삭감되는 사업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 성립전사용 예산 사업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사용 예산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8억 988만 1천 원으로 가족행복과의 경북 김천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시설비 1억 500만 원·365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4천만 원, 보건행정과의 산부인과·소아과 진료체계 구축 3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성립전사용 예산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본 예산안에 편성된 성립전사용 예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 보조금의 이전재원 변경분과 성립전사용 예산을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미집행분 등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은 교부된 보조금 사업과 특별교부금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액 삭감한 사업이 전년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며, 불필요한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한 측면은 있으나,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미리 감액하고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재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먼저 부시장님은 전 시장님의 확정판결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관실 실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참고로 청렴감사실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도비 지원 사업과 의무적 경비 등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기획예산실과 문화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과 문화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가 세수가 56조 원이 펑크 나는 바람에 작년에는 교부세를 800억 원 감축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어렵다고 200억 정도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총 600억을 정리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2024년도에는 정부, 그러니까 전년도같이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떤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정 세입 부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30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작년 예를 감안해서 한 800억 정도의 보통교부세 세입을 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80억 감액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고 2026년도에 또 180억을 감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다 못 잡는 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 마치고 나면 다 잡을 수가 있는데, 보수적으로 전년도를 예상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걸 이번에 같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아, 세계 자유의 날 이거 말입니까?

처음에 보고할 때 당초 자유총연맹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행사를 미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있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6쪽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반납이 많은데 이게 뭐 다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미집행된 거예요?

이건 문화홍보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176페이지, 177페이지에 보면 저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건 저희가 사업을 끝내고 나서 국도시비 비율대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자하고. 거의가 집행잔액하고 거의가 이자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러면 보수가 다 끝났는데 예산이 많아서 지금 집행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도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남은 거고요. 이제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도 이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거, 그다음에 이제 각종 나머지 금액 적은 건 다 이자입니다.

이게 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남아서, 보수는 다 끝냈는데, 사업은 다 끝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한 거예요?

예, 금액을 끝자리까지 다 쓰지 못해서 이제 끝자리 조금 일부 남는 겁니다.

대부분 단위 사업이, 예를 들어서 1,400만 원·7천만 원 하면 좀 많아 보여도 원 사업비가 뭐,

워낙 많아서요?

예, 많아서 보통 집행잔액 하면 10% 대충 미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삼근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예, 그럼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스포츠산업과에 말입니다. 경북보건대학교 운동장 보수는 보건대학교 운동장을 뭐 어떻게 보수합니까, 어디?

예, 우레탄 교체하고, 지금 그 메탈등이 있는데 그걸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시비를 보태가지고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나요?

지금 김천대학하고 경북보건대는 우리 김천시의 축구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김천대학교에 그렇게나 매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도 팔 때는 아무도 모르게 다 팔고, 경북보건대학교에 8년 전에 12억 정도를 들여서 테니스장을 하고 그 조명을 해놨는데 거기를 8년 만에, 만 8년이죠? 햇수로는 한 9년 정도 되겠네요. 그걸 또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70억짜리 또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 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학교는, 지금 이게 보건대학교도 사단법인이잖아요, 예? 이제는 자꾸 이렇게 시민을 빙자해서, 상권을 빙자해서 자꾸 이렇게 달라는 대로 주는 거 이거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해서 학생이 늘어났습니까? 뭐 어떤 경제효과가 있단 얘기입니까, 지금? 갈수록 학생은,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김천대학교 기숙사 같은 데 가보세요. 아마 한 반절이 동남아에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일 거예요. 걔네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되겠어요? 목·금·토·일 되면 전부 다 음식점에 나와서 돈 벌러 다니는데요. 무턱대고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데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 이거 뭐라도 하면 무조건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차라리 학교를 우리 시에서 사세요. 사가지고 시립으로 해요.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것도 말이에요. 늦게 돈 2억 5천만 원 빠지고 시비 2억 5천만 원 보태고 이런 거는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본청에서 의회를 인정을 한다면 이렇게 5억씩 들어가는 건 사전에 서로 토론도 한번 해보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해주는데 이 돈이, 우리도 시에 어떤 많은 득이 있는지 이거 좀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여기 예산을 보면 담당 과장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지시를 해서 전부 다 예산이 다 짜인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삭감을 시키면 의회에 와가지고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부터 시작해서 찾아다니면서 이거 살려달라고 하는 그게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그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무턱대고 해주는 거.

위원님, 지금 김천대 축구장하고 경북보건대 축구장은 저희 시민들이 사용하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 점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1년에 몇 회 하는 거 이거, 이거 끝나고 나서 뽑아가지고, 그리고 김천대학교인가? 우리 그 축구장 라이트하고 다 세워줬죠?

예.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합니까, 돈 받잖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위원님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운동장을 그렇게, 과장님 말마따나 시민이 쓴다고 우리가 돈을 몇억 투자해가지고 해줬는데 그거 사용하는 사용료는 대학교에서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무료로 해야죠, 무료로. 이런 거부터, 이게 김천시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이명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틀렸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스포츠산업과나 각 분야에서 집행되는 예산은 이렇게 뭐 밀실로 한다, 부탁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그렇게 의원들이 설명 들어서 다 해주면 의회가 그런 걸 잘 못한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큰 틀에서 맞죠. 예산도 맞게 써야 되고 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학교 운동장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그 학교가 개방이 돼서 시민들이 쓰는 것이지, 학교 재단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설명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아주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발언을 좀 하시는데 제가 학교에 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무한정 자꾸 얘기한다고 이렇게 해줘도 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동장을, 자, 김천대학교를 예로 들게요. 우리가 시비로 해가지고 운동장에 잔디 깔고 다 해줬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동의할게요. 그럼 사용하는 데 왜 학교에서 돈을 받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다 보면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

그러면 시설을 자기 돈으로 해야죠. 참나 미치겠네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냐 이 말입니다.

잔디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뭐 해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도 하죠.

예?

학교에서도 하죠.

아, 이거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잔디 다 깔아주고 라이트 다 해주고 화장실 다 해주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게?

조금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넓게’가 아니고, 이게 1·2년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지금 학교에 얼마씩 투자가 됩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적극 고민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고 할 테니까 학교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넓게 봐주십시오.

우리 스포츠타운에 있는 보조경기장 같은 건 잔디 상한다고 오픈하지도 않고, 전부 다 행사하면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아스팔트 위에서 전부 다, 10개 중에 8개는 전부 다 아스팔트 위에서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잔디를 뽑아내고 시멘트를 하든지 해야지, 왜 있는 건 사용하지 않고 말이에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갖고 실시하겠습니다.

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정보기획과 197페이지에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에 7억이 있는데, 과장님, 이게 한 곳 설치하는 데 7억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몇 곳 정도 이게 설치가 가능한 예산입니까? 이게 공원이나 교차로나 뭐 지능형 AI 뭐 이렇게 아까 설명하셨는데,

예, 이 사업은 혁신도시 내에 교차로에 한 열일곱 군데 정도에 무선 기지국 설치하고요.

예.

그리고 안산공원하고 저수지 한 두 군데하고, 이렇게 세 군데하고 그렇게 해갖고, 장소는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이제 실제로 설치하면 거기에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서 이제 안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시로 그거 관제도 같이 하고요. 그래서 혹시 안전사고나 화재 이런 것들 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교차로에 설치하는 건 저희가 이제 그 무선 기지망을 또 구축해서, 이게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대형사고나 뭐 이럴 때요?

예.

아, 이게 그러면 나중에 점차적으로 또 이런 원도심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이제 원도심에 하려면 원도심에 자가통신망이 먼저 깔려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아, 원도심은 지금 그 자가통신망이,

예,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구축이 안 되어있어서,

예, 혁신도시는 이제 조성할 때 지하로 다 광케이블 깔아가지고 구축이 되어있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은 아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불가능합니다. 자가통신망 구축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아, 그건 나중에 가능합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스포츠산업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예.

전국유소년 배구대회는 유치한다고 해두셨을 텐데 이게 안 했나요?

저게 이제 저희들 김천시가 4,500만 원 내고 1억을 이제 유소년에서 문체부에 사업을 따와야 이제 1억 4,500으로 하는데 문체부에서 승인이 안 난 모양입니다. 코보에서 그걸 따내질 못했습니다, 문체부에 사업 1억을.

그게 우리 김천시에서요?

우리 시의 부담은 4,500만 원 확보했는데, 1억 원이 이제 자부담이거든요.

아, 유소년,

자부담이 이제, 문체부에 사업계획을 넣어서 그 사업을 취득하면 우리 과하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코보에서 문체부에서 사업 선정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예,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복지환경국 내 많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응숙입니다. 205페이지 하단 부분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이게 그 집행잔액이 많네요? 근데 이게 수급자 탈수급 지원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반납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사실 되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사업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거의 이거는 사업을 원활하게 잘 안 했다는 거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반납이 많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해서 많은 사람이 탈수급을 할 수 있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15페이지에 ‘기초연금 지원’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반납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략적으로 인원이 추정 가능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소득 보장을 해주는 사업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올린 사업입니다, 계상된 사업입니다.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수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 수혜를 볼 수 있는 인원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을 세우고 신청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66억이 넘는 돈이 이렇게 반납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예,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한 예산을 추정해서 세우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395페이지 평생교육원에 정기강좌 강사수당이 2천만 원 감액됐는데, 이건 뭐 수업을 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건 평생교육원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2024년도에는 당초에 정기강좌 예상 과목이 40과목이었는데, 여기에 정기강좌 강사 지원이 없어가지고 열지 못한 과목이 다섯 과목이었고요.

아, 강사가 없어서요?

예, 강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강사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섯 과목은 지원을 안 했고, 한 과목은 지원 미달로, 그러니까 수강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폐강된 과목이 한 과목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과목이 없어가지고 서른네 개 과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고요.

정기강좌 하는 데 강사를 못 구해서 수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강사가 없어서 수업을 못 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했던 과목 중에 하프, 플라워 디자인, 메타버스, 부모 교육, 핸드드립 이 과정은 지원 강사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업을 할 때 그 수강생들한테 뭘 원하는지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예, 수요조사를 해서 추천·희망 과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는데 그 과목들은 강사가 아예 지원이 없어서, 그리고 일부 외지에 있는 강사님들은 저희들 강사료가 좀 적다 보니까 교통비 이런 거 따져가지고, 김천지역에 없는 강사분들은 외지에서 일부러 안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고 싶은 강좌가 있어도 좀 희소성 있는 그런 강좌들은 강사님을 못 구해서 열지 못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원하는 부분의 강좌를 열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뭐 교통비를 준다든가 그런 건 안 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강사님들 강사수당을 정해놨고, 인근 시군에도 저희들이 조사해 봤는데 강사료는 우리 시군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의 강사님들이 역차별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강사님들한테 교통비 지원까지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꼭 원하는 분이 많은 그런 강좌를 해서, 이렇게 어차피 예산을 세워놨으면 다 소진을 해서 시민들한테 다 보탬이 돼야 하는데 제가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운영 개월 수를 5개월을 하고 하반기는 4개월을 했는데, 상반기에 5개월 해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도 5개월 해달라는 요구들이 있으셔서요. 하반기 운영 개월 수를 조금 더 늘리면, 한 달 강사비 나가는 운영비가 대략 한 2천만 원가량 되니까 이 강사료 잔액은 이 정도는 발생 안 할 수가 있거든요. 하반기 그 수강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아, 수강 기간을 늘리든지 해서 일단 배우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게 다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복순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평생교육원에서 정기강좌나 수시강좌나 강좌를 운영하면 매년 똑같은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교육원에서도 또 다양한,

예, 새로운 걸 시도하니까,

시도를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이게 100% 다 성공하진 않고, 또 수강자가 없어서 강좌를 못 여는 경우도 있고 강사가 없어서 못 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충분한 그 수요조사가 필요는 하지만, 또 교육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게 사실 또 좋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해 보는 게 좋죠, 계속하는 것만 또 그대로 계속하는 것보다는.

예, 혁신도시에서 온 주민들은, 그 공공기관에서 온 주민들은 또 우리가 기존에 하지 않던 수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페이지에 보면 부항면 신옥리경로당 신축사업에서 당초에 3억 있었는데 2025년도에는 없어졌어요?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했다가 이월을 3억 해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게 2024년도 사업이거든요.

예.

2024년도 사업인데 여기에 부항 신옥리 동네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연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확보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로 내년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월 사유 내용이 신축 부지 협의 지연이네요?

예.

이게 그러면 기획 단계부터 좀 잘못됐네요,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거기가 이제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회관 및 노인복지관 시설 개선, 2회 추경에 장애인회관 뒤편에 그늘막, 이런 노인복지관 타일, 에어컨 여기 이렇게 3억이 25년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늘막이 어떤 그늘막인데 1억씩 합니까?

올해 그 장애인회관을 이제 지었는데 그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 당초에 사업 그거 할 때는 우리 비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예.

이제 거기 주 이용 대상자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 대상자도 있고, 그리고 또 제일 불편하신 분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눈비가 오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더웠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차 주차해서 오르내리고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고 그러한 불편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면,

예,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왕 예산 들어가는 거 잘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건 좀 증액이 되어있고 그런데, 전부 뭐 대상자 감소로 해가지고 다 뭐 전부 감액되어 있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 예, 설명자료는 또 저희들이 대상자 감면 넣어놨는데, 사실 이제 국도비 감면도 있고 저희들이 한 3·4분기 말쯤 되면 잔액 조사를 하거든요.

예.

예, 거기에 이제 해서 마지막 분기에 이렇게 국도비 내시 변경이 내려오는데, 내년에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동물 사체 있지 않습니까? 증액이 많이 됐던데, 한 30%, 어느 과더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예, 우리가 7,700에 했다가 4천만 원 정도 증액, 한 30%, 갑자기 이렇게 사체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당초예산은 저,

257페이지요.

예, 6,500만 원 세웠는데 본예산에 이게 조금 깎였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제 4분기 조사를 해보니까 천 마리 더 줘야 될 돈이 생겼습니다, 1억 500만 원.

예.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

아, 지급해야 될 금액이 밀려있는 거예요?

예, 1억 500만 원입니다.

1억 500이 지금 밀려있어요?

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로드킬 그 사체가 많이 생긴단 말이네요?

예,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갑자기 이게 30% 이상 증액이 돼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한 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입니다. 211페이지에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 있죠?

예.

예, 1차 추경에 4억이고 또 2차 추경에 4억을 세우셨네요?

예.

근데 25년은 또 예산이 11억이 잡혀있잖아요?

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있는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은 예산이 8억인데 이건 야외골프장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큰 도로변 가변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야외파크골프장이고요.

실외에 골프장이라는 겁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11억 원은, 올해 2차 때 교부된 금액은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우리 장애인회관 지은 데 그 주변에 내년·내후년에 그 반다비 체육회관이 지금 건립되는 걸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요즘 많은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11억은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사업입니다.

아, 이건 실내, 지금 이 8억은 실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임동규입니다. 저는 종합장사시설 이 자료를 갖다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16페이지 65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당초 금액이 150억이었죠?

예?

당초예산 기정액이 150억이고 지금 추경에 65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총공사금액이 370억에서 470억 맞습니까?

476억,

그렇죠?

예.

사유를 보면 대부분, 여기 지금 사면보강이 32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설계변경 중에서 사면보강에 지금 32억이 잡혀있거든요.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면보강에 32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 사면보강하는 위치가 어딘가 하면 그 주차장 우리 올라가면서 오른쪽에 사면, 예, 암반으로 되어있는 돌산입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개원에는 그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외부 토목공사가 마무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암반석으로 되어있는 그 사면 거기를 조금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조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면적도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보강하는 걸 그때 자료를 가져오셔서 물어봤는데, 왜 당초에 그게 반영이 안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당초에는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한 지가, 한 2014년도에 준비해서 이 위치에 벌목을 한 지가, 제가 2019년 4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까지 공사가 길게,

공사 기간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면 위험성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막 지금 300억·400억씩 들어가는 이런 큰 예산의 사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추가로 이렇게 34억이라는 이런 큰 예산이 추가로 들 것이란 걸 예상을 못 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게 설계가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좀 덜,

제가 듣기로 뭐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법이 바뀐 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러니까 사면 같은 건 충분히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처음에 아까 그, 물론 시간이 지나서 자재비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 추경을 세우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은 애초에 그 위험성이라든가 사면 관련된 어떤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뭐 하다가 보면 돈 더 들어가서 또 추가하고, 우리 김천시 공사, 뭐 공원도 그렇고 폭포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모든 공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사시설도 예외없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추모공원에 총 542억 원을 우리가 예산을 하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 사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여기에 또 3억 8,000 되어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예, 조경 변경은 거기 지금 저희들이 설계상으로는 거기에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되어있어서 벚꽃나무를 이제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번에 개원식을 하면서 주민들이 와서 보고는 마을에서 그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키가 큰 높은 나무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들이 있어서 수목 변경을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뭐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수목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가로수로 우리가 많이 쓰는 큰 나무 있잖아요?

그거 심으면 장사시설이 안 보이나요?

아, 메타세쿼이아. 예, 그게 이제 수목이 키가 크게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또 여기 보면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가 올라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자연장지 있는 쪽에 보면 화장실 있으면서 거기도 주차장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거기서 이제 맞은 편에 보면 노상절개선상으로 있는데 거기에 또 주차장이 또 정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애인편의시설 BF 검사를 할 때, 거기에서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건 법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추가로 엘리베이터를, 예,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 그때는 문제가 없었단 얘기입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이제 노면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그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은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인 만큼 그 금액이라든가 공사비 같은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예산 감액 및 시군 간 예산 조정하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 자체가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아서 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민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을 때도 있고 이제 부침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정상 정년퇴직하게 되었고, 고마운 마음이 앞서고, 또 의원님들께도, 항상 이제 의회에 오면 많이 신경이 쓰이고 하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면 서로 또 공감대가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또 하실 건 하셔야지 저희들도 그런 걸 못 챙겼던 부분 챙기게도 되고, 그 지나고 나면 또 정이 들고 고맙게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은 또 이제 떠나서 민간인으로 돌아가지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건승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배려해 주시면 서로 상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뭐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예, 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바람에 33년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로 봐서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우리 집행부하고 협조 잘 좀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안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재정입니다. 그럼 결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무국외출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복지·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진 정책·제도를 학습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6박 8일간 독일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기관 방문을 통해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자료 수집·정책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우리 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11쪽을 봐주십시오. 출장 세부 일정과 함께, 방문한 독일의 일반 사항 및 주요 정책 제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41쪽까지는 주요 기관 방문에 대한 설명과 시사점 및 우리 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문화·예술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을 봐주십시오. 이번 연수의 종합적인 후기를 담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국외 출장은 독일의 선진 정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시의 혁신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이디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 문화 체험 경험을 토대로 얻은 만큼 경험과 자료를 향후 우리 시의 정책 수립과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공무국외출장이 원활히 추진·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